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입법예고기간 부족으로 보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선례 검토결과 지난 7월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가 2일간의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한바 있고 1차 총무위원회 산회 후 집행부의 추가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재심의의 뜻을 전해 온바 부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제22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9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성군수 제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개의 장, 2개의 절, 2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본청, 제3조 국의 설치부터 제7조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8조 설치부터 제10조 소관사무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1조 설치부터 제14조 지소의 설치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 사업소, 제15조 설치부터 제17조 소관 사무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5장 읍·면, 제18조 설치부터 제20조 읍·면장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정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본청 10개 실·단·과 소관, 9개 읍·면 등 총 19개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단·과·소·관장과 읍·면장으로부터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기획실 4건, 종합민원실 4건, 총무과 3건, 재무과 1건, 문화관광과 3건, 사회복지과 5건, 보건소 2건, 조문국박물관 2건, 실·단·과 소관 공통 1건, 실·단·과 소관 읍·면 공통 2건, 읍·면 공통 7건 등 총 34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우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김우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가 6989억 9824만 6756원이고, 세입결산액의 합계가 7428억 565만 4642원, 세출결산액의 합계가 5646억 8799만 9071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81억 1765만 5571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올해부터 결산상 잉여금 표를 보시면 명시이월이 615억 3238만 5790원, 사고이월이 201억 8748만 853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7억 9800만 7339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925억 9977만 3912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해 세입 부분은 9.9% 증가하였으며 세출 부분 역시 7.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7464억 9875만 516원, 실제 수납액이 7428억 565만 4642원, 미수납액이 36억 9309만 5874원인데 결손액이 3억 2718만 7884원, 이월액이 33억 6590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6.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이 9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6989억 9824만 6756원, 지출액이 5646억 8799만 9071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39억 7487만 4320원, 집행 잔액은 503억 3537만 3365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81%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25억 9977만 3912원으로 자금 없는 이월 22억 5500만원, 초과세입금 438억 740만 7886원, 집행 잔액 503억 3537만 3365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37억 9800만 7339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예산액 15억 2933만 6000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이 1억 1530만원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18억 6333만 5000원 중에서 이체된 금액이 18억 6333만 5000으로 총 9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예산액 146억 7726만 4000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이 21억 5598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9억 1797만 6950원, 지출액이 18억 5867만 2260원, 이월액이 5897만 5610원, 집행 잔액이 2억 3833만 2130원입니다. 내용은 AI 긴급방역 등 총 12건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약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액 총계 212건에 예산현액이 3420억 1053만 6436원, 지출원인행위가 2763억 7567만 7900원, 지출액이 2115억 8416만 7430원, 집행 잔액이 469억 5149만 4686원, 이월액이 839억 7487만 432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147건에 예산현액이 1920억 1830만 6650원, 지출원인행위가 1450억 775만 710원, 지출액이 1105억 9549만 8020원, 집행 잔액이 176억 3542만 2840원, 이월액이 637억 8738만 5790원이며, 사고이월은 65건에 예산현액이 1499억 9222만 9786원, 지출원인행위가 1313억 6792만 7190원, 지출액이 1004억 8866만 9410원, 집행 잔액이 293억 1607만 1846원, 이월액이 201억 8748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4억 2387만 7553원인데 당해연도 증감에서 조성액 즉 수납액이 11억 2427만 5357원, 사용액 즉 지출액이 7억 2574만 340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 2241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인데 예산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결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표현해서 현재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등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상태표로서 우리 군의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상태표에 의해 우리 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조 3110억 7203만 5104원인데 이중 유동자산이 1844억 9903만 9907원, 투자자산이 52억 1329만 8500원, 일반 유형자산이 1034억 5295만 1992원, 주민편의 자산이 2115억 4760만 107원, 사회기반 자산이 1조 8035억 9030만 3935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8억 6884만 663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192억 9917만 3081원인데 이중 유동부채가 47억 8215만 5192원,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는 145억 1701만 7889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순자산이 2조 2917억 7286만 20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의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목표 20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목표가 57개, 정책사업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14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의 성과 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달성이 24개 지표로 16.4%를 차지하고 100에서 130% 달성이 107개 지표로 73.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 미만 달성 15개의 지표로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표 146개 지표 중에서 89.7%인 131개 지표가 100% 이상 달성되었으며, 작년 87.8%보다 1.9%가 상승하였으며 지표 달성율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요약서 11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1억 9839만 905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11억 632만 7330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6억 7937만 386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6억 2535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역에는 융자금과 미수금, 보조금, 채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4584억 5015만 3814원이며, 당해연도 증액이 437억 5930만 8972원, 감액이 143억 4564만 6432원이 되어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878억 6381만 6354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입목죽, 경작물,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건으로 7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가증권 6만 6160주는 대우증권의 케이스피드 종목을 지역사회개발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1980년에 매입한 것으로 장부가액이 42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13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 현황이며 그 종류로는 57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냉난방기, 컴퓨터, 서버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2억 6257만 5227원으로 신규취득 등 16억 174만 2856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 등으로 22억 8607만 5783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5억 7824만 23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 1464만 1913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146억 2273만 3112원, 지출액이 146억 2048만 233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이 4억 1689만 4792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증금은 예치금과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장학금과 이웃돕기성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페이지입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의 결산은 세입이 7428억 565만 4642원, 세출은 5646억 8799만 9071원으로 잔액이 1781억 1765만 5571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 출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요약서 1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세출예산 집행 잔액 과대발생 등 총 5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8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결산상으로 하면 925억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2020년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죠?

예.

혹시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티지를 적립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2020년도에 해제가 되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해제 시켜주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해 놓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그정도는 일몰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내용은 없습니다.

해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나 있을 때에 무난하게 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과 2년 있으면 우리 지역에도 도시계획 구역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공원이라든지 개인 사유재산을 지금 묶어놓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보상을 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단돈 10원도 적립 안 해 놓았다는 것은 결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돌아가시면 그게 20%인지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음에 2018년도에 결산할 때에는 법이 정해준대로 적립을 해서 당초 계획했던 도시계획이 존속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해서 2017년 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AI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외 4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모두 146억 7726만 4000원으로 이중에 21억 5598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이중에서 18억 5867만 2000원을 집행하고 5879만 6000원은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2억 38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I 긴급방역사업입니다. 2017년 1월 11일 1억 9276만 8000원이 승인 되어서 1억 720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8556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국적인 고병원성 AI 확산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임에 따라서 상황실하고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면서 그 운영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집행내용은 초소근무 인부임으로 675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초소와 상황실 운영비로 276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공공요금으로 292만 9000원을 집행했고, 재료비로 94만 7000원, 전기공사나 기계실 설치 등 시설비로 814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한해대책사업입니다. 2017년 6월 23일에 10억 1213만원, 7월 19일에 5억 1529만원,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5억 2742만원이 승인되었고 이중에 13억 5138만 8000원을 집행하고 5897만 6000원이 이월되어서 집행 잔액은 1억 1705만 6000원입니다. 한해대책사업은 가뭄우려 지역에 관정과 소형 양수장 설치 등 사업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모두 11개 종류에 218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모두 17억 742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도 예비비에서 1억 8000만원이 교부되어서 2회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했고, 군 예비비는 15억 2742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도비 1억 8000만원은 모두 소진을 했고, 군비 예비비는 13억 5138만 8000원을 집행해서 모두 15억 313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사업은 주민협의 지연이라든지 또 동절기 시공 중지로 발주가 지연된 안사 만리리 1지구 양수장 설치공사로 2018년 3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관리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규모 사육 가금류를 자가 도태하거나 살처분 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6일 날 5000만원이 승인되어서 96농가에 1479수를 농가에서 스스로 도태 살처분해서 모두 2624만 2000원을 보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23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박피해 복구지원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있었던 우박 피해농가에 재난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서 복구지원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모두 9591만 7000원으로 국비가 5775만원인데 그것은 즉시 지급을 했고, 도비 1237만 5000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군비 2579만 2000원은 예비비로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재난지수 300이상인 농가 95.7㏊에 8250만원, 재난지수 300미만인 농가 32.9㏊에 1341만 7000원으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탄저병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7월에서 8월 달에 예년보다 더 고온다습한 기상조건 때문에 예찰결과 관내에서 사과 탄저병이 전반적으로 발생해 사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탄저병 긴급방제 농약대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2000만원으로 자부담 50%인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당 36만원입니다. 2017년 9월 1일에 3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승인했고 사업추진 결과 2152농가 2286㏊에 3억 4804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11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8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쪽에 한해대책사업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5억 2742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성립 전에 지출한 게 있고 성립 후에 지출한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예비비 집행 잔액이 2억 3833만 2000원이 지금 남았지요?

예.

그렇죠? 승인을 21억 5598만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억 3833만 2000원 남았잖아요.

예.

10%가 넘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측을 잘 못했습니까?

예, 집행 잔액이 다소 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지출 건수가 한 200건쯤 되는데 그중에 입찰 건도 있으면 그것은 입찰 잔액일 수가 있고,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의계약 금액에서 3% 내지 5% 사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많아서 아마 사정금액하고 입찰잔액이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특히 AI 긴급방역에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남음으로 해서 AI에 긴급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양수장 한해대책이 올해 사업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한해에 관련해서 상당히 또 나름대로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올해 여러 사람들 중론을 모아서 슬기롭게 잘 극복한 관계로 올해는 풍년농사가 기대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함께하신 우리 공직자와 지역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해대책에 보면 관정 보수, 간이양수장시설, 하천 굴착, 관정 개발, 관로 보수, 관로 연장, 간이양수시설, 양수장 보수, 긴급암반착정입니까?

예, 관정…….

관정이용시설 유류대가 있는데 혹시 양수장 관정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쳤어요?

이게 종류별로 사업시기라든지 종료시점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하려고 그런 겁니까?

제가 미처 그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정 얘기했는데? 관정하면 이게 고압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전기 신청하는데 몇 달 걸려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이 필요한 시기에 하천 굴착이라든지 관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긴급하게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이라든지 만약에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고 지금쯤 사업이 시행된다든지 마무리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관정이라든지, 관정개발이라든지 실제로 하천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해 때 긴급하게 소요가 될 사항입니다만 일반적인 관정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사업에 포함시켜서 예측을 하고 사업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뭄이 심해지니까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것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최소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관정하고 양수장 있지요?

예.

이것 설치 추진현황 있지요?

예.

이것 두 개를 빼주시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앞에 서두에 얘기한대로 지금쯤 마무리된다든지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앞으로 이것 예비비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2018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기대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 올라오면 승인 안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24회 제1차 정례회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