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농업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총예산은 67억 4,1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8,300만 원이 감액된 6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은 편의상 1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 도시농업과 청사 건물 노후화 및 외부기관, 교육지원청 입점에 따른 전기 용량 증설 및 변압기 등 교체가 필요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예산 2,900만 원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 1,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소요 인원이 402명에서 이번 추경에 16명이 증원된 422명으로 4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시되어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페이지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소요 인원이 632명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293명이 증원된 925명으로 2,9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페이지 산림 재해 방지 분야 고사목 등 민원 처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산림 휴양 공간 조성 분야 모락산 둘레길 화장실 설치 공사를 위해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노선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78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122쪽이에요. 모락산 둘레길 화장실 설치예요.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드디어 화장실이 설치되네요, 잘하셨네요.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연도별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에 보면 쭉 꾸준히 있어요.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설치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26년도, 27년도에도 계속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산림 쪽은 저희들이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관련 부서다 보니까. 그런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사유지 내에는 사실 행위 허가나 이렇게 받는 절차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그게 시유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건 그런데 아무래도 민원 예측을 해 가지고

혹시 민원에 따른?

네.

아직까지는 없고?

네,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히 설치돼서 그동안의 많은 민원에 대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김태흥 위원님

이거는 이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농어민들에게 기회소득 지원하는 게 있네요.

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영체 등록되고 실제로 보면 농업 종사하는, 300평 이상 영농을 하시면서 농업인 소득이 3,700 미만인 농업인한테 지금 일반 농업인 같은 경우는 6만 원씩 해 가지고 연 60만 원 지급되는 것이고요. 하다못해 청년 농업인이나 이렇게 보면 인증 받은 농업인한테는 연 180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것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전체 보면 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한 1,800농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도에 올려 가지고 했는데 이게 내시 떨어져 가지고 금액이 확정된 것인데 실제로 지급할 때 보면 하다못해 소득 기준이 초과된다든지 현장 나가서 보면 영농 같은 경우 보면 300평이라고 저희한테 신고는 됐지만 250평만 짓는다고 그러면 현장 실사 기관이 저희가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거든요. 거기서 실사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런 게 다 배제되다 보니까 평균 한 820농가는 나가고 나머지 것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게 많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보니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4억 원 정도 그리고 우리 시도비가 이제 50 대 50으로 매칭되어 있다 보니까 본예산 때는 이게 다 확보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 안 됐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 의왕시 전체 현황을 봤을 때 농가가 많이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농업인 수는 줄지는 않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조합원이나 이렇게 가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농지는 주는데 이렇게 보면 300평이라는 것은 300평만 자기가 농지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가입이나 경영체 등록이나 농업인 유지가 되는데 면적에서 내가 만약에 기존에 한 1,500평 짓다가 개발로 인해 가지고 500평만 남는다 그것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 1,000평이 이제 나갔지만 농업인 기준에 등록이 되다 보니까 농업인 수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텃밭 가꾸기나 이런 분들은 농업인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면적이 지금 300평 미만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다계상하신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무쪼록, 지금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워낙 이렇게 보면 1년 나가는 건데 1차분 저희들이 2억 3,000 얼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2번 드리나요?

네.

알겠습니다. 불용되는 예산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입니다. 기업일자리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기업일자리과 2회 추경 총예산은 110억 3,6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관리 운영으로 물품 구입 예산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 지원으로 의료바이오단지 기업 수요조사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운영관리비는 하반기 청사 전기, 수도, 가스 공공요금 부족분 6,000만 원과 수영장 수질 약품 재료비 240만 원을 증액하여 기존 예산 대비 6,240만 원을 증액한 1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부 청년 주거비 지원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함에 따라서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과 16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군 일자리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 5월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타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들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63쪽이고요, 설명서는 100쪽입니다. 의료바이오단지 기업 수요조사 용역 건입니다. 이게 지금 의료바이오단지 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연구용역비인데 지금 위치 보니까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단지 조성 자체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다가 단지를 내가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위치에다가 지원시설을 놓을지 또는 어느 지역에다가 상업 지역을 놓을지, 어디에다가 공원을 배치할지, 도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LH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LH하고 우리 시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기를 어떤 단지로 조성하면 좋은지를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정확한, 여기는 주거단지고 이런 쪽으로 아마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 위치를 잡기 전에 연구용역비는 꼭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시가 이제 기업이 특화되고 전문화된 어떤 우리 시 성장의 동력이 될 만한 그런 굵직한 이런 게 와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그냥 일반 지산의 다종 업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의료바이오단지를 조성해서 지역 특화를 시키자라는 저희 공약도 있었고 또 그 산업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LH하고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전문가들이 회의를 하면서 국토부에서는 전체 용지를 가처분 용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중에 일반적으로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한 15% 주는데 저희는 집단하고 규모화해야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30%를 요구하고 있는데 LH 쪽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원시설용지가 많으니 수요가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용역은 의료바이오단지가 들어서는 것의 타당성을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요구하는 의료바이오단지의 기업들이 여기가 조성이 되면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라는 거를 갖다가 의료 업체마다 수요를 받아 가지고 이 정도의 수요가 있다라고 해야 LH에도 기존보다 좀 넓은 30%의 한 8만 평 정도 선을 그어서 지원시설용지로 줄 수 있다 그런 회의 진행 중에서 이제 LH에서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통상 15% 정도지만 30%를 우리가 요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득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논리를 달라는 거죠. 해 놓고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백운밸리 의료복합단지 그쪽에도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거는 없을까요?

거기는 의료 서비스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의료바이오는 제품을 생산하고 연구를 하고 R&D를 하는 그런 산업 쪽의 부분인 것이고 그쪽은 서비스 분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우리나라에 의료바이오단지가 혹시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송도 쪽에 있고 충북에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곳이 충북의 오송이죠.

네.

그쪽으로 이제 국가적인 산업, 특히나 의료 제약회사라든지 바이오 관련한 업체들이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산업을 특화시키고 집중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프라에는 기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인프라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의료나 바이오 관련한 R&D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 그리고 또 환경오염 물질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그곳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에는 아직 그런 인프라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되고 특히나 이번에 오전왕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또 인근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는 노파심이 듭니다. 먼저 앞서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의군안 3기 신도시에 또 관련한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LH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관련한 서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R&D를 할 때의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 여기는 3기 신도시 관련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말씀 나온 김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왕송호수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폐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오전왕곡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LH에서 요구한, 그러니까 LH에서 이 시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회의는 제가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의 관례와 신도시를 구성할 때 어떠한 특화된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콘셉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 LH 정책 기조 자체가 그냥 단순히 주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기업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드는 데 또 콘셉트를 두겠다라고 그런 발표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의료바이오단지 기업 수요조사 용역 좋습니다, 용역하는 거는 좋죠. 용역하는 거는 좋은데 사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의 충분한 내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검토를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거는 좋은데 단순히 의료바이오단지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갈래의 방향도 검토해 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기업일자리과 소관이었을 텐데 예전에 문화정책관님 계셨었죠? 그분이 K-뮤직 이런 거를 하시겠다고 왕송호수 인근에 3기 신도시 하면서 그런 콘셉트로 이야기를 하셨었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거기가 경수대로 아닙니까? 경수대로에서 수원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또 안양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산단 같은 경우에 또 조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곡동으로 가느냐, 고천동으로 가느냐, 아니면 청계동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콘셉트가 달라질 거라는 말이에요. 부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철도나 물류라든지 그리고 또는 이제 관련한 교통 산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청계 같은 경우에는 판교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IT라든지 그런 산업들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산업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더 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료바이오단지는 솔직히 조금 좋습니다만, 좋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까 폐수나 이런 것을 하거나 제조업이 들어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아예 규제가 되고 있다 보니 수도권에서 기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수도권 외 지역보다는 굉장히 업종이나 종류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파트가 뭔지 이렇게 한번 저희가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직접 고민을 한 거는 아니지만 그전에 그런 고민이나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의료바이오단지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냐면 지금 물론 자동차 산업이 한 곳에 집중돼서 그 도시만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는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바이오도 물론 오송 쪽에서 나름대로 더 지역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시가 왜 의료바이오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냐면 지금 인천 송도에 있는 의료바이오단지가 지금 거의 포화 상태를 넘어서 가지고 인근으로 퍼져 나가려고 하는 수요를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했었고 또 사실은 수도권 외에 있던 기업들이 사실은 수도권으로 오려는 그런 니즈도 있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는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환경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희가 아까 오성 외에 그런 게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LH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LH나 국토부에서도 큰 도시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만 갖출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뭔가 내세울 만한 뚜렷한 주력 업종도 없고요. IT도 성남이나 안양이나 판교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의료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서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도면 안에 넣고 싶은데 LH에서는 어느 사람이 들어올지를 의향서를 기업체에서 받아 올 수 있느냐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기업이 올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이거는 무슨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의향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찾아가서 이렇게 되면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를 저희가 쭉 의료바이오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찾아와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저희가 IT를 가지고 성남이나 안양이나 수원하고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송도에서 그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 있게 추진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게 의지가 훌륭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과장님, 많은 정보를 구하시느라고 애쓰심이 옆에서도 엿보입니다. 하나 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강원도 원주에 연대 분교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의료바이오단지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인데 조금 더 만약에 정보를 구하는 차원이라면 학교가 지금 과천에서 서울대를 뚫는 그런 터널을 뚫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주변의 좋은 대학교하고 같이 연대해서 저희가 이쪽에 의료바이오단지랑 대학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료바이오단지라고 그러면 의료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의료와 바이오는 지금 IT가 기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혈당 측정기 같은 것도 보면 직접 피를 빼지 않고도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센서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 의왕시 환경에서는 이런 제조업보다는 R&D 사업이 훨씬 더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도 덜 망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일전에 저희가 또 환경센터를 지금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하고도 또 맞물려서 여러 가지 아마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원인 모를, 이전에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만 계속 모든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끊이지 않는 연구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왕시하고 저는 잘 맞는다고 보는데 한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대학하고도 또 연대해서 해 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의왕시가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기업을 살리는 업무가 제 주업무입니다마는 기업이 뭔가 특화되고 또 집단화되고 집적화돼서 우리 시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입도 증가하는 이런 특화된 산업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양에 옛날에 대한전선 있던 자리들이 전부 다 보면 거의 새로운 건물들 R&D 센터들이 거의 들어와 있고 지금 과천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 주변에도 보면 대부분이 다 R&D 센터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IT 관련된 회사들 이런 데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도 거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웬만한 질의들을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거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K-뮤직밸리 다시 여쭤보면 그거는 사장된 건가요, 아니면 하나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것은 K-뮤직밸리가 여기 와서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K-문화산업과 연계해서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K-뮤직밸리를 하겠다는 대상지가 지금 저희가 의료바이오를 하겠다는 대상지와 같은 대상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K-뮤직밸리는 지금 초평동에 도시 개발하는 쪽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지대에서부터 있는 오전왕곡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산업 구조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 시에는 지금 어떤 산업이 있고 주변에는 어떤 자원들이 있는가, 대학이든 다른 산업이든 연계성을 갖추고 특화를 하게 되는데 그 점을 반드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작업들은 저희 시의회나 시장 등을 포함해서 정말 거시적으로 의왕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의료바이오로 처음에 택했을 때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송도에 의료바이오 있는 그 단지가 거의 포화 상태가 돼 가지고 시흥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외에 있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니즈도 많이 있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검토가 들어가셨습니까? 의료바이오 쪽을 검토해 보겠다고?

이것은 꽤 오래전에 방향은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어쨌든 저도 의료바이오 쪽은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대신에 이것이 말이 되는 계획이라고 LH 그다음에 입주 의향 기업에게 설득을 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산업 정책이 다른 도시 계획 또 주변 시의 계획과 맞물려서 의왕시가 이 산업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여기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돈이 되고 잘 운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유기적으로 계획을 잘 짜 주셨으면 좋겠기는 합니다.

네, 잘 계획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K-뮤직밸리 해 가지고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제가 뭔가 지적을 하나 하고 싶어요. K-뮤직밸리 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도 연구용역 했어요 보니까. 2,200만 원 들였고 그리고 국내 유수 엔터 기업한테 홍보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홍보용 브로셔 만든다고 해서 1,000만 원 또 들여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장됐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예산은 소중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근에 이런 대학이라든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관내의 대학은 한국교통대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하고도 소통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계원예대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우리 이제 부곡동에서 성대 넘어가면 성대가 있어요, 성대 자연과학 캠퍼스가 있거든요. 마침 의료바이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저는 거기에 들어올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 리스트를 추려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 용역은 솔직히 저는 타당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의향만 밝히면 뭐합니까, 그게 확정도 아닌데? 항상 우리가 자족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기업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기업일자리과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기로 했다가 PF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성은 아닌 것 같다, 연구용역의 방향성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연구용역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연구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이번에?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물색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들어올 만한 그런 기업들을 물색하겠다는, 저는 그렇게 이제 인지가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의사가 있는지를 해야만 어떤 도시를 조성하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줄지를 내년 상반기에 선이 그어지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 LH나 우리가 협의하면서 선을 그을 텐데 그만한 수요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는 게 선을 긋는 LH나 국토부 입장이니 그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를 받아 가지고 전달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과업을 어떤 방향으로 지시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선이 얼마큼 그어질지도 면적 특정이 안 됐는데 과업을 지금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뜬구름 잡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의군안 했을 때도 그때 굉장히 문화정책관님이 되게 의욕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 기세가 우리 SM하고 카카오 의왕에 유치되냐라고까지 기사가 나왔어요, 경인일보 2023년 8월 10일 날 ‘왕송호수 K-뮤직밸리 조성 의왕시, 카카오·SM 유치할까’ 그거로 계속 기사가 나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나와요. 의왕 왕송호수 K-뮤직밸리로 자족도시까지 실현하나, 자연과 음악의 조화 의왕시, 왕송호수 수변의 K-뮤직밸리 조성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연구용역한 이거를 어떻게 활용도 못 하고 이제 저거된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이 업무를 맡지 않아 가지고 거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어쨌든 K-뮤직밸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여기 2달 됐습니다마는 한번 판단을 해 보면 2가지 큰 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카카오하고 SM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컨택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들이 사옥을 옮기거나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의사결정을 했는데 우리 시가 조성해서 땅을 주는 부분하고 굉장히 타이밍이 안 맞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빨리 지어야 되는 것이고 이쪽은 몇 년 후에 지어야 되는 이런 삐걱거림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결국 카카오나 SM 쪽의 대규모 엔터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저희가 그들이 여기에 오려고 하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메리트에 제도적으로 한계치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오면 토지 공급을 저가로 공급하든지 다른 인프라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랑 똑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기업들이 여기 올 만한 메리트를 많이 못 느꼈기 때문에 2가지 부분이 조금 해소가 안 되지 않았나, 정확히는 제가 진단을 못 하겠습니다. 얼추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의료바이오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이 되기로는.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어떤 산업을 유치해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하거나 서칭을 하거나 수요를 찾아보거나 이런 노력을 안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도시가 하나 새롭게 들어서는데 그 도시가 어떻게 될지 지금 LH나 전문가나 우리 시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도시를 특화시킬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 선을 긋는 쪽에서 우리가 이런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업체의 의향이 있는지를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들어주고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3기가 결국에는 자족시설이 이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게 오늘 알려지게 된 것이고 그러면 K-뮤직밸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서 최근에 3기 의군안 관련한 내용에서 보면 의료, 복합 이러한 이제 시설들 그리고 연구단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초평동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도 조성하고 여기에도 조성하냐, 저는 이게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일자리과는 이 협의를 누구랑 하고 있는 것입니까? LH랑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청 다른 부서랑 하고 있나요?

지금 UCP라고 콘셉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또 LH하고 시하고 전문가들이 국토부에서 이제 어떻게 도시를 만들 것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용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있고 그 회의를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그쪽에다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쪽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이런 게 다 있으니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UCP 회의에는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는 직접 과장님이 참석하시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래요, 일단 의료바이오단지 관련한 정책 제안을 그러면 기업일자리과가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53억 4,862만 5,000원에서 65억 3,974만 8,000원이 증액된 118억 8,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의왕사랑상품권 7% 발행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2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국도비가 가내시됨에 따라 지난 7월과 8월에 확대 발행을 실시함에 따른 시비 2억 원의 추경 반영 사항입니다. 하단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말 행안부 지역 살리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청계 맑은숲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7억 원 중 시설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로 기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 1억 원을 부족한 시설비로 변경하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상단에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비비 1억 8,000만 원 그리고 8월 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 교부 그리고 금번 시비 11억 2,0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43억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 주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경기도 계약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발주 및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빠르면 10월 초에 공사를 착공,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깨비시장 폭설로 인해서 이제 무너지고 새벽부터 지금까지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원만하게 그리고 조속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전에 과장님께서 미리 관련해 제가 궁금해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상인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의견 수렴을 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보충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관련해서 우리 김영기 도의원이 애를 쓰셔서 30억을 확보해 줘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돼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도깨비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왕역에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 있지 않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도박물관도 있고 철도 관련된 여러 가지 주변 상황하고 도깨비시장하고 맞물려서 그러니까 도깨비시장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철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를 디자인할 때 조금 철도하고도 맞물려서 같이 홍보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 측면에서 같이 한번 넣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1,000억 저번에 그 사업이 있잖아요, 왕송호수에 오는 관광객을 또 이쪽으로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왔다갔다하는 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끼리열차처럼 그런 것들이 또 설치되면 도깨비시장이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맞물려서 그런 모양새의 디자인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해 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연관성이 문화관광 사업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도 진행을 했고요, 일단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부서에서도 도깨비시장 관련된 축제나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 쪽에서도 그쪽에서 사실 작년에 도깨비시장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한 번 했었어요, 경기도에 관광하고 연계되는. 그런데 안타깝게 탈락이 돼서 진행을 못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아케이드가 다 설치되고 나면 아무래도 상인의 발걸음이 조금 더 책임감 있고 무거워지고 또 가벼워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역에서 딱 봤을 때 이쪽이 도깨비시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의왕역이라고 그러면 역 앞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깨비시장이 확 드러나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연구해 주시면 상인들의 저기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정한 의왕역 골목형상점가하고 전통시장하고 구역 정리도 지금 기초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보충질의였는데요, 도깨비시장 무너졌을 때 보험 같은 것은 안 들었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무너졌을 때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험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쳐져 있던 그늘막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했던 불법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을 들 수가 없는 입장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완벽하게 시설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도 가입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우리가 도와주느냐 아니면 상인회에서 하느냐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시에서 건축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영조물 보험에 아마 가입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상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예산과 다 이렇게 합법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네, 인허가 다 받고 설치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보험을 이번에는 들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는 누가 하든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그러면 하나 자료만 요청할게요. 청계 맑은숲 그쪽에 LED 표지병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산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근거 자료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비슷한 공사 사례 있으면 비교하셔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양욱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고만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207억 7,704만 3,000원에서 392억 405만 5,000원이 증액된 599억 8,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1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시설 관리로 오전커뮤니티센터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상이군경회 운영비 중 공공요금 누락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1,1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보훈수당 지원과 5·18 민주유공자 생활 지원 보훈수당 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보수교육비 지원 증액분 330만 4,000원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상해보험비 지원 증액분 191만 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185페이지 중간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391억 7,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239억 6,000만 원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9월 12일 현재 신청률은 99.2%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은 9월 22일부터 신청 받아 지급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해서 편성하였으며 향후 3회 추경 시 내시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체사업은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 전담 창구 운영을 위한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통합 김장 나눔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지원부터 187페이지 생계급여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폭염 대비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은 저소득층 2,973가구에 냉방비 5만 원을 지원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집행 완료했습니다. 청계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3,200만 원 증액한 3억 1,2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노후화로 인한 건물 유지관리비 증가와 복지식당 내 협소한 조리실 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계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노후된 탁구대 교체를 위해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9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7,2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355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9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당초 10억 2,605만 원에서 2,961만 원이 증액된 10억 5,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에서는 보청기, 휠체어,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부족 예산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자체사업 진료비 501만 4,000원을 감액한 8억 6,2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88이고요, 설명서는 134쪽인데요. 청계종합복지센터 운영 시설비 관련해서 아마 복지식당 조리실 전체를 다 이렇게 리모델링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사랑채도 내손다·라가 라는 아직 입주 안 됐지만 내년 5월 달에 입주하게 되면 지금도 다구역 입주하면서 인구가 폭증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청계지구가 앞으로 들어오면 지금도 제가 몇 차례 이렇게 회전해서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그것도 혹시 감안을 하고 계시는가

우선 그 안의 조리실이 너무 협소하고 덥다 보니까 거기 내부를 하는 것인데 식수 인원은 계속 늘고 있어 가지고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에는 안의 조리실 내부

그러니까 내부만 하는데 내부에서 있는 면적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만 그냥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금은 조리실 내지만 바깥에 이제 식사하시는 그곳에서도 저희가 좀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본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늘고 있어서

청계지구 들어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잘 계획하셔서 아마 조리실 안에도 조리기구가 아무래도 지금의 인원수 가지고는 맞을지 모르지만 제 말은 아마 조리기구도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사이즈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비가 2,200만 원인데 총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내년 본예산에 3억 계상했습니다.

3억이요?

네.

본예산에 올릴 예정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사 들어가면 몇 월 정도 예상하십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이 좀 적을 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식사 인원은 계속 이제 돌아가니까 하는데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적용해서 여름 전에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사 기간 얼마나 잡으세요?

한두 달 정도면

한두 달 정도?

3개월 정도

그러면 그동안 식사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미리 공지해서 다른 쪽으로, 왜냐하면 식사하시는 분들이 3개월이라면 너무 길어서 거기에 대한 대처는 또 따로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식당을 리모델링하면 식사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중지를 사전에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안내해서 다른 복지관이나 그곳을 이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계시던 분들이 차량을 운행해서 사랑채로 가든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공지를 잘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훈시설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커뮤니티센터에 국기 게양대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네.

복지정책팀 소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왜 복지정책팀이 합니까?

거기가 이제 오전커뮤니티센터 공사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했고요, 운영은 이제 가족아동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재향군인회가 5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태극기 관련된 계속 상황 지원을 하면서 재향군인회에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앞에 협조는 가족아동과와 시설 관리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협조는 다 되어 있는데 예산하고 공사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면 되나요 그냥 그렇게?

다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 세워서

그냥 시 안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시설관리관이 가족아동과인데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앞으로 모든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거기 입주해 있는 관련 소관되어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도

저는 시설관리관이 당연히 가족아동과면 가족아동과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기 게양대 설치하면 어쨌든 간에 영조물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조물을 설치하면 그것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가족아동과면 가족아동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재향군인회 민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다른 부서들의 또 다른 단체들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다 올릴 것이냐, 이를테면 만약에 시청 별관에다가 뭐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관련한 자치행정과 소관의 그런 부서에서 했을 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다 발주하고 감리하고 해야겠네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편성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행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저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곤란하신 답변이 될 수 있어서 국장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에서 기존에 건물을 갖다가 지금은 오전커뮤니티센터지만 과거에는 재향군인회 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상징성 때문에 자기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한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상황이 전에 운영했던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저희가 맞게끔 재산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정이 됐을 상황들이 몇 차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예산 올리려고 하면서도 중간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딱 보다 보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국기 게양대 설치여서 보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리고 이제 보훈회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훈회관이 아니고 오전커뮤니티면 오전커뮤니티는 가족아동과니까 가족아동과에서 올라왔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앞으로 이런 가르마를 좀 잘 타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국장님의 역할도 중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예산팀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여기 사업설명서 130페이지요, 통합 김치 나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여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좋게 생각하시는 분, 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나름대로 저는 민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부서에서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김장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괴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수 농산물을 시중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매해서 상호 협업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김장 김치 자체를 괴산에서 사신다는 건가요?

네, 절임배추로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관내 단체장 등과 모여서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30개 봉사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유일한 행사이고 그다음에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모습 그다음에 타 단체와의 교류 소통 시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 있는 김장 문화를 공동으로 진행해서 공동체 문화가 하는데 그래서 이제 봉사하는 단체 분들은 다 하기를 원하는, 간담회를 했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우리 단체 회장님들에게 다 조사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직접 전화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민원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면 어떤 민원이 있는지 아니면 봉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세 군데 정도 전화를 해 보니 없애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 회장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걱정하시냐면 만약에 사서 준다면 그게 무슨 봉사냐라는 말씀까지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를 국산으로 하는지, 사서 하는지 다 믿을 수가 없다, 고춧가루 중국산일 수도 있고 이런 말씀까지 세세히 말씀을 하시더라는 말이죠. 그런 사전 민원 조사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32개 사회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성으로 참여 인원이 30명 이상이거나 여성단체 총연합회 회장님하고 제가 다섯 군데 정도 대표적으로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의왕시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단순하게 귀빈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씩 참석하신 회장님들이 많으셨고요, 다섯 분 모두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서 주는 것은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봉사의 의미도 크다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계승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팀장님이 담당이시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 이렇게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 중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으로서 위원님께 어떤 민원인지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민원분한테 자세히 어떤 것에 대한 민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금 더 그런 민원을 없앨 수 있는가 노력해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민원인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여쭙지 못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보이기식 행정이 아니냐, 그리고 단체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면 사진 찍기 바쁘고 또 내빈들은 왔다가 그냥 가시고 나머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번 더 이런 시정 활동에 참석하는 데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치고 나서 그분들이 바로 가시는 게 아니고 단체장님들끼리 티타임도 하시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출직에서 사진 찍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 일곱 의원들은 나름대로 봉사하고 미리 가서 다 하고 저 또한 미리 가서 김장 담그고 다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좀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 9대 의원들은 미리 가서 다 열심히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확인을 한다는 것은 그런 민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팀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봉사자들을 올해 만일에 다시 한다고 하면 작년에는 참여자가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천막이며 이런 거를 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상의를 해서 실내이거나 천막이 있는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리가 협소해져서 봉사자를 한 300명 쪽으로 해서 알차게 바로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2시간 정도씩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대충 참석하셨다가 빠지는 분이 없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저뿐만 아니라 사진찍기 식, 보여주기식은 싫기 때문에 미리 가서 봉사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조금 늦었네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약 몇 명이시라고 그랬죠 아까?

500명 정도 참석하십니다.

500명 정도 제공하는 식사 대여비 아니면 그분들에게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알고 계신 것하고 맞나 보게.

그분들에게 되는 것은요, 저희가 김장으로만 쓰여지는 것은 작년에 8,300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쓰여지는 게 3,500입니다.

부대비용이요?

네, 3,500에 그분의 식사 비용이라든지 기타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들어가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부대비용이라는 거는 뭐, 뭐 들어가요? 뭐, 뭐를 부대비용이라고 얘기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3,500.

3,500은 보통 자원봉사자의 간식비라든지 식대하고 그리고 품평회를 또 합니다, 품평회 또한 식대비에 포함되고요. 저희가 마스크, 기타 장갑 그리고 식사 하실 적 접시라든지 가스 대여하고 응급

네,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대충 3,500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새마을에서 받은 자료도 약 3,500에서 3,700이라고 얘기했는데 3,500이 맞겠다고 보는데 3,500 적은 돈 아니에요, 8,300에서 3,500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반은 아니지만 3분의 1이 부대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9,000만 원으로 봤을 때 3,000만 원이면 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부대비용으로 나가는 이거를 줄여서 차라리 완제품을 사서 주겠다는 논리였어요, 처음에 논리가. 그런데 그거는 싹 빼시고 지금 말씀 안 하시고 부대비용 들어가는 거는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봉사하시는 분들의 입장 그거 모르지 않아요. 봉사하시는 분들 하겠다는데 말리고 싶지도 않고. 보여주기식 이런 거는 왜 그런 말이 나왔냐, 이러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배분이 3분의 1 예산이 오히려 김치를 더 사서 줄 수 있는 입장인데 이게 낫지 않느냐고 의견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대비용 이 내용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것들 왜 예산으로 하는데 왜 자르냐, 왜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서 3,500을 더 투자해서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을 김장에다가 더 투자하자는 그런 논리였어요, 한채훈 위원이 얘기했을 때. 지금 여기 자리에 없어서 내가 대변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논리 자체가 지금 여기 거론이 안 돼서 그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는 결정을 아직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부대비용 포함 3,500 정도 들어가는 포함을 김치로 완제품으로 사서 더 줄 수도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니까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보면 김장이 8,300이고 부대비용이 3,500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 가지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방향을 좀 바꾸려고, 최소한 천막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드시는 식대비나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1,000만 원 조금 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실제 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이번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김장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에 자원봉사자들한테 그전에 했던 대우라고 그럴까요, 그전에 자기들한테 했던 기여를, 그러니까 봉사자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낮으면 오히려 욕먹어요.

그것보다는 낮지 않을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떡국하고 그다음에 보쌈김치 있었는데 사실 김장을 하면서 김장하는 손으로 보쌈을 드시고 그런 것도 사실은 보기가 안 좋았고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도시락 같은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 내용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대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3분의 1이라는 돈을 오히려 완성 제품을 사서 나눠주면 더 줄 수 있다 이런 논리이고 보여주기식 이런 것 다 없어질 수가 있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지만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1개 시만 안 하고 30개 시군이 크고 작게 해서 김장 나눔 행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태흥 위원님 하겠습니다.

지금 부대비용이 부각되니까 불필요한 돈이 별도로 생산된 것처럼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김장 지금 8,500이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장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 공장에서 해도 부대비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인건비까지.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서 토털 금액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부대비용으로 인해서 지금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구매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비용에서 원재료에다가 부대비용까지 합한 금액이 지금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2,500박스 정도, 2,500세대 세대한테 나눠줄 수 있는 양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라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외국 상품이 아닌, 특히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딱 저희가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분명히 산지까지 확인된 물건을 가지고 저희가 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회사에서도 만약에 공장에서 운영할 때 직원들 식사 나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어떤 간식도 다 나가야 될 거고요, 만약에 회사라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대신 거기 인건비와 그런 것들이 부대비용에 투입됐다고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단체들이 들어가서 인건비를 대신할 거고 나머지 나오는 부대비용, 떡국 먹고 아까 무슨 보쌈 먹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아침에 8시, 7시에 나오셔 가지고 그 고생하셨는데 그거 아까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 금액에서의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동안 10여 년 넘게 해 온, 그리고 또 31개 시군구들이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의왕시만 또 따로 사서 준다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꿩 먹고 알 먹고라고 어차피 같은 비용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직접 산지도 확인되고 그다음에 또 봉사자들의 마음도 담아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부대비용 말씀하신 그런 부분 너무 이게 좀 이렇게 폄하되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질문드렸습니다.

부대비용이 천막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음식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셨으니까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청결한 부분으로 해 주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천막비가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위생장갑이라든지 위생용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아마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런 거는 잘 고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정주부들이 특별하게 자기가 음식 할 시간이 없는 사람 외에는 잘 안 사 먹습니다. 김치도 사 먹어 보면 그때 당시에는 맛있지만 정말 맛이 없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가면 2번 안 먹어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찌개 해 먹습니다, 다른 것 넣어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성품 별로 안 먹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안 먹고 나눠주는 것이지만 정성 들여서 회장님들 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재료를 사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중국산인지 뭔지 어떻게 아냐 이런 말씀까지 저한테 직접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저는 한 가지 오늘 또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각 가정마다 드리면서 조사도 해 볼 필요도 있다 싶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지. 그래서 이번 연도도 그렇지만 다음번에 정말 사서 주는 게 맞으면 그게 맞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자들이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서 주는 거는 정말 아니다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사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 한 10곳을 전화를 드렸는데 아쉬운 게 정말 제가 전화드렸을 때 나는 반대다 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한 분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 진지하게 그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그리고 또 그렇게 고생하시고 새벽같이 와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집에서도 김장 담글 때 그렇게 또 먹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한테 그냥 달랑 도시락 그것도 시에서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 판단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김장을 올 때 배추를 여기 와서 배추를 절여요? 어떻게 해요? 절입니까 여기 와서? 절여서 오죠?

절임배추를 삽니다.

네, 그러면 김장이 절여서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속은 또 누가 합니까? 절여서 거기서 버무려서 와요, 여기서 해요? 재료 다 와서 우리는 뭐합니까? 뭐만 하죠?

속을 넣죠.

그렇죠, 속 넣고 버무리기만 하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네.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에 국산이 들어갔는지 중국산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도 확인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확인은

안 되죠? 우리가 여기 와서 전체를 다 한다면 지금 박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버무리는 거예요, 완성품을 갖다가. 그것을 자꾸 주부들이 손수하는 게 엄청나게, 물론 맞아요, 주부들이 집에서 자기네들이 먹을 것은 손수 자기가 가서 국산인지 확인하고 다 해 가지고 와서 하는 게. 그러나 여기는 대량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확인조차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 그런데 만약에 주문을 해서 받잖아요, 우리가 구입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실제 여기서 김장을 하면 속을 넣고 하면 당일 날 어쨌든 버무린 김치가 가정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사서 오게 되면 벌써 이미 그 전날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맛에 숙성이 되든 아무리 좋은 창고에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동안에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논리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또 신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저소득층한테 가면

아까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게 정말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돈이 되는지, 봉사자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봐요. 아까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따져봐야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3,500만 원 부대비용이 안 들어가고 이 안에서 이게 나은 것인지, 3,5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게 나은 건지 한번 따져보세요 진짜로. 저도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그리고 전체 비용에서 맡겨도 그 비용은 똑같이 들어간다 이것은 또 얘기가 좀 틀려져요, 그렇게 자꾸 길게 얘기하다 보면. 대량으로 하면 얼마이고 소량으로 하면 얼마이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거기까지 얘기하지 말고 한번 계산을 해 보시라고요. 해 보시고 경제적인 게 어떤 건가, 그리고 정말 보여주기식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도 찾아보고. 이것은 사실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안 주겠다는 것 아니다, 하자 했는데 완성품 해서 시청에다가 갖다 놓고 여기서 시장님 이하 전체 모아 놓고 여기서 줘도 똑같은 현상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노선희 위원님의 의견을 내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따져 보자, 그거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봐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제가 작년에 김장을 담그면서 그 현장에서 여쭤봤어요, 속은 어디서 사냐, 어디서 삽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사고 그리고 그 업체에서 대충 제가 국내산으로 하는 것도 확인도 거의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지금 국내산을 쓰니, 안 쓰니 이것을 내가 말했던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국내산을 쓰는지, 안 쓰는지 봉사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확인이 된다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지, 지금 국내산 쓴다, 중국산 쓴다 이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그러면 이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갑론을박이 늘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계수조정 하는 날이나 그럴 때 부서 따로 불러서 토론하고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님과 함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3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는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600만 원 삭감한 3,200만 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자체예산 중 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비는 1,100만 원 증액하였고 아름채복지관 목욕탕 운영비는 3,500만 원 증액하여 총 4,600만 원 증액으로 3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비를 국도비 내시서에 따라 600만 원 증액하여 15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응급안전서비스 모니터링 지원비는 도비 300만 원 증액에 따라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9,700만 원 증액하여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365쉼터 운영은 도비 내시서 변경으로 1,200만 원 증액한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사업인 장애인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비로 2,000만 원 신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900만 원 증액한 1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차장 정비공사를 위하여 6,000만 원 편성하였고 봉안담 사용료 반환금으로 900만 원 증액하여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가족아동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가족아동과 세출예산은 2025년 2회 추경을 통해 2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 895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제외하고 자체예산과 신규 편성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중간 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자체 지원입니다. 2025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전체 시설에 대한 소방 점검 시 3개 시설에 대한 구조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소방서의 개선 요구에 따라 2층에서 1층으로 연결되는 구조대를 설치하고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마을밥상 운영 지원입니다. 방학 중 중식 제공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마을 주민이 직접 중식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마을밥상을 운영하기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저희 부서로 방학 동안 아이들의 식사를 제공해 주는 시책이 있느냐는 문의를 자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 관내 공동주택 내에서 여름방학 동안 중식 제공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가 도움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요구도가 큰 만큼 겨울방학 기간 중 아동·청소년 마을밥상을 공모를 통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215쪽입니다. 경기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가족수당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운영 기관인 굿네이버스 내부 인사이동으로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은 인건비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수당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17쪽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신나는 SOLO 행사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인가구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혼 남녀에게 소통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1인가구가 갖는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해서 결혼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221쪽 하단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레지오 교육 운영 교사가 120명에서 13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구수당 부족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전동에 위치한 아이사랑놀이터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맘대로 A+ 놀이터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족아동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하수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의왕시의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