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7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9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0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1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검사서 첨부서류 322쪽 명시이월, 324쪽 사고이월, 327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32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국장한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결산을 보면서 작년에 했던 우리 한방족욕체험장 그쪽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한방족욕체험장은,
박선용위원
인쇄골목재생사업 전체 다 그 부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사업이 두 가지 분류인데요. 한의약인쇄골목하고 한방족욕체험장이 있는데 한방족욕체험장은 사업착수도 안 하고 반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박선용위원
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한의약거리는 지금 진행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얼추 끝났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274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소호동 27-3번지 도로포장 확포장 공사가 2억 9,400만원이 이월됐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이월입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총 3년차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총 계획은 지금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럼 아직도 멀었네. 소호동에서 이쪽 장척동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연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계획대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교량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교량이 거기 이쪽 끝까지 몇 개나 돼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3개 정도 됩니다.
박선용위원
이 장척동까지 오는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교량 몇 개, 그럼 2개 놨나요? 지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하나는 작년까지 완료됐고요. 지금 2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2개. 그러면 지금 3개 그것 건설하면 준공하면 다 끝나는 거네, 교량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우리 안전도시국이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동구가 워낙 낙후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도 많이 찾아서 하시고 또 하시는 일도 잘 정리하고 계신데 국장님께서는 오신지 5개월 정도 되셨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오셔서 보니까 어떠세요? 시에서, 다른 곳에서 생각하는 우리 동구를 보니까 어떠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굉장히 낙후된 도시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진행돼 가고 있고 변화된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그래서 앞으로 앞날이 더 기대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선용위원
앞날이 기대되죠. 저희들이 봐도 정말 우리가 5개 구 중에 지금 사실 원도심으로 해서 제일 낙후됐거든요. 우리들이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대전역 중심으로 해서 제일 번화가였던 데가 지금 사실 제일 낙후돼 있어요. 서구나 유성구 쪽으로 커지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가 제일 어려움이 많아요. 원도심도 있고 기존 돼 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동구가 지금 말씀대로 변화된 모습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273쪽 보죠.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뭘 지원해 줍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 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생활보전비로 연간 약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60만원씩.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가구당,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전체를 외곽지역을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취락지구로 해서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 해제된 지역. 취락지구 이런 데는 다 빼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안 해 준 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별도로,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이 남을까, 이 사람들이 이사가서 그런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 지원기준이 연간 월 평균 소득 이하로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해마다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일 못 사는 분,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만 60만원씩 지원해 준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나아지면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2015년도에는 총 가구수는 37세대인데 실제 지원은 29세대 지원이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 그래요. 예. 이것이 진짜 개발제한구역 사시는 분들은 참 억울한거야, 사실. 그렇죠? 부모님들 좋은 부모님 만나면 좀 틀리지만 또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불용액이 안 남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또 274페이지 보면 우리가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 해 가지고 역세권 사업 등 우리가 매일 원도심 떠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많이 남았어. 그래서 이것이 뭘 추진해서 하는 것인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원도심 역세권사업인데요. 주로 경상비를 주로 편성됐고요. 심의수당 같은 것, 그 전에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원도심사업단에 있었는데 그것이 사무분장이 건축과로 넘어가면서 그런 2016년부터는 건축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아, 건축과에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소관하고 있지만 2015년 당시에 남은 이유는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덜 돼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가 많지 않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 위원님들이 몇 분입니까? 그럼.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10명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열 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275쪽에 보면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사업 해서 이것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어디 어디 한 것입니까? 천동 거기 한 것입니까, 뭡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천동 알바위쉼터,
현보
심현보위원
알바위쉼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에서 남은 돈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차액.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 밑에 보면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해서 국비 해서 이것은 좀 많이 남았어.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은 뭡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남았는데요. 당초에 이쪽 대흥교에서 중교 쪽으로 수인교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천에다가.
현보
심현보위원
어디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하천에다가.
현보
심현보위원
하천에다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대전천.
현보
심현보위원
대전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문화관광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하천에 어떤 유수 흐름에 지장이 있다, 또 하천관리사업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추진할 수 없어 가지고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추진할 수가 없었던 사항으로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런데 물 흐름이 그렇게 안 좋나, 그것 설치하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어떠한 시설물인데요. 수인교라는 것은 하천을 횡단할 수 있는 구조물인데 평소에는 열려 놓고 닫고 그런 구조물인데 유지관리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만약에 그것을 설치했다가 거기 고장이 났다든가 그렇게 하면 더 골치 아프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75쪽 보면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있어요. 이것이 국비인데 이것이 좀 많이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 수인교 설치 그 건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긴 거고요. 저희들도 그 당시에 구청 관계자들도, 저도 그때 도시재생본부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설치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 내 구조물 설치 관계로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설치가 중단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것은 그런 하천 내에만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다른 시설은 하고 싶은 것 다 했는데 그것만 못 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좀 봐 주세요. 399쪽. 우리가 세입을 보니까, 찾으셨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세입을 보니까 82억 2,335만원을 징수했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전액을 징수했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징수액이 1억 1,200만원인데요. 지금 82억이 제가,
박선용위원
401쪽에 있어요, 401쪽.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징수결정액 82억,
박선용위원
82억 2,300만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수납액이 82억,
박선용위원
예. 실제 한 거잖아요? 그것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세출 한번 봐 주세요. 404쪽.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405쪽. 세출을 보니까 28억 590만원을 지출했네요, 세출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집행잔액이 27억 4,118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알려줘 보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특별회계로 전입돼 가지고 세입조치 돼 가지고 수입이 생겼고요. 정비계획수립에서 보상도 줘야 되고 실공사도 해야 되는데 아직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결론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지역이 어딘가 알려줘 보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대동하고,
박선용위원
예. 대동.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홍도동 구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홍도구역, 2군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봐 주세요. 방금 전에 1억 얼마는. 1억 8,985만원을 징수하여 1억 4,288만원은 받았고 미납액이 있어요. 4,697만원. 이것은 왜 미납액이 돼 있나. 409쪽이에요, 이것은. 책자는 411쪽에 있어요. 1억 8,985만원을 징수했잖아요. 그런데 1억 4,288만원만 받았어요. 수납하고 미수액이 있어요, 4천만원이. 4,600만원. 4,697만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실질적인 어디에서부터 받을 돈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정산 결과 처리과정에서 이월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발생된 것 같은데요. 제가 더 세부적으로 알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선용위원
단장은 잘 아시나, 이 내용을. 위원장님, 단장요.
원용석위원장
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 국장이랑 이야기 나눴던 것에 대해서 좀 아세요? 4,600만원.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저희가 당초에 청산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었는데요. 그 청산금이 지금 아직 예입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아, 청산금이 아직 안 들어와 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구획정리사업요.
박선용위원
언제쯤 됩니까? 이것은, 그럼. 우리가 받아오는 것은 잘 받아 와야죠, 다.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아직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빨리 받도록 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아까 무지개프로젝트사업, 아까 심현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바위. 그것 150만원 남았다는 것.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200만원요.
박선용위원
150만원인가 얼마던데. 200만원, 더 크게 남았으면 좋고. 내가 볼 때는 150인가 얼마 남은 것 같던데.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275쪽 5단계 무지개프로젝트사업비 해 가지고 불용액이 200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연도폐쇄 돼 가지고 불용처리 해야 되고요. 이것 이외에 안전마을,
박선용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지금 157만 3천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집행잔액은 157만원인데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 남은 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이고요. 이것은 불용처리 돼야 될 금액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돈이 없네. 거기 쓸 돈이 없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저번에 저랑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거고요. 그 이외에 지금 추진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보수비로 해서 한 2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이 있고요.
박선용위원
그것으로,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그 다음에 또 동에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오는 안전마을만들기 해 가지고 한 1,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하고는 얘기가 된 상태거든요.
박선용위원
어느 동하고요? 효동하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효동하고요.
박선용위원
효동에 안전마을만들기가 어디예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은 효동에서 집행을 할 것이거든요, 1회 추경예산에.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만나 보셨겠지만 어른이 다쳤어요. 사실 얼마 안 들어도 돼. 거기는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것만 어떻게 빼 놨더라고. 내가 그 전에 먼저 단장님한테는 자세히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쏙 빼놨어, 그때. 그래 가지고 나는 다 된 줄 알았더니 누가 다치고 나서 전화가 와서 내가 이제까지 안 해 줬다고 동네에 소문이 그렇게 나고, 난 다 된 줄 알았더니. 그래서 단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거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 좀 빨리 좀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4천만원 얼른 받고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279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4쪽부터 366쪽 예산이체, 결산서 첨부서류 322쪽 명시이월, 341쪽과 352쪽, 35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이에요. 제가 이번 우리 안전총괄과 불용액을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보편적으로 다 잘 쓰셨는데 대개 500만원 넘는 것이 대개 미지급해서… 아, 회의를 안 해서 발생한 것이고 여러 가지 그냥 미발생으로 돼 있네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잘 쓰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세워 놓으시면 쓰셔야 돼.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내년부터는 예산만 해 놓고 편성해 놓고 안 쓰면 쓸모가 없잖아요. 쓰셔야 일을 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공원녹지과 보세요. 제가 공원녹지과 깜짝 놀랬어. 3,100만원밖에 전체가 불용이 안 돼서. 이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편성하거든 다 써요. 회의도 하고, 예?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재난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피해 안 보는 것 이런 것은 좋은 것이지만 편성해 놓고 안 쓰시지 말고 쓰셔야 돼요. 편성해서 써야 일이 되는 것이지,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 재난사전예방운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국민안전처에서 8월달에 폭염 대비해서 특별교부세로 또 670만원 받아 가지고 그것을 쓰다 보니까 우리 구비를 절약 차원에서 구비를 안 쓰고,
박선용위원
절약을 했다는 것은 제가 잘한 것인데 예산은 편성해 놓으면 쓰셔야 일을 한 뭐가 나온다 소리야.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보기는 일 잘 하셨고요. 우리 안전총괄과가 매년 보면 불용액이 이 부분에 나오거든요. 제가 몇 년째 봐도 대개 비슷비슷해요, 내용이.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비슷비슷한데 내년도에는 집행을 좀 하셔서 일을 할 것은 해야지.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하셔 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287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42쪽과 354쪽 녹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박선용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원용석위원장
예. 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34억 정도 세웠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34억 정도 세웠는데 불용액 집행잔액을 보니까 3,100만원밖에 안 돼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선용위원
부서가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지만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보편적으로 전체 다 인건비니 이런 관계가 좀 남았어요. 그렇죠? 관리비하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그 정도 남아서 일한 것을 보니까 일 참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방금 전에도 제가 안전총괄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 34억 정도 예산에서 3,100만원 그것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 보수 인건비라든지 오토캠핑장 관리비 이런 데에서 절약한 부분이더라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일을 참 열심히 하셨구나… 여기 있는 우리 도시국 전체가 다 일은 열심히 하셨어. 어느 부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 놓고 효율적으로 잘 썼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래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올해도 내년 우리가 결산하면서 이런 마음이 다시, 매년 제가 볼 때 공원녹지과가 매년 이렇게 잘 하거든요. 몇 과가 이렇게 잘 하세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64쪽부터 366쪽 예산이체, 42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322쪽, 323쪽 명시이월, 324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09페이지요. 가로등, 보안등 관리 있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 해서 유지관리비 전부 다 이렇게 됐는데 많이 남았어요. 가로등이 지금 우리가 할 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유지관리비용인데요. 지금 시에서 인수받은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아직 인수 안 받았고 그래서 일부 반납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반납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반납분이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뭐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하차도에 전기요금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발생치 않기 때문에, 인수를 안 받아 가지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전기요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아, 요금에 대해서 이만큼 남았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로등에 올해는 지금 몇 % 하려고 지금 예산 세웠습니까? 가로등, 우리 동구 전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금년도에 2억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금년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2억 갖고 전반기 때 합니까, 후반기 때 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일부 발주한 것이 있고 후반기 때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으로.
원용석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 좀 상세하게 얘기 좀 해 봐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가로등 시설비는 시비 1억하고요. 구비 1억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우범지역하고 골목길,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금 상반기에는 한 105개소 정도,
현보
심현보위원
상반기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상반기 중에,
현보
심현보위원
그럼 2억 갖고 올해에 다 합니까? 올해. 예산이 2억밖에 없어.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2억입니다. 그 재료비 8천만원 별도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8천만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시설비는 2억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이 돈이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가로등이 지금 노후된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후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고장난 것 위주로 하고 있고 보통 시설비는 조도를 지금 많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도요. 밝기 조정하는 부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추경에 시에다가 좀 시비를 지원 좀 해 달라 요청한 상태고요. 일단은 2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 가로등이 지금 LED입니까, 뭡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저희 관내는 LED는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LED 하면 전기료가 싸다면서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초기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지금,
현보
심현보위원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전기료가 엄청 절약된다는데 왜 그것을,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래서 전기료 감안을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절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LED 교체부분을 일정 구간, 전 노선은 할 수가 없고 일정 노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LED 교체작업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철도변 정비하면서 지하차도 구간 있잖아요. 신설되는 구간 거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협의해서,
현보
심현보위원
LED로,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할 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할 때 LED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차이가 1개당 얼마 차이 납니까? 그 시설 그런 것이 비싸지 다마는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차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전구 자체 그 부분은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안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품 있지 않습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것을 다 통째로 갈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구간은 검토해서 교체작업을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할 때 뭐든지 신중히 생각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10개를 하는데 5개를 하고 또 5개 또 하면 되지. 그래서 전기료가 5개만 하면 5개 값은 또 벌지 않습니까? 전기료가 그만큼.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일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315쪽 낭월동 720번지 외 2개소 급경사 복구공사 했는데 이것이 어디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그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전사용 설명할 때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낭월동 초등학교 뒤편에 거기 포함해서 저희 관내 급경사지 재난 요소 한 3군데를 작년에 국민안전처 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4억을.
현보
심현보위원
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해서 4억을 지원 받아서 금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명시이월 돼서 금년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잘 좀 해서 확실하게,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그리고 317쪽 폴리텍대학교 진입로 확포장이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가양동에 있는 한국폴리텍Ⅳ대학 진입로 부분에 대한 사업이고요. 이것이 교부세하고 교부금 시비를 지원 받아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불용액이 2,500 정도 남았는데,
현보
심현보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가 교내 구간이 있습니다. 학교 내 구간, 학교 안에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협의해서 학교에서 시행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금, 교부세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은 부분이 생겨 가지고 일단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 반납 안 해도 됩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그 밑에 하수도관리사업 있죠. 하수도 어디를 관리하고 어디를 정비하고 이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어디입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 전체 통틀어서 남은 금액이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입찰잔액,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한 군데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수도시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여러 군데에 대한 사업비를 뭉쳐 놓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불용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군데 군데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을 뭉쳐 놓으니까 3,700 정도가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수도가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문제가 돼.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하수도 뚜껑인가 새로 특허라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덮여져 가지고 냄새가 막 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하수도 악취 커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현보
심현보위원
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아는데요. 그래서 그 동안 초기에 생산된 제품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신제품에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직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자재 선정이라든지 시공 이런 부분 선정할 때 많이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고장 발생이라든지 이런 성능에 하자가 발생 않는 쪽으로 시중에 대한민국에 나온 제품 중에서 선정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하수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업체가 많더라고.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직원 분들은 왜 굳이 그것만 쓰냐 이거야. 자꾸 그것이 변형 돼 가지고 더 좋은 것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해서 좀 검토를 해서 좋은 것이 나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도로기반시설사업, 316페이지 보면 있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도로기반시설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도로기반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뭐예요? 이것은. 도로기반시설, 뭐 도로에 대해서,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것도 아까 하수도사업과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입찰잔액 이런 부분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이 전부 다 입찰잔액입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송석범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지금 경부고속지하차도요, 우리 동구쪽 지하차도.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것 시하고 우리하고 할 때 인수 받으셨나요? 지금 아직 인수받기 전인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개통된 부분은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유지관리라든지 이용에 큰 지장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인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인수를 하고 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하면 한 것이고 안 하면 안 한 것이지 인수하고 있는 것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전 구간을 17개소를 한꺼번에 인수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준공해서 개통된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유지관리라든지 운행에 지장이 없는 지하차도, 그런 부분은 인수가 된 상태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인수할 때 가보시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합동점검하고 가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면 인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지하차도 몇 개를 다녀보니까, 걸어서 다녀보니까 지하차도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도색이 다 벗겨져서 다시 입히고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그래서 다 도색을 끝난 다음에 인수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급한대로 인수를 받은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인데 완전 인수받기 전에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하는지 많이 몇 군데가 그렇더라고요. 한 군데가 아니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도색 부분은 보통 본선부라고 해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그런 도색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제도 저희가 시설공단 직원을 불러들였지만 일단은 인수를 할 때 저희가 공문으로 조건을 겁니다. 조건을 걸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조치결과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인수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게끔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한 지가 얼마인데 보니까 도색한 지가 몇 달도 안 됐는데 다시 재도색을 하니까 저부터도 걷다 보니까 계속 그렇더라고요. 한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한번 인수받기 전에 확실히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폴리텍대학 있죠, 진입로. 317쪽.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거기 보면 이것이 '15년도 결산이니까 그 당시에 이월액이 2억 6,100만원이 넘어왔어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 당해에 공사를 하고 그리고서 현재 2,500만원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폴리텍대학 진입로 공사에 가양2동 주민센터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정부에서 9,500만원인가 지급됐을 때에 일부 5천만원을 그 대학 진입로로 사용하느라고 주민센터 활성화 사업 비용으로 지급이 안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돈하고 이 돈하고 어떻게 된 것인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이 폴리텍Ⅳ대학 진입로는 하여튼간 학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도로개설을 원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일단은 시비로 전체 사업 중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8억 9천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가 그때 당시 5억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일단은 교부금 내지 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충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양1동 주민센터에 들어갈 돈을 이렇게 한 부분은 그 때 당시는 제가 잘 몰랐고요. 저희는 일단은 남은 잔액, 3억 9천만원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 요청을 해서 예산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교부금, 교부세를 확충을 해 준 것으로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한 것이 위에 예산계에서 그쪽으로 전용을 시켜줬기 때문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전용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일단 예산확충만,
원용석위원장
거기까지만 아신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계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때 제가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때문에 인수할 때 잘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송석범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이나 똑같아요. 상관 내용이에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건설과가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111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83억 정도를 지출했어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했는데 이 명시이월 된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상반기 중에 완료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상반기 며칠 안 남았잖아. 모든 사업이 제가 보기는 참 많은데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이 한 대 여섯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상반기 중에 어떻게 완료하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하여튼 상반기 한 6월말, 7월초까지요. 일단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 아까 심현보 위원님 말씀하신 재해예방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민불편하고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기단축이라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부분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면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제가 불용액을 보니까 3.65%에요, 잔액이.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4억 700만원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 8,200만원 빼니까 3억 2,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개 보니까 그 내용이 500만원 이상 불용액을 보니까 대개 집행잔액이네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집행잔액, 또 낙찰차액 그런데 이것은 남겨 가지고 잘하신 것 같아요, 잔액이 남았으니까. 공사는 다 잘 마무리 됐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돈 모자라지 않게 잘 됐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잘 하셨고요. 우리 건설과도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접하는 과가 건설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교통과 이렇게 몇 개 과가 제일 아주 저희들하고는 의원님들하고 많이 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서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내년에도 내용이 좀 이렇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결산했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다음은 321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2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323쪽 명시이월과 343쪽, 344쪽과 355쪽의 주차장 적립기금의 세입세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양혁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하면서 우리 교통과 보니까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군데 밖에.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몇 개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몇 개 이상이,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세입이고요. 세출부분에 몇 개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325쪽 좀 봐 주세요.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그것이 5,295천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내용 좀 알려줘 보세요. 예산은 작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똑같이 잡았네요. 작년 2015년도에 42,838천원인데 올해도 42,838천원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5,295천원이나 있고,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처리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2개 있습니다. 목에 사무관리비는 거의 집행을 다 해서 5만원이 남아 있고 공공운영비 쪽으로 5,295,84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과년도 체납분이 그 징수 이관을 하다 보니까, 세무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4,200천원 정도 남고요.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유지 보수 대금 지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99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럼 99만원을 빼면 420만원 정도가,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420만원 정도 우편요금,
박선용위원
우편요금이 세무과로 업무가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3억이 된 것이 있어요, 노인보호구역사업 해 가지고.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이요.
박선용위원
324쪽에 보니까 맨 위에 명시이월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연말에 예산이 연말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박선용위원
작년에.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집행을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럼 올해 이월되었으면 이것 사업 할 것 아니에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3억 가지고 어디 할 거예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이 올해 사업이 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박선용위원
5개소가 어디인가 그것이…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이 목련경로당, 낭월동 제2경로당, 삼곡 경로당, 공주말 경로당, 대전노인요양원,
박선용위원
천천히 목련,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목련경로당, 낭월동 제2경로당,
박선용위원
낭월동,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삼곡 경로당,
박선용위원
어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삼곡 경로당,
박선용위원
삼곡.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그리고 공주말 경로당, 대전노인요양원 이렇게 5개소입니다.
박선용위원
대전,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노인요양원.
박선용위원
올해 아직 일 안 했지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지금 집행,
박선용위원
집행하려고 그래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지금 용역까지 끝나고,
박선용위원
끝나고 공사는 아직 안 했지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사업진행 중입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이런 공사할 때는 과장님 좀 잘 챙겨서 잘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하여튼 의원님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선용위원
그리고 이쪽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 자기 구역이 있잖아요. 우리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쪽 구역 목련경로당 구역 의원님한테 말씀 사전에 얘기해 갖고 이렇게 해서 좀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려 주면, 찾아가서 한다고 그렇게,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제가 챙겨서 하고는 있는데 미진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박선용위원
이런 공사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하고 꼭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해 주면 의원님들도 좋거든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의원님하고 경로당 회장님이나 노인분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우리 같으면 심현보 의원님이나 저나 낭월 제2경로당 이렇게 한다고 언제쯤 공사가 들어갑니다 알려 주면,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그쪽에 또 생색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양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24쪽 유개승강장 설치 시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뭡니까? 이것이.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유개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다 보니까 유지 관리를 집행하고 남은,
현보
심현보위원
남은 것입니까?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우리 승강장 고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지금 거의 들어오는 쪽에 대해서는 거의 다,
현보
심현보위원
다 하고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그렇지요, 집행하고.
현보
심현보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 미비된 것이 많은데, 승강장 지금.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신규설치가 4개소 했고 이전설치 1개소, BRT는 3개소인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0만원 돈 남은 것이고 나머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고는 좀,
현보
심현보위원
여기 밑에 유개승강장 내부조명 설치 시비 그것도 남아 있고,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내부조명도 저희가 1,800만원인데 저희가 11개소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 설치된 목표 대 수 채우고 하는 부분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고,
현보
심현보위원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도 돈, 돈, 돈 해서 아니 어지간하면 전화도 안 하고 전화해도 이것이 보면 희미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소호동 상소동 이런 데 가봐. 그런 데 가봐요. 승강장이 그래서 희미하고 이래도,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현보
심현보위원
예산이,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한번 다시 조사해서,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으면 안 되지, 이것이.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적극 검토해서 잔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냐하면 전기 다마라도 만 원 하는 것 이렇게 많이 남으면 전기 다마 전부다 갈아도 되잖아.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꼭 실천해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자동차 관련 단속 및 지원 324쪽 있지요. 관련 단속지원이 뭡니까? 이것이. 단속관련 지원.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것이요.
현보
심현보위원
왜 이렇게 많이,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것이 유류세가 유류세 부분에 대해서, 유가가 아니고 유류세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유류세의 차액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2009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면서 유류세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해서 화물자동차 관련된 사람들이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그 차액을 그러면 보존해라, 시비에서. 시에서 걷는 세금이 시에서 걷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원해서 시·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지원하는데 그럼 이것이 차가 없어져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화물자동차 운전하는데 2009년도 이전에 유류세를 본인들이 냈어요. 그런데 유류세를 인상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 차액.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차액을 인상하는 대신 그 차액은 시·도에서 지원해줘라 해서 시·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가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상관없어요?
양혁
임양혁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다음은 327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단장.
원용석위원장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무사고안전기동단장 윤재경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사실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렇지요?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재작년에는 많이 와 가지고 우리 무사고안전기동단 직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는 그나마 눈이 많이 안 와 가지고 제설작업도 몇 번 안 했지요?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동절기에는 열 넷 차례, 14회 정도 제설작업을 했었고요. 2015년도 말에는 다섯 번 정도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작년에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무사고기동단에서는 염화칼슘도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했잖아요.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설재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박선용위원
그대로 갖고 있나요?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갖고 있고 사실은 그것을 안 뿌리니까 도로도 좋아졌어요. 올해는 도로 포트홀도 별로 안 나고 도로도 좋아졌단 말이에요. 재작년에는 해 가지고 작년 봄에는 때우러 다니느라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단장 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그렇습니다. 4월 30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단장님은 언제까지 몇 년 남으셨어요?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한 8년 남았습니다.
박선용위원
많이 남으셨네. 하여튼 단장하시는 동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무사고안전기동단이 정말 긴급출동하고 많이 하잖아요.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해 주시고,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열심히 하세요. 하시고 맡으셨으니까, 과장을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무사고안전기동단이 동구에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 주민들이 바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29쪽 도로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봤습니까? 긴급보수 유지관리가 우리 많을 것인데, 그렇지요? 긴급보수 하는 것이.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았을까, 이 금액이.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집행잔액이 약 7백만원 정도 남은 것은 아까도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2014년도에 제설작업 횟수 대비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제설작업 횟수가 적게 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용되는 사무관리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연료비.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제설작업을 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연료비가 일부 남게 되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차에 제설작업을 하려면 차를 많이 굴리다 보면 그런데 연료비를 절감했다,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사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보면 제설자재 구입 전부 다 나왔는데 작년에 눈이 안 와서 이렇게 많이 전부 다 돈이 남았네요.
재경
윤재경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소속 단장, 과장도 수고 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33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올 초에 무슨 상 받으셨지요? 저번 달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지난달인가요. 작년도 실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통합건강진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이렇게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 있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해마다 보건소가 상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해마다는… 많이는 아니고요. 한 번씩 두 번씩 받고 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335쪽 좀 봐 주실래요. 선진방역 불용액이 686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무엇이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686만원 잔액 남은 것이요?
석범
송석범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기타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관내 업소 중에서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국에서 불법의약품 판매하는 행위를 일반 공익신고하는 사례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15년도에 보상신고 건수가 11건 정도 되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주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어요. '15년도 예산 편성되었던 것이 보상금 지급 못되고 남아 있던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16년도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올해 지급이 될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여기 선진방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방역은 예방으로 예산을 많이 써야 되고 작년 메르스 대책도 잘 하셨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지금 혹시 예방대책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난해 메르스에 이어서 올해 또 지카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행이 되어 가지고 간혹 유입이 된 사례가 있는데 아직 저희 관내까지는 유입된 사례가 없고요.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홍보 매체 내지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 활용해서 홍보 물자 많이 제작하고 기타 다른 방법 통해서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고 첫째 지카바이러스는 모기에 감염되는 것이 첫째 감염경로이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게끔 홍보하고 저희가 모기 구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는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니까 방역이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방역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지요? 기간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관리를 하는 직원 하나 있고요. 정규직원 중에서 한 사람이 하고 있고 고정된 인부 한 사람 있고 위탁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 활용하면 아직까지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방역 예방이 지카바이러스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역 좀 주민을 위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41쪽 있지요. 정신요양시설 지원해서 국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정신요양이 중요할 것인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이 대전정신요양원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 소요된 비용은 거의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거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주 내용이 그런 것인데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퇴사를 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있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남는 부분이 잔액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 한 수용을 몇 분 합니까? 거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인원이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거기 한 130명 정도 평상시에 수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환자들은. 환자들이 130명,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지요. 거기 수용인원이.
현보
심현보위원
그럼 직원은 몇 분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직원이 현재 24명인데요.
현보
심현보위원
24명 가지고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24명 하면 관리인원이 적정한 인원이 되는데요.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퇴사도 바로바로 하고 해 가지고 짧은 기간 공백기간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정신병원은 이것이 우리 동구가 아니고 대전시 전부다 오는 것입니까? 거기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역 구분 없이, 제한 없이 본인들이,
현보
심현보위원
대전시 정신병원 요양원이 대전시에 몇 개입니까? 그런 것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유성에 3군데가 있고요. 서구에 장태산에 또 한 군데 있고요. 대덕에 한 군데 있고 그렇게 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국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전부다 관리, 개인 것이 아니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정신질환자들은 국가에서 비용을 대 줘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 밑에 사회복귀시설 지원해서 시비인데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정신요양원이 아니고 사회복귀시설 해 가지고 집에서 다니면서 요양하는 시설인데 이것은 시비로 거기 지원이 되어서 우리 관내 생명의 터라고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같은 현상이거든요. 직원이 자주 퇴사하고 새로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남습니다. 그런 비용이 연말에 보면 남더라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요새 사회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신 해서 묻지마 칼부림도 나고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멀쩡한 사람 같은데 정신 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신요양원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 관내에 그래도 이런 병원이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여기는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리면 병원은 아니고 정신요양원이라고 의료보다는 요양관리 해 주는 그런 성격의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 같이 있지요. 정신병원이 두 군데가 있는 것이지요. 병원은 저희가 지원이 거의 많지 않고요. 수용하고 있는 요양원 거기에 국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병원하고 이것하고 또 틀리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틀리지요.
현보
심현보위원
틀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 밑에 보세요.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이 있습니다.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이 좀 남았네.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작년에 아시지만 메르스가 유행하면서 각종 행사라든지 업무가 많이 축소되어 가지고 출장도 자제되기도 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사실 활용예산이 남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라든지 보상금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메르스 때문에 그동안 건강증진 이런 것을 안 했다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왜냐하면 그때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여럿이 모이는 것도 자제 시켰고요. 그런데 출장을 자제하라는 지침도 있었기 때문에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사 같은 것을 많이 축소해서 하는 바람에 그래서,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340쪽 가정간호관련사업 추진해서,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340쪽이요?
현보
심현보위원
가정간호사업 추진 이것이 가정방문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가정방문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방문 간호사,
현보
심현보위원
몇 분입니까? 가정방문하는 간호사들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6명 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여섯 분이 동구 다 관리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힘들겠네, 그러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힘든데요. 최소한 관리가 꼭 필요한 분들 위주로 하고 있어서 조금 힘들지만 잘 관리하고 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가 진료하면서 취약한 계층이라든지 취약한 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통보 의뢰가 들어온 분들이라든지 저희가 수시로 관리 출장가서 발견되는 어려운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등록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주고 있고 또 나아지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 분들 중요하네요. 그렇지요? 신경 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래서 요원들이 방문하면 그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흔한 말로 천사 같이 생각을 하면서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그래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분들이 인원이 더 있어 가지고 더 많이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동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 분들 다 관리하는 것이지요? 거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지요. 주 대상이 그런 분들인데 대상을 더 확대하면 좋을텐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면도 있어서 최대한 관리대상이 되는 분들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왜냐하면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박선용위원
올해도 지금 날씨가 만만치 않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이 방역이 제일 문제예요. 작년에도 고생 하셨지만 올해도 방역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이 방역을 할 업체가 엊그제 보니까 여기에서 하고 있던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역 문제가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다녀야 돼요. 주민들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냥 조용히 해서는 안 돼요. 보니까 오토바이도 있고 자동차도 있더라고요. 엊그제 여기 철로변 정비사업 여기 옆에서 약 갖다가 타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어렵지만 작년마치 더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작년보다 더 강화해서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올해는 더위가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은 데에다가 장마가 곧 시작된대요. 그러면 우기철이 되면은 날씨가 좋았다가 멎었다가 하면 비가 오다 안 오다 하면 충들이 무지하게 왕성해져요. 그러다 보면 모기가 많을 것 같은데 방역에 올해도 신경 써 주시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틀니사업이 몇 세 이상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65세인데요. 금년도 75세 이상은 건강보험도 되고 그렇거든요. 저희는 65세 이상부터,
박선용위원
65세 이상 넘으면 다 됩니까? 누구든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상황에 따라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분들한테 해 주고 있지요.
박선용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돼요. 오시면 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나이가 좀 안 되면 안 되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나이 안 되면 안 되지요.
박선용위원
나이가 안 돼.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제일 첫 번째 기준인데요.
박선용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운데 복지과로 보니까 본인이 하는데 250 정도 든대요. 그런데 반 정도 지원이니까 반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나이가 65세가 안 된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빠졌는가 모르겠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나이가… 다 사이트에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 튀어 나와서 65세가 안 되었는데 해 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박선용위원
65세 넘으면 보건소에서 해 주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345쪽 좀 봐 주세요. 결핵관리사업이 있어요. 345쪽을 보니까 결핵관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옛날 한 50년 전, 60년 전하고는 폐결핵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도 보편적 또 요새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가끔 이것이 나오더라고, 지면에. 폐결핵 때문에. 그런데 결핵관리사업을 보니까 어떻게 불용액이 3,400 정도나 났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상하게 학생들한테 많이 결핵 감염이 생기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만 복지부에서 결핵 퇴치 5개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전국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따르는 요원이 기간제 근무자입니다만 책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1년 예산을 줬으면서 채용은 실제 2월인가부터 채용을 해서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을 통해서 검진 같은 것을 받고 하는데 검진자가 감소되는 바람에 그 책정 받은 예산액이 잔액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올 예산에는 더 늘었어요, 3천만원 정도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래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시책을,
박선용위원
그럼 결론은 결핵퇴치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키워 준 것이네, 정부에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박선용위원
제가 보기는 작년에도 7,700만원 중에서 4,300만원 밖에 못 썼는데 올해 보니까 1억이 넘어 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섰나, 작년 것도 반 정도 밖에 못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전년 대비해서 35%나 증가했나, 이것이 궁금했는데 보니까 결핵퇴치운동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사업이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5개년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에, 예.
박선용위원
이것 우리가 안 쓰면 가져가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반납은 해야 되지요.
박선용위원
우리가 쓸 수 없나요? 그냥.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가 최대한 관내 검진대상자라든지 환자들한테 최대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도 조금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 반납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되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박선용위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결핵이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돈 남겨 보내지 말고 이것 국비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보내지 말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학교 단위로 검진을 해 줬으면 어떨까, 경비가 나더라도. 그것을 한번 제가 제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최대한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박선용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실제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해서 어느 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가 우리가 중·고등학교가 12개인가, 우리 동구가요. 12개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초·중·고 하면… 중학교,
박선용위원
초·중·고 말고, 중·고등학교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중·고이면 12개인가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거기를 연차적으로 올해 예산을 해 가지고 전체 검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올해 4개 학교, 내년에 4개 학교, 3년이면 하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반납하지 말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학생들한테 결핵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만반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
선향
김선향출석전문위원
심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