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82만 3,000원이 증액된 278억 8,0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입예산서 사업수입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익인 하수도요금 위탁징수 수수료 요율을 1%에서 0.5%로 조정하여 7,278만 5,000원을 감액하여 7,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1억 7,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4,804만 4,000원을 증액한 127억 2,5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 분야로 상하수도관 교체비 1억 5,000만 원, 라인가압장 수선유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운영 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사업 분야에서는 행정운영경비 25만 원, 일반직 인력운영비 1,5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하여 기타직 인력운영비 1,9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피복 구입을 위하여 기간제 인력운영비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를 위하여 수선유지비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4,722만 1,000원을 감액한 151억 5,5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자본예산 분야로 정수장 운영 관리비 1억 5,98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자본예산 중 시설투자 적립비용을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 1억 7,7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3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0억 9,943만 6,000원이 증액된 370억 4,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은 변동사항 없으며 자본적수입은 120억 9,943만 6,000원이 증액된 229억 7,6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개발사업 준공시기 도래 등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19억 4,943만 6,000원이 증액된 128억 4,6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을 위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 103억 5,473만 5,000원이 증액된 257억 7,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왕송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 이행수립을 위한 수수료로 1억 1,000만 원, 안양권 공동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03억 원, 하수도시설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회계 손실 보전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을 7,27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총 17억 4,470만 1,000원이 증액된 112억 7,2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증액하고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전로 사거리 하수관로 개량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4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왕송하수처리장 내 가동이 중단된 가축분뇨처리시설동 개선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기편성되었던 2,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9억 370만 1,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33쪽이고 수도관 교체 및 수선 누수 관련돼서 지금 이게 23년, 24년, 25년 해서 지속적으로 4억씩 동일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비비 성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 해서 4억씩 편성했을 때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지.

금년도에는 누수 사건이 몇 건 있어서 이번에는 금액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증가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일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자재부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4억씩 신청하는 것 보고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발생되는 양이 얼마 정도 되길래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4억씩 중복돼서 신청되는지를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때그때 누수 관련된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받아 놓는 건 이해하는데 문제는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4억씩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지 않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남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수관로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125개소 이렇게 사업량을 정해 놓았잖아요. 이게 그냥 일부 기존에 나와 있던 데이터에 의한 125개소인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로 125개소를 책정한 건지.

사업량 125개소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75개소 해서 1억 5,000 이번 추경에 올린 건데 전체적으로 125개소를 추계한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건 예산과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하나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강원도 강릉이 물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현황이 어땠나요?

현재는 부족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청계정수장 자체에 38,000톤이 있고 그리고 안양군포의왕 3개 청계통합정수장에서 4만 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족함이 없는데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오전왕곡지구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좀 물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현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안산 쪽 K-water 쪽에서 물을 받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오전왕곡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최대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행정이 앞서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땜질 형식으로 되는 경향들이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우리 의왕시가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큰 우려나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비례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정수시설을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안전한 체계가 잘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팔당에서 안정적으로 원수를 공급받는 거고요. 강릉 거는 수자원공사가 아니라 아마 오봉저수지라고 강릉에 취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받는 건데 거기가 이번에 가뭄이 와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메말라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고요. 저희는 안정적으로 수자원공사의 원수를 팔당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청계정수장이 있고 통합정수장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2개 다 원수를 수자원공사 팔당에서 안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우리 시가 현재 78,000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체 청계청수장에서 38,000, 그다음에 통합정수장에서 4만 해서 78,000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개 정수장의 가동률을 합하면 약 50%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의 용량을 어떻든 시가 개발한다든가 할 때도 충분히 여유량을 가지고 있다, 다만 3기 신도시 할 때 저희가 하게 되면 78,000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아마 신도시 협의하면서 안산정수장에서 일부 약 15,000정도 받는 걸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현재 기존의 시와 앞으로 시가 3기 신도시, 오전왕곡 24만 인구에 맞춰서 하게 되면 현재 정수 용량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했을 때 특히나 데이터센터라든지 AI,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산업집적시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물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건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어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33쪽이고요, 오전로 사거리 하수관로 개량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수관로 개량공사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하신 결과물입니까 이게?

오전로 같은 경우에는 인동선 관련해서 지하공동 발생 지역을 저희가 통보받아서 그래서 현장 확인하고 있는 중에 그때 국화아파트, 신안아파트 사이의 도로거든요.

맞아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사하고 대면공사를 좀 부실하게 해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인데 안에 들어가서 하수박스 상태를 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긴급하게 조치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왕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결과 보고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22년도 말인가 그때 제가 첫 의회에 들어왔을 때 용역 발주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이 23년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없나요 관련해서?

그거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실시용역을 어떻게 해서 어디를 개량공사를 하는지 리스트업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부분 교체 8m, 부분 보수 13개소 이거는 다 실사를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안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그때 기존 관로 개량 관련된 단가분석을 해 봤는데 여기는 1식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을 때 이거를 미터로 환산해 봤을 때는 150~2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시공성, 현장 여건상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또 암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2 곱하기 2 면적만 나오잖아요. 세제곱으로 안 나오고 면적으로

2.2 곱하기 2.2입니다.

이게 가로세로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세제곱으로 안 하고 왜 제곱으로 했죠? 어차피 그거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보수할 구간이 사이에 암 사이에 30~50cm 정도씩이거든요.

깊이가?

보수할 부분이요. 그러니까 연결 부위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러면 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암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했을 때는 맥시멈 200~250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품셈이 있는 건 아닌데 1식 한 걸 제가 분석을 다 해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금액은 과하다 싶어서 산출근거가 뭔지 4억 6,300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산출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발생되는 어떠한 관로 개량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공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과하다라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여쭤본 사항이었어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술용역진단 검토보고서하고 실시설계해서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디어디 개량공사를 했다, 용역을 주고 설계해서 시공한 부위 리스트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박혜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예산이 김태흥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하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좀 더 걱정이 이번에 싱크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마 전체 의왕 시민이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넉넉하게 들어가서 튼튼하게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사업설명서 31쪽 좀 봐주세요. 오전로 공사 4.6억 원 있는데 설계가 2개월, 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설계 2개월, 시공 2개월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사전조사가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긴급보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보수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했나요?

일단 단가 예산으로

우리가 단가 예산 잡아 놓은 게 있었어요?

기존에 잡아 놓은 단가 예산으로 하는데 이번에 단가 예산을 추경에 세운 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세울 걸로?

급해서 작업을 먼저

선 작업을 먼저 했다 이거예요? 예산 세우기 전에?

네, 단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지금 선 작업을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1년에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가계약이 있죠. 그러면 시급하게 현장에서 급하게 한 부분들은 우리가 단가계약으로 해서 지급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 국화아파트의 경우는 싱크홀이 있어서 급한 부분에 일단 그 예산을 썼고요. 그걸 복구하려면 4억 6,000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도로에 2,200mm 관로하고 박스가 2m짜리 있어서 이거를 복구 예산하는 데 4억 6,000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설계가 2개월 정도 걸리고 시설공사가 2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물리적으로 보면 시설공사는 사고이월해서라도 내년 초까지는 가야 할 것 같지 않나, 왜냐하면 주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월계획이 있다는 뜻인데 이건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어떻든 지금 현장에 이걸 계속 본예산에 세워서 하기에는 늦으니까 일단 추경에 확보한 다음에 이 사업은 물리적으로 주변 교통량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2개월 이내에 공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빨리 공사를 착수해서 예산 확보에 착수해서 내년 초까지는 끝낼 수 있겠다 이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월되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4.6억 원을 미리 확보해 놓자 이런 얘기잖아요.

확보해서 빨리 착수하는 게 시급하니까요.

오전동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싱크홀 관련해서도 국화아파트 앞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걸 2달 만에 다 못하는데 하는 생각에서 이걸 보면서 돈을 많이 지출한다고 해서 2달 안에 마무리될 공사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번잡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힐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올해 할 것, 내년에 할 것 이렇게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 관로가 만들어진 지가 2,200mm짜리가 약 30년 이상 된 거거든요, 시 생길 때 만들어진 거라.

동의합니다. 관로 교체하는 건 저는 무조건 동의하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타이밍 맞춰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설계는 다 시작했어요 9월인데? 여기 보면 9월부터 10월까지 2달로 잡아놨는데 과장님.

추경예산 수립하고 바로 발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난 지금 예산도 안 세웠는데 설계를 시작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시작은 안 했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혹시 시 관로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한 수치가 전산화되어 있는 게 98년부터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관로 데이터 보면 98년도가 최고로 오래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전산화하기 전에 한 자료는 없어요?

일단 전산화시킬 때도 아마 수기대장을 근거로 해서 전산화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최고 오래된 게 98년도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상하수과가 아닙니까? 원래 상수과, 하수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상하수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98년도에 전산화 작업을 했다 그래서 98년도로 되어 있다고 하면 98년도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것들에 대한 수기대장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기대장에 적혀있는 대로 그걸 다 전산화 작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니 그게 말이에요?

있었다면 전산화

지금 의왕시 행정이 그러면 여태까지 전산화가 된 이후부터만 공문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시로 승격한 지가 언제예요? 89년도인가요?

네, 89년 1월 1일입니다.

89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행정 공백이 그러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98년도로 현재 전산화되어 있는 98년도로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노후관로를 지금 즉시 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30년이 넘었고 어떤 게 40년이 됐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예산 세워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로 되어 있는 건 몇 퍼센트 정도 있어요?

98년도 이상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30 몇 %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딱딱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전산화 작업도 안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요즘 싱크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에서 현황 파악조차 안 돼 있으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순차적으로 교체할 겁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공기도 충분히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관로에 대해서 아마 98년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전산화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전에 있던 시흥군 시절에도 수도관·하수관 관로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8년도에 할 때 보면 과거에 있던 80년대든 90년대 초든 하더라도 관로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관이든 하수관이든 몇 년도에 관경 몇 m짜리를 묻었다 이런 건 가지고 있고 데이터는 되어 있고요, 그게 전산화된 게 98년부터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수관이든 하수관이든 라인에 대한 관로에 대한 부분들, 관경에 대한 부분들은 다 데이터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게 해서 현재 우리 시의 수도관이 10년 내 묻은 게 몇 %, 20년 된 게 몇 %, 30년 이상 된 게 몇 %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던 게 아니라 98년도부터 전산화돼서 수도관이든 하수관이든 되어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 시기를 잡는다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우리 시의 관로에 대한 부분들 10년, 20년, 30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내용들 혹시 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상하수과가 과로 있는 데는 저희 시하고 2개인가 3개 지자체밖에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나 하수도는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내 안 된 시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도든 하수도든 시설이라든가 용량을 보더라도 진작 분리가 됐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수도과하고 하수과가. 또 우리가 정수장도 있고 하수처리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진작 분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연말에 조직개편 아마 총무과에서도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조직은 수도과든 하수과든 분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3기 신도시라든가 오전왕곡 개발되게 되면 그 용량은 굉장히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하수과를 분리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장님 말씀이 맞고 그런 정책적 제언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부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 수행이라든지 행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다 수기로 되어 있고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원활하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화되어 있어야 우리 행정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AI, 한동안의 빅데이터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알차게 가야지, 그냥 겉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걸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다는 것도 의문이지만 여기 있는 위원들이 누차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간이라든가 기타 예산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안 페이지 33쪽인데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재해 대비해서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건데 사업량을 보면 1년 전과 똑같은 내용의 사업량이에요,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공사해서 그때 당시도 23년도, 24년도도 DB 구축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금액은 1,700씩 2번이나 걸쳐서 23년도, 24년도 DB 구축 관련해서 분명히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3년도, 24년도 8억 8,000, 9억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11억 5,00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23년도, 24년도에 DB 구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했고 관련해서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유지보수 공사, 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향후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1억씩 해서 2회 1·2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구역은 또 어디예요?

고천·오전·부곡 이렇게 지역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내손·청계·포일 이쪽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1·2구역으로 나눠서 1억씩 일단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 거죠?

네, 단가 업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23년도, 24년도 똑같은 수량에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한 24% 이상 상승된 원인이 뭐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준설 요청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맨홀 보수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어 있는데 싱크홀 관련해서. 그래 가지고 맨홀 주변이 조금만 파였거나 이래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건들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해서 올해 예산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보면 다 금액이 대동소이한데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갑자기 11억 5,000까지 약 3억 가까이 상승한 걸 보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사항인데 관련해서 지금 약 50% 집행이 됐는데 현재 몇 % 집행됐어요 25년도 예산 중에? 책자에는 49.2% 집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름에 책자 만들 때 이야기인 것 같고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집행률이 50%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급격히 많이 늘어난 게 빗물받이 준설 요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하는 인건비성이 많지, 관련된 보수공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단가 업체에서 하는 거라서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3개월 남았는데 50% 됐는데 50%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추경에 2억 5,000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바뀌고 나서 경기도나 환경청으로부터 거의 일주일에 3~4번씩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빗물받이 정비를 하라고 맨홀하고. 그런 관심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 기편성된 것보다도 많이 지출됐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이 정도로 계상한 거거든요.

재해 대비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의왕시에서 하던 일, 대체적으로 꾸준하게 하던 일 그리고 향후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해야 할 일, 기타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하게 발생되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여쭤본 이야기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보다는 약간 자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설치 현황, 이용 현황, 우리 의왕시에 중수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하고 관련된 내용을 리스트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요?

네,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데는 롯데프리미엄아웃렛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에 따라서 법적 용량이 어떻게 되는데요?

건축 연면적 6만m²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왕시에서는 거기 이외에는 없다는 뜻인가요?

그거에 충족하는 대상 건축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강릉 그런 걸로 인해서 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31개 시군에서 봤을 때 6만이라는 법적 용량이 있는데 31개 시군이 건축물에 대해서 다 일률적으로 그거를 적용하나요?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로 3만m²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권장하는 게 위임을 했잖아요.

조례로 위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는 그냥 6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현재 해당하는 시설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 현황을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조례까지 확인해서 별도로 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31쪽인데요, 중간에 보면 하수처리시설(BTO) 관리이행계획 수립 수수료 해서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경기연구원 일괄 총액만 나와 있거든요. 과업 범위하고 산정 이런 게 없어요. 세부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경기연구원 일괄해서 1억 1,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경기연구원에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업 범위 자체가 없다 이거죠.

과업 범위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 법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데가 지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가 경기연구원 수수료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부 내용서도 설명을 달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따로 요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세부 견적서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는 사업설명서 잠깐 봐주세요, 11쪽이에요. 표기가 잘못된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11쪽 맨 밑에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실제 근무 기간은 4개월이죠 9월에서 12월로? 그런데 위에 보면 6개월로 되어 있어요. 6개월 하고 밑에 4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기제 특정업무경비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6개월이 잘못된 건가요?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지금 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를 내서 지원자가 없어서 재공고가 나간 상태였거든요. 그때는 6개월이었는데 지금 다시 재공고 나갔을 때는 4개월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러면 위에 6개월이 잘못된 거네요? 그게 수정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 거네요, 그래서 헷갈려서 6개월인지 4개월인지가. 결국은 4개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억 올렸어요,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조성사업.

네, 맞습니다.

총사업비 1,000억이죠?

네,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는 지금 512억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확보 487억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LH와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언제까지 소송할 겁니까? 이미 패소하고 거기 LH에다가 시장님이 LH공사 사장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시고 국토부장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셔도 해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지부진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게 결국에 이렇게 소송, 소송, 소송하다가 1,000억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건 소송, 소송하다가 1,000억까지 간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여러모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그런데 이 문제를 언제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LH로부터 먼저 선입금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시가 부담하는 걸로 이거 언제 결정한 거예요?

결정됐다는 말씀은 언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결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던 시기가?

지금 중도위 심의 통과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도위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지구 사업할 때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의 방식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했었던 시기가 언제냐고요.

자세한 건 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많이 경과됐죠. 고천지구 언제부터 시작했죠?

저희들이 시작한 건 2005년도인가 2006년도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하면서 공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자금출자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천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된 사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됐었고 그래서 LH하고 협약해서 2014년, 15년도에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로 해서 협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훼손지 복구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때 잘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언제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공원이 시민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결정된 그것만 보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시 전체로 공원이라든지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는 저희 행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공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가야 하는 사업 시기도 맞는 거고 그래야 주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안 만들어진다고 하면 공원이 조성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업들을 투자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401억이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다만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 시기들이 미루어지고 하다 보니 그렇게 발생한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1억을 다 확보했다면, 그 당시에 보상했다면 또 그런 부분 발생을 안 했겠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비가 증액 안 될 수 있게끔 하면서 같이 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487억 현재 미확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희들이 일단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 500억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공공 부분은 농어촌공사라든지 재정경제부담 부분에서는 향후에 편입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LH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 민간 보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달라는 대로 계속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내년에도 일부분 편성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마 내년 정도면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내년도에 467억 4,388만 4,000원을 확보하겠다고 연도별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에다가 그렇게 적어서 냈어요. 내년도에 이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까?

저희는 일단 소송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했고 왜냐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1차가 소송이 끝나면 LH에 분담하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도 저희한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민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467억 반영이 가능한 거예요? 시비가 46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은 저희들도 최대한 사업부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늦추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의왕시 현재 재정 여건상 3기 신도시에도 출자를 못 하는 마당에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LH하고 같이 물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 시비는 아니고 시비로 표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LH하고 같이 공동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LH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없고요, 소송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에 따라서 그 부분은 반영됩니다.

소송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변론 단계에 있습니다.

1심?

1심에서 변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거 소송만 해서 송무 관계만 2년 넘게 걸리겠는데요?

일단 1심에서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LH에서도 판결문에 따라서 대응하고 2심에 갔을 때는 1심에서 만약에 분담이 떨어진다면 분담 비율만큼은 시에서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잘된다면 결론에 따라서 받고 만약에 잘 된다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2심, 3심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여력이 쉽지 않아서 지금 갑자기 돈이 어디서 뚝 떨어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어렵다 보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송무 하시느라고 고생하실 텐데 아무쪼록 힘내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재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누가 했고, 누가 안 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22일 자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토지 매입비로 21억 9,400만 원을 시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2월 2일 자 22년도 본예산안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사업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면서 그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310억 원이 증액돼서 36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그렇게 부시장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21년도 6월 25일 전 의왕시의회 이랑이 부의장님이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때 김상돈 시장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고천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11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시장 답변 사항에 나옵니다. 민선 7기 때 놀았나요 도시개발과?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로. 여기 계시는 황은상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셔서 중도위 심의받으셨어요. 심의받으신 분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중도위가 다음 달에 열리니까 이때 심의될 걸로 예상됩니다라고까지 의회에 답변해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사실 굉장히 우리 시가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도시개발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도시개발과 정말 가고 싶지가 않다, 민원도 많고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좀 더 투명한 도시개발 그리고 또 시에 더 이익이 되고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도시개발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하고 계시고 그 요구에 부응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어쨌든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훼손지 복구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그런데 약간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히스토리랑 자료 같은 건 도시개발과에서 제출될 겁니다. 그래서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문을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한 다음에 논의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일단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59페이지, 설명서 222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94만 900원으로 산정됐는데 근거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2억 6,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부대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37m² 곱하기 59만 4,900원으로 나와 있어요. 59만 4,900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 평당으로 나온 1m² 이렇게 나온 거.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진행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당 부서에 우리가 원하는 시설물을 넣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 소요라든지 그다음 필요한 자원들을 열거한 거여서 그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라서 기본적인 공사비를, 실시설계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으시면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억 2,000에 대한 실시설계서와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별도로 찾아뵙고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 같이

설계비는 별도입니다.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나온 공사비가 2억 6,000만 원인데요, 그거에 대한 상세 사항은 제가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이거는 제가 조금 과에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또 겨울 되면 엄청나게 눈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데 오르막길 가파른 길이 그래도 의왕시에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열선 같은 거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점검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동절기 제설 작업을 할 때마다 열선에 대한 부분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열선은 한 차로에 1m 설치하는데 100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유지관리하는 데 전기통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도심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굴착이 일어나면 파손이 잦아서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학로를 위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폭설이 있을 때는 통신두절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아직 우리 시에는 열선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열선이 아닌 혹은 캐노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병행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도 민원이 저한테 몇 건이 들어왔는데 오전동 무궁화아파트 그 위 오르막길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대게 고충을 저한테 미리 겨울을 벌써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특히 거기는 가파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선을 빨리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경사가 급한 구간에 초기 대응이 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에 자동으로 분사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염수분사장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호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도 그랬지만 겨울에 그쪽은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우리 의왕시에서 그래도 시민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 중에 한 곳인데 그쪽이 제일 가파른 것 같아요.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267쪽인데요,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확보하는 예산이죠?

네, 일단 저희가 제설 관련해서

이게 연간 계약단가로 되어 있나요?

제설 장비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12억 1,000 올라왔죠?

네.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 대비해서 약 37% 이상 상승된 금액이에요. 이게 쓸 예산이 연말까지예요, 아니면 내년 초까지 쓰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가 작년에 눈 왔을 때 사용한 제설제의 35% 정도 수준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량으로 폭설이 많이 와서 그러하고

작년 11월 27, 28일 엄청 왔죠.

그 전에 22년부터 24년까지의 비율로 보면 한 60% 이상은 확보하는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예산 12억이 언제까지 예산이냐고요. 연말까지인지, 내년 3월까지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는 연말까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또 추가로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당초 올라온 예산에는 거의 소진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제설창고 보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죠? 도로관리 제설 대비 및 제설창고 보수 등 해서

제설창고 보수는 본예산에 확보한 금액으로 이미 완료했고요.

다 완료된 거고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제설 장비 임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요?

네, 4개월.

4개월 정도 되네요?

네.

이게 전년도와 대비해서 임차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것 또한 저희가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하였고 작년에도 부족한 부분은 기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계약해야 하는 건가요?

네, 계약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리스트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제설제 구입 관련돼서 필요량 산출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양, 그러니까 친환경 제설제라든가 염화칼슘, 소금 관련돼서 기존에 발생했던 양을 추계해서 내놓은 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작년에 경험하기로는 공동주택 등에서 직접 제설을 할 테니 배부 양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건 공동주택에서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학교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눈이 왔을 때 행정력으로 제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급한 나머지 공동주택 주변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서 아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차량 임대가 몇 대예요 임대하려고 하시는 게?

11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6개 동 제설차량 임차해서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동에서 작업할 구간에 대한 장비 부족으로 힘들어하셔서 추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임차하는 건 11대고?

네, 시에서 운영할 부분은.

그러면 관련해서 사업 추진 일정하고 동별 장비, 인력 배치 이런 것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내역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지금 여러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보행자 도로 같은 경우 보수 추진계획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곡중앙로에 의왕역 레일타워

네, 회전교차로

네, 맞습니다. 그쪽에 투수블록을 아스콘으로 변경 포장하겠다고 저한테 추진계획을 제출하신 바 있어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사 계획은 잡고 있고요, 여름철에 우기 관련으로 포장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업체에 작업 지시는 해 둔 상황이고 한 달 이내로 공사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그런데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역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공사 보니까 이게 단가계약이죠 이것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단가계약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4억 했잖아요?

네.

기존에 계속 나가는 비용 15억 정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집행 현황이라든가 유지보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리스트업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단가계약을 주로 한 3개월 단위로 차수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들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봐요?

일단 저희가 작업 지시하고 그게 작업이 되었는지도 저희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공사 준공 대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눈으로 보이는 거라서

그러면 23년도에는 14억, 24년도에 15억이 나갔잖아요. 올해도 4억이 추경에 반영된다는 전제가 되면 15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다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연차 계약이 이루어지는데도, 물론 연간 계약단가니까 그때그때 분기별로 계약하겠지만 관련된 내용이 우리 의왕시가 대체적으로 도시가 확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나온다는 게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일례로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보시다시피 예산을 본예산에 전부 다 확보하지 못하고 차수별로 확보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도로를 보수할 민원이나 긴급사항들은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중에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해야 할 것들을 먼저 하고 조금이라도 기간을 늦출 수 있는 건 순서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 늘 똑같은 양이 발생되거나 똑같은 돈만 쓸 수 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같은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액 집행 현황을 보니까 약 60% 집행이 됐잖아요? 달로 분산하면 지금 3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연말까지 다 된다는 전제가 깔리잖아요.

아니요, 여기 집행률은 지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업량으로 보면 이미 추경에 확보한 것까지 거의 다 소진된 수준일 거고 준공 대금이 조만간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지출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작업한 양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집행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관련된 내용, 유지보수 하는 건 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어떤 세부 산출 근거라든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한번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예산서 267쪽이고 사업설명서 244쪽이에요. 소송 패소 배상금 해서 4억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내용은 쓰여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소송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4억이나 나가는지.

일단 시청에서 부곡으로 넘어가는 방향의 이동고개에서 시청 방향으로 내려오는 도로상에서 새벽에 자전거를 타던 자전거 이용자가 약간의 포트홀에 자전거 바퀴가 걸리면서 넘어지셨는데 하필 그때 버스가 지나가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도로 관리 책임의 의무를 다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또 그러해서 재판부에서는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의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망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시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해서 원고의 시의 책임을 80% 주장하셨고요,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할 때는 시의 책임을 35%로 화해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는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한 상태고요, 아직 이 소송은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판결이 연말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저희가 추정한 금액에서 또 화해 권고 내려진 금액에서 지급이 지연되면 연 12%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판결이 나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244쪽 보면.

저희가 세부사업으로는 이걸 새로 만들지 않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안에 배상금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측면에서 책임을 물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상금을 지급하려고 4억을 세우는 거예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이죠? 그러면 여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표시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세부사업명이 그러한데요, 소송으로만 별도로 사업명을 만들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안에 통계목이 배상금이 있고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시설비는 이 4억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시설비 4억이 별도고요, 배상금 4억이 별도라서 총 8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설하고 배상하고는 전혀 예산이 다른 거죠?

네, 분리해서 통계목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지금 배상금이에요. 제가 아는 사건인데 돌아가신 분의 유족에게 배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게 배상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얘기하니까 헷갈려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이에요, 이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아니고.

네, 배상금입니다.

그러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다시 또 그거에 대한 게 4억을 세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건 전체적인 예산에서 수리하겠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세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채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겸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정무역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그리고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자격 조건, 그리고 세 번째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신청 현황 및 결과, 네 번째 공정무역도시 관련 편성된 예산과 집행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산 심의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건강증진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