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사회복지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계장 손창원 노인복지계장 전문호 희망복지계장 김시찬 여성복지계장 이선희 통합조사관리계장 홍옥자 드림스타트계장 장건식 고령친화계장 김희주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은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성장에서 이제 행복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의성군의 어르신과 희망인 어린이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또 과장님을 모시고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 계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이게 저소득층 안정적인 생활지원 해 드리지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물론 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생활의 여력이 안 되는 분은, 그런데 생각 외로 좀 건강이 건전한 분이 혜택을 보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어서 신청하니까 장애라든지 대상이 되니까 혜택을 보시겠죠. 맞죠?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이제 지원도 좋지만 그 지역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면장도 해 보셨잖아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지역의 실정을 모두 파악을 다 하셨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람도 있고 정부 혜택 보는 사람도 있고 진짜 어려우면서도 혜택을 안 보고 자력으로 노력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은 안 하셔도 우리가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 맞아요. 50년, 60년 전에 나라를 위해서 진짜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개를 하셔도 되고 지적을 하셔서 군의원이 지적을 했다, 김동준이가 지적했다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교훈 차원에서 좀 이해를 시켜가면서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으로서 좀 부담은 가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저희들 120% 공감합니다. 단지, 이제 저소득층이라 하는 것은 행복이음이나 조사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아마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오는 저소득층은 재산을 다 조사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조건에 들어가야 저소득층으로 배당이 되지 기준이 안 맞으면 재산이 조금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일 안 하면 수입이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편법을 써서 일을 안 하니까 수입이 없죠. 그러니 저소득층이죠. 그런 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분도…….
동준
김동준위원
일선의 면장님들께서 젊으신 신규 직원은 말하기는 힘들지만 6급 이상 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담당공무원께서 얼마든지 이해를 시킬 수 있잖아요? 또 선·후배간도 있고…….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자활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도차원이랄까 선도차원이랄까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그게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되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믿고 제가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봉양면 도리터 운영, 제가 제 지역구를 지적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 여기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지난번에 행사할 때 한 번 가봤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컨테이너가…….
동준
김동준위원
컨테이너는 좋습니다. 그 위치하고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제가…….
동준
김동준위원
만약에 과장님의 손주가 거기에 인근에서 생활했을 경우에 거기를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개인이 하는 것이라서 저희도 조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절대로 그런 데서 안 하지요. 이제 개인이 사설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아이들 몇 명이 거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무슨 제지회사에서 1억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무슨 회사인지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처음에 사회에 기부하는 식으로 했었지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터만 군에서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처음에 그 과정을 알았다면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 돈을 안 받아도, 아니면 면장실을 폐쇄시키고 거기다 했으면 했지. 아이들한테 성장하는 아이들 교육장소가 그것은 첫째 아니고 땡볕에 바로 삼거리 도로에 위험한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적을 두 번이나 했었어요. 과장님,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체육센터 있지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거기에 공터가 많습니다. 조경, 나무, 풀 나고 한 것 유명무실 무용지물입니다. 그 터를 하나 그리 옮겨도 되는데 예산을 잡아서라도 어린이들이 두 명 오는지 다섯 명 오는지 열 명 오는지 제가 파악은 안 했어요. 한 번씩 땡볕에 가보면 안에 에어컨이 있지만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해야 교육정서에 좋습니다. 예산을 잡아서라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편하게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자리는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출장을 한 번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올해는 이럭저럭 저거 하지만 내년도 예산 잡아서 거기에 더 많이 놀러오는 학생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땡볕에 위험한 도로에 인사사고 한 번 나버리면 선생님 계시지만 선생님 화장실에 잠시라도 볼일 보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사고라도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중에 출장을 가서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다시는 이 질문 제가 생각 안 하도록 과장님 처리 좀 해 주세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 목욕권 제도 개선 목욕티켓 80세 이상 일 년에 몇 장씩 나가죠?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나가죠?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이것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오지 면을 관리를 해서인지는 몰라도 요즘은 버스요금이 1200원씩 단일화가 되어서 좋아요. 저는 신평이나 옥산이나 단북에서 안계까지 나오시는 분 버스요금만 해도 3700원씩 하면 목욕비 보다도 버스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요금 단일화 군정질문 세 번이나 하고 버스요금 단일화하는 것도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80세, 90세라도 건강이 좋으시고 기동력 있는 분은 거리가 멀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지 자가운전을 하시든지 다 하십니다. 68세도 넘은 분은 안동 무슨 온천인지 의성보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학가산온천…….
동준
김동준위원
학가산온천, 거기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80세 이상 분들께 복지 차원에서 티켓 드리는 것 좋아요.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분, 이동목욕차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다 사용 안 합니다. 못하십니다. 그것은 면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감사자료인지, 군정질문인지 했는데…….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일 겁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감사자료입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감사자료에 지적이 되었는데 물론 법 규정에 안 맞아도 좋다 이거예요. 목욕비 대신에 우유를 필요하면 이장님한테 부탁해서 우유나 드시고 싶은 것 갖다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금액은 적지만 법적으로 안 맞아서 ‘조례의 취지에 어긋남’ 이것은 좋습니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등 목욕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부정사용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론은 맞습니다. 현실이 안 돼요. 장사하시는 분은 이윤창출이기 때문에 가져오면 다 좋아합니다. 여기에 예방 조치의 생각을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목욕권 취지가 어르신들한테 행복추구권을 드리기 위해서 위생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공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덧붙여서 그 지역 목욕업자의 생활안정권이나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목욕탕에 가시라고 드린 것, 양쪽 복합적으로 효과를 노린다고 한 것 같은데 아마 연세가 드신 분, 또 이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방금 답변하실 때 어르신들의 복지와 지역의 목욕업자들의 경영에 좋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0세부터 100세까지 다 해 드리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사용한 것 이것 누구냐? 그분들이 직접 이용을 못하시고 이웃이나 자녀분들이 왔을 때 그것을 다 이용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는 지금 못하지만 하여튼 들어오면…….
동준
김동준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는 교육 좋아요. 그러면 다른 제도로 이분들께 목욕비 말고 조금 전에 목욕탕의 경영도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면 우유 한 개 파는 것도 상가의 경제활성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도 다 가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도 하셨으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을 젊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예방차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부정사용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이것은 교육시켜서 안 되고요. 여기 지원조례 취지에 어긋나면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돈 얼마 안 되지만 목욕비 5000원인가 6000원 나가지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필요하신 것, 우유 5000원어치 사달라면 사다드리면 됩니다. 그분이 직접 드실 수 있는 것, 집에서 거동하기도 불편한 분이 자녀분들이 안 오면 차타고 목욕하러 힘듭니다. 이걸로 실제 80세 이상 넘은 분한테 목욕비 대신에 다른 것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게 복지과에서 해드릴 수 있는 복지의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일 많으시죠?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현장까지 다니면서 보시는 업무가 많고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복지는 늘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는 모르지만 복지서비스는 하여튼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군민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좀 일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보시면…….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2쪽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2쪽에 장애인 등록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의성군에 장애인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뇌병변환자가 517명이나 있는데 우리 의성군에 중증환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중증환자들은 한 200여 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00여 명이요? 혹시나 과장님 이분들 중에 한 번 가정을 방문해 본 가정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가정에는 직접적으로 못 가봤지만 중증환자들은 요즘 전부 다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분들은 다 등록된 숫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물론 요양시설에 계신 분도 있지만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지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집에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른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가서 한 번 위로해 주고 상담해 주고 어루만져 주는 게 의성군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요즘 진짜 말을 할 수 있는데도 할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속에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래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잘 좀 고려해 주시고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우리도 이제 의정활동 한 지가 2개월 25일 되었는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아직까지 그분들을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자주 찾아뵐 테니까 복지과에서도 이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여성 개발능력 활동 현황이 있습니다. 이동 여성회관을 2개소를 운영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고 대상은 누군지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서 소재지에서 조금 먼 곳 단밀에 한 군데하고 신평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단밀에는 35명, 신평에는 25명…….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 교육내용이 무엇이고 대상은 누구입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일반여성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교육내용이 뭡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그야말로 여성의 권리신장과 여성권익보호, 양성평등 이런 교육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짧은 시간에 감사자료를 주고 또 아직까지 초선이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보는데 원래는 제대로 보려면 과장님하고 또 업무 관계되는 계장님하고 앉아서 한 장 한 장,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봐야 제대로 다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이 순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이 자체가 군민들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업무파악 좀 잘해 주시고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여성대학 운영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한 동기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그사이에 중단된 이유는 연속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대학 기수에도 인원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 조금 유예를 하자 그래서 몇 년간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동부나 서부 면부에서 조금 더 해 보자 그래서 올해 안계지역에 한 번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중복되는 인원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그리고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배우는 것도 좋고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의성군에 여성 의원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두 달 한 25일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여성에 관련된 것은 누구 못지않게 여성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활동이라든가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나 여성분야에 대해서는 두 여성 의원님한테 반드시 그런 것을 되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김우정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저뿐만 아니라 김 위원님도 이것 관련되어서는 한 번도 문자나 전화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양성평등 하는데 어떤 행사에 여성 의원이 참석을 해야만 양성평등에 협조를 하든지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문제해결을 해 나가는데, 여성 의원이 참여를 안 하고 군수 사모님은 참여를 하시는데 군수 사모님이 참여하는 데는 여성 의원도 필히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장보기투어가 있는데 이게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절 때 군수님 장 보고 하는 그 투어입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여협에서 전체적으로 설·추석 때 2회에 걸쳐서 같이 전통시장…….
화자
박화자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골에 이제 우리나라 우리 의성군의 노인 인구가 32%를 거의 넘었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리동별로 이동 부식 차들이 다녀서 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차들이 안 다녀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돈은 사실 젊은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노령연금 받고 자녀들 오면 용돈 받고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시장을 나오고 싶어도 기동력이 없어서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이 돈이 많으시니까 이 금융, 저 금융 다니시면서 돈을 넣고 어디에 넣었는지 몰라서 금융기관하고 다투는 경우도 하다못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써야 경기가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일장이고 이럴 때 한 번씩 봉고차를 운행해서 이분들이 드시고 싶은 것 드시고 장보고 싶은 것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경기도 살지 돈은 전부 다, 이분들이 또 이제 나이 드셔서 치매도 오는데 돈을 이곳저곳 넣어놓고도 몰라요. 몰라서 못 써요. 쓰라고 있는 돈인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못 쓰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잘 좀 고려하셔서 앞으로 지역경제도 살고 노인 분들의 삶의 질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을 것이고 어려움도 고충도 많으실 테지만 보람도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지만 몇 가지만, 저는 감사자료를 주로 봤는데요. 1쪽에 민간단체, 보훈단체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일단 궁금한 게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회원이 몇 분이 계시는지?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는 몇 분이시고, 월남참전자회라든가 고엽제전우회도 몇 분이신지, 회원 수가 궁금하거든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후에 정리한 것 드릴게요.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데는 재향군인회입니다. 전체 한 8500명 정도 되는데 재향군인회가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김우정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제 회원 수에 따라서 지원액이?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여기 보훈회 현황이 나옵니다.
김우정위원
예, 회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약간 있는지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아마 전체 다가 비슷하다고 보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을 두면 자기네들끼리 전부 다 재향군인회 빼고는 회원 수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감사자료를 보니까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 조금 전 박 위원님도 여러 가지 물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실제로는 자료가 약간 부족한 부분 물론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실적 건수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게 대상자 수라든가 몇 시간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저희가 자료보기가, 일일이 예산서를 뒤진다거나 자료를 또 요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를 들면 똑같은 질문인데 이동여성회관을 보면 운영을 두 군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이 2개소가 월 몇 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예산은 1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는 세세하게 하면 책 한 권이 백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감사자료를 좀 일찍 보내드리고 사전에 저희들하고 미팅이나 소통이 좀 있었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 받기 전에 그런 세세한 분야는 미리 소통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간과한 부분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우정위원
다음에 이제 자료를 해 주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몇 시간을 했다. 대상자 수가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료 보고를 미리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바쁘시고 저희가 이 자료를 지난 주 수요일인가 이렇게 받아서 실제로는 추경하는 중에 받은 자료라서 저희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많은 방대한 자료, 저희 한 과만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요청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분야도 하여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2쪽을 보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 보니까 물론 예측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산은 35억이 잡혀져 있는데 사업한 양이 이제 16억이더라고요. 이것은 2017년 자료 맞죠?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물론 이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35억하고 16억 같은 경우는 차이가 거의 두 배잖아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신청할 때도 규모 있게 신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만약에 시장형에 취업형에 여러 가지 분명히 예산 세울 때는 있었는데 절반으로 줄었던 이유가 이 사업량이 줄어든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예산에 비해서 사업량이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사업량 하는 것은 인원입니다.
김우정위원
예, 인원이에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 투입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김우정위원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몇 명이 투입되었다.
김우정위원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주된 업무가 상담, 그러니까 위기청소년일 수도 있고 많잖아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이 보통 의뢰가 되면 제가 듣기로는 보통 10회기이고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10회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한 명의 인원을 더 충원 하셨잖아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래서 충당이 정확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도 듣기로는 위기청소년이라는 얘기는 정말 단기상담으로 끝날 아이들이 아니라 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로 보이거든요. 상담을 해도 10회기 자체는 실제로는 정말 단기이고 맛만 보다 치우고 그냥 얘기하다 끝나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상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알고 있기로는 전문가 분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서 10회기하고 끝나버리는 순간 이 친구들은 그냥 상담효과가 그만큼밖에 없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청소년 취미교양교실 운영을 하잖아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아마 이 청소년들한테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직업훈련과 관련된 것들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기면 그런 계획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반이라든가 아니면 직업훈련반을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제가 경로당 같은 곳을 가끔씩 가보는데 보통 개·보수나 수리 같은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하냐고 여쭤봤을 때 한다, 이제 조사해서 신청 받으면 한다고 그랬는데 이 경로당에서는 수리신청을 안 했나 봐요. 제가 봄부터 가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개수대에 수전이 되게 낡았는데 아직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경로당에서 읍·면으로 신청하고, 읍·면에서 저희 과로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이게 보니까 이분들이 신청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지 그냥 참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수대에 수전 같은 경우는 금방 교체가 가능할 텐데…….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아마 수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보수나 이런 것은 하지만 간단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운영비가 내려갑니다.
김우정위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냥 참고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아마 행정에서 수전까지 바꾸기에는 너무 많이 깊숙이 개입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정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는 수전 바꾸는 정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그것까지 하면 나중에 진짜로 세수까지 시켜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우정위원
그 말씀도 맞기는 한데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불편한데도 그냥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장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읍·면은 밀착행정인데…….
김우정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어차피 사회복지분야를 담당을 하시잖아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런 지시를 좀 내려주시면…….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조금 관리가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놓고 잘 되는 곳이 있고 덜 되는 곳이 있고 깨끗한 곳, 지저분한 곳이 있잖아요. 어차피 총괄적으로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지시도 좀 내려주시면…….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영송위원
예.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변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과장님,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 년 예산 6개 권역이죠?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변영송위원
6개 권역에 현재 지원되는 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변영송위원
10원도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지금 예산이 안 서있어서 전체 안에 분과별로 해서 군 전체 협의체하고 거기 8200만원 지원하는 곳은 있는데 각 읍·면별로 지역협의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을 하려고 6개 지역 권역별로 있거든요. 단촌,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의성권역하고 6개인데 그래서 300만원씩 해서 추경에 워크숍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변영송위원
그래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변영송위원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600만원 정도 내려오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올해는 없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 군협의체에서 하면 몰라도 군협의체 운영비에서 자기네들 안에서 배부하는지 몰라도 우리 읍·면 협의체 바로 내려가는 것은…….
변영송위원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은 67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의아해서…….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못 안 모양입니다.
변영송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워크숍에 300만원 잡혀 있고 나머지 800만원 돈이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겁니다.
변영송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말 잘 만든 단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현재 각 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계권역을 제가 보면 병원이나 상가 같은 곳에서 MOU 체결해서 어르신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 청소도 해 주고 십시일반 보일러도 설치해 주고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장협의체가 조금 더 잘 돌아가려고 그러면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분야도 관련 담당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협의체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변영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중증환자 세부계획서하고 현황 계획서입니다. 주소가 어디이고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부탁드리고 이웃돕기모금 배분내역서 ’16년, ’17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 13페이지를 보면 결혼이주여성 현황하고 등등 있습니다. 이민자 출신국별 현황에 보면 이민여성이 274명에 자녀가 386명, 제가 합을 해 보니까 660명이에요. 의성군에 이분들이 기여하는 공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결혼이민여성 친정나들이 되어 있습니다. 16회가 되어 있는데 의성의 모 봉사단체에서도 여기에 관여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친정나들이도 보내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잘하니까 손을 떼었어요. 그 단체가 손을 떼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5억 5600만원인데 저도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적어요. 일 년에 16가구를 친정나들이를 보낸다면 현재 274명이면 여성이 274가구쯤 된다고 봤을 때에 10년 되어도 이 양반들은 못 갑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소득이잖아요? 저소득계층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친정 나가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앞으로 여기에 좀 활발한 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의 사회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이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친정 가는 것이 하나의 꿈이에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꿈이고 그야말로 소망인데 이루지 못하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의성의 모 로터리클럽인가 여기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손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보 건 소 장 신복련 보건행정계장 박용석 예방의약계장 임선희 진 료 계 장 강미자 건강증진계장 권기백 방문보건계장 김진선 출산정책계장 황성희 감염병관리계장 류옥순 치매안심센터계장 임정미
무용
황무용위원장
소장님은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앞서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2017년도 보건소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에 정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장님, 임시 운영하는 자리에 풀도 뽑고 청소도 앞장서서 하신다고 황무용 위원님께서 칭찬하시던데 계장님을 비롯해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도 또 2019년도 12월 달에 신청사가 완공된다니 올겨울만 잘 보내면 또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날이 안 있겠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추진실적 5페이지 보면 요양병원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영입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립요양병원은 저희들 BTL사업으로 20년 동안 민간에서 건축을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매년 주면 20년 후에 의성군으로 재산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공립요양병원이 있는데 수탁기간은 2016년 4월 18일부터 2021년 4월 17일까지로 5년간 송암의료재단 임달규 대표로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요양병원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감시·감독만 합니까? 아니면 금전적인 지원만 합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일단 시설 임대료를 1년에 저희들이 11억 400만원을 의성건강주식회사에 주고 그다음에 공립요양병원에는 병원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관리비를 3억 80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운영상황이라든가 의료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연 3억 8000만원 줍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 지금 병상 베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병상 베드는 2016년도에 150병상으로 허가가 났어요. 환자 수가 너무 많아서 170병상으로 변동했다가 금년도 6월 18일에 196병상으로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가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환자가 지금 다 찼네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환자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환자와 B라는 환자가 동시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은?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기준은 치매요양등급 예를 들어서 1등급 나온 사람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2등급 이렇게 하고 같은 등급이거나 같은 증상이 비슷할 때는 치매환자 우선, 혈관질환자, 기타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의성군에서 몇 년도부터 환자를 받았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2014년 4월 18일부터요.
화자
박화자위원
요양병원을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에서도 홍보할 의무는 있잖아요. 그렇죠?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하고 계십니까?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저희들이 사실 직접 홍보하면 의료법 제19조 위반이라서 유인알선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안에 자체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운영비 과목을 주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홍보하라고 할 의무는 보건소에서 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수익성이 나야 되니까 이제 홍보를 해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의무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병상이 다 찼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흑자를 못 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현재 병원에 보면 의료인력 직원들이 78명이고요. 의사가 4명인데 의사와 간호사, 사무요원 인건비하고 또 C&S 해서 운영하는 시설기사, 전기기사, 소방안전기사 이런 사람들이 8명 있거든요. 그래서 86명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마 흑자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언젠가는 직영할 분이 안 계시면 이게 우리 군에서도 운영을 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셨다가 다음에 의성군에서 운영할 때는 흑자를 낼 수 있게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13페이지에 보면 국가 5대암 조기검진이 있고 보건소에서 전립선 검사도 하네요?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이것은 상세히 제가 몇 년도라고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건강보험이 되면서 짝수 연도, 홀수 연도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할 때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현재 환자가 90명이면 이게 연입니까?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연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싶습니다. 병원 가기도 그렇고 지역에 가까우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암환자 진료비가 5900만원인데 이것은 5대암에 속하는 환자들입니까?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5대암에 속하고, 저희들이 이 암환자 의료비를 다 주는 게 아니고 그해 연도에 조기 암검진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병원에서 검사를 하든지 어디에서 검사하든지?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예, 병원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짝수 연도면 짝수 연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검사를 다 해야만 의료비를 지원하고 또 소득 기준이 있어서 다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몇 년 전인데 지금은 바뀌었고 조기암이고 짝수,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몇 년 전인데 우리지역에 폐암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일부분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요즘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으면 저희 보건소로 바로.
화자
박화자위원
요새는 체계가 바뀌었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이 업무를 감사자료를 받고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앉아서 한 장 한 장 소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하나하나 맞추어가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해야 옳은 감사가 될 것 같은데, 짧은 기간에 다 보려니까 사실 힘들더라고요.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좀 빨리 의원들한테 올 수 있도록 시정 좀 해 주시고, 소장님 여러 질문은 많습니다만 앞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질문하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또 개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예,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예,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할 텐데요. 의성군에 보건지소 말고 보건진료소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21개소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21개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가 주된 업무이기는 한데 다른 부대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 같은 것들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진료는 본연의 업무에 한 60%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가정방문이나 재활, 건강생활 실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우정위원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찾아가는 이동 보건진료사업을 실시해서 이용자들이 되게 많고 연 22회 실시라는 것은 각 지소마다 22회를 실시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아닙니다. 오지지역에 의성군 전체에 22회입니다.
김우정위원
예, 전체에…….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그리고 이동 진료할 때는 안동의료원에서 의료기구가, 기계가 다 탑재된 차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어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김우정위원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실제로는 공중보건의사 분들이 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진료 보느라 되게 바쁘시기는 한데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오지에 찾아가면 되게 좋기는 한데 꼭 탑재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작은 마을이라도 좀 찾아가서 진료를 봐주면, 왜냐하면 고급인력들이잖아요. 그리고 병원 자주 가지만 대체로 의사랑 별로 얘기할 기회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약만 타오고 하는데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도움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횟수를 조금, 꼭 탑재된 안동의료원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보건지소에 계시는 의사 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약간 시골 단위로 조금 더 오지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횟수를 조금 늘려주시는 것은 어떨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뇌튼튼사업 이라고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15개소에 각 50회씩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연중으로 일 년에 주 일 회 정도는 할 것 같고, 거의 일 년 가까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경로당도 많잖아요?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래서 조금 더 늘려주시면 어떨지? 왜냐 하면 어르신들 숫자는 늘어나고 점점 더 고령화될수록 치매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매예방 프로그램 자체가 효과적이라고 이제 알고 있으니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건진료소가 조금 전 21개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가정방문이라든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주된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1회라든가 뭔가 프로그램사업…….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찾아가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가면 독거노인도 많고 거동 불편자가 많아서 우리 진료선생님들이 거의 가정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전에는 근무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하고, 그 집에 할머니가 식사를 옳게 하는지 안 그러면 건강상태가 어떤지 그것도 파악하면서 가정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일일이 가정방문 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교통 불편한 분들 찾아간다고 하니까 저는 또 한 가지 진료소가 되게 건물이 오래되고 안 좋은 건물도 있겠지만 꽤 괜찮은 건물들이 지어진 것 같은데, 경로당도 활용해도 되지만 진료소를 조금 활용해서 뭔가 사업들을 조금 해 나가면 어떨지, 집합 이렇게 몇 명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진료소가 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이용자가 있다는 걸로 보이는데 조금 아까운 거예요. 장소가 아까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집합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금 전 서용환 위원님 때문에 리듬이 깨져서 한 가지 질문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지원에 비해서 성공률이 엄청 저조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저조한 것, 성공률이 낮은 것 맞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이나 내소자에 오시는 분이 젊은 층보다는 나이 많은 층들이 많이 오셔서 금연 시도율은 높은데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시도를 하는데 어떤 시도를 합니까?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처음에 저희들 오면 보조적인 요법으로 금연패치를 1단계, 2단계, 3단계하고 그다음에 행동요법, 정신적인 요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자꾸 늦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금연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벌써 전년도에 쭉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성공률이 낮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그냥 오는 환자에 한해서 패치도 주고 설명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아닙니다. 이동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분들 개별적으로 가정방문 해서 1 대 1로 상담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그것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서 서로 감시·감독하면서 격려해 주고 이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분들이 감시·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 집에 가서 피우면 그때 교육 때는 감시·감독이 되겠지만 집에 개별로 집에 갔는데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본인들 생각인데.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면 니코틴검사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수치가 나와요. 일단은 이동금연도 하지만 저희들이 가정방문 하는 것도 더 접목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예산에 비해서 사실 보면 낭비거든요. 패치를 집에 받아서 그냥 놔놓습니다. 놔놓고 이게 주기적으로 4주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몇 주 가면 체중계를 주고 몇 주 가면 어떻게 하고 하니까 거기 갔다 와서 받는 것만 받고 약이든 패치든 집에 수북이 쌓여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금연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 생각에는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분이 옳게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1 대 1로 가정방문을 해서 패치라든가 약 받은 것을 숨겨 놓으면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보이면 실적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예, 접목해서 2019년도에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게 적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간에 군민들의 혈세로 나가는데 크게 작게 이렇게 쓸데없이 운영되는 것들이 많아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소장님, 참 의성군민의 건강과 또 행복을 위해서 늘 노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계장님들께서 수고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여쭤볼게요. 추진실적 9페이지요. 여기에 보시면 행복한 출산 희망찬 미래를 위한 환경조성 8200만원 잡혀 있지요?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전체에 대해서 8200만원이잖아요?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여기에 라디오 광고, 시내버스 광고가 어느 정도 예산 비율을 차지합니까?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라디오광고…….
동준
김동준위원
대충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1100만원 하네요. 700만원, 400만원…….
동준
김동준위원
1100만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라디오 광고하고 시내버스 광고하면 효과는 좀 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효과를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기대하고요? 제 생각에는 예산을 8200만원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라디오 광고, 시내버스 광고가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지출을 더 했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소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하시지만 하다 보면 또 미흡한 점도 지적도 받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 효과에 기대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감사실적 31페이지요.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31페이지요?
동준
김동준위원
예, 31페이지 보건진료소별 시설운영비 집행현황이거든요?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전기통신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3년 치가 나와 있는데 ’15년도보다 ’17년도가 모든 게 지출액이 좀 적네요?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건 왜 그렇죠?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처음에 예를 들면 보건지소에 전기 계약전력이 3KW에서 5KW이었거든요. 신축하면서 심야전기 들어간 곳도 있고 또 전기용량을 높여서 한 경우도 있어서 아마 요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동준
김동준위원
물론 제가 이제 생각을 두 가지를 한다면…….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절약한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우리 담당 보건소 직원 분들께서 절약 차원에서 전기라든지 끄고 안 하셨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김우정 위원님께서 한 번 건의했듯이 한 분이라도 가시면 농사지으시다가 피곤해서 치료 받으러 가시잖아요? 좀 편하게 쉴 수 있으시도록 절약보다는 그분들의 편한 쉼터공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쨌든 우리 소장님, 우리 계장님, 의성군민을 위해서 참 노고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신복련 소장님과 여러 계장님 정말 더운데 이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닥터헬기 응급환자 이송, 안동병원으로 21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동·서부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안계권, 의성권으로 나누었을 때에 어디 어디 몇 회인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그것은 안 나와 있고요. 저희들 인계점이 다섯 군데 있거든요.
무용
황무용위원장
어디요?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인계점…….
무용
황무용위원장
인계점이 어디 어디입니까?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인계점이 종합운동장하고, 안계는 위천 둔치, 비안지역은 비안 위천 둔치, 안계고등학교, 의성중학교, 산운생태공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출동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용
황무용위원장
어디라고 딱 못을 못 박는다?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런데 그 닥터헬기가 내려앉을 때 이·착륙할 때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의성중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연거푸 세 번을 출동을 하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의성중학교는 못 하고 또 종합운동장은 축제나 이럴 때는 못 하거든요. 그럴 때는 신속히 빨리 연락해서 다른 지역으로 착륙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의성군에도 이제 21회 떴다 하면 적은 회수가 아닌데 시범적으로 의성읍 중심에서 닥터헬기 이·착륙장을 이제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제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닥터헬기 빈번도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당장 올해,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어떤 안목에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련
신복련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49분
1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