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 특위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실질적인 예산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 실 국 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819억 9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3,490억 4천만원의 9.44%인 329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08억 1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3,391억 3천 5백만원보다 9.34%인 316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1억 8천만원으로 기정액 99억 5백만원보다 12.87%인 12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316억 8천 3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감액하고, 노후 화물차량 매각, 기타 포상금 수입 등을 계상하는 등 1억 4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5~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인센티브 및 대동천 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등 특별교부세 4억 6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42억 9천 1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8억 1천 8백만원, 2016년도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 8억원 등 69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3억 1천 3백만원과 시비 35억 5천 3백만원을 반영한 38억 6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52억 3백만원과 누리과정 보육료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4억 4천 3백만원 등 206억 4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7억 8백만원,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1억 5천만원, 의전용 차량구입비 1억 3천 1백만원 등 15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된 204억 3천 2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용전동 세영빌라 화재사고 복구 2억원 등 2억 7백만원이 증액된 9억 1천 6백만원, 교육 분야는, 학교무상급식지원 11억 3천 8백만원 등 12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48억 6천 7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감액 등 2억 8천 9백만원이 감액된 24억 1천 8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 2백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7천 5백만원 등 3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된 145억 5천 9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70억 7천 5백만원, 영유아보육료 24억 2천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54억 4천 3백만원 등 181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2,321억 3천 3백만원,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실시 3억 2천 9백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비 3억원 등 9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94억 1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7백만원이 증액된 26억 4천 5백만원, 계속해서 14쪽,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역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9천 7백만원 등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23억 8천 1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9억 4천만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4억 5천 6백만원, 대동천내 교량보수보강 3억원 등 23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98억 8천 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 대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2차분 1억 6천 7백만원, 심은나무 유지관리 1억 1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6억원, 주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2억 3백만원이 감액된 49억 4백만원, 예비비는 계수조정을 반영한 34억 2천 5백만원, 기타 분야는, 인건비 미반영분 등 71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628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 국 소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21억 7천만원으로 기정액 18억 8천 2백만원의 15.31%인 2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 구축 5천 3백만원, 의전용 차량구입 4천 9백만원, 인건비 미반영분 1억 7천 8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92억 6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91억 9천 1백만원의 0.81%인 7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역량강화교육 1천만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2천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4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1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641억 7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576억 5천 6백만원의 11.3%인 65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1억 5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7억 8백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1억 6천 2백만원, 인건비 미반영분 56억 2천 9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61억 5백만원으로 기정액 47억 5천 9백만원보다 28.28%인 13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11억 3천 8백만원,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7천 5백만원, 인건비 미반영분 3천 4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은 31억 9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31억 6천 2백만원의 1.08%인 3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가양1동 주민센터 LED 등기구 교체 4천만원, 성남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3천만원입니다. 이어서 113쪽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2,555억 9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2,355억 6천 7백만원의 8.5%인 200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16억 9백만원, 기초연금 70억 7천 5백만원, 영유아보육료 24억 2천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54억 4천 3백만원, 인건비 미반영분 10억 6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208억 4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181억 4천 3백만원의 14.89%인 27억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전동 세영빌라 화재사고 복구 2억원, 대동천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3억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4억 5천 6백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9억 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동구보건소 소관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액은 94억 7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87억 7천 7백만원의 7.93%인 6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가예방접종실시 3억 3천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1억 2천 1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5개 특별회계에서 모두 12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8억 6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7억 2천 4백만원의 18.99%인 1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억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20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19억 9천 3백만원의 1.76%인 3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오리골 도랑살리기 사업 3천 5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33억 5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22억 5백만원의 52.13%인 11억 4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6억 9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4천 7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4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4억 9천 4백만원으로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수수료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38억 6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39억 9백만원보다 1.2%인 4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퇴직수당 부담금 4천 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대청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주차장적립기금 등 3개 기금의 운영계획 변경으로 총 2억 4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청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조정으로 3억 3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은 시비보조금 교부로 8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적립기금은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 등 4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 일부와 국 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예. 과장님, 올해 방범용 CCTV를 몇 곳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지금 37개소에 설치를 하고요. 또 차량용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방범용.

방범용은 37개소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예.

어느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나. 그것은 원용석 위원님 지역구에 관심을 가지시려고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 같고요. 입찰을 통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입찰차액이 조금 남잖아요.

예.

그것 가지고 몇 대 더 설치를 할 수가 있죠?

지금 한 이번에 입찰이 됐는데요. 한 4억 4,4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6천만원 정도 입찰차액이 있는데 한 3개소 정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꼭 필요한 부분 이야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좀 반영 좀 해 주세요.

예. 그것은 또 지금 경찰서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꼭 우범지역에 추가로 할 데가 있고 하여간 그것은 검토해서 그때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영 좀 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동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나 새, 그런 것이 없죠?

아니, 그것은 우리 조례로 돼 있습니다. 새는 까치 해서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개구 중에 중구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뭐… 시가 나무가 소나무고요. 꽃이 백목련, 새가 까치, 상징하는 것이. 자치구는 특별히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중구만 있더라고, 중구만. 중구는 꽃이 국화고 새가 비둘기, 그리고 나무는 같은 소나무예요. 시와 같이. 그래서 우리 동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경수 보완 교체를 하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주차장 쪽에 이것이 회화나무라고 하나요, 회화나무.

예. 청사 뒤편쪽에,

회화나무를 심으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액이 떨어져요? 액이.

그것이 열매가 이렇게 지금 심어져 있는 곳이 저쪽 보건소 쪽에서 이쪽 의회 끝까지 16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인도와 도로 주차장 쪽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인도에 그 열매가 떨어지면 그것을 밟으면 거기에서 끈적끈적한 그런 액체가 나오고 차에 또 떨어지면 차에 그런 끈적끈적한 액체가 묻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가 돼 있잖아요, 은행나무.

예.

그 은행이 떨어지면서 그 악취,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제 지금 교체사업을 하는데 왜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안 하셨지, 처음부터.

하여간 그것은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 건물을 짓기도 참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 그래서 또 기채를 해서 짓기 때문에 아마 조경이나 이런 디자인 이런 쪽에는 좀 신경을 못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하 주차장에 CCTV도 41만화소로 이렇게 설계가 됐었고 아마 그때도 이 조경에 관해서 그렇게 신경을 못썼던 것 같습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세밀하게 쓰셨어야 되는데 안 쓰셔 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만 있나요? 이 회화나무가. 다른 지역은 없어요? 다른 곳은.

예. 이 지역이 인도이기 때문에 일반 흙이나 잔디밭에는 좀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 그 옆에다 차를 주차해 놓기 때문에 그것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나무가 저쪽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쪽으로 옮겨가네요?

예. 거기는 일반 화단 녹지에다가 그것을 버리기는 아깝고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회화나무 그 위치에 벚꽃나무가 식재가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광장 앞쪽에, 구청 앞쪽에 소나무를 5그루를 식재를 하시네요. 그렇죠?

예. 개량형 소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시와 우리 구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식재를 하시네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됐지, 이것이.

그것이 마찬가지로 재정이 안 좋은데 이것도 내년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구청 조경이 하여간 잘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시설관리팀에 조경기사를 1명 더 승인을 해 줘 가지고 그 분으로 하여금 우리 청사 조경을 맡길 그럴 계획이고 저희 과에서도 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마 올해는 추경에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앞으로 한 4∼5년간 아마 1년에 한 4∼5천만원씩 해서 한 3억 내지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조경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지금 장기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작년부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벚꽃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천만원 회화나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연간 얼마씩 투자를 해 가지고 조경을 바꾼다, 아이고 그럼 깜짝 놀라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장기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이 전통사찰 보수정비 그 비용이 지금 4,400만원이잖아요.

예. 자부담은 여기 명기가 안 돼 있고요,

예.

자부담 20% 1,100만원 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4,400인가요?

합치면 5,500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비가 시비가 1,100, 구비가 1,100. 그렇죠?

예.

그런데 지방비라는 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40, 시·구·자부담 각각 20%씩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비, 구비 명시가 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개념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지방비 40% 얘기를 하는데요. 시와 구간에 자치구 위임사무규정에 보면 이런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무별로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지방비 개념으로 지방비라는 것은 시에서 더 부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개념은 아니네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방비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 지방비고요. 지방비로 내려왔을 때 시와 구간에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그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런 것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은 시비와 구비 부담비율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닌데.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사업별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방비는 뭐 20대20, 50대50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전체로 볼 경우에는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거든요.

예.

그 지방비가 시비냐 구비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광역자치단체사무를 자치구 위임규정에 보면 각 사업별로 사업비에 대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방비에서는 50대 50이 되는 거죠. 시비 50, 구비 50.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20대20이 되는 것입니다.

아, 자세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