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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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 23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4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별책 29쪽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이것은 원도심사업단 건인데 해도 되나요? 지나갔는데. 도시국 소관이니까,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강정규위원

국장님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 3단계가 지금 용역 중에 계시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대동하고 홍도동하고, 그 진행사항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진행상황은 한번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줬었는데,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그 안을 가지고 주민의견도 내 놓은 상태가 있는 건도 있고 해 가지고 종합적인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동3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가 하나 개설이 되고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도로가 하나 개설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홍도동 구역 같은 경우는 변화가 많이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초대로 해 달라는 그런 안들이 많이 있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민원이 있는 곳도 있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예산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기반시설의 적정 규모,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최초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고하십시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동구에 오시기 전에 혹시 타구에도 계셨었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타구에도 있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래 계셨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동구에는 없었지만 서구, 중구, 대덕구에도 직급별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동구는 지금 처음 오신 거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와 보시니까 어때요?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동구에서 사업하시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재정관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우리 구 재정만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철도변정비사업이라든지 어떠한 개발사업, 주거환경,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등이 곳곳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년도 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도 있고, 대신, 그리고 용운지구 같은 것도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있지만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분양 예정이고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동구 주민들도 나름대로 같이 행정을 공유해 가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공무원들하고 신뢰를 가지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장님. 원도심이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갈 일은 많은데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새집보다 헌집 수리하고 단장하기가 훨씬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고, 아직 퇴직하려면 멀으셨죠? 국장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동구에 계셔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모든 가지고 계신 열정을 동구에 다 쏟아놓고 가세요. 국비도 좀 많이 타 가지고 오시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9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쌈지공원 쪽으로 예산편성된 부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이 쌈지공원이 우리 동구에 있는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개발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남은 자투리 땅 같은 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쌈지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인가요? 이것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제목은 그렇게 부여가 됐지만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인데 쌈지공원을 비롯해서 녹지대 정비, 기타 등등 사업도 같이 내막적으로는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도 많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은 있었지만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된 쪽은 어느 어느 곳이에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터미널 앞에 기존에 가로수가 생육환경이 불량해 가지고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고사되고 있었고, 생육상태도 안 좋아 가지고 그 나무를 다른 데로 처분을 하고, 낙우송으로 대체 식재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쌈지공원 일부 정비하고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동부사거리에서 중리사거리 중앙로, 새로 가운데에 있던 지저분한 풀 비슷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있던 것을 다 치우고, 메타세콰이어로 바꿨던데 그 부분도 해당되는 거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이 해당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굳이 여기 보면 쌈지숲 조성,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를 전부 정비하신 부분이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제가 작년엔가 그 쪽에 계시는 어르신한테 전화를 받고 굉장히 혼났어요. 구의원이 뭐하는 거냐, 중앙로에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 푸대를 들고 들어가서 담배꽁초부터 주으라고,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건널목도 이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저도 정말 어렵고, 거기가 문제이고 지저분한 데인데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깨끗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 나무는 죽이지 말고 잘 살리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송석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저번에 심은나무 유지관리 도시숲, 이런 것이 다 집중검토로 다시 상임위에서 올라왔거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저번에 설명이 부진했던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은나무 유지관리사업은 시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70%, 구비가 30%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심은나무 유지관리는 주로 가로수를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병충해 방재, 기타 가로수 녹지대 제초작업 같은 것을 하고요. 도시숲 조성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예산을 하나도 못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받아온 사항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소요되는 매칭펀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한밭대로 중앙로 가로수 교체한 것 하고요. 가양남로 이팝나무 식재, 흥룡로 이팝나무 식재, 그 다음에 대동천변 벚꽃나무 식재를 하고요. 지금 앞으로 그 사업으로 일부는 소규모 쌈지공원을 대동부근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녹지과가 민원이 많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가로수하고 도시숲은 꼭 해야 되겠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라는 것은 식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 자주 관리도 하고 그래야지 도시가 푸르게 변할 것 같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전천변에 일반 꽃 같은 것을 가꾸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대전천변에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꽃을,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공원녹지과가 아닌가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어디 과에요? 그러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동구 쪽으로 보문고등학교 밑에서 죽 오정동까지는 그냥 갈대만 이렇게 삭막하게 있는데 그 건너 둔산동하고 중촌동 있는 데하고 오정동 쪽은 노란 꽃, 코스모스도 아니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코스모스 종류의 일환인데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것으로 진짜 너무 멋있게 해 놨는데 우리 동구만 그것이 없어요. 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건의해서 보문고 주변 그 쪽에도 그런 꽃을 식재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왜 동구는 살벌하게 그냥 놔두고, 중구하고 이 쪽 오정동 대덕구하고 서구 쪽으로, 그것이 대전천이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죽 엑스포까지 가는데 그것을 조성해 놨다고, 동구는 무엇 때문에 못했냐고, 그것을 왜 못한 거예요? 우리 쪽은 왜 빼놓은 거예요? 시에서 거기를.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쪽 보문고 쪽에는 일반 그냥 생태숲으로 있는 그대로를 그냥 놔둔 것 같고요. 구간별로 시에서 특징있게 그렇게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현암교인가 그 쪽에서 오정동까지 거기는 조금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중촌동 건너편,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도 안 했던데요, 우리 구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보문고 쪽에는 그런 생태를 그냥 보존하는 것으로 컨셉으로 한 것 같고요.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한 거기에 꽃이나 그런 것을 심어서 예쁘게 가꿀 수 있도록 하천관리사업소하고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너무 삭막하대요. 그 쪽으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전에는 가을에 코스모스는 우리도 심었었죠? 그 쪽 밑으로 가을에 코스모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옥계교 밑에 대전천 관리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을 하면 우리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쪽만 너무 살벌하다고 그래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혹시 터미널 동부사거리에서 예전에 임시터미널 했던 쪽을 아시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앞에 보면 수벽을 사철나무로 해 놨더라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거기 혹시 보셨어요? 그것,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시에서 직접 거기는 교통섬이나 그 나무를 정리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때는 못하고 가을 때 쯤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임시터미널 거기에서부터 농협 있는 데까지 사철나무가 수벽인데, 과장님, 한번 나가보셔 봐요. 사철나무 잎이 전부 얼룩졌어요. 그것이 다 죽는 것 같던데요, 병들어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한번 제가 가 보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이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흙탕물 튀긴 것처럼 얼룩져 있는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굉장히 긴 구간이 사철나무로 수벽이 되어 있는 것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한번 시간 되시면 그 쪽에 잠깐 가서 한번 보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동부사거리에서 현대써비스 4가 거기까지도 가을에 시에서 가로수를 교체할 계획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 쪽에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국에서 도시숲이 가장 잘 조성된 데가 우리 대전시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모든 공원이라든지 나무, 그런 것을 연구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우리 대전을 굉장히 칭찬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대전처럼 도심 속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데는 없다고. 그러면서 전에 계시던 박성효 시장님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외부로부터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숲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애써 주세요, 과장님.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원용석위원

여기 보니까 산불감시용 드론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대전의 다른 구에서는 그것을 구입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대전에서 구입한 곳은 중구가 기존에 드론으로 그런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구가 구입한 것은 구형이라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번에 시에서 임대나 그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동호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산불홍보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많았다, 평가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액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드론을 상공에 띄워놓고 전체적으로 감시를 해 가지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럼.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드론도 반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밧데리를 교환하면 15분 정도 공중에 떠서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년도에 식장산 산불도 많이 있었고, 산불이 있어서 식장산을 위주로 저희들이 드론으로 감시하고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식장산에 그 때 산불났을 때 산불을 끄러 가보니까 엄청나게 벼랑, 낭떠러지도 많고 해서 사람이 다니면서 감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용이 되면 아주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이것은 잘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역구라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가양천 복개도로 그 쪽의 가로수가 다 은행나무로 되어 있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굵어서 뿌리들이 집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사실은 그것을 작년에 시에다가 특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받으려고 올렸었는데 그것이 안돼 가지고 그랬었는데 요즘 보니까 드문드문 나무를 제거를 하더라고요. 민원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자르는 것인지, 그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구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부4가에서 현대4가까지 가로수 은행나무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목백합하고 은행나무가 섞여 있는데 거기를 통일되게 가로수를 교체하면서 거기에 있는 은행나무 숫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식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23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주를 가양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가양로 은행나무 암나무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복개천이, 그것은 가양로하고 또 달라요, 양쪽에. 그런데 엄청 그것이 길거든요, 거리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주로 거기가 식당 내지는 일반 가게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복개천이다 보니까 한 쪽으로 복개도로를 콘크리트를 딱 했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360도로 뻗어야 되는데 180도 부분으로만, 주택가로 뿐이 못 뻗어 들어옵니다, 복개를 했기 때문에, 도로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굵은 나무 단근작업을 하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이것이 넘어가 가지고 차량에 때린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은 아마 수종갱신을 어렵더라도 빨리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숲 관련해서 예산을 더 많이 국비로 확보해서 저희 관내에 그런 위험목이라든가 가로수 교체사업을 더 활발히 진행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나무를 다시 심고 기르고 보살펴야 되는데 의외로 또 가지를 쳐달라, 그것을 베어 달라, 그런 경우도 많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사실 저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생각을 해 봤는데 민원의 고통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가지를 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면 가능한한 가지를 쳐 드리고, 또 가능한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건축과 소관

다음은 17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님. 우리 관내에 15년이 된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 보수는 올해 다 소진하셨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다 100% 완료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100% 완료했어요? 다 하셔서,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 사업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올해에 처음 하셨나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작년부터 했었죠.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또 노후아파트도 굉장히 많잖아요? 15년된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몰랐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애쓰셔서 예산도 4천에서 6천, 올해는 6천 집행하셨나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년에도 또 사업비가 있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으로, 구비가 100% 아니죠? 그것도 매칭사업이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쪽에서 노후된 아파트들, 그런 데를 좀더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예쁘게 그런 쪽부터 단장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 1억인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정비사업이 구비하고 시비 50대 50 사업인데요. 구비매칭이 없는 부분을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

시비가 1억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구비 매칭입니다, 이것은.

강정규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2억입니다.

강정규위원

2억인데 시비가 1억이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구비가 1억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구비가 1억입니다.

강정규위원

구비가 1억이에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무슨 정비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과장님.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노후보안등,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강정규위원

노후된,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신설도 일부 있는데,

강정규위원

신설도 있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신설도 일부 있는데 신설보다 노후부분에 대해서 정비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우리 보안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비를 하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보안등을 정비할 적에 시비지원을 받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보안등은 아직까지 시비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정규위원

저희 구비로 정비하시잖아요? 아니, 그럼 보안등도 50대 50 매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20미터 이상 부분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부금이 됐든 시비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안등에 소요되는 부분은 구하고 시하고의 업무위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비가 1억을 받고 있으니까 시비 1억 범위 내에서 우범지역 보안등 부분도 같이 구비 매칭해서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 시비지원을 받으면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도시복지 소속 위원을 하다가 기획행정으로 와 가지고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시비는 무슨 개념으로 계상이 된 거예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것이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 가급적이면 20미터 이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중에서 시비를 일부 부담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하여튼 전체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저희 관내가 11억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전기요금이.

강정규위원

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 중에서 시비를 되도록이면 20미터 이상도 소요되는 부분에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까지 100% 시비가 반영이 안되고, 아직까지 구비가 상당부분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철도변 정비사업 하면서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전기료는 전액 100% 시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협의는 일단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20미터 이상 부분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지금 5개 구가 공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정리를 다시 할께요, 과장님. 우리가 골목길,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켜는 전기요금은 저희 구비로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는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 그런 가로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정비를 하고, 전기요금을 내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고 매번 이야기를 하세요. 관철될 때까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기 회의장에서 안 해도 건의할 사항인데 왜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일이 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가양천로가 되어 가지고 대동천 정동다리로 연결시켜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

대동천 다리를 놓고 있는데 전에 계장님 하실 때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 가양천로 거기를 버스노선을 지정하면서 소제동 쪽에서 가양천로로 들어가는데 그 부근에 천이 넓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해 놓을 때에 카센터 쪽으로 해서 이 쪽으로 너무 넓게 해 가지고 너무나 가양천 가양동으로 진입하는 데가 성남동 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다 보니까 차가 거기로 진입을 하다 보면 그 옆에는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어 가지고 거의가 50% 이상이 거기로 진입을 못하고 성남4거리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도.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앞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그런데 나가보시면 알지만 바로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바로 지나서 불과 한 40∼50미터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거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카센터에서는 아주 넓은 광장이 그냥 공터로 다 사용을 하게 되고, 넓은데 도로는 저쪽 북편으로다가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본인도 그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진입을 못하고 성남사거리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차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 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가 보시고 차량흐름, 진입하는 차량들이 버스가 이 쪽 정류소에 정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셔 가지고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거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거기가 석촌 2구역 아파트 건립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차로계획이라든지 화단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당초에는 석촌 2구역 아파트 할 때 그 부분을 3거리 체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때 엄청 협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때는 3거리 체계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조성한 사항이고, 이번에 삼가로길 확장이 되면서 그 부분이 사거리 체계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차로하고 개선계획이 나오니까 교차로 개선계획을 할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7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5쪽 주차장특별회계와 별책 19쪽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