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와 건설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저희 해양수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산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어업지도선운영현황 수산진흥사업현황 어장정화사업현황 어항시설관리현황 공유수면관리현황 어장이용관리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항 분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5척으로 323,69톤 11,235마력으로 선체는 강선이며, 정원은 32명중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어업지도선 총5척 중4척이 서해5도서에 집중배치되어 어로지도 및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어장별로 보면 백령어장에 1척, 대청어장에 1척, 연평어장에 2척이 배치되어 상주하고 있으며, 일반어장인 북도, 덕적, 자월 영흥해역에 1척이 배치되어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총 운항일수는 958일로 어업지도선 1척당 평균 191일이며 지도선별 출동일수는 연평어장에 배치된 인천214, 216호 2척의 년간 출동일수는 421일입니다. 대청어장에 배치된 인천 226호는 180일, 백령어장에 배치된 인천 227호는 219일이며, 인천 228호는 년간 출동일수가 138일로 대청, 연평어장 및 우리군 관내 어선해난 사고 및 월선피납예방등 교체지도단속으로 어업인 안전조업지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어민 보호를 위하여 안전조업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불법조업 적발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조업적발 건수 및 조치내역은 우리군 자체 적발건수로 2002년 9건, 2003년 6건, 2004년10월 현재 13건이며 아래 위반법령별 내역과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현황은 해경등 검거적발기관에서 이송된 행정처분 총 건수로 2002년 56건, 2003년 30건 2004년 10월 현재 13건중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 행정처분현황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 및 신규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서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및 불법어업단속으로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3년 관공선 현대화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억으로 현재 국비20억은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25억은 2005년도 본예산에 확정내시되어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나,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1척은 사업비가 미 확보되었기 상급부서에 지속적 건의 하고자하며, 신규건조사업 1척에 대하여는 2005년 3월에 착공하여 200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연도별 치어방류 및 종패살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분별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날로 감소하고 있어 인위적으로 수산자원을 매입․방류함으로서 자원회복 및 증강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4년도 우럭치어방류사업은 승봉해역에 사업비 14억1,831만원을 들여 338,793미를 방류하였으며, 군비 10억원은 2004년 1회추경시 해사채취 중단으로 예산삭감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국․시비등 예산확보에 적극노력하여 수산자원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전복종패살포사업은 4개소 대연평, 소청, 덕적, 대․소이작, 승봉해역에 살포수량은 45만미 4억4,676만원이 추진되었으며 바지락 종패살포사업은 올해 전국적인 바지락 폐사로 인해 종묘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여부등을 확인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는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2005년도로 이월하여 우량종묘확보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7-18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제89조 내지 91조, 동법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에 관한 조정, 보상 또는 재결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심의결과 2004년도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 어선기관대체사업자등 32건의 심의 및 확정한바 있으며 2004년, 2005년도 수산 증․양식사업 39건에 대한 물량조정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12건 120㏊ 기타 수산사업을 심의 총 7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심의하고 인천시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후어선 대체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희망자를 7개면에 2회에 걸쳐 신청토록 하였으나 사업희망자가 없어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답동어획물건조장 사업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청면 소청리 답동항내 어획물 건어장이 없어 어업인 불편을 해소코자 어획물의 신속한 가공을 통한 시간절약 및 신선도 유지등 원활한 작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여 인천시에서 2004년 10월 27일 완료된 지방어항 기본계획 정비용역결과에 의거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2005년 12월 사업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바다 및 항․포구 정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일반어장 및 해안가에 산재되어 있는 폐그물등 각종쓰레기가 어장환경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해양생태계보존을 위한 자구적 노력으로서 해양환경보존을 위하고 어장을 정화시켜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 생활안정 및 정주의식을 높이고, 수산자원을 증대시켜 어업인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은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지원사업으로 7개면 해안가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4년 2년 연속 추진된 바 있습니다. 참체어망 인양사업으로 덕적, 자월해역을 대상으로 사업량 369톤 사업비 7억,2400만원을 들여 완료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대청동바다해역에 사업량 202톤 사업비 4억2천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27-30페이지 어항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어항은 총 46개소로 이중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어항이 4개항, 연안항이 2개항,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 17개항, 군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이 23개항으로 주로 어선 및 여객선, 화물선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보면 북도면이 8개항, 연평면이 2개항, 백령면이 7개항, 대청면이 7개항, 덕적면이 12개항, 자월면이 8개항, 영흥면이 3개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1-32페이지 어항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은 이월사업 7개소를 포함 총 17개소로 사업비는 128억3,100만원으로 현재추진중에 사업은 5개소로 진두방파제 축조공사는 공정율 50%로 블록제작 및 거치중 이며, 장촌항암초제거 및 준설공사는 공정율 10%로 공사수행시 어선조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 공사중지 상태로 어한기인 2004년 12월중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며 문갑리 선착장 및 호안시설 보강공사는 공정율 15%로 시공사의 연약지반형성에 대한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상이에 따른 공사중지상태로 종합 검토후 공사재개 예정이며 대이작호안시설공사는 공정율 70%로 피복석 쌓기 및 고르기가 완료된 상태로 년내 공사완료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미착공된 답동어획물건어장 시설공사는 인천시 기본계획 정비용역지연으로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지연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공정율 10%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또한 미착공된 고봉파 방파제 보강공사등 5개소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어항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 점․사용 허간건수 9건 징수액 1,015만8,510원으로 영흥면 진두항 3건에 징수액 235만2천원이며 덕적면 울도, 지도항에 172만8천원 대청면 선진포항, 답동항에 607만8,510원이 징수되었으며 진두항 물량장 점용등 3건에 대하여는 허가자가 영흥수엽장으로 어항법 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 면제대상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현황은 현재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7-38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현황 및 점용료 징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은 지정항만구역과 일반 해면으로 구분하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해면은 일반해면에 속하는 공유수면으로 개인이나, 국가등이 공유수면점사요허가신청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허가 처리되고 있으며 2004년도 점사용료 징수실적은 총 9건으로 점용면적은 15,994㎡이며 점사용료는 4,200만원정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위반자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매년 년중 수시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피서철 도래이전과 직원종합출장시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실시하며, 또한 현지 면으로부터 동향보고를 받아 현지 출장하여 주민계도와 행정조치를 함으로서 공유수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는 9건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어장이용개발 승인신청 및 처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해역에 대하여 양식적지 및 지역실정에 맞는 품종을 개발 하고자 수산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6월31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인천시에 총 9건, 90㏊를 신청하여 9건 모두 승인 되었으며, 그중 연평3건, 백령1건, 덕적2건 총 6건 52㏊는 면허처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백령2건, 대청1건 총3건 38㏊에 대하여는 종패 확보계획서, 공증각서 징구후 면허처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정주요 현안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현안사앙으로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어선 영해침범 불법조업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어선들이 서해5도서 NLL인근해역에 불법침범조업에 따라 어자원이 고갈되었다며 일부 어업인등리 해양수산부 및 해당 중앙부처에 대책강구에 따른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5도서 어업인등릐 집단민원발생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건의내용은 중국어선 영해침범 원천적 봉쇄 부채탕감 및 생계대책 요구 전 어업인 부채 약 400억원으로 추정, 금리인하 및 기간연기, 2004년도 특별정책자금 지원 요망 전 어업인 이주대책 요구 어장확장 요구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중국어선 NLL선 남하조업 강력대처하지 못할시 어업인들 집단행동 우려 및 이를 빌미로 어장이탈조업 자행 우려가 있습니다. 2004. 9.14-9.18까지 대청어업인 자율적으로 중국통발어구 약 33,900여개 수거 하였습니다. 어민들의 주장으로는 5만개가 투망되었다고 주장하나 관계만 현지 합동실태결과미수거 투망어구 확인 수량 불가 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업부진에 따른 각종 부채 및 이자상환 불가최고 어선가압류등이 금융권에서부터 쇄도하고 있습니다. 생계대책 강력 요구하고 2004.2.27 서해5도서 어업인 대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소소송을 당초 300억원에서 금액 증감될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로 중국어선 침범조업 강력대처 하겠으며 각종 지원자금 및 부채상환기간 연장 요구 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등 각종 지우너사업 지속건의로 사업비 확보 총력 경주 2004. 4. 27 어업소득보충 지원사업 요청 5개사업 248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4.9.18 대청어업인 건의 9개사업 19억7천만원 지원 요청하였고 2004.10.1 대청동방어장 중국어선 통발어구 50,000여개 수거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004. 10.1 8-10. 27일까지 23,000여개를 수거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거한 것은 인천으로 가지고 나오고 주민이 수거한 것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영흥면 외1리 체험어장 개발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영흥수산업 협동조합장을 사업자로 추진하고 있는 영흥면 외1리 체험어장개발 사업에 대하여, 체험어장 운영에 필수요소인 유어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한정어업면허 어장이 한국수자원 공사측에서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2005년 이후 어업면허기간 연장 불가방침으로 추진이 어려운 바 타사업으로의 변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영흥수협에다가 몇 번을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답변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정 면허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세 번째 영흥면 한정어업 연장허가 처분대책입니다. 인천시로부터 2002어장이용개발 계획이 승인되어 2003년 6월 한정어업면허 처분한 영흥어장에 대하여 한국수자원 공사측의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라, 면허기간을 당초 협의된 3년에서 조력발전소 착공시점인 2004년 5월까지 1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살포에서 채취까지 2년의 기간이 필요한 패류양식어장의 특성상 상품화가 곤란한 실정에 있어 기처분한 한정어업면허의 만료 기간 도래시 수산업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 1년간 면허기간 연장 처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민원 해소를 할겁니다. 네 번째 지방어항 진두항내 불법노점상 단속입니다. 불법노점상 난립으로 환경저해 및 지방어항시설 기능 상실하고 2003.09월 이후 진두항내 노점상 재발생 하였습니다. 1차계고, 2차계고, 고발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진철거 유도하였으나 이에 불응 계속적 영업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실시 하였습니다. 2004년도 3월달에 1차 불법행위자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2004년 6월 20일 노점상인을 유도구역인 직판장입점을 포기를 했습니다. 노점상 면담도 하고 원상회복 촉구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2004년 6월 20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노점상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철거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1바람에 군청에 와서 집회도 하고 그래서 7월7일부터 23일까지 4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되지 않고 자진철거 무산되는 바람에 2차로 8월4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퇴원을 못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주 중에는 영흥에서 집회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양보전 지역지정에 따른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봉도 서만도, 동만도 주변 및 대이작도(하벌천퇴) 주변 해역에 형성된 수천만평의 모래 지역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에 따른 보고사항입니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호법 제 8조 생태계보전 지역은 자연호느ㅏ경 보전법 제 18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습지보호지역은 장봉도 주변지역 일대 68.4㎢로서 주민이 2001년도 해수부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생태계보전지역은 대이작, 승봉도 주변지역 일대 55.7㎢입니다. 2003.12.31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은 해양수산부고시 제 2003-97호 관리청은 인천지방해양 수산청 생태계 보전지역은 해양수산부고시 제 2003-99호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입니다. 문제점은 생태계 보호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포함 주변 해역에 대한 골재채취허가 불가하고 골재채취 구역감소에 따른 골재채취업자 반발예상 및 수도권 골재수급 지난하고 보호구역내에 포함된 광업권개발 불가로 광업권자 법정대응 우려되고 현재도 법적 대응으로 소송이 몇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관내 공유수면에 대한 골재부존량 조사 및 대체지역 조사 용역비 중앙지원 건의 예정이고 피해광업권에 대한 보상비 중앙지원 건의할 계획이며 생태계 보전지역이나 습지보전 지역에 대한 예산은 2006년도에 장봉도에 국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 군정주요 현황 및 추진 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시설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4건중 준공 완료가 9건 추진중인 사업2건 미추진 사업3건 중에서 추진이 안되는게 1건이 있습니다. 외1리 체험어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21건으로 준공7건 추진중사업이 6건 미추진 사업이 8건 준공완료된 것은 보고를 안드리고 추진중 사업과 미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진두방파제 보강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불럭제작 및 거치중에 있으며 진두 어항은 설계용역이 인천시항 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용역 결과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발주를 늦게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조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포 방파제는 4,600만원 들여서 피복쌓기로 60% 공정인데 12우러말 올해안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어장 관리선 건조는 우선 양식어장에 양식시설을 설치 되었으나 연평 자월 관리공동해서 신설이 되지 않아서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설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연내 어장관리선을 할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외1리 체험어장 개발은 현안 사항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사업비 반납 예정입니다. 어촌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비가 2004년 1회추경에 확보 되어서 또 우리가 25평을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50평을 짓겠다고 영흥수협에서 1억을 자부담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부담 한다는게 11월달에 와서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지연되어습니다. 설계가 완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완료 하겠습니다. 문갑리 선착장 호안시설 보안공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공사와 연약지역 뻘층 형성에 따른 설계 도서와 현장 여건에 따른 보고가 있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설계보고가 완료되면 검토를 해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이작 호안시설공사는 년내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장촌항 암초제거 및 준설공사는 어선이 입출항시 이번달로 부터해서 어한기 공사로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2월중 동사를 제고해서 명시이월해서 본사업이 내년 연도 폐쇄기안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어선 수리공사는 지역주민들이 장촌어촌계 두무진 어촌계에서 갈등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12월달에 완료해서 내년상반기 안에 끝내겠습니다. 답동어획물 건조장시설 공사는 저희 시설계장이 이번주에 들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기본설계 용역이 10월 27일날 보고 되었습니다. 올해안에 해서 내년 10월중이나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동물량장 보강공사는 지금 공사입찰이 완료되어 이달에 착공해서 내년 4월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죽포 도제보수 공사는 2004년도 1회추경에 세운것인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안섰습니다. 저희가 자체 설계 하려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예싼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파성 가두리 시설공사는 연내 준공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자율관리 유통사업은 대청 2개 연평에 한군데 해서 1회추경예산 편성사업이나 연평리 어촌계가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대청선진 어촌계는 해삼 종묘살포 계획이나 종묘수급계획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두리 양식시설은 제1회 추경사업에 계상되었으나 경기 침체로 가리비 양식 사업자들이 자부담 능력이 미비로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선재리 축양장 시설도 같은 맥락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만료일이 1월 15일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3리 축양장 부대시설은 설계도서가 지금 곧 납품 될 겁니다. 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안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사업은 한강수계 쓰레기 사업으로 3억5천만원 시비를 받아서 한것인데 현재 97% 사업비를 써왔고 이달 중순경이면 사업이 완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때나 군정질문에 항상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해서 매년 아마 이것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걸 보면 연평 214호 216호 그리고 연평 행정선 세척이 거기서 움직이고 있구요. 그리고 226호는 대청에 세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228호는 관내일원 이런식으로 짜놓고 군청 연평 대청 행정선 어업지도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류대 지원도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영흥 자월 덕적에다가는 못을 박아 놓지도 않고 관내일원 해놓고는 5도서 다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군청 우리 행정선 가지고 5도서로 아예 배치를 하돈지 228호는 여기 영흥 자월 덕적으로 배치 해 놓던지 누차 감사때만 되면 이것을 얘기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녹취록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228호는 이쪽을 영흥 자월 덕적을 의식해서 관내 일원 해놓고 그럼 덕적도 행정선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급할 때 가서 어디 가봐라 해놓고 유류대를 주지 않을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어업지도선으로 만들어 놓지도 않았다 그겁니다. 매번 하면 시정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답변좀 해 주세요.

저희가 유류대 준 것은 군 행정선이 대청에 행정선이 수리가 나가고

아니 글쎄요 왜 이렇게 밖에 운영사항을 짤수가 없었나요. 내가 매번 했는데 이거 밖에 짤수가 없었냐구요.

서해5도서 어장은요 군부대서 통제하에 있는데 지도선이 나가지 않으면 출어를 -

글쎄요 여기 충분히 나갈수가 없잖아요 연평 대청 행전선 군행정선 그리고 228호도 거기로 나가버리고 여기는 없어요. 영흥 자월 덕적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예요 매번 얘기를 해봐야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도 찍어서 하나 해주던지 덕적 행정선을 하나 찍어서 해주던지 여기 현황에다가는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긴 없어요 관내 일원 -

덕적이나 영흥이나 자월 같은데는 지도선이 없어도 출어를 할 수 있지만 서해5도서는 -

여기서 불법하는 것은 그것은 지도선이 뭐 하는거요 출어 할 수 있는것만 따지는거요 그래 이거 빠져서 영흥서 행정선 가지고 해도 군청 행정선 가지고 해도 다 출항할수 있는데 여태까지 매년 했어 이거 여기다가 그래서 자월 덕적 일원 해놓고 현황에다가 해 놨냐구요 이게 뭡니까 관내 일원

228호는 예비선이라고 해서 덕적 자월 그쪽에 나가지만 다른데 대청이라 든가

저기 주무계장 좀 답변좀 해봐요. 이게 맞는건지 내가 차위원이 맞는건지 답변좀 해 달라구

그랬는데 안했다 이거야 당신네 여기 녹취록 보자고 아니 그때 넘으면 그냥 끝나는거요 수산과는 -

한두번 아니고 매번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할게 아니고 못한다고 하면 아예 못한다고 하던지 한다고 했으면 내일 이라도 결심 받아서 내 보내 아니 왜 그걸 하겠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해놓고 매번 감사때마다 그거 가지고 떠들게 만드나 -

먼저번에도 군행정선으로 만들어서 덕적 근해에다가 띄어 놓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다 있다구 그럼 당신네 거짓말만 하는거 아니요.

아는데가 어디까지 알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했어요 안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을 밖아요 못을 밖을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차두회 의원님 얘기는 매번 와서 하는데 여기에 계획에 덕적 행정선은 덕적 자월 일원 해가지고 아주 계획서에 넣어서 물 때 따라서 하던지 월 몇회라고 하던지 년 몇회 이상해서 계획대로 지원을 해주면 되지 어차피 기름땔거 행정선 얼마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하면 될거 아니냐구 그리고 면장한테 위임을 아주 해서 이거 한두해도 아니고 말이야

알겠습니다만 하면 뭐하냐구 아직까지 한번도 안할걸

의회 개원하면 이늠으거 가지고 매번 그렇게 속을 썩혀

아니 그러면 유류대도 여기다 집어 넣어줘야지 그게 원칙으로 맞는거 아니요.

내가 알기로는 전복 종패를 검수하는 방법은 30미를 골라서 3회이상 반복해서 평균중량을 해서 전체중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덕적 5만미를 뿌리고 2003년도에 15만미를 뿌렸는데 그 하는 사람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는 모양이예요 덕적에 -

왜 없어요 또 없으면 -

그래서 먼저 어촌계장이 뿌리고 2003년도에는 어촌계장 아닌사람도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뿌렷어요 어촌계장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면허도 없는 사람한테 맏겨놓는 공무원들이 어딧나요.

그전에도 어촌계장이 -

아니 예산을 세워서 허가를 가지고 있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뿌려야지 면허증도 없는 사람한테 뿌리라고 하는것도 이거 잘못된거 아니요.

자격증 가진사람이 두사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없다고 해놓고 또 있다고 하는건 뭐예요.

두사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어촌계장이랑 다른 한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긴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네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한 두명 돼요. 그 사람들은 공직에 있으니까 못 뿌리고 -

잠깐요 그 전복 종패 폐사 얘기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전복 종패를 뿌리면 붙이지 않으면 죽는걸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양식장에 가서 그걸 가지고 일본 기술자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전복이 자빠졌을 적에 뒤집기를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에서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하면 잠수를 해서 종패를 뿌릴 때 적지에다가만 투입을 해놓으면 자기가 자리를 잡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얘기 듣기로 하나하나 붙혀줘야만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게 맞아요.

몇사람이 뿌렸어요.

차위원님 말씀이 붙혀서 해야 사는데 그냥 갖다가 투하하는 식으로 뿌렸기 때문에 폐사율이 크다는데 그래서 내가 묻기를 적기에다가 투하를 하면 자기가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하나 붙혀줘야만 산다는 설이 있다구요. 그런데 5만미가 되었던 두 마리가 되었던간에 하나하나 붙인다고 하면 서너시간 가지고 5만미도 안될 것이고 적지에 뿌려 주는 것으로 하면 한시간에도 될거다 이거예요 그 설명을 해 달라 이거예요.

겉에서 봤지 물속에서 봤어요.

그런데 전복이 적지라고 하는 것은 전복은 한 장소에서 뿌리면 적지에서 뿌렸을 때는 거기서 계속 사는 이유가 전복은 돌 적지에 뿌리면 나가다가 뻘이 오면 되돌아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적지에 뿌려 놓으면 그것은 다른데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구 그러니까 적지에다가 투하만 하면 전복은 뒤집기 해서 자리잡아서 산다는 얘기 아니예요.

둘이 하면 빠른 시간에 그래도 자빠지는거 보다 뒤집어 지는게 살 확률이 더 많은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게 말씀 하시면 잠수부는 현지 사람들을 이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다른데서도 갖다가 여럿이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이게 자빠지면 폐사율도 더 있다 그겁니다. 자빠지지 않고 제대로 앉으면 폐사율이 적다 사람을 더 써서라도 가서 자빠지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지 그냥 혼자 갖다가 -

결론을 지읍시다. 지역위주로 했다는 답변하고 외지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정확성을 기하고자하는 지역의원의 예긴데 수산과에서는 지역 뭐 이런거 고려하지 말고 향후 1일이상 투입하는 것으로 예산 편서아여도 되죠

이거보세요 업자가 하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복종패 살포를 하면 잠수부를 써달라고 전화가 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한사람이 하니까 금방 해요 어디다 넣어뒀다가 다시 갖다가 넣을수도 있는 저거가 있다.

그러니까 매번 한사람이 하니까 투하한 지역을 한사람만 알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을 바꿔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복수로 해서 하고 지금 그런 의아심을 제기하는데도 자꾸 그 사람을 고집할 이유가 없죠

전복 십수년 동안 전복 종패살포를 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효과분석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종패살포한 것은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십수년동안 살포한것에 대한 효과분석 데이터가 나와 있냐 이겁니다.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관계는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백령 대청은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왜 이런말을 하냐면 증식담당도 얘기를 했지만 백령도는 전북을 가지고 들어가서 망태기를 풀어놓으면 전복이 기어 나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망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봤는데 전복 살포한 것에 대한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전복 잡으러 가는데 제가 나가 봤어요. 전복을 3키로를 잡았는데 3키로 안에 딱 티나는 하나가 붙은거야 그러면 십수년 밑빠진 독에 물붓기지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살포말고

장위원님 보시는 것은 전 못봤는데 어민들이 얘기하는게 그나마도 전복을 살포 했기 때문에 전복이 그 정도 있는거지 그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몇 십억씩 쏟아 붓고도 효과분석에 데이터도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거지 -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고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전복에 대한것도 감사때면 수산과가 머리 아픈게 그런건데 시설 투자대결산이 안나오는게 수산이란 말이예요.. 지금 100억을 투자해서 3배수 수입이 나와야 하는데 100억 투자해서 10%도 안나오면 그 사업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전복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문제가 기르는 양식을 하자 죽어가는 어종을 살리자 해서 자꾸 해준느데 물론 불가사리가 있는데는 그거 그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종패를 뿌리는데 불가사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해주는건지 그냥 뿌려주고 그만인지 농업은 씨앗을 뿌렸으면 풀을 매고 가꾼단 말이야 그런데 바다속은 누가 들어가서 뭘 하는게 없으니까 그래서 10%도 소득이 없다면 그 사업 하면 안돼요. 그런데 단 그 돈을 어민들한테 현금으로 나눠 줄 수 없으니까 바다에다가 뿌려 주는거야 심지어는 양식 사업을 큰 것을 뿌려서 그 다음에 캐서 팔면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 나올정도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어업하는 사람들이 법령이라든지 이런것도 모르고 큰거 뿌려서 그 다음날 잡으면 될거 아니냐 참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것도 효과 분석을 다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잠시 정회 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55分 會議中止) (午前 11時 15分 繼續開議)

종패 전복 그런 것은 관두고 바지락에 대해서 질문 하고 싶어요. 바지락 패류는 자기가 살 적지가 아니면 안살죠

그렇지 않은걸로 -

그렇지 않아요.

적지에 살겠지만 자기가 살던데 아니라도 종패를 옮겨서 살죠

조개라는 것은 자기가 살만한 적지면 다 모여 들고 적지가 아니면 다 떠나는 습성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바지락이 있는데다 왜 종패를 넣느냐 이겁니다. 바지락은 자기가 살 여건이 아니면 다른데로 이동해서 산다 이거야 지금 보면 바지락 자월 영흥에 많이 뿌렸는데 이것이 꼭 종패를 뿌릴때는 지금 서식하고 있는 자리에 뿌린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가 하도 많아서 떠날데를 왜 그렇게 많이 뿌려 영흥에 511톤 뭐예요. 바지락이예요 가무락이예요.

바지락 가무락 백합해서 그렇습니다.

영흥에 백합 나와요.

종패가 없어서 뿌려 달라고 해서 뿌려 줬습니다. 한전지원 사업금으로 해서 -

알아요 한전지원 사업 공돈 생긴것처럼 5억 7,100만원이나 들여서 뿌렸는데 바지락이나 가무락 이런 것은 자기가 종패를 뿌리지 않아도 살만한 적지면 다 모여들어서 살게끔 되어 있는거란 말이예요. 적지를 조사를 해서 뿌린거예요.

적지 조사는 수사 연구소 같은데서 해서

무조건 한게 아니냐 이거야

무조건 한 것은 아닙니다.

수산 연구소에서 적지 뭐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해서 뿌린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이 나오니까 무조건 갖다 뿌린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뿌리지는 않습니다.

영흥같은데는 말이예요. 바지락이 하도 많은데다가 뿌렸기 때문에 그 바지락 종패가 덕적 지역으로 다 가서 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바지락이 영흥에 많은데 하물며 또 종패를 이렇게 십억원인가 얼마를 갖다 뿌리냐 이거야

바지락이 영흥에 많은게 아니구요 옛날보다 바지락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철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바람에 바지락이 생산이 안되고 하니까 뿌려 달라고 했던겁니다.

그래서 그냥 뿌렸다.

차갑식 위원님 말씀대로 바지락 그것은 시인할 것은 해야될게 바지락 종패를 뿌리되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뿌렸다는 것은 타당성이 사실 없어요. 그것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결국은 시설비로 전부 돌려서 금년도 군에서 이제 전부관리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민간적 자본 보조로해서 잘하는 지역까지도 피해를 하고 있는게 맞아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줬을 때 받아서 쓰는 사람이 유효 적절하게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시행을 했으면 괜찮은데 영흥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는 어촌 지도소에서 주변 조사를 했고 다 했는데 그런많은 물량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게 과다하게 뿌린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민간적 자본보조를 안주고 관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모든 시설을 시설비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이게 참 민감해 지는게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그전에 보조를 주던 못자리 상포용 흙있죠 그것도 시설비로 해서 입찰을 해서 줬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라고 함은 보존가치가 있어서 남아야 된단 말야 안남죠 그러니까 군에서 전부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 모든 사업을 할 때 영흥면이지만 그런 사례를 영흥에서 남겨가지고 참 다른지역에도 이렇게 피해를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것은 예산을 줬을 때 받아 쓰는 사람들이 아껴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과다하게 쓰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까 앞으로는 없을거예요.

없도록 하시구요 그 다음에 북도는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자월지역은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우리 옹진군이 모래 채취 허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것도 다 과장님은 알고 계실거예요. 그럼 여기 모래 채취 허가가 나갈수가 있습니까

나갈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장봉도는 규사 같은거 광이 있는게 아니고 티타늄광이 있잖습니까 티타늄광을 판다고 해서 해사를 팔아 먹을려고 저희도 고발을 해서 두사람이 구속도 되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보존 지역이 됨으로 해서 해사 채취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작의 생태계 보존지역에는 해사 채취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에 골재채취 구역감소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다수 반발예상 및 수도권 골재 수급 지난 이렇게 되었는데 -

그런 경우도 생길수가 있고 지금 습지보존지역으로 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옹진군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된건이 2건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 답변서를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럼 자월지역 거기에 모래 체취허가가 나갈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주변해역에 대한 골재채취허가 불허

왜냐하면 풀등을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하게되면 모래를 캐다보면 풀등이 자꾸만 이작 사람들은 깎여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

그러면 문제점에다가 왜 골재채취허가 불가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 지역은 지금 허가가 안나가는 지역 아닙니까

안나가는 지역입니다.

이거봐요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 주변해역에 대한 골재 채취허가가 불가하다 그랬다구요 이 보고서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지금 골재 채취를 할수 있다는데 여기는 불가하다 했냐구요.

그 내용은 잘 못 되었습니다.

보고서가 잘못된거예요.

검토도 안하고 작성한거에요 누가 한거에요.

아닙니다.

관광 사업소에서 내주나 허가권이 없다고 하던데

허가권은 관광 사업소에 있고 우리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만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수아비들이 작성한거야 뭐야 왜 감사장에 이런 허위 보고서류를 만드냐 이거야 골재 채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재 채취 허가가 불가하다고 여기다 작성한 것은 허위문서 작성한거 아니예요. 모든 것을 할 때는 심사숙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보고서를 작성하던지 좀 더 검토하시고 연구 하셔서 정확히 작성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당므에 기획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견문 보고제라는거 알고 있죠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지난 6월29일날 어떤 직원이 북도에 출장을 갔다가 견문을 보고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거예요. 신도 물량자 주변 어구 적치 이것을 치워 달라고 하는거거든 그믈을 늘어 놓은게 있어요. 29일날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그거 그렇게 치우기 힘든가 신도2리 선착장 새로 만든 매표소에서 새로 지은 화장실 그 사이에다가 어망을 늘어 놓은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6월29일날 누가 직원이 와서 보고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아직 수산과에서는 진행중이다 그거만 말아서 치워 버리는 것이 어려워서 이걸 북도면에 지시해도 되는걸 진행중이 뭐예요.

수산과로 언제 전달 받았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견문보고를 해당 실과소로 뿌려 줬다는데 못 받았어요.

좋아요 이거 자꾸 시간 끄니까 안되고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지 지금 당장 전화해서 북도면 직원들한테 나가서 치우라고 하던지 치우고 와서 보고해 달라고 해요.

아직 있어요.

추석때도 가서 봤어요. 이거 지적이된 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거 뭐 그냥 조치도 안했을 거야 면사무소에 빨리 지금 가서 전화해 가지고 빨리 치우고 결과 보고해 달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를 미리 내고 나서 이번에 설계를 해서 11월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설계 하는 기간이 12월말까지고 하고 해서 공기가 270일로 봐서 10월말까지 -

슬라이드 경사를 해서 배가 선착장에 배가 대게 하는데 담당 계장이 들어가서 했지만 그게 경사 물량장으로 해서 배까지 댈려면 거기가 수심이 있고 그래서 30억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 할때도 실무 계장이 가서 시에가서 용역보고를 할 때도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2종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9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실정이

작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인천시에서 기본 계획 용역 할 때 제가 들어 갔었어요. 시수산 과장이 얘기를 해서 그때 이장 어촌계장 몇몇사람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

실무 계장이 들어가서 2만3천여개정도는 내올 때 주민이 자체 수거한 33,900개는 내올려고 협의 과정에서 그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이 그날 저녁에도 회의도 하고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첫 번에 금전적인 얘기도 왔다갔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돈 필요 없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어항협회도 하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차가 컸던거죠

알았습니다.

연평도 어장에 금년도 상하반기 배가 몇척이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해군까지 어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투입이 몇척이나 되었어요.

해경정도 수시로 투입되고

그러게 몇 척이나 투입이 되었냐구요.

해군배 투입한 것은 모르고 지금 -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도선 얘기가 아까 나와서 그러는데 연평도에 PK 4척이 있다고 또 해양수산부 배가 와서 있었다고 시배가 와있었다고 그리고 우리 지도선 두 개야 그거 하나 빼서 돌려줘 왜 그거 3대 때부터 지도선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우리연평도 어장 어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고 나 그 후에 이런 많은 배들이 우리를 지도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와서 있는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이고 말겠다고 나 솔직히 말해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따지고 싶은데 더 이상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산과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그 지도선은 분명히 이런 많은 배들이 와서 있는데 왜 궂이 덕적근해에 지도선 안준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 가지고 시비가 되어서 밤낮 그러냐고 그러니까 연평도 처음에 어장을 확장하면서 지도선 두 척 가져야 된다고 했다고 이제는 그 옛날 얘기야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야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잖아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 할 일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빼 돌려 줘라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수산 조정위원회가 하는일이 뭐예요.

어업에 관한 조정이라든가 보상 또는 해결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수당 다 주죠

기술적인 기관입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하자고 모든 사업 자체는 보상해 주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기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지도소에서 순번을 정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와 이동일 이라는 사람이 현지에 나와서 일제 조사를 해서 가져오면 우리 부의장도 조정위원이고 나도 조정위원을 했지만 순번을 정해서 가져온다고 그런데 이 조정위원이라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냐고 이 사람들한테 왜 수당을 줘 어촌지도서에서도 2명이 참석할거야 그 사람들도 역시 수당을 주는거야 이것도 잘못된거야 순번을 왜 거기서 정해주고 내려오냐고 조정위원회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앉아서 옳다 아니다 순번은 이미 조정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위원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촌지도소라는 것은 어민후계자하고 전업어가만 지정해서 순번이 점수에 의해서 정해져서

아니 그것을 내가 바로 얘기 하는게 그거야 그것을 조정 위원회에서 해야되는거야 어촌지도소에서 정해저 온다니까 그 이유가 뭐냐구 그런 사람들한테 왜 좌우간 100우너을 주던 200원을 주던 우리 군에서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구 조정위원회 뜻이 없잖아 바쁜 사람들 와라 가라 해서 저희들 좋은사람 다 선정해서 와서 허수아비라니까

수산조정위원회는 1번부터 5번이면 짤르고 맙니까

그렇게 짜르진 않죠

농업분야는 심의위원회고 거기는 조정위원회인데 심의위원회나 조정위원회에서는 어촌지도소에서 순번이 온 것을 지역에서 이 사람이 1번으로 안오고 뒤로 밀려야 될 점수를 줬다면 그것을 지적을 해서 바꿔 줄수가 있어요. 그게 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야 아니 점수가 그 사람들이 썸씽에 의해서 했던지 해서 발견을 해서 그것을 잡아줘야 하는게 조정위원회인데 그대로

그렇게 안하고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순번을 다 정해서 가지고 온다니까

내용물은 첨부를 안합니까 농업분야는 첨부하는데 -

5점을 준 이유에 대해서 따져서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 시정할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첨부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거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

주부의장님이 대청꺼 지적하신적이 있죠

순번을 매겼는데 그 사업자 선정에 대상자가 되었는데 이런것들이 잘못된거야 그 사람은 도저히 월선 조업하고 등등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함야 그런 사람을 1순위로 올려서 가지고 온거예요. 조사한게 뭘 가지고 이동일이라는 사람이 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순번에 올리지를 말던가 월선조업해서 해당도 안되고 심의 한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밝혀 진거야 이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1번이 안된다 이 얘기야

알았습니다. 내년에 수산조정위원회 할 때 주위원님이 짖거을 해서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장 진입로 용 뒤 진입로는 몇 년도에 했어요.

2002년도요.

몇미터나 했어요.

당해연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끝난겁니까 몇미터나 했습니까

예산 관계상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 개 사업을 하더라도 완전히 근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을 때 다음에 예산을 더 세워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것을 연결해서 100% 해줘야 될거 아니냐고 오히려 어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덴진낭 어장진입으로 그건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돈이 -

그러니까 명년에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 줘야지 그래요 안그래요. 연계가 되게 해 줘야지 요만큼 해놓고 말로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냐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좋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어장관리선들 있죠 연평도에 몇척이나 들어 갔어요.

정확히 제가 척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소연평도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어장관사짓는 것으로 합니다.

아니 양식장이 있어야 관리선이 필요하지 않냐구 -

양식시설을 했어요.

다시마 양식을 했다구 그래서 관리선을 지어야 한다구 얼마나 되었는데요 관리선이 연평도 관리선 들어간 배들 있죠 그거 한번 파악을 하시라고 나그거 다시 얘기 안하겠다고 여기서 자꾸 얘기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돌출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 이거야 대청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 중국어선 통발 몇 개나 수거해 왔어요.

33,900개 주민자체적으로 하고 -

좋다 이거야 3만개를 어민들이 나가서 수거해 왔다 이거야 그건 근거가 되는거 아닙니까 대한 대책이 뭐가 있었어요 그러헥 중국어선들이 다 뿌려 놨다 우리어민들이 수거해 왔다 이거야 그럼 증거가 된거야 그것은 우리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못한다 뭐한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어장에 들어와가지고 그놈들이 3만개 이상을 뿌려 놨다 이거야 그래서 수거해 왔다구 증거가 되지 않냐구 중국어선들이 몇 년부터 들어왔어요.

2002년부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어선들 국제적으로 제거해서 못들어오게 한다 뭐한다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대청도에서 많은 그사람들이 쓰다 버리고 간 우리 어장에 대해서 불법조업을 한 증거가 있었다 이거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냐구 아까 보니까 생계 대책비로 2억5천만원 인가 주는게 그거 때문에 주는겁니까

그것은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5천만원 나간 것을 쓰레기 3억5천 중에서 다른면에서 덜쓴거 연평천만원하고 대청 2천만원 별도로 더 준겁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주는 것은 전혀 없구만 어민들이 나가서 이런 많은 양에 통발을 수거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그 자료는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한다건가 자료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떤식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지금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해군이나 해경이 못막아서 그런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고 해군이나 해경은 그 사람들이 날씨가 나쁘거나 야간에 나가서 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들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건의하는 것부터도 그 내용은 우리도 건의를 했지만 해군이나 해경 해수부 내용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건의하고 뭐하고 할 때가 아니고 일단 물적 근거가 있지 않냐구 3만개 이상 근거가 있지 않냐구 이걸 가지고 군에서 어민들이 뭘한다 하는거 보다도 행정기관에서 앞장을 서 줘야지 그걸 가지고 중국대사관을 간다던가 말야 불을 싸 질른다던가 무슨 거기에 대한 중국어선은 국제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린 다룰수가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지 않는다. 이렇게만 얘기 할게 아니고 물적 증거가 나왔잖아 그걸 가지고 싸워 줘야 될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우리 어민들의 저거를 확실히 전달을 해줘야 할거 아니냐 이거야 중국어선들이 들어와가지고 황폐시키고 근거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방치해 두고 있단느 것은 먼산 쳐다보듯 군에서는 뭘하고 있냐 이거야 군에서 만약에 못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말이야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다던가 대통령을 찾아간다던가 얘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냐구 얘기 안한다 이거야 앞으로 과장님 한다 뭐한다 이렇게만 할게 아니라 분명히 하시고 시간도 다 돼서 간단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한가지만 끝으로 우리 내항 선착장 있죠 방파제 간번에 파도로 인해서 다시 시설공사 하는거 있잖아 보수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거 계약을 어떤 식으로 체결을 했어요.

계약은 저희가 넘겨서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경리계에서 경쟁 입찰을 한거예요. 어떻게 한거예요.

그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망리 안되잖아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거 잖아요. 지금 당장에 알아봐요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넘어 갔는지 알아 보시라니까 시간이 얼마가 되던 알아 보시라니까

계약하는 것은 우리는 어느 업자 선정되는것만 따지죠

과장 모르는거 같은데 계장 답변하라고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가 입찰을 해써 했는지 어떻게 공사가 되었는지

입찰 담당자 누구야 오라고 해요.

수산과에서 발주 한거 아니예요.

발주는 하더라도 계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관을 안하기 때문에 업자 선정 됐다는 것만 통보하고 수의 계약인지 -

점심 먹고 하자고 난 오늘 핵심은 사실은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어떤식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것좀 알아보자구

연평 어느 선착장 얘끼하는 겁니까

파출소 앞에 있는거 3천만원 군수 포괄 사업비 줬는데 -

어쨌던간에 재무과에서 하지만 거기 다 나오는거 아니요.

나오는 것은 저희가

누가 어떤 회사가 발주한거 그런거는

회사정도는 우리한테 나오지만 계약은 어떻게 수의 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죠

어떤 건설에서 해요 누가하는지도 어떤데서 하는지도 모른다 이게 뭐 말도 안되는 소리네 -

지금 입찰관계 때문에 담당자를 부른거니까 지금 연평도 방파제 수리 3천만원 포괄사업비로 입찰한거 입찰 과정에 대한 것을 설명 해줘요.

그런 것을 묻는게 아니라 연평업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견적그런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런거 왜 그사람한테 주게끔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 3천만원이라는 것은 나온거니까 그리고 3천만원이면 전자입찰을 하던 경쟁입찰을 하던 당연히 입찰을 시켜줘야 하는데 수의로 줄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줬을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해 달라니까

신위원님 이 문제는 오후에 나열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할수 있는 시간을 오후에 주는 것으로 하시구요 다음에 그 외에 질문할거 있습니까 그 질문은 오후에 건설과 들어가기 전에 입찰에 관한 과정 문제 별도로 2시부터 시작 할 때 이거 답변을 듣고 가는 순서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래요 오후에 하고 -

그러면 돌아가서 오후 2시에 꼭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할 수 있도록

누가 수의를 주자고 했는지 안배타령은 하지 말고

됐습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사리는 금년도에 사업 안했어요.

시비로 줬었는데 시비를 하나도 안줘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에도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복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양식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적은 불가사리인데 그것을 제거 하고 난다음에 사업들을 해야지 그것은 바다에 깔려서 말이야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 있어요. 그것으로 불가사리 구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얘기를 하지만 연평도에 8척이 지도를 했다구 그러니까 하나 빼서 덕적에 줘요 연평에 8척이 해야될 다른데는 지도선이 없어서 지도선 얘기가 노상 나오고 하는데 해양수산부배도 와 있다니깐 그런데 왜 궂이 연평에다만 몰아 놓고 없는데다 배정을 안해주냐고 과장님 할수 있어요 없어요.

지도선 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시지도선이나 무궁화호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정채적으로 연평어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선 두척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안하면 군부대에서 통제를 안해줘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 만약에 지도선이 연평에 떠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다 문책을 받아 그러니까 과장님이 떼어서 -

신위원님 떼어서 다른데 보내는 것은 좋은데 떼어서 거기 배가 지도선 한척만 들여보내서 그러면 배를 출어를 안시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군부대하고 협조를 하시라니까

그게 안되고 있어요. 3척 두라고 하는거예요.

그 문제는 차두회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행정선을 하던지 뭐하던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신승원 위원님은 왜 그러냐하면 누차에 걸쳐서 얘기 하는데 자꾸 나오니까 하는 얘긴데 그것은 조치 하는 것으로 겨론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례는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국유재산은 863필지로서 무단점용내용은 7건에 704평방미터로서 이중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5건은 정비가 완료 되었으며 영흥면의 2건은 4페이지 내용과 같이 국토 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 국유재산 용도 폐지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잡종 재산화 실태조사 내역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현재 용도 폐지 신청중이며 국토관리청에서 점유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용도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토지 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용역 추진사항은 주요 업무추진 보고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노선별 확포장 및 재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노선 940미터에 대하여 21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확포장 및 재포장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군도1호선 외 3개노선에 대하여 약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나 지방 양여금법폐지 및 지방교부세 법 개정에 따라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북도 순이선외 1개노선에 대하여 8억2,2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도 금년사업구간에 연장하여 길이 1키로미터에 8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양여금제도 페지가 되어 예산 확보가 불투명합니다만 계속비 성격사업에 대하여는 행자부에서 예산 지원방침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보상현황은 신도3리 도로확포장 공사외 8건 133필지중 72필지에 대하여 2억3,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각 사업별 세부보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관내 적설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급경사지와 결빙 예상 취약지역을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공무원 환경미화원 민방위 대원등 동원인력 690명과 장비로는 굴삭기 7대 덤프트럭5대 염화칼슘살포기 4대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염화 칼슘은 4,276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굴착허가 현황은 통신관로 통신주 한전주등으로 총24건에 5억9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도서 8개분야 23건에 대하여 81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포장 13건에 6,480미터 호안시설 보강3개소에 600미터와 선착장 오수처리시설 대합실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 12페이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5도서 대책사업 추진상황은 5개도서 10개분야 유류운반비 보조외 10건으로 총 사업비 39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추진사항으로는 2004년도 추진실적은 5개도서 6개분야 9건에 대하여 34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소공원조성 호안시설 비법정도로 상수도 관로 교체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취약 시설은 침수우려 2개소 낙석붕괴우려 2개소 수해현장 1개소가 있습니다. 북도면 장봉4리 건어장 일원 호안옹벽 119미터와 대청면 마을안길 석축에 대하여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덕적면 북리 군도9호선 수해현장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대청면 대청4리 군도8호서 사탄동절개지에 대하여는 2005년도에 재난관리 기금을 투입하여 낙석방지턱을 설치할 계획이며 대청6리 강논지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는 2005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여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는 PP마대 약 7천만1천매를 비롯해서 말목 묶음줄 비닐등 수해시 필요한 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별 보유 현황은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하천현황은 52개소에 총 연장 65.53키로미터로 2004년 현재 30.1키로미터를 정비하여 46%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 추진실적으로는 북도면의 동녘천 백령면의 연화천 대청면의 내동천등 총1,527미터에 11억원을 투입하여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기계 보유현황은 0.4입방 미터짜리 7대와 4.5톤 덤프트럭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별 활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추진상황으로 총 50개동중 46개동의 완료되었으며 가면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25개동에 1,25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북도3건 연평1건 영흥11건으로 총 15건이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이중 5건은 추인 허가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0건은 현재 시정 지시중에 있으며 일정기간동안 이행되지 않을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영흥 29개동 덕적1개동 총 30개동에 대하여 신고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보유현황은 총7,739건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건축물 대장은 6,681건 총괄 표제부가 542건 집합건축물은 516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추진사황은 유인물과 같이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건축물대장 무인민원 발급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금년에 영흥면 진두항 일원 노점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 하였으며 현재는 노점행위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흥 지역불법 행위 단속용역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1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수인력 주식회사와 2005년 1월22일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일 5명이 영흥지역내 상주하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서 각종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토지의 필지별로 조사하는 기초 조사입니다. 현재 토지 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용역이 2005년 7월 완료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도간 해수통로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80억원중 46억원을 확보하여 길이 640미터 폭 9미터의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사로서 현재 교각설치를 완료하고 교각부설치 공사중에 있으며 본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중 나머지 34억원은 2005년도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군정주요사항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각종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시설 사업 추진현황은 신규사업 33건과 이월사업 29건으로서 22건이 준공처리 되었으며 이월사업중 25건은 명시이월사업이며 4건은 사고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사업 4건중 3건은 준공처리 되었으며 1건은 금년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각종 시설사업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담당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용 못했죠

현재 각종 사업이 연속성이 없다는게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문제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 실과에서 주로 사업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연속성이 없다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사업자체가 구간별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책임자들이 어디 가서보면 주민들이 뭘 해달라고 하면 구간 놔두고 다른데 가서 공사를 한단 말이예요 이해가죠 과장님은 전체를 안돌아 봤으니까 먼저와서 담당자들은 이해가 갈거예요. A라는 구간이 천미터중에서 300미터를 했으면 700미터를 완료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다말고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사업을 연속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간이 종료될 때까지 예산 목을 연속사업으로 목을 세워서 하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설계변경 없고 다시 입찰잔액가를 재투입하는 이런 방법 하지 말고 그사업 구간이 끝날 때까지는 연속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하고 도로 문제 현재 재산관리 측면에서 여기 나온것도 있는데 도로를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죠

점용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점용이라든지 현재 도로 부분하고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시설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현재 없습니다.

도로도 사업시행구간만 있지 도로 현황도도 정확히 없는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라는게 없는 것을 세분화해서 만들어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건설과장님이 오셔서 이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런게 건설과에서 하는게 있고 재난 관리계에서 하는게 있고 산업경제과 녹지과에서 하는게 있단 말이예요. 옹진군 섬별로 소하천정비 현황도가 나와야 돼요. 그 현황도를 앞으로 작성을 해서 물론 힘들겠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한거 아니냐구요. 현황도를 만들어라 하는 것을 주문을 좀 하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보상문제가 옛날에 했던 것을 보상주기는 뒷전이고 현재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현행 사업구간을 보상을 주는데 보상심의가 늦어진다 왜냐하면 안되는 것은 안되더라도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빨리 줘서 그 사람이 다른데로 이사를 가게 한다든지 이런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영흥도 12혹누도 내동에 교회에서 뒤에 집하나 헐도록 되어 있죠 좀전에 전화가 온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집을 헐을려면 그 사람이 이사를 가야 할거 아니냐 이게 부서간에 협의가 안되는거 같아요 어딘가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서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산림과에서 거기는 안된다 집짓게 해주면 주변을 전부 허가가 들어오니까 안된다고 해서 설득을 해서 취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사갈 자리를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 사람이 집 안짓고 집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게 지금 면에서도 그러고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거기는 집을 충분히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지역인데 사후에 다른사람 허가가 들어올 것을 우려해서 안 내준다는 얘긴데 그럼 언제까지 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 내놓으라고 보상을 주겠다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럼 그 사람 이사갈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것도 부서가 삼박자가 맞아서 빨리 이사 시켜서 그걸 헐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네 얘기가 집을 지어야 갈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보상제도 문제 이런 것을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상이 걸린땅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럼 사전에 어디가 땅을 사서 어떻게 할거냐고 개인한테 물어볼수도 없지만 어느정도 협의는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끼리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이사를 시킬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게 특혜는 아니잖아 그런 문제하고 보상문제는 빨리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충분히 확보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계가 생겼으니까 현재 진행되는 보상문제가 아니고 예산서가지고 과거에 보상 못준 땅들도 보상 줘야 할 땅들은 나름대로 보상계에서 협의를 해서 빨리 줄 것은 주고 지나가자는 얘기에요. 지금 그게 안되어 있잖아요 철저히 좀 해달라 하는 문제하고 제가 일괄 쭉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도 연육교 문제 있죠 그게 설계를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사가 어렵다 하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그게 기반시설에 지질검사나 이런게 정확하게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재로서는 공정기간에도 그렇고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던지 방법을 줘서 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문제가 발생한거 같아요. 그런데 답은 오고 가는 이야기는 설계 금액에다가 설계를 맞추다 보니까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산에다가 설계를 맞추면 제가 볼적에는 안돼요. 그렇죠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토목계장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서해 5도서는 군사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내년에는 한척이 시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추진사항을 별도 시 담당부서와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신시도 해수 소통로 설계 변경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시도 해수 소통로는 시장님 방문시 건의 사항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당초 소요예산 사업비 36억으로 1차 투융자를 받아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교통 통행 및 주민 통행에는 전혀 불편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영종에 신공항이 들어서고 영종 신도시가 들어서면서부터 해양 생태계가 변화는 왔지만 해수 소통로가 없는 관계로 해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및 관광자원개발을 위하여 거기는 해양생태계 보존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첫 번째 동기입니다. 당초 계획은 PC앙거 시모도처럼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소요 사업비가 36억이 투입될 것으로 1차 투융자 시에 심사를 하였으나 실지 설계 하는 과정에 주민 및 해양 생태계 관련 전문분야에 의견을 수렵하다 보면 거기는 PC앙거로서는 생태계 보존은 무수한 세월이 흘러야 된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 주민 및 다른 전문가들이 그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 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인하대학교 해양수산과에도 의견을 해 봤지만 그것은 명쾌한 답변을 내리지 못한다고 해서 1차 실시설계 보고회때 김종길 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그러면 생태계 보존방법은 일단 그 소통로를 확장하는게 가장 큰 거 아니냐 해서 당초 PC앙거를 하지 않고 교량설치를 의견이 있어 가지고 교량을 당초에는 340미터 그다음에 400미터 270미터라고 설계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270미터로 사업계획을 해서 2차 투융자 심사를 시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산 270억이 들어 갈 때도 8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조건부 승인이 나가는 났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은 그리고 조건부승인 그 조건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해도 좋다고 승인이 났습니다. 김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형공사 사업을 일단 예산을 파악하다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되었던 것 36억의 PC 앙거로 공사를 시행했을때도 면소재지가 시도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반 주민 선박으로는 통과를 시킬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시모도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설도로 하는데만 시설비가 순수하게 7억이 들더라구요. 그 부분을 이번에 설계 할 때 100%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 그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교대하고 교각이라는 골조 공사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사석으로 물막이공을 돌렸는데 물막이로 돌려가지고는 공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적파일로 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러 설계를 변경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사를 빨리 조기에 그 다음에 주민들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일부 공법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으며 거기 예산은 국가 계약법상으로는 100억이상이 되는 외 그 이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3항 규정을 들어서 저희들은 조달청에다가 계약 의뢰를 해서 6억이란 정확한 금액은 4억7천이란 금액을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가 되어있고 저희들 예산 범위내에서 보다도 더 적게 공사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공사다 보니까 설계변경 금액에 상당히 증액 될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최소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안에 계획이 다 됩니까

보상 대상전체필지 파악 이라는게 시간이 많이 걸릴거 같아요. 예전에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차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는 한데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거 같습니다.

그것은 빨리 계획을 좀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사업추진현황 89페이지 봐주세요. 장봉1리 비법정도로 포장공사예요. 준공예정일자가 11월29일인데 이게 준공이 됐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왜 11월29일 예정이라고 했죠

당초계획은 11월29일이 예정인데

그러면 준공일자 이거 아직도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러면 11월29일이 준공일자라 그러면 이거 공기를 그렇게 준거 아니예요. 지체 상금을 몰립니까

이것은 저희가 토지 보상협의 기공승락을 받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면 -

그런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농지를 가진 농민들은 4미터 도로일 때 자기들이 2미터는 흔쾌히 승낙을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6미터 도로로 내야 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거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도로도 아니고 피서철 한때 막힌 도로를 선회하게 하기 위해서 내는 도로인데 6미터 도로로 하게되면 밭 전체가 없어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본인이 승낙을 하겠냐구 자기네 밭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4미터 도로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흔쾌히 내주겠다 하는 얘기야 4미터 도로도 충분히 차들이 서로 비켜 갈 수 있는데 꼭 6미터로만 고집을 한다 이거지 길 넓히고 땅 없애면 낫나 한번 대답해 봐요.

다 인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안되면 되는 방향이 있잖아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직까지 삽도 못대고 있다 그거야 그래 여기서 올해 여기다 또 할 모양이던데 산과 밭은 다르단 말이야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망이 다르다 이거야 산은 더 내줘도 밭은 더 안내준다 이거지 그러면 고집이 6미터를 그냥 고집해서 할 필요가 없이 4미터 거기서 조금 합의하면 5미터 그렇게 해도 5미터라도 차들이 완전히 교차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런 것을 꼭 6미터로만 해달라고 하니까 농촌 젊은 사람도 아닌 노친네들이 얼마나 땅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는거야 그래서 -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옹진군에서도 이 현장 견문제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직원들이 출장가서 보고와서 자기가 잘못된 점을 문서로 보고를 하면 주관 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 해당 부서로 통보로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컨테이너 같은거 건설과 꺼예요 컨테이너 같은건 금방 치울수가 있죠 건설과 어느부서에서 담당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토목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옹진 행정은요 도시행정과 달라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하던 그런 행정 가지고 하시면 안돼요.

알았습니다.

마음을 다시 잡아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목담당 설명해 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

죄송 가지고 안되는거 아냐 지금 선서 어떻게 했어요 선서를 어떻게 했냐구 아까 저 어디야 수산과인가 수산과도 그런 거짓말 보고를 하던데 여기도 거짓말 보고한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지금 가만 보면 의원들이 뭘 알겠냐 하고 말야 이런것도 대충대충해서 그냥 넘어 갈려고 한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오타가 났다고 하면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진짜 감사 받는 것이 그렇잖아 감사 지금 무슨 장난으로 업무 보고 하는거예요. 감사란 말이야 감사며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틀린 것 없나있나 확인을 해서 완전 할 때 제출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작성 누가 했어요. 실무자가 했겠지 담당이 또 있잖아 확인하지 과장이 확인하지 결재 받을거 아니예요. 결재권자 확인하지 그 다음에 보내는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 보낸다면 오타다 왜 오타가 나 몇 번씩 확인하는데 그러면 저기 우리가 사무행정감사가 아닌 상급부서에서 감사 할 때도 아 이거 오타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모두다 공직자들이 이것은 정신 차려애 할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아까 해양수산과도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앞으로도 이런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

명심하겠습니다.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모든 것을 작성을 하라 이거야

앞으로 말이예요 이게 확인이 안된 사항을 보고 할 때 최종 감사장에 나올때는 업무 보고나 마찬가지 최종적으로 검톨르 해서 오타가 났으면 여기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정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줬으면 이게 넘어 가는데 일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랬죠

네 알았습니다.

도로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택담당 여기 인허가 문제에서 현행지역단위로 다를수도 있고 위치적으로 다를수도 있는데 주택 허가를 낼 때 진입로 있죠 진입로가 4미터 되어야 하는 지역이 있고 6미터 되어야 되는 지역이 있죠 앞으로 어느 지역은 도로를 낼 때 주택허가가 날 때 6미터 도로가 아니면 안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도로를 6미터 내줘야 할거고 농로를 포함해서 4미터 이상이면 주택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4미터 이상이면 될거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건축법상에 적용은 안받는다고 하더라도 참모회의에서 의견 일치가 돼서 개설해 줄수가 있도록 그것을 좀 참고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기영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後 3時 15分 會議中止)

(午後 3時 3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출석해 주신 이정섭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시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료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현황으로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장비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인력보유 현황입니다. 정규직 52명 공중보건의사 33명 일용직 1명으로 총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및 검사실적이 되겠습니다. 내가 치과 한방 임상병리 검사 실적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65세 이상자로서 사업비 총 3,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인천소재 치과의원 시설로서 총 15명 현재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입니다. 대상은 만성 심부전증 투석환자등 총 11개로서 사업비가 3,0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실적은 총 2,0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대상은 가을리 서포리 승봉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서 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1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을리 서포리는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승봉은 약 한달정도가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 실적입니다. 전염병관리 체계로서 전염병관리 대책 수립을 하였고 상황실 설치 운영을 5월달부터 10월말까지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전염병격리병상 지정2개소 40병상으로서 인하대병원 30병상 백령병원 10병상이 되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위촉을 119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환자조기 발견사업으로서 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과 보균자 찾기 사업해수 갯벌 등 환경가검물 검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전염병 예방교육에 대한 홍보도 실시 하였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열혈 인풀루 엔자를 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4년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로서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제 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6년의 4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으므로 2003. 4월 옹진군의회 의결을 득하여 2003. 4. 7일 보건복지부에 제출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팀 구성 및 운영은 총괄은 보건소장으로 하여 팀 원은 24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보건지소별 약재 수불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불현황은 별첨에 첨부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약재구입 입찰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보건지소와 병원선 내과 한방지료 약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420만원으로서 입찰은 전자입찰입니다. 금년 2월10일 내과약품과 한방약품은 3월24일날 입찰을 한 바 내과약품은 주식회사 효강약품 한방약품은 주식회사 동부 팜넷에서 현재 구입하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련 진정 질의 접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면별 공중보건의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백령 보건지소를 제외한 모두 4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령도는 내과 진료가 없기 때문에 한방과 치과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26명이 보건지소에 배치 되어 있습니다. 보건 인력은 백령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서 3명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는 약 4명정도를 최소 배치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보건지소에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공중 보건의사는 군보건소 4명 병우너선 3명 보건지소 26명 백령병원 총 5명으로 총 38명을 저희 관내 근무하는자로서 저희들이 복무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 점검은 우선 회의1회 신규자 교육 및 보수교육 2회실시 하였고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은 7개소 12회에 공중보건의사 전화로 점검한 것은 4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결과 위반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병원선 진료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현재는 34회에 80일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면별 진료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방역대책수립 및 방역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대책 수립은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운영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 격리병상 짖어 주민 자율방역단 구성. 운영 하절기 방역소독 및 비상방역근무 실시 하였습니다. 방역활동 실적은 질병정보 모니터망 유선 확인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실시 보균자 찾기 사업 해수, 어패류, 갯벌 등 자연환경 가검물 검사 방역소독 기타 보건 계몽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현안사항 및 추진내역은 저희는 없습니다. 시설사업 추진은 방금 보고드린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가 휴가가 1년에 몇 번입니까

정기휴가가 횟수가 아니고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겠더라구요 왜냐하면 공중보건의들이 친절하고 열심히 환자가 나이먹고 연로하신분한테 친절하게 잘하긴 잘 하는데 이분들이 토요일날 나갔다가 겨울에 날씨 불순하며 못 들어와요. 월요일까지고 못들어오고 화요일까지 못들어오는 경우를 봤는데 공중보건의들 갑자기 섬에서 얘들 치과 진료 받을래도 갑자기 못받고 곤란한 경우를 봤는데 이 공중 보건의들 복무 실태를 강하게 했으며 좋겠습니다. 월 4회인지 1일 4회인지 모르지만 전화로 저거를 한다고 하는데 공중 보건의들 1회 근무 이탈하면 벌칙이 어떻게 됩니까

5배수 근무를 연장을 시킵니다. 1일 이탈하면 5일을 근무하게 만들고

공중보건의 복무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베체트병 이게 무슨 병이예요.

눈이나 구강 성기능에 염증이나 상처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질환입니다. 저도 생소한 건데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령도에 병원에 3년동안 이양반이 약을 먹어서 잘못되어서 3년동안 장기 입원한 사람이 있어요 여잔데 이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해서 어떻게 혜택 줄 수 있는 뭐가 없다 모르겠네

희귀 난치성 질환은 11가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할려면 의사 진단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 준하는 11개 항모겡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분이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저희들도 이름을 잘 모르는 병명인데 해당이 되는것인지 본인은 잘 모를겁니다. 사실상 전문의사들 아니면 의사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전문병원에 가서 한번진찰을 받으셔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보건소 특별하게 용어도 생소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농업분야 수산분야 보건복지분야는 될 수있는대로 지원에 좀 확대화 이것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지만 자주 주민들하고 접할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을 했던 것은 여기에 쭉 보고를 해주신 횟수나 진료 인원하고 수급한 근거하고 이게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인데 검토해서 볼 수도 없고 시행 했으리라 보고 왜냐하면 의약품이 도서지방에 있는게 원활하게 수급이 안돼 가지고 어려울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영흥만 해도 이제 저녁이라도 나올수 있는데 그 여타한 지역 그 다음에 진료소 지역 승봉이나 새로 만드는 그런 지역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료소도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 병원선 가지고 순회진료 그런 것으로 끝날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비상약품이라든지 마을 단위에 공급을 해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처방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약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진료소 없는 지역 병원선이 찾아가기 전에 응급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을 그런거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급한게 없어요.

지금도 지정소가 있는데요 전부다 있는게 아니고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지역에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그런쪽에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자료 요청 중에서 지역의료보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를 했던겁니다.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지난번 4월달에 우리가 승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승인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제대로 못맞춘 건이 있었죠 보고하는 과정이 옹진에서는 계획서 제출이 늦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것을 며칠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때 자료를 요청을 했던거예요. 검토할 시간도 없고 보건소는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추후에는 여기에 200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행해 나가면서도 벌써 2004년도가 지났습니다. 이 시행과정에서 그 당시 계획 수립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외에 업무보고 때 이것을 계획대로 시행을 하다보면 수정해서 시행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당시보다 발전적인 것이 의약품도 많이 나왔을거고 계획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포함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그래서 이 계획서 대비 업무 추진방향이 어떻게 바뀌어 졌는가 이대로 하면 그 당시 2002년도 작성되었어야 할 계획서인데 2002년도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이 공무원들 보면 한번 세워 놓으면 승인 받았으니까 그대로 가잖아요 그런일이 있는가 없는가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보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별 월 약품 이런 것은 이제 왜 월별로 자료를 요청을 했냐 하면 행정선 우리가 여기 보고에 보면 월 몇 회 월별로 해서 쭉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섬별로 해서 병원선이나 진료가 찾아갔을 때 인원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보건진료소나 이렇게 찾았던 내용들 이것을 비교해서 분석표가 나와서 보고한 자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자료로 제출해 주실 때 그냥 뭐 뭐 했다 이렇게 양식에 의한 것보다는 무의촌에 병원선이 찾아갔을 때하고 안찾아 갔을 때 하고 이용도 이것도 분석 비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이 많지만 보건소에서 비교분석표가 나와 있어야돼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갔을 때 월별로도 나오는데 월별로 농번기 때 주민들의 선호도 환절기 때 선호도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분석표라든지 이런것도 좀 만들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농어촌 진료에 계절에 따라서 농번기때 바빠서 못갔을 때 농한기나 이럴 때 환절기 이럴 때 진료방법 이 데이터에 의해서 병원선도 움직여 줘야 맞는 거거든요 오늘은 덕적가고 내일은 승봉가고 그러지 말고 연중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민들이 병 많이 발생할 때 다음 농민들이 발생할 때 이것을 분석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없어요 지금 다른 실과에도 보면 연례적인 행사로 보고를 한다 이거예요 비교 분석없이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어민들이 병원 찾을 수 있는 시기는 어촌은 조금 때 간다든지 농업을 하는데는 농한기때 간다든지 지역적으로 그런 것을 업무보고 이런거 할 때 재치있게 우리가 시행했습니다. 하는게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건 없어요 연중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거야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풍도같은데 도리도로 다 갔는데 풍도 진료 갈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연중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자체에서도 뭔가 좀 일관성 있는 것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게 없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그런 현황 보고를 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그런게 보이잖아요. 저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보고를 좀 해서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거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런게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했다 하는 그런것도 비교분석해서 해 주며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고 주민들하고도 가서 홍보도 되고 주민하고 대화 나누는데도 자료가 되고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일 같지만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있어야 될 거 같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실태를 보면 조치사항을 보니까 아무 뭐 직장 무단이탈권고도 아무 이상 없고 그러는데 기획실에 민원불편신고센터 접수처리 내역을 보면 2004년3월9일 영흥보건지소에 응급조치를 받고자 야간에 방문하였으나 의사부재 거기를 처리 결과를 보면 내과공중 보건의사 1인은 항상 관사에 대기하여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 및 주의 촉구 그러는데 여기 보면 없다고 그랬어요. 또 2004년 5월 19일날 신규 배치된 연평보건지소 내과의사의 자질 및 불편 불친절한 태도신고 그게 접수 내용이고 처리 결과는 군 공중 보건의사 담당직원이 연평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엄중 주의 조치 및 친절교육실시 그렇게 되어 있구요. 또 7월14일 덕적 보건지소 의사의 자질 및 불친절한 태도신고 아이의 이마가 찢어졌으나 소독실시후 성형외과 치료 권유 얼굴 부위에 흉터가 우려되어 성형외과를 권유한 사항으로 향후 진료시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조치 그리고 8월24일날 자월 보건지소에서 보건의의 불친절 고압적인 태도 진료시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그랬는데요. 이런 사례가 접수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상에 직장 무단이탈이라던가 불성실 근무의 공보의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는 것은 이 조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는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가지 사항은 행정상 조치를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

조치사항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기획실에서는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없다고만 했지 이것은 복지부에서 한것만 없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주의 촉구한 것 이구요.

왜 이런 사항은 여기다 안 넣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상 자체적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주의 촉구하고 그런 사항이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신분상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일거 같으면 복지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거깃 조치를 합니다. 그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잘못한게 많은데

태도가 불친절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상 그게 조사를 해보면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적일수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줬어여지 되지 않아요.

앞으로 행정상 조치 저희들이 주의 촉구라든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는게 뭐냐면 의사들 그분들은 누구한테 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자유로 누구한테 신고도 않고 보건소장님한테는 할지 몰라도 그 지역에서는 그냥 자기네 맘대로 다니데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나갔다가 월요일날도 오고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봤습니까 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면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나갈수 있는 그런 것은 해보지 않았어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에 저희들이 면장한테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농어촌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옹진 보건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특별조치법에 보건소장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 면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환원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보건소장님이 감독을 하셔야지

물론 저희들이 직접 다니기가 힘들어서요. 전화상으로도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매일 하기는 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도 안넘기고 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나 부처에서 시행이나 규정을 만들적에는 육지 대도시권이라든지 중심권을 중심으로 만든단 말이예요.

예 사실상 말씀 드린다면 네명중에서 두명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때도 못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관내는 두명씩을 꼭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두 명이라는게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픈사람이 갔는데 내과 의사가 있으면 그것은 두명은 효과가 없어요.

평소에는

최소한도 답변을 할 때 내 소관이 아닌데 답변을 잘못해서 오해 받는수도 있어요 그 사람 없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내가 찾는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나갔는데 뭐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친절하게 자기 일처럼 봐주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없어요 나갔어요 그래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아 이게 찾아간 사람이 의사가 없대 이렇게 되니까 교육을 시킬 때 내 손님이 아니라고 불성실하게 하면 오해가 나온다 그런데 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