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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22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7

원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우리 구의 세입과 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결산심사와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목적성있게 예산 및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돌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복리증진 및 투명한 회계 집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은 실·과·사업소별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원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이나 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15년도 세입 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재무제표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999억 9,452만원이고 수납액은 4,067억 6,525만원, 지출액은 3,686억 3,945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81억 2,579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72억 7,391만원, 사고이월비 44억 7,670만원,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9억 10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7,40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78억 7,997만원이고 수납액은 3,849억 5,055만원, 지출액은 3,536억 7,648만원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차인잔액은 312억 7,407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58억 4,698만원, 사고이월비 32억 969만원,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0억 1,39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52억 34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21억 1,455만원이고 수납액은 218억 1,469만원, 지출액은 149억 6,297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8억 5,172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4억 2,692만원, 사고이월비 12억 6,701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 8,718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7,05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결산입니다. 37쪽,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778억 7,997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849억 5,055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315억 8,937만원, 세외수입 174억 8,766만원, 지방교부세 103억 4,823만원, 조정교부금 713억 9,898만원, 국 시비보조금2,274억 1,851만원, 지방채 3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7억 777만원으로 세부내용은 39쪽부터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세출결산입니다. 47쪽,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778억 7,997만원이고 지출액은 3,536억 7,648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74억 9,11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억2,581만원, 교육 104억 8,503만원, 문화 및 관광 61억 6,709만원, 환경보호 137억 6,652만원, 사회복지 2,133억 6,436만원, 보건 85억 21만원, 농림해양수산 20억 5,409만원, 산업 중소기업 20억 536만원, 수송 및 교통 91억 9,49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2억 5,994만원, 기타 613억 6,18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7억 1,51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4억 8,837만원입니다. 실 과 소 동별 지출 세부내용은 51쪽부터 358쪽의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사용은 문화공보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7건으로 3억 1,293만원이며, 조직개편 등 직무와 권한의 변경에 따른 예산이체 사용은 26건 43억 2,359만원입니다. 다음은 36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환경과 효율적인 생활쓰레기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6,99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3,72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69만원입니다. 371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9쪽, 재무제표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448쪽,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를 보면 우리구 총 자산은 1조 1,927억 8,937만원이고, 총 부채는 549억 1,813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378억 7,123만원입니다. 449쪽, 원가개념을 반영한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사업순원가는 481억 4,897만원이고, 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130억 2,722만원으로 일반수익 1,361억 8,831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31억 6,109만원입니다. 450쪽,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연간 총 수익은 3,678억 3,449만원이며 총 비용은 3,446억 7,34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회계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고서 33쪽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3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37쪽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있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결손처분액은 말 그대로 전부 처분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5년 뒤에 다시 복귀되는 예산인가요?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복귀되는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결손처분할 당시에 재산추적조사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때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방치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면서 그 분이 재산이 나타났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시 부활을 해서 부과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결손 처리되어서 기재된 부분은 그만큼의 결손이 처리되어서 떨어낸 부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결손처분된 부분에서 아까 먼저 세무과장한테 본위원이 듣기는 5년간 기간을 두고 계속 추적해서 다시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다시 적용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것은 한 몇 프로 정도나 되세요? 최초 결손처분액에서, 프로테이지로 극히 희박한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난 해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징수한 것이 508건에 7,700만원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프로테이지별로는 한 몇 프로 정도나 되세요? 전체건수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 몇 건 정도 되는 데에서 508건이에요? 그럼. 취소된 부분이. 전체가 몇 건 정도 돼요? 한 천 건 넘어요? 국장님.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결손처분을 아까 했다가,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전체 결손처분한 건수가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거기에서 508건을 다시 취소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천 건이 넘는 중에서 절반 정도 508건을 다시 징수를 했는지, 대략 보면.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8,876건.
영순

박영순위원장

8천건이에요? 8천건에서 500건을 다시 취소하신 거예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7,364건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2015년도에 508건, 2016년도에 834건, 그렇게 취소한 후에 다시 부활을 해서 징수결정한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도 508건에서 800건으로 좀 증가하기는 했네요? 그런데 7천건이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 계속 결손처분액도 해마다 증액되는 상황이죠? 감소는 안되죠? 국장님. 그냥 보편적으로 볼 때 결손처분액이,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세외수입계가 작년에 별도로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나 이런 세외수입 부서에서 이관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건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결손처분액은 해마다 증가되지 감소되지는 않죠?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지난해만 좀 증가가 됐었고요. 점차 결손액이 감소하는 추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과 중에서 가장 많은 과는 혹시 어느 과인지 알 수 있어요? 결손처분이 가장 많은 과, 세무과로 결손처분해서 이관해 오잖아요? 교통과든 회계과든, 어느 과가 제일 많아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교통과 같은 경우 교통과태료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기타 부서로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도 아무래도 교통과가 부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어쨌든 우리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감소추세로 가게 해 주셔서. 세무과 직원들도 너무 애쓰셨고, 또 포상금도 그만큼 애쓰셔서 1억 받으셨잖아요? 세무과 다 쓰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원용석위원

15년도 미수납액을 보면 73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좀 굵은 것들로 대략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고요.

원용석위원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그런 거예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전부 다 포함을 해서요. 그렇게 하고 상가지역이 아무래도 과표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금액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상가지역에 부과하는, 무슨 비용이에요? 세금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주로 상가지역에 재산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또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 굉장히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내지는 일반 상인들은 장사가 안되니까 그런 세금 종류,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타 다른 쪽에서 비율을 높이 차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저희 구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이다 보니까 주로 재산세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부담금 같은 것도 있고요.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강제이행금, 건축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지은 것들은 액수가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건수가 몇 백씩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저희 동네도 보니까 지었다고 다 이것을 뜯어내고 다시 신고를 해서 다시 콘크리트를 치고 다시 올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홍보부족에서 올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안 들키면 좋고, 해도 강제이행금을 내도 그것이 이익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불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은 납세의식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원용석위원

그래서 건축을 하다 보면 과거에는 몰라도 그것이 금액이 높은 것으로 봐요. 보통 거의 천만원 단위로 이렇게 했다가 뜯어 가지고 다시 축소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강제이행금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죠?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뜯을 때까지는 계속 부과를 합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런 금액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이 부분은 액수가 높은데, 대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걸리더라고요.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복

문금복자치행정국장

예. 어떤 업무처리를 하면서 그런 불법적인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4쪽 예산이체, 367쪽 예비비지출 총괄, 559쪽 채무관리 부분과 첨부서류 331쪽 기금결산 총괄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

보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23%나 났어요? 특별한 사업이 정해졌는데 시행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용석위원

59쪽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23.4%나 나 있거든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

그것 좀 구체적으로보다는 간략하게 큰 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이 가장 큰 부분은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서 12억 정도 집행이 안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고,

원용석위원

예비비에서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예비비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는 거의가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2015년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집행된 1억 6,9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66쪽을 보면 인력운영에서 무기계약 근로보수,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각 부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전에는 예산에 편성을 않고,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에서 지출했던 사항인데 인건비성 경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한다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들을 해 주셔 가지고 기획실에 통합적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여기 예비비지출한 것 1억 6천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1억 6,900.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환경과 재활용 건이죠?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올해도 또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아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런 사유는 없는데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고 그러면… 그런데 이것은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에다가 편성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을 다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런 예비비로 쓰는 사유가 없을텐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오른 단가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올해는 좀 인상됐어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비비라고 해서 한 5천 정도 지출을 했으면 그렇지만 억대가 넘어간 사실은 정말 예비비를 예비비 목답게 써야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전에 예측을 못한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것을 예측해서 좀 인상된 부분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집행사유가 안되도록 최대한 예산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좀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예비비라 예민한 부분이에요.
강수

이강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34쪽 동 주민센터 소관 및 첨부서류 324쪽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원용석위원

72쪽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시행경비가 약 4천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는 맞춤형 복지제도인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아마 예산을 세울 당시의 인원하고 연말의 저희들 직원 현원이 30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고요. 처음에 그 예산을 반영할 때 1인당 평균 12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아마 저희 동구에 있는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 120만원이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 좀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주민센터를 보면 많이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일은 많이 하고 싶어하는데 이렇게 동별로 보니까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1,200만원, 그리고 가양1동이 500만원, 그리고 성남동이 600만원입니다. 이것 좀 동별로 간단하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가양1동에 살아도 동에 전혀 잘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동장님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너무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기 때문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동사무소에 있는 예산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주로 운영비라든가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이… 특히 중앙동에 있는 예산은 구)중앙동사무소를 그 전에 소방서에서 사용을 하다가 2월달에 마치고 나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남아 있는 예산이고요.

원용석위원

일반운영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또 나머지 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조금 남은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통반장수당, 인동이라든가 판암2동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수당이 100만원, 200만원씩 남아서 그런 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안 나가는 것은 프로그램을 중단했다는 얘기인가요? 동호회로 전환해서 그런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강사수당은 그 전에는 전부 다 구 예산으로 지급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일반 수강생들한테 일부 부담을 하고,

원용석위원

자체 동호회로,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이렇게 부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감이 생겼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통반장수당에서 반장은 이제 더 이상 임기가 끝난 사람은 위촉을 안 했으니까 주는데 통장은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통장 숫자는 줄은 것이 아닌데,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수당이 통반장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용석위원

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다, 예.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그래서 말씀 잘 하셨어요. 직접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하다가 동호회로 전환해서 회원들이 스스로 강사를 초빙해서 급료도 주고, 급료는 아니지만 약간의…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니까 사실상 구 재정은 도움이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질적으로 그 전보다는 못하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요. 그리고 특히 헬스클럽, 이런 데는 회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회원이 많다 보니까 동호회를 하면 관에서 문을 닫고 따면 제 시간에 하는데 동호회들은 하다 보면 일찍 문을 따게 돼요. 그러면 운동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기구가 일찍 손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구를 자주 고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회비 5천원, 만원 받아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회비를 많이 걷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구 수리를 하거든요, 헬스클럽 같은 데는 대개가.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2만원, 3만원으로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과장님이 더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하고 출입문 관리를 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일부 맡겨서 헬스클럽만 전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기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와 같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자주 보수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3쪽 하단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해 가지고 왜 그런 것도 남기셨어요? 300만원, 73쪽 제일 하단. 그런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다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 하단 부분은 퇴임직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작년도에 정년퇴직 9분하고 명예퇴직 4분이 하셨는데 거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금 현 직원이 아니고 퇴임직원이에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 81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39쪽 재무보고서 및 첨부서류, 360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여기 84쪽 보면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 공공운영비에는 자동차세와 자동차검사비,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와 차량수리비로 쓰게 돼 있는데요. 그것이 한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86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국민중심 맞춤형복지 전달체계로 해 가지고 이것이 보수인데, 인건비 같은데 많이 남았거든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한 1억 정도 불용액이 돼 있는데 거기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이것이 2014년도에 신규채용 된 사회복지직 직원들인데요. 신규로 채용되니까 호봉수가 1호봉이다 보니까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럼 사회복지직 1호봉 신규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1인.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지금 사회복지직이라고 일반행정직하고 다른 급여는 아니고요. 다 똑같은데 9급 1호봉이 아마 한 130∼140만원 본봉만 그렇게, 그때 2014년 당시로요.

원용석위원

130∼140만원, 9급 1호봉. 초봉이죠? 그러니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면 또 같은 쪽에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 여기도 그럼 내내 복지 보조직의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그것은 보조직이 아니고요. 거기도 2015년도에 신규로 채용할 사회복지직이 8명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내시가 왔는데 저희가 채용을 안 해 가지고 그대로 남은 금액입니다.

원용석위원

채용을 안 해서 남은 것입니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올해 '16년도에 채용했죠? 올해.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아직 안 했고요.

원용석위원

아직 안 했어요?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올해도 2016년 예산에도 당초 8명분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3명을 감해 가지고 5명분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원용석위원

이번에 올렸습니까?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3명을 감한 5명으로, 8명이었는데.
면섭

곽면섭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3쪽 예산전용, 첨부서류 32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과장님, 94쪽 보면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비에서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550만원.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하반기 집행한 부분이라 상반기 부분은 남은 부분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삼매당 담장보수 공사비, 시설비인데 이것도 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삼매당이 가양2동 거기,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동대전중학교 앞에요.

원용석위원

박팽년 사당… 그런데 지금은 공사했습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작년에 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완료했습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거기가 사실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충신이죠. 그렇죠? 사육신의 한 분인 박팽년 선생의 사당인데 가보니까 너무 허술하더라고, 사실도. 예? 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풀도 잘 뽑지도 않고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인가 거기 박팽년선양회라는 모임이 발족이 됐어요. 아시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 가양1·2동 주민들이 약 50분 정도 돼 가지고 이렇게 풀도 뽑고 또 사생대회도 하고, 그렇죠? 현재 거기에 지원이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 단체에.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박팽년 선생 유허비는 청소하는 그런 관리비만 있고요. 여기 있는 것은 삼매당 외삼문하고 현문 담장 보수하고,

원용석위원

거기만 하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 집행잔액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서 그런 선양회 단체가 발족이 돼서 지금 아마 2년이 지났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사생대회를 했어요, 2년은. 그런데 갑자기 지원되는 금액이 올해 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에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지원됐었고요. 매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분들이 환경정비를 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이 어린이집 어린이들 주로 초등학생들 이렇게 해서 사생대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충신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청소년들한테 역사관을 더 깊이 인식시키는 좋은 모임 단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원이 되다 끊어져 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됐어요, 올해. 그러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라도 그런 행사를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좀 어떻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하여튼 기본적인 경비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할 부분이고요. 그 동안 2년간 지원됐던 부분은 시에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됐던 거고요.

원용석위원

예. 마을가꾸기사업.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꼭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해서 그런 단체들은 굉장히 관에서 못하는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회비를 내서 어느 정도는 회비 축적은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하다가 또 못하니까 그래도 구청에서 주무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끌어 준다면 잘 이끌어져 갈 것 같거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통사찰하고 여기 보면 93쪽에 지방문화재 보전에서 예산편성 부분이 달라서 집행이 같이 안 되는 거예요? 73쪽에 보면 지방문화재 보전 해 가지고 많이 잔액을 남겼어요. 아니, 93쪽. 지방문화재 보전 부분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문화재 긴급 소규모수선 및 유지관리 잔액 남은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뒷면에 보시면 또 보수정비 시설비에 월송재 화장실 이엉얹기, 그 다음에 문화재영향성검토 수당,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 부분입니다. 주로 남은 부분은 구)동양척식주식회사 소화, 경보, 방범설비 한 집행잔액 부분이 크고요.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삼매당 보수, 그 다음에 고산사 극락전 보수 부분 이것을 다 종합한 부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캠퍼스타운 연합축제 이것도 시비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대학로 연합축제 낙찰차액입니다.

원용석위원

아, 그래서 이것 남기신 거예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저,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박영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중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뭐 관리비도 나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원동사거리에서 인동4가 방향에 보시면 첫 번째 승강장 있는 부분에 현재는 장수타일로 돼 있고요. 구)동양척식주식회사 그 건물에 소화나 경보, 방범설비를 하고 난 집행잔액이 5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해 놓은 거예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동양척식주식회사 이것이 아주 악명 높은 일제가 여기 우리나라 점령해 가지고 땅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했던 그런 건물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요.

원용석위원

문화재로 지정해서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 자체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국민들한테 오히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살아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홍보해서 초등학생들이나 누가 거기에 이렇게 더러 견학을 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게요.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세무과 소관
다음은 10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3쪽 예산전용, 553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9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부서류 321쪽 명시이월사업, 363쪽 공유재산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속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7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서 서류첨부 336쪽, 346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날씨가 비가 많이 오려고 굉장히 무덥네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질문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냥 서로 즐겁게 이렇게 또 질문할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9쪽 보시면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것이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남았네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남았나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4,9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용석위원

예.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참전유공자는 명예수당을 다 지급했는데 참전유공자가 잘 아시다시피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혜대상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또 죄송하지만 그 분들한테는 또 연세가 많으니까, 80세 이상이니까 또 이것이 숫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불용액이 또 많이 남겠네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남을 수 있지요.

원용석위원

그래요. 물론 이것이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 분들이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이 분들의 미망인들에 대해서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지요. 동구에 현재 미망인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미망인…

원용석위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그 분들에 대해서 일부 좀 어떠한 것을 좀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지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미망인들을 위해서 작년에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일부 지원해 준 적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그런 것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들은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이니까 어떤 제도적인 것을 해 가지고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고자 하는 것이지 물품을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해서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미망인들도 사실 이제 몇 분 안 남고 이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일몰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얼마 안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줄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금 때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우리 위원님의 미망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가지만 우리 시하고 5개 구도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지금 대전고등학교에서 6.25 참전용사 기념비 제막식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위원

대전고등학교에서 6.25 참전용사 기념비 제막식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언론을…

원용석위원

중구 관할이라 모르시나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위원

지금 학생들이 역사 교육을 그 동안에 안 하다 보니까 역사관이 정말로 너무나 이렇게 없어서 새롭게끔 역사관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요즘 학교에서도 6.25참전용사 기념비를 세우고 오늘 성대히 제막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이 또 보훈의 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많이 불용액이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복지정책과장께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193쪽 있지요. 노숙인보호시설 운영지원비 이것도 불용액이 3,400만원이나 되거든요. 193쪽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종사자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호봉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 차이 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거기는 초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정 차액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예산에 정원기준으로 우리가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실 인원이 있거든요. 실 인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94쪽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지요? 긴급복지지원.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이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보셨어요? 194쪽 긴급복지 지원.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보시면 지금 이것은 매칭이 어떻게 돼요?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국비가 80%이고요. 시비가 10%이고 구비가 10%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구비 10%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구비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과장님.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불용액도 한 5천 정도 남기셨는데 예산 반영에서 왜 이렇게 또 확연하게 지출액보다도 더 많이 줄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이것이요. 우리가 총 예산이 11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10억 5천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되었잖아요. 그렇게 정부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긴급하게 추가로 긴급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1억 2천만원 내려 왔거든요. 다른 긴급 지원은 다 집행했는데 이것이 집행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집행액이 한 1억 2천 내려와 가지고 6,700 집행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16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줄이셨어요? '16년도 예산이 8,500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아니, 얼마예요? 8억 5천이네. 줄었잖아요, 전년도 지출액은. 거기에 대한 이유도 이 긴급복지 지원금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더 늘어야 되는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메르스는 그렇다 쳐도.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16년도 예산이 줄은 이유가 '16년도 예산이,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80%라고 했잖아요. 복지부에 국비 지원에 따라서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 가면 변동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5개 구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긴급지원 수혜대상자 지원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반기 되면 또 5개 구로 나눠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만 한 거예요? '16년도 예산편성이.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하반기 긴급지원이 부족하면 시하고 상의해 가지고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은 얼마 금액이 없이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면 바로 바로 주나 보지요? 긴급지원비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이런 것은 시하고 상의해서 추진을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홍보 방법은 주로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이것 긴급지원비 같은 경우는 모르는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그 동안 긴급지원 관계는 우리 각 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했고요. 그리고 또 각 자생단체라든지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긴급 조치 언론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연락이 되거든요. 바로 신청이 돼요. 통장단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긴급지원이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원이 다 집행되었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과장님, 구비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잖아요, 10%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좀 홍보를 하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자생단체에 한 달간 안 빠지고 다 다녀도 이것이 그 달에는 한번도 홍보한 적 없던데, 자생단체에서 안 하던데.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항상… 통장들 있잖아요. 수시로 전화로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찾아오면 바로 또 이렇게 상담해 가지고 이 사람이 긴급복지 대상자가 되면 바로 신청을 바로 다 해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통장 회의 때도 한번도 이것은 공지사항으로 이것은 안 하던데. 한번도 제가 못 봤는데, 공지사항에도.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이 관계는 하여튼 긴급복지… 지금까지 이상 없이 잘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상 없이 집행은 하시는데,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영순

박영순위원장

불용액이 남아서 문제지요, 과장님. 뭐 이것이 이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이 관계는 작년에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구비 매칭도 적은 것인데 이왕이면 다 소진을 하지. 그리고 시에 또 신청하면 그때 그때 자꾸 내려준다는데 더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주라 이것이지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통장님들하고 동만 믿지 마시고 그 외에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저도 5대 때는 몇 분 제가 긴급지원비 신청해 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또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과장님이 더 열심히 뛰고 홍보 하셔서 다 소진하세요.
영방

최영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7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3쪽 예산전용, 3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321쪽 명시이월과 324쪽 사고이월, 그리고 337쪽과 347쪽 자활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199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301-01에 사회적보장적수혜금이 불용액이 약 1억 1,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남은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2015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저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서 보호를 하려는 차원에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한 36% 이상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계속 발굴을 해서 책정을 해 본 결과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5.6% '14년말 대비 '15년말 인원이 5.6% 증가가 되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에,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걸쳐서 계속 감 배정한 사례도 있지만 연말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예비적으로 남겨둔 예산이 이렇게 불용 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불용이 약 한 1억 남았는데 그런데 '15년도 전체 예산이 보면은 290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1억이 남았는데 올해는 보면은 여기도 작년 대비해서 57억이나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많이 증액을 했는지,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349억 6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원용석위원

그래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원용석위원

그렇지요. 340억, 작년도는 290억. 그러니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생계비 기준이 작년도에는 저희 중위소득의 28%가 선정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28%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다가 2016년부터는 29%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원용석위원

29%로.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인상분도 감안을 하고 보건복지부 방침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290억에서 1% 증액이 되었는데 57억이나 늘어나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예산이 저희 대상자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고요. 현재 2015년 말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70명 이상 계속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70명 이상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도 이것이 얼추 계산해도 그 정도 하는데 57억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말씀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설명이.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저희가 혹시 불용 할 것 같으면 정리추경 때 또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8억 6,600만원을 저희가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193쪽에,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193쪽이요.

원용석위원

예. 노숙인 보호시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

원용석위원

예. 맞아요. 200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라고 하지만 여기 불용액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00쪽.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도 맞춤형급여와 같은 맥락으로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소관부처가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장기관도 구청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당초에 편성되었던 예산액에서 국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바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시비가 미교부 된 그런 관계로 지금 10억 5,900만원은 지금 교부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저희 불용액은 41,000원 구비에 대한 잔액분만 남아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의할께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교육급여가 우리 구에서 지금 증가하는 추세예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교육급여 대상자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14년말에 저희가 교육비 지원대상이 1,80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15년말에 3,152명으로 한 77%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지금 구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주는 추세인데 그쪽으로는 또 늘고 있다면 이것이 조금,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했을 때는 통합급여로 해서 한번 선정이 되면 모든 혜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혜택을 보아오던 것이 작년 7월부터 각 급여별로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 적용을 하는데 유일하게 교육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대상자가 기존에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 받던 학생들까지 다 우리 교육급여 대상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 지금 현재 대상자가 한 77%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이렇게 분리하고부터는 증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이것이.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5말에 3,152명에서 지금 한 4월말 현재 3,310명 이렇게 해서 지금 대상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이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우리 지금 동구에서는 작년만 해도 무상급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 수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해서 한 2천 몇 백 명이 학생이 줄었어요, 작년도만 해도. 그런데 교육급여 쪽으로는 이것이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형평성 때문에 이것이 안 맞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2천명이 넘게 학생 수가 줄었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적인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안으로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교재비 지원을 하고 중·고등학생한테는 학용품비 또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 대상자들은 저희 각 동에서 사회복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거쳐서 저희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한치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지요. 이것도 오차가 없겠지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구 학생이 2천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2천명이.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5개 구 전체로 봤을 때요. 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조금 여유가 되는 학생들은 계속 어디로 전학을 가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혜대상자들은 계속 우리 구로 넘어 온다는… 아니 넘어 오면 안 되지, 학생 수는 줄었는데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다시 여쭤 볼게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원용석위원

201쪽 보면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있어요. 이것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분들이 신청을 회피해서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양곡은 정부에서 수급자들의 어떤 생활안정 차원에서 5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쌀 소비 성향이 우리 수급자뿐 아니라 전국민이 쌀 소비량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라고 농림부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초에 수급 가구에 대해서 각 동에서 전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한 달에 10킬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원래 연초에 계획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락되는 가구는 없다고 보고요. 분기별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 분들이 거의가 다 신청을 하지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중에 한 50% 정도가 신청을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대체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가격이 싸니까, 반값이니까 본인이 안 먹어도 다른 사람 것을 대신 신청을 해 가지고 옆집도 주고 이렇다는 이런 문제들이 왕왕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겠지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정수급사례가 생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저도 어려울 때 그렇게 해서 쌀을 사 먹어 본 적이 있어요. 쌀값이 그래 가지고. 그렇고요. 201쪽 여기 보면 자활근로 국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임금은 저희가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중에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참여를 시키는데요.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 취업 우선지원사업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먼저 고용하기보다는 자활참여대상자들에게 희망리본사업이라든가 고용센터에서 하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동구에 한 2백여명이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용석위원

그래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320명 참여를 해서 그 잔액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여기 참여하잖아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빠지면 안되고요. 좀 많은 홍보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여성가족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1쪽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21쪽 명시이월과 338쪽과 348쪽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13쪽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충효예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은 9백만원을 했는데 지출은 360만원, 약 한 30% 정도 이렇게 소진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이 16개 동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 운영을 안 하고요. 여름방학 때까지 2015년도 예산으로 지출을 했는데 겨울방학 것은 저희들이 폐쇄기간이 단축되면서 2016년도 예산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원용석위원

'16년도 예산으로 당겨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원용석위원

왜 당겨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당긴 것이 아니라 늦춰 가지고 한 것이지요.

원용석위원

늦춰 갖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방학중에 하다 보니까 끝나는 시점이 1월 중순쯤 끝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현재 그러면 운영되는 데가 몇 개 동이에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겨울방학 할 때는 효동하고 용운동, 대동, 용전동, 홍도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겨울방학 때에는 줄었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여기 가양1동에는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양1동은 빠져 있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가양1동은 전에는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원용석위원

왜 거기 가양복지센터 건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들어온 데는 전부 지출을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저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2016년도는. 전년도는 9백인데 지금 1,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올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1,44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16개 동에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할 때를 생각을 해서 했었거든요.

원용석위원

겨울방학 때 그래가지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안 해서 2회 추경에 54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동에서 충효예교실을 했는데 가양1동에서도 어떤 분이 충효예교실을 한 20 몇 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충효예교실에서 이렇게 다녔던 학생들은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에 가든 뭐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모범생이 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지금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가서는 실질적인 점수빼기 교육만 하는 것이지 예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미비한 점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충효예교실에서는 그런 쪽으로 정말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학생을 모집하면 학생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모 일반학원 보내고 그러느라고.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충효예교실 열리는 데는 학생을 충분히 모집할 수 있는 홍보를 여기 우리 과장께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이 시책이 잘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 보면요. 214쪽 봐 주세요. 여기 독거노인 유산균 음료,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유산균 음료 같은 것은 이것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1,3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 해당되거든요. 이이것 왜 그런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대상자 중에서는 사망하시고요. 전출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구비만 3백만원 감을 했어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올해는 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공문은 다 내려보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강정규위원

219쪽 보시면요. 219쪽 보시면 경로당 건립에서 불용 된 것 있잖아요, 2억원요. 이것 설명 좀,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2억 남은 것요.

강정규위원

예.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삼성동 2경로당은 2014년 8월 31일날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편입되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저희들이 수 차례 방문을 하고 검토를 해 봤지만 인구수도 감소해 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반납을 받아서 지금 집행잔액도 남아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 경로당 이용하셨던 그 노인분들은 어디로 다 가셨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거의 거기서 계시던 분은 가까운 데로 다 조치했습니다.

강정규위원

불편 없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서 민원발생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 경로당이 늘어나는 추이인가요, 아니면 감소되는 추이인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60개이고 지금 현재도 160개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160개소요.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 또 난방비 등등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식으로 회원 규모 거기에 준해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차등 지급하고 계시고 지금 경로당이 160개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우리 동구 관내에. 그렇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많습니다.

강정규위원

일일이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다가, 이용을 하시다가 이용을 안 하시는 그 어르신들은 거의 보면은 자체적으로 임원진들하고 뭐가 안 맞아 가지고 의견 충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용을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민원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기들끼리 불화가 있는 것, 그런 것은 간혹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불화는 왜… 그 운영진하고 비운영진하고 불화가 있는 것이지요. 회장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각자가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회원들과 싸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강정규위원

회원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강정규위원

어떻게 해결하세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관계는 자체적으로 회장 산하 아래에서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니 뭐니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산내 쪽 경로당도 내분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나서 가지고 해결을 잘 하셨더라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강정규위원

예. 이런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지회사무실까지 연관이 되어 가지고 막 시끄럽더라고요, 지회 사무실까지.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있는 회장단 회장, 부회장 이런 분들이 지회장 선출 할 적에 그 투표권 행사를 하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160개소 회장단,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서,

강정규위원

참여해 가지고 지회장을 선출하는 모양인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내가 지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선출이 되면 나를 지지해 준 그런 회장단 쪽으로 아무래도 이것저것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면 회원들 간에, 그 경로당 자체 회원들간에 회장단하고 안 맞는 그런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글쎄, 그런 것은 지회장님하고 회장님들 간에는 자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들은 사실이 없고요. 거기 지회에서도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라든지 회장, 부회장 또 임원진들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그런 저희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분들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광역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광역지원센터요.

강정규위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시네요.

강정규위원

이것이 2013년도에 이것이 생겼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모르세요? 그러세요. 광역경로당 지원센터가 있어요, 각 광역시마다. 대전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 센터가 생겼는데요. '16년도… 그럼 이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제가 그냥 참고사항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주요 이분들 사업계획을 보면은 그 경로당 회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임원교육, 그리고 경러당 활성화 워크숍 그러니까 전체적인 회장, 부회장을 상대로 실시한 그런 교육이에요.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좋은 것이 하나는 경로당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해 가지고 우리 동구도 포함이 되었을 것인데 '16년도 사업이니까 1기에 12개의 경로당을 선별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2개, 3개 정도 경로당이 선별이 되어서 그런데 파악이 안 되시는 것이네요? 그럼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여쭤 봐 가지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잘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우리가 이번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잖아요, 어린이집을 위해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참고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 광역경로당 지원센터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에 있는 경로당에 특별한 그런 보탬을 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2013년도에 출범해 가지고 '14, '15, '16 한 3∼4년 되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각 구마다 경로당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뭐 이제 어려운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경로당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사 분들 간호사 분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관리자들 그런 분들이 위주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160개 경로당이 있으니까 주 5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면서, 방문을 하면서 사실 지금 경로당에서 우리 복지관과 틀려 가지고 소규모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를 하시는 일들은 장기 두고 바둑 두고 그런 거예요, 거의. 말씀하세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 100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하고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노래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종이접기, 또 이미용, 요가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복지관에서 그런 수업을 받잖아요, 어르신들이.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본인들 경로당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강사들이 따로 가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강사분들이. 그러면 효과가 많이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효과도 있고요. 종이접기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직원이 가서 경로당 순회담당자가 있거든요. 가셔서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종이접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면 주 1회 정도씩, 아닌가…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꽃 모양을 접는다든가,

강정규위원

주 1회 정도 방문하는 그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거의 주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것은 잘하고 계시는 것이네. 더 나아가서 경로당지원센터를 지금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폭넓은 그런 지원을 순회를 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지회에서 순회 프로그램을 하시는 담당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광역경로당지원센터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우리 이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급식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보다 더 나은 식단이나 어린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만 지금 어린이집을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그것 이상으로 그런 차원으로 경로당지원센터 그것도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경로당 어르신들도 질적 함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광역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살펴보세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인지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원용석위원

228쪽 보시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218쪽이요? 228쪽이요.

원용석위원

307-11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인데 '15년도에 예산액이 4,700만원인데 이것이 약 2,100만원이 50% 정도도 지급이 안 되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리고 50% 이상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은 전년도 예산보다도 한 거의가 배 이상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시간차등형 보육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용석위원

예.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처음에는 한 군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군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두 군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원용석위원

보면은 이것이 지방비가 50%, 국비가 50%, 그렇게. 구비가 25%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프로테이지요?

원용석위원

일단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위원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시간차등형 보육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용석위원

예.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 맡기는 집에서, 아이들을 보육하시는 가정에서 아이를 보육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볼일이 있다든가 어디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에 이제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들어가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군데 실시를 했었고요. 올해는 두 군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어떤 거기 지정된 사업장을 한 군데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지정된, 그렇지요. 예.

원용석위원

그럼 동구에 현재 한군데만 지원을 했고 올해는 한 군데가 신청자 두 군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 데가 우리 동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두 군데입니다.

원용석위원

전체가.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럼 다 하는 것이네요? 100%, 올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시간차등제로 하면 뭐 시간대별로 24시간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안에 있는 아이들로 해야만 되고요.

원용석위원

예, 만 3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40시간에서 80시간 안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안으로만. 그런데 시간은 24시간 내에 가능하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24시간 내에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시간당 2천원씩 내셔야 되고 맞벌이일 경우에는 3천원씩 내야지요.

원용석위원

그럼 저녁에도 맡기려면 이것이 맞춤형 어디 보육센터에서나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맞춤형이 되었든 24시간이 되었든 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두 군데만 지금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밤에도 어린이들 데려가면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데에서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지정된 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두 군데입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님, 216쪽 좀 한번 보세요. 경로목욕권. 경로목욕권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한번 제가 짚었던 것인데 찾으셨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불용액도 많이 남았는데 예산편성은 왜 더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2015년도에는 한 매당 4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한 매당 5천원으로 인상 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4천 정도 불용액을 남기는 것보다 더 인원 혜택자를 찾으셔 가지고 다 쓰세요, 이런 것은.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럼요. 저희들도 다 혜택 되시는 분들은 전부 찾아 가지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2회 추경에 6백만원 또 구비만 감액을 했습니다, 구비만.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2016년도에 5천원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2015년도 하반기부터 5천원으로 된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2016년도 말,
영순

박영순위원장

'16년도부터 새롭게 편성된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22쪽 보면 한부모가정지원비 시비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여기 한부모가정에서 어떤 방면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아까 기초교육급여가 인원이 많았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하고 똑같이 일맥상통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에서 269명이 혜택을 보던 것이 작년 7월부터 기초교육급여가 생겼잖아요. 그쪽으로 다 아이들이 넘어 갔기 때문에 올해는 63명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63명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그럼.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한부모자녀 중에서도 기초교육급여 대상이 안 되는 분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분들이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거기 229쪽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지원비에서 이것이 어린이집 당 얼마씩 하는지 그것 혹시 표 이렇게 한 것 있으세요? 지금 여기는 통계만 나와 있는데, 각 어린이집이 .229쪽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해 가지고 어린이집 수와 어린이집마다 얼마씩 지원되는지 혹시 그런 통계 나온 것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요. 냉난방비를 작년에 지출한 것은 20인 이하고 21인 이상 39인 이하, 그리고 40인 이상 79인 이하, 80인 이상 이 자료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 식으로만 자료가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서 금액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금액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리고 직접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인데 이 냉난방비로 해서 너무 약하다 그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더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은.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구비로 저희 예산이 다른 구보다 좋다면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데요. 작다고 그렇게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도 이 말씀을 하시던데.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비가 너무 약하다고 그쪽 어린이집에서 그런 요구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글쎄 의원님한테는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한테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은 다 소진하면 안 되나요? 불용 이것 다 소진하면 안 돼요?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기준대로 나갔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기준대로 나와서 그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원장님들 말씀은 굉장히 냉난방 지원비가 열악하게 지원된다 그 말씀을 하시던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글쎄,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아직 못 들었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23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지요? 23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거기 보면 이것이 결식아동이 방학 때 하는 결식아동인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아직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방학 때말고 전체적으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언제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방학 때도 하고 토요일하고 노는 날도 하고 평일도 조식 같은 것도,
영순

박영순위원장

여기 1인당 단가가 얼마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4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3,500원이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3,5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랐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제가 분명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요. 4천원 가지고 먹을 것이 무엇이 있냐, 라면도 마땅치 않은 아이들 자기 형편도 서러운 판에 이것 좀 더 열심히 해서 올려 주십시오, 했는데 불용액 사유는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해요? 이것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왜 그러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왜 그러냐하면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아이들이 줄고 있다고 해서 4천원씩 말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5개 구가 똑같이 내려오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시에 가서 말씀 좀 드려서 5개 구가 단합을 해서 정말 4천원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단합을 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받아 오라고 했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건의해 가지고 5백원 더 오른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님이 가셔서 5백원 올랐나, 국장님이 가시면 한 몇 천원 더 오르려나. 5개 구 국장님들이 가시면 조금 한 6천원으로 내가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인상이 되려나.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의원님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저는 구청에서도 지금 우리 공무원한테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시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님이 필히 가십시오. 또 한번 보겠습니다. 5백원이 올랐는지 백 원이 올랐는지. 제가 구청에서 의원으로서 대우를 제대로 받을 때 제가 시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구에서도 구 의원을 무시하는 판국에 시에 가서 대접을 받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것 분명히 올리세요. 4천원 가지고는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 사먹어요. 떡볶이도 울릉도는 떡볶이가 1인분에 4천원이더라고요. 울릉도에 있는 분이 거기 물가가 비싸다, 비싸다 해도 이렇게 많이 비싼지 몰랐는데 울릉도 애들은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이것 발로 뛰셔서 어쨌든 5천원, 6천원까지 해 놓으세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아까 충효예교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자 나가는 선생님들은 지원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한자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내내 여성가족과 아니에요? 그것은.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것은 아동보육교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동보육교사인데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을 하느냐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7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어르신들이 하다니,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한자 말씀하시는 분,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한자 공부시간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예산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운영비에서 일부 해 가지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는 데는 어른이 하던데. 그러면 아동교사가 하는 데는 그 운영비는 여성가족과에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아동보육교사들은 저희들이 영어교사라든지 생활교육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왜 별도로 어른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왜 쓰지요? 운영비를 일부러 지출을 왜 하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내에서 아동교사를 쓰지.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원하는 데에서는 그 어르신들 같은 분은 안 드리고 있다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아동교사는 지원해 준다면서요, 여성가족과에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아동보육교사만.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동교사는 해 주는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 분들은 저희들이 영어교사라든지 수학교사라든지 그런 분들만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한자는 안 해 준다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한자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자체 내에서 운영비가 나가서 그렇게 해 준다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 우리 종이접기, 노래교실 기타 등등 이런 프로그램을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저 노인계장 할 때부터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래요. 그 순회 프로그램 일정이나 운영사항 같은 것이 다 있겠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어떤 순회 일정 같은 것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하는 160개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일정은 따로 따로 이렇게는 안 해 놓고,

강정규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지금까지 한 것 그것 주실 수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해당 뭐 뭐 한다는 프로그램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 우울증 예방, 독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1기예요. 그러면 구 지회별로 두 세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기가 9월달부터 11월달까지에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2기가요?

강정규위원

예. 18개소예요. 전체적으로 대전 각 구에 세 곳에서 네 곳 정도 혜택을 받는데 전체적인 것이 파악이 되나, 다른 구까지. 여기 지원센터에 알아보면 나와 있겠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것까지 파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결산 지금 하면서 의원이 열심히 뛰어서 과장한테 가서, 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 보라니까 시의원 네가 가서 확보하라는 것에서 국장님 거기에 대한 해명하고 답변 좀 주십시오.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지금 그런 자리입니까!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우리 담당 과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어떻게,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구의원 네가 가서 시에 가서 받아오라고 그것이 지금 말이 돼요! 국장님. 형평성에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금 위원장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오해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집행부도 노력을 하니까 의원님들도 다 같이 노력하자,
영순

박영순위원장

노력하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구의원이 가서 받아오라고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과장 답변이 지금 합당한 거예요! 의원들을 무시해도 진짜, 이따위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담당과장이 받아오라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받아오라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가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겠다 라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속기록 다시 읽어 봐요. 그것 받아오라고, 가시면 더 좋겠나 했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받아 오라고는 안 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속기록 다시 지금 뒤집어 볼까요? 지금, 그 정도인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나중에 한번 그것은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도 노력을 하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먼저 답변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에 많은 염려를 끼쳐드려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담당 과장이나 또 저나 업무 연찬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현보

심현보불참위원

(이상 1인)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이외성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