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읍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읍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의 성 읍 장 이신우 부 읍 장 최승환 재 무 계 장 이달기 주민 생활 계장 구철회 맞춤형복지계장 김창수 민원관리계장 김영태 산업경제계장 김선회 건설행정계장 이종원
무용
황무용위원장
읍장님은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2017년도 의성읍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읍장 및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읍장님, 의성교 항상 지나면 길목인데 사피니아 국화 이렇게 계절별로 있는데 일 년에 몇 번씩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두 번 하는데 지금 현재 피어 있는 것은 한 번 한 것인데 좀 오래 가고 있습니다. 꽃이 조금 그것은 단가가 있는 꽃이라서 올여름 폭염에도 견딘 꽃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올여름에 굉장한 무더위에도 항상 시들지 않고 잘 피어 있어서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꽃밭에 물 준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 12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세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결손처분된 것도 많고 미납액도 많고 이것이 줄지도 않고 점점 보니까 늦어난 것 같은데 일반 서민들은 세금을 100원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데 결손처리 부분의 기준은 누가 정하며 어떤 분들이 이 결손처리를 어떤 기준을 두고 결손처리를 합니까?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대체적으로 부도가 나서 5년 이상 되어 행불처리가 된 사람 재산을 조회해 보아도 재산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결손처리를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토지 건물 입니까?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세금은 일반 재산세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재산세요?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예, 그다음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되겠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찾을 수가 없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까?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그렇죠. 찾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기준은 읍장님이 정하는 겁니까?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아닙니다. 이것은 군에서 정리하고 읍에서 결손처분을 요청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일 년에 결손처리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결손처리는 해마다 좀 다릅니다. 일 년에 매년 이런 것은 아니고 경우를 봐서 전체적으로 장기간 연체되었는지 계속 조회을 하다보면 연체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도 있고 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조회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조회를 하는 겁니까?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재산은 은행이라든지, 이런 모든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조회의뢰를 합니다. 그다음에 주소도 조회하고 또 사망했을 경우에 도저히 체납액을 못 받을 경우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현재 땅은 있는데 일단 사람을 못 찾는다 이 말씀 인가요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땅도 모두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한테 명의로 넘어 갔을 경우가 많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의성읍에 이렇게 많이 결손처리가 되는 것이 좀 의심스럽고 미납되는 사람들은 건수로 미납을 하고 있습니까?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미납이 주로 보면 자금압박 그다음엔 사업부도 대체적으로 이런 쪽으로 법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하고 의료법인 이런 쪽에도 좀 미납이 많고, 체납액은 보편적으로 억 단위가 되는 그런 장기체납들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읍에서 이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체납금액을 납부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계속 독촉도 하고 있고 재산 압류를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는 다 해 놓았지만 촉구도 하고 있고 고지서 발급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냥 전화로만 촉구합니까?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공문도 내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찾아가기도 합니까?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인들은 억울하게 세금을 다 내는데 이중에는 일반인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면서 세금을 체납하면서 잘사시는 이런 분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읍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단촌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촌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단 촌 면 장 마창운 부 면 장 김해영 맞춤형복지계장 신종인 민원재정계장 홍영숙 산업경제계장 김현수
무용
황무용위원장
면장님은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안녕하십니까? 단촌면장 마창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단촌면 부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단촌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단촌면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단촌면 직원은 면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성군의 관문인 북의성 IC가 단촌면에 있고 천년고찰인 고운사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방송을 타서 유명해진 마늘닭집도 면사무소 앞에 있잖아요?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김우정위원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다고 보여 지고 앞으로 의성군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작은 면 소재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난해 감사 자료에 행정감사 처리내역을 이렇게 보면 페이지 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 의원과 평소 소통강화를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저나 박화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은 아니고 의성군 전체의 비례 의원이라는 말입니다.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김우정위원
저희들한테도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인데 지난해랑 약간 지적사항의 변경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축산농가 사육현황이라든가 인구수 현황에 65세 이상 표기 자체가 이렇게 건의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기제를 안 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있는 틀 그대로 사용한 것이 같아서 해서 이런 것들이 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고칠 것은 제대로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바쁘셔서 그런지 기본현황 3쪽은 보고사항에서 말씀을 안 하시고 지나 가셨네요.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보고드릴 때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드린다고 그리하였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습니까?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현황인데 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경로로 와서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는지 중요한 부분인 듯합니다.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맨 밑에 보면 자매결연 보면 상당한 오랜 기간 19년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매저 오셨는데 우리 의성군에서는 어떤 특산품으로 법성면과 함께 교류를 시작 하였습니까?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저희들은 면과 면 자매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큰 저희들은 처음에는 마늘하고 고추도 법성면에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흐지부지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작년에도 법성면에서 소금을 한 차 정도 새마을부녀회를 통해 가지고 구입을 했었는데 사실상 자매결연을 하면서 저희들이 크게 여기에서 특산품 판매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도 우리가 소금을 한 차를 가지고 왔으면 단촌면 판매가 있어야 되지 밑지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는 것이 있어야지.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그래서 요즘은 조금 뜸해지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의성에서도 요즘 제철 과일들 사과 복숭아 자두 고추 마늘 그쪽에서 법성에서 있는 농산물보다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밑지는 장사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법성면에도 농산물은 여기에 있는 것 거의 다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있어도 이쪽에 요즘…….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사과가 없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과 자두도 전국에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오는 이상의 수익이 있게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변영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12쪽에 보시면 소형관정 지원이라고 두 농가 두 공에 1600만원이라고 잡혀서 지출하셨거든요?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변영송위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변영송위원
지출은 견적으로 해서 1600만원을 두공을 지출하신 겁니까?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이것은 사업단가가 800만원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잡혀져 있어요?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자부담 50% 지원 50%입니다.
변영송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의성읍에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의성읍에는 4공에 1600만원으로 지금 이 자료가 있습니다.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를 넣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래요.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변영송위원
공수는 그러면…….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지원은 400만원 400만원 공수는 2공인데 사업비 기재하는 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영송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같은 의성읍에서는 견적을 받았는데 배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래 800만원입니다. 한 공에 800만원인데 보조가 400,자부담이 400인데 저희들은 그 사업비 전체를 포함했기 때문에 2공에 이제 1600이 되었습니다.
변영송위원
의성읍에는 지금…….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의성읍에서는 보고서에 보조금만 기재를 한 것 같은데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래요.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변영송위원
이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동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면장님…….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전에 의회에 승진하셔 가지고 전문위원으로도 근무하셨고 또 고향에 가셔서 노고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면장님을 모시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께도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1페이지요. 요즘은 참 인구가 감소가 많이 되잖아요?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면장님 단촌가신지가 몇 년 되셨어요?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지금 1년 9개월째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1년 9개월, 16년도에 가셨어요, 아니면 17년도에 가셨어요?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17년도에 왔습니다. 1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사망하신 분들이 많고 연세 많은 분들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출생률은 적고 한데 ‘16년도부터 17’년도에는 상당히 전출보다 전입이 더 많고 인구가 더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게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인구증가정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사실상 우리 직원이라든가 사업체가 저희들 삼성하고 또 동성환경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의 직원들하고 학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가 가지고 전입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17년도에는 많이 해서 그런듯합니다.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구계에 농어촌 활성화사업으로 25가구 정도 들어오면 한 오십명 정도 늘어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것은 계획이고…….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물론 지금은 감사기간이잖아요?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감사기간에는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칭송 같습니다만 어떤 인구 증가는 표면으로 나타나니 제일 좋고요. 단촌면도 생산성이라든지 좋지 않은 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인구가 증가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전입되셔 가지고 생활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서비스를 해 드리고 더불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의성군에 많이 전입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창운
마창운단촌면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곡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곡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사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사 곡 면 장 김창숙 부 면 장 박연운 민원재정계장 이혁수 산업경제계장 권인섭
무용
황무용위원장
면장님은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사곡면장
안녕하십니까? 사곡면장 김창숙입니다.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곡면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사곡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면장님과 계장님들이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7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죄송합니다. 저와 사곡면 직원은 군민과 사곡면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사곡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7년도 사곡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사곡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기본현황을 보니 비옥한 농토로 마늘, 고추, 기타 특용작물 등이 생산된다고 좋은 토질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 한 번 더 사곡마늘로 인해 의성마늘이 유명해졌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곡면 소재지가 자체가 큰면은 아니지만 산수유마을축제가 유명해졌잖아요?
창숙
김창숙사곡면장
예.
김우정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질문을 한 번 해 볼 것인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지적이 될 수도 있고 보통 보면 한 주간에 축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올해는 AI로 취소가 되어서 마을 자체적인 행사로 했다고는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산수유마을 홍보 안내판 설치 한개 했는데 1692만원 들였는데 그 안에 시설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차장 하고 시설이 있잖아요?
창숙
김창숙사곡면장
예.
김우정위원
한주의 축제만을 위해서 그 시설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자체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창숙
김창숙사곡면장
그 아래 복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늘테라피와 전시실이 있고 관리하는 비용, 전기료 부분입니다. 일 년 내도록 사용합니다.
김우정위원
일 년 내도록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창숙
김창숙사곡면장
지역주민들이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각종 회의 및 지금 현재 산수유 음악 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음악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용현황이라든가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창숙
김창숙사곡면장
예.
김우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마늘테라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힐링시설로 갖추었다고 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사곡면장
예,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창숙
김창숙사곡면장
현재 마늘테라피가 군청 새마을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용을 사곡산수유연주단에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씩 거기에서 연주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기본 취지가 마늘테라피라는 거잖아요?
창숙
김창숙사곡면장
원래 당초의 취지는 마늘테라피를 만들어서 족욕 시설하고 다 해 놓았습니다만 전기료하고 부담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우정위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운영을 할 수 있게, 활성화 할 수 있게 조금 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창숙
김창숙사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곡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금성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금성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금 성 면 장 박형진 부 면 장 이재명 맞춤형복지계장 전금주 민원관리계장 김기석 산업경제계장 이영창
무용
황무용위원장
면장님,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성면장 박형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성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 유의하시고 부족한 부분에는 많은 질책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면민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부면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2017년도 금성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금성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자료가 다소 미흡하여 죄송합니다. 저와 금성면 직원들은 면민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금성 가신지 얼마 되셨죠?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두 달 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두 달 되었습니까? 금성면은 보면 박물관을 비롯해 가지고 국보급 천연기념물이 많은데 그 명소를 자원화 그랬는데 면장님은 금성면을 어떻게 만들고 싶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을 한번 듣고 싶네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흔히 하는 말로 금성은 이렇게 문화유적의 보고라고 하는데요, 제가 늘 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스토리가 있는 금성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조문국의 유적지인 2000년의 역사에 대한 스토리부터 해서 금성 명덕 백장골이라는 골부터 골의 유래부터 조문국박물관의 유래 그리고 대리리의 유래 금성산의 유래, 백운산의 유래 이렇게 동네별로 스토리텔링을 붙여서 바이크로드를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머무는 금성을 만들려고 내년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계획서를 만들면 저한테 한 부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면장 박형진으로 그냥 스쳐가기보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면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축산하고 농산농업 경영인한테 많은 지원은 하셨는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농축산 농가하고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가셔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면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명심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금성면에 산불이 맞죠? 산불이 있어서 진화하느라 직원 공무원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감사합니다.
김우정위원
혹시 거기 피해지역이 넓다거나 피해 농가가 있나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저기 8월 15일 날 한 12시 30분에 군위 우보 두북리에서 발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나오는 길이었는데 불은 군위 우보에서 시작되었고 경계선이다 보니 금성 도경3리 일대 경계점에 와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들은 피해는 없었고 산불이 한 6시간 정도 났었습니다. 헬기가 11대 움직였고 저희 직원들이 4일 꼬박 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불이라는 것이 끝없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또 이어서 산불이 간단하게 나서 부득이하게 과태료 30만원을 징구를 했었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산불을 내지 않자는 측면에서 군위에서 난 것이라서 저희들이 예방적 방어만 했었습니다.
김우정위원
진짜 더운 여름날에 불까지 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센인 마을에 이번에 철도복선화로 인해 기찻길이 생기면서 보상을 받는 지역주민하고 보상받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 그분들하고 약간 마찰이 심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지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보상 문제와 이장 선임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보니 행정소송도 내고 여러 경로로 민원을 제기 했었어요. 제가 소청 낸 것을 보니 이장 선임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가 되어서 수면 아래에 있고 그것도 같이 맞물려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파와 비보상파와 비타협 중에 있는데 그게 결국은 수면 아래에서는 이장 선임 문제 때문에 움직였어요. 보상가가 낮다는 얘기부터 안 된다는 내 것 들어갔다는 얘기부터 해서 지금은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폭발력은 있을 것 같은데 또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어요. 조용하게 앞으로 철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실제로는 한센인 마을 자체가 개인 소유라기보다 국유지에 건물을 지은 분들이 꽤 많잖아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다 보면 시설도 낙후되었고 철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평생을 진짜 핍박받고 살아온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향후 조금 더 안락하게 거의 대부분 노인들이 많으시던데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금성면에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또 하나는 이제 올해부터 금성면민 체육대회 통합해서 복숭아축제를 처음 실시하셨죠?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아닙니다.
김우정위원
이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작년에 1회를 했고 올해 2회였고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했는데 올해는 지방선거 관계로 60일 전에 하지를 못해서 읍면마다 경로잔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8일날 군민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격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님 올해는 2회째로 금성복숭아 판매행사가 있어서 저도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해 보니까 시기상이라 할까 그리고 전체적인 작물로 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체 의견을 한 번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안 그래도 날씨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김우정위원
너무 더운 여름에 복숭아가 나오는 시기가 그때라서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축제를 준비하든 어떤 행사를 크게 준비를 한다면 면민들이 조금 더 그래도 편안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내년은 내년 상황을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면장님, 가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두 달 정도 되었으면 이번에 극심한 한해로 인해 가지고 농가들도 힘들었지만 행정도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한해 대책과 관련된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봤습니다.
서용환위원
금성면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한해에 대해 처리가 된 걸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면장님 금성면 관내에 저수지는 몇 개 정도 되는지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76개소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76개소입니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등록된 저수지만…….
서용환위원
암반관정은 몇 개소지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83개소입니다.
서용환위원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수지하고 암반관정, 금성면에는 현재 수리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자체 수리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6개소 정도, 지금 보에는 보도감이 있고 큰 저수지에는 보도감, 부도감이 있고 전체 76개 중에서 한 20개가 안 됩니다 도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최근 2년간 보면 금성면에 관정을 하고 양수장 설치공사를 한 곳이 있습니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최근에 제가 가서 보니 4년 전에는 2개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한해 우심지역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고 2회 추경에 2개소를 올려서 지금 설계비만 반영된 걸로 있습니다. 항구적인 한해대책입니다.
서용환위원
양수장 관리에 관해 가지고 풍수해 업무를 면장한테 위임받은 것은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아직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용환위원
못했지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서용환위원
수리계를 운영하는데 수리계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수리계에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서용환위원
그다음에 수리계에서 수리계장이 선임이 되면 수리계장한테 군수가 위촉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위촉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면 부재중이라는 얘기잖아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서용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군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공통적인 감사보고서에 제출 하려고 하는데 관정을 파거나 그다음에 양수장을 설치하면 설치 요구를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양수장하고 관정하고는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거기에 간판을 다 비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하나도 비치가 안 되어 있어 이로 인해서 물 관리가 원활치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금성면에도 다 해결을 해 봤다고 했는데 결국 되짚어보면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에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장은 위임받은 일에 대해서 수리계장한테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라고 명하면 되는데 이것이 특정 농가가 물이 모자라고 해서 양수작업을 해 달라고 하는데 면장이 가서 사정하는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고 나면 금성면 전체 권역에 수리계가 지금 운영은 되는데 공식적인 공적인 수리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리계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비상근무도 하고 운영하는데 공직자가 많은 수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면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몇 대 있습니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4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보통 면에 28대씩 30대씩 되는데 금성면에는 어떻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경운기에 부착된 원동기 부착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서용환위원
예, 원동기 부착된 양수기…….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경운기 4대, 자체 휘발유 3대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전체가 몇 대입니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7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7대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서용환위원
올해 임대현황은 어땠어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제가 와서는 없었고 그 앞에 경운기 2대, 휘발유 양수기 1대가 대여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가문데도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 기계를 비치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면에 이렇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장비가 있으니 주민 여러분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우리 장비를 임대해서 쓰세요.’ 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서용환위원
홍보가 전혀 안 되었지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그런데 직원들이 제가 와서 물어 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어서 우리 트럭에 싣고 다 설치해서 물을 펐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안 되어서 말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행정은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각 리 동별로 이장회의 때 사전에 미리 홍보를 해 주었으면 양수기가 8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이것을 풀로 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세금을 가지고 이 장비를 비치해 놓고도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해 때는 전부 말로만 한해대책 하는 거예요. 구호만 요란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면장님 돌아가시면 우리 면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첫 번째 양수장 수리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운영과 더불어서 공적인 시설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간판에 공적인 시설임을 알릴 수 있는 입간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다음에는 한해가 안 와야 되겠지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우리 면에 있는 수량만큼이라도 풀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해 때가 되면 하늘만 쳐다보고 상부기관만 쳐다보고 군수님만 엔진 달아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하부기관에서는 홍보조차도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제가 이번 감사기간 내에 처음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챙겨보시고 특히, 동부지역은 서부지역보다는 사실 원천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농사짓는데 물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 해소는 못하지만 그래도 현재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가동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면장님,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추진실적 1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청정축산업 육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이렇게 보면 정말로 부자들한테 엄청스럽게 지원이 많이 된다는 어떤 그런 감이 옵니다. 특히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양계 분야 지원사업 이라고 양계 계란 난자 지원이라고 있어요. 조금 전에 김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입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한센 쪽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쪽에는 영세한 업자들이 더러 있지만 여기에 보면 21개 농가에 1억 1600…….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20만원…….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이 정도쯤 들어갔다 이러면 실제는 그쪽에 영세한 양계장은 얼마 안 되는데 부자 양계장에 또 지원해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의성군 전체의 양계장 그다음에 양돈장에 지원을 다 하는 것은 아니죠?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의성군 전체 다 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읍면마다 다 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읍면마다 다 하는 겁니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난자 지원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런데 면장님 개인 소견은 이것은 잘 한다고 생각합니까? 못 한다고 생각합니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붙어 있는데요.
무용
황무용위원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붙어 있습니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 붙어 있어서 자부담 포함한 1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성에 73농가가 있어도 산란계가 있고 일반적으로 삼계탕에 올라가는 삼필용이 있는데 한센 쪽에 한 16농가 정도가 하고 계십니다. 일반농가 산란계는 한 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센 3세인데 나머지 이분들이 거의 가져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한센농가에서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이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자부담 포함한 1억 1600만원입니다. 지원은 6000만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다음에 양돈농가에 돼지 액상지원에 정액지원 가지고 또한 63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에 양돈이나 양계 또는 비육 하는 분이나 한우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고 보고 방금 말씀드린 한센 그쪽 지역은 제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주변에 여러 사람 만나서 지금 하는 곳은 군비가 엄청 많이 지원되니까 조금 아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면장께서는 두 달인가 세 달밖에 안 되었는데도 업무파악을 너무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고 묻어 봅니다. 연구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성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부인 군에 축산과라든지 협의를 하여 폐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참고로 한우 양돈, 양계 부분은 거의 국도비 사업이 붙어 있고 특히, 양돈 사업은 도비 보조율이 25% 붙어 있어서 도에 보조금 지원을 한 번 파악해보고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부농입니다. 양돈 농가들이 보통 몇 분들이 고소득자들이 하는데 이것도 저도 한 번 개선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개선책을 연구해서…….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 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동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면장님, 오늘 마지막이라 그런지 위원님들 다 질문하시네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질문 받으신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면장님 가신 지가 두 달 되셨다 했죠?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참 어려운 시기에 가셨네요,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폭염 속에 면민을 위해서 특히 농업을 위해서 금성에는 문화유적지가 많다 보니 의성군에서 관광을 제일 많이 오는 곳이 금성 아닙니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면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면장님 뜻에 수고를 해 주시는 우리 부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께도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묻도록 할게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업무실적 11페이지 하단에 체납세 징수현황 면부 치고는 미수납액이 1억 3800만원이네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좀 많아요. 어떻게 해서 면부에 이렇게 많죠? 기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1억 3700만원 중에서 보면 저도 궁금해서 전체 세수현황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전체 금액에서 과년도 22년간 끌고 온 체납액이 6100만원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6100만원…….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500가구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업무를 분석을 하면서 의회에 가면 경을 칠 일인데 싶어 6100만원도 분석하니까 사망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못하는 부분들이였습니다. 부동산이 줄어들어 있거나 차량이 압류되어 있으면 결손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이 연계가 되면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하나 싶어서 제가 감사 끝나고 나면 최소한의 주민세 균등할 일 만원 이런 부분은 군에 기대지 말고 자체 해소를 하고, 300만원 중에서 180만원 정도는 소득세에 포함된 부분에 자동차세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자동차세가 지금 아시다시피 화물차고지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700만원씩, 900만원씩 물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픈해서 보면 사실은 지방세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미수납액이 1억 3800만원인데 체납처분에 보니까 강화에 압류 80 건 중에서 5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6100만원 해당되는 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서용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건의의 말씀을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은 가뭄 안 들면 농사에 큰 부족하거나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은 상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금성 같은 경우는 가뭄이 들어도 큰 물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큰가음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류 시켜 주잖아요? 봉양, 금성 경계선에 보면 큰 보가 하나 있더라고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아랫구지미보가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랫구지미보입니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보명은 모르겠습니다만 봉양에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물이 없어서 안 돼요.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박재윤 계장님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박재윤 계장님…….
동준
김동준위원
계장님 계실 때 우리 면장님하고 가서 주민들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금성면에는 물이 그래도 풍부한데 이해타산 때문에 안 되더라고…….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네 면, 내 면 할 것 없이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중요하다. 하류로 내려가는 것이니까 가음지의 물을 더 방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봉양에 양수기 갖다 대고 하는데 제가 몇 번 갔었는데 행정에서 해결 안 해 주면 주민 간에는 알력만 생깁니다. 그러니 면장님께서 가뭄에 금성면에 계시며 고생도 많이 올해는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 받고 두 달 동안 근무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면장님께는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금성면에 계시다가 또 요직의 자리에 가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인데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셔서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잠시 부탁의 말씀 드린 것 네 면,내 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의성군민이고 의성 농업인이다 보니 이해를 시켜줄 수 있도록 이해를 농민들한테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외람되지만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예.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금성에 보가 12개가 있습니다. 앞바디보라고 해서 들어가는 시점부터 마지막 아랫구지미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보전체 형상을 아니면 농리면적을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바꿀까 싶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기회 되시면보에 물이 쓸 곳에 들어가야 되지 흘러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니까 아까워서 40여 년 동안 안 건드렸다 해서 이번 기회에 전체를 놓고 내부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의 봇물의 어떤 형상 그러니까 이 봇물에 100마지기만 가면 되는데 옛날 400마지기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하겠다 싶어서 예산이 올라가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우리 면장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농업 군으로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면 군수님께서도 아마 흔쾌히 하실 것이고 의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형진
박형진금성면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성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11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