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보호·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추가사업을 조례에 명시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과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시민의 안전성, 사업의 공익성, 운영의 수익성,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 방안을 고려하고 행정절차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지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단계별로 인상하여 자경농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고려 법적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행하여 세금을 환불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동안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등 인력공급·관리사무는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공급 및 관리사무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인력공급 안정화 등 체계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간사 김동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임시회 기간중 개의되었던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실과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 신규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2009년도 주요 사업들을 분석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 시 의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였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에는 관문경관 조성사업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인 만큼 상업성보다는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줄 것과 예산편성 시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시정홍보 시 지역 언론매체 이외에도 블로그, 인기 포털 사이트의 배너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기능을 확대하고 시 동정이나 행사 위주의 시정홍보보다는 정책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이원화된 민·관 협력활동사업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확대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 혜택이 골고루 제공될 것과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장애인단체 통합운영,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공연의 질적 수준 향상과 소외계층 발굴 등을 통해 가족이 행복한 복지 군포를 만들 것을 당부하였으며 교육서비스의 효과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향후 보육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군포사랑장학회의 장학생 선발 범위의 확대와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시 각종 행사 시 입찰방식의 공연기획사 선정방법을 모색하여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을 장려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김연아 빙상장 건립은 국제경기가 가능한 경기장 규모를 고려, 시 토지 보상비 등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판매 지원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고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시청 옥상에 태양열에너지 이용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 환경학교 운영 시 EM사업 홍보, 자전거정책 교육, 어린이 환경UCC 공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소음 저감대책사업 추진 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의 사업비 부담방안 강구 등을 통해 생활주변의 오염원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 환경 등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여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복합뉴타운 개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상인들에게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 명실상부한 도심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에 맞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추진된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해외자매단체 사업추진 시 기존의 의전적·인적 교류의 틀을 벗어나 실질적인 교류로 전환되도록 면밀한 교류계획을 세워 시행할 것과 통·반 운영 관련조례 정비 시 통장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