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황철 의원 발언

(午前10時 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공유재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 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춘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1항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에 대한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금년도 해사채취료 중단에 따른 1회추경에 감액을 못한 해사채취료 전액감액과 금년 1회추경시 편성한 공유재산매각 수입액이 아직 매각됮 않아 전액 감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정부의 감축 계획에 따라 30%를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추가내시 및 감액편성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금에 추가내시에 대한 금액 조정과 공유재산매각 지연에 따른 청사 신축비 감액 국유재산 매입에 대한 부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추경 예산은 1회 추경대비 6%가 감액된 1,174억6,429만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006억2,798만7천원으로 1회추경대비 6.9%가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8억,3630만8천원으로 1회추경액과 변동 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의 세입 예산액은 총 1,174억6,429만5천원으로 1회추경대비 6%가 감액되었으며 세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1회추경보다 15억1천원이 증액된 60억2,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사채취료가 1회 추경시 감액못한 40억2,38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회 추경시 계상한 공유재산 매각 수입 60억원이 금년에 매각이 불투명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1회추경 대비 15억3천만원이 증액된 330억6,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정부방침이 감축되여 18억5,075만2천원을 감액한 40억1,0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회 추경과 변동과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회추경 대비 2억9,900만3천원이 증액된 329억 1,19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의 세출예산액은 총1,174억 6,429만5천원으로 1회추경대비 6%인 75억4,6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2억478만2천원을 감액하고 경상예산은 퇴직부담금, 연금부담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삼각하여 경상예산은 1회 추경대비 6억5,042만원이 감액된 총 360억7,705만 9천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국유재산 매각승인으로 하우스 세트장 부지매입과 소연평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어려워 청사 신축비로 금년에 집행하고 남은 4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1회 추경대비 55억4,566만7천원이 감액된 774억5,287만3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내역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13억4,993만8천원을 감액한 30억2,116만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총괄안 8-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려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추경 대비 15억3천만원이 증가한 330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1억1,7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지역개발사업 1천7백만원과 진촌6리~북포1리간 도로 아스콘재포장 7억원 대청면 수산물 건조장시설 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내년도 양여금사업 폐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내시액보다 30% 감축하여 결정 내시되여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양여금 사업은 내년도 폐지로 인하여 보통교부세로 추가 지원토록 법령이 개정 국무위원에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국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내년도 양여금 사업인 군도 포장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결정이 되지 않아 추가 지원문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군도정비사업을 10억3천834만2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500만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재정보전금 3억2,746만8천원과 인건비 보전비 3억7,262만2천원과 소하천정비 보전비 2,732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전체 세입은 385억3,548만9천원으로 옹진군 전체 세입액중 32.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87페이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회추경예산 대비 8,211만9천원이 감액된 21억9,0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 부임으로 사무실 업무 보조요원 인건비 부족분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회 추경대비 3천만원이 감소한 1억7,820만7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옹진자치 10년 사채자제작 사업비 부족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8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참여자 실비 4백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 정보화 순회교육 위탁교육비 중 강사료 4백만원과 주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품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산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 비로 등기부 등본 무인민원 발급기 업그레이드 집행 잔액분 246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로 군정홍보용 달력제작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용을 금년 3월 12일 선거법이 개정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력을 제작하여 선거구안의 유관기관 단체와 일반선거 군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내지 115조의 규정의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된다는 선거법 개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반환금으로 금년 세입․세출 결산시 누락된 사업과 지난해 미리 반납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8만1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근 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결산시 누락된 사업 어장정화 사업비과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추사업과 지난해 미리 반납한 2003년도 이월사업으로 미리 반납한 태풍루사 피해복구 사업과 노후어선대체 및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5억2,310만7천원을 감액한 4억1,7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면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도면이 되겠습니다. 연가 보상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잘 못 계상된 2억2,053만2천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 센터 강사수당 48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을 구입하고 잔액분을 직원용 의자구입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면밀의날 체육행사 실비 보상금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시도리 자전거 보관대 시설 사업비 1,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는 KBS 방송국 6시 내고장 프로그램으로 시도리 경로당 촬영 후 방송국에서 기증한 40대 자전거의 보관시설이 되겠습니다. 북도면 총 예산액은 2억1,233만2천원이 감액된 19억5,2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백령면은 효녀심청상 표창 시상품 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백령면 총 예산액은 1백만원이 감약된 28억7,4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적면은 봉급 7천만원과 일용인부임 퇴직금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자치 센터 강사수당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행정선 GPS 교체 잔액분으로 온풍기구입비 1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덕적면 총 예산액은 9천만원이 감액된 22억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영흥면이 되겠습니다. 영흥면의 재산관리 시설비로 상하수도 유지보수 잔액분으로 환경기초시설 유지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부지 협의가 안되어 사업을 못한 내2리 마을안 하수도 정비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뒷골부락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영흥면 총 예산액은 1회추경과 변동이 없는 23억1,1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비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총괄설명을 한 후 각실과 소장이 별도로 소관부서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의 총건수는 60건에 253억9,358만9천원으로 2003년 이월사업 90건에 360억5,639만8천원보다 약 1백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해사채취료 감소로 인하여 지난 1회추경에 사업을 반영 못하여 사업비와 건수가 줄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특별지원사업이 대형화되어 이월사업비와 건수가 많이 감소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안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이미지 형상화 특허등록비 1,400만원으로 특허출원 신청에 따른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차질이 예상되여 이월 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계속비 사업 건수는 4건에 508억원으로 옹진군청사신축 351억원과 어업지도선 건조 45억원 신시도 해수소통로 설치 80억원과 영흥대교 유지관리 및 위탁관리 용역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속비 사업은 여러연도에 걸친 사업으로 완공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 2004년도 명시이월안, 계속비 사업조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사항이나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북도면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삭감한겁니다.

그래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북도면 연가보상비에 2억2,053만 2천원을 감했는데 그러면 아니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쳤다고 해서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확인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수입대지 출부분에서 예산이 누계가 안맞았을 텐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속사업있죠 계속 사업으로 옹진군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로 넘기지 말고 계속 사업목을 더 확대를 해서 군도라든지 영흥에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넣어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 명시이월 이라든지 뭐 사고이월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그해그해 처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군도12호선이라고 하면 12호선이 앞으로 3개년 계획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3개년 연속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 이월 건수를 줄이는게 어떠냐 하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비가 2-3년이 요구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게 뭐냐 하면 사업을 하다말고 다른데로 간단 말이예요. 마무리를 짓기 위한 사업은 금년도에 안되면 연속사업으로 라도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획실이나 각 실과에서 추진을 그런식으로 주도 하도록 말입니다. 그러게 하면 사업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게 없지 않냐 그거지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것은 군도같은 것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이 계속 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불투명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인데 옹진군은 왜 이렇게 이월시키는 사업이 많아요. 가만히 몇 년간 분석을 해 본 결과 설계가 늦는다 이겁니다. 설계가 늦어서 착공이 늦어서 어쩔수 없이 이월시킨다 왜 설계가 늦어요. 이것이 설계하는 사람 각 여러군데 하면 되는데 한군데에 주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예요. 설계 물량이 많아서 -

추경이 늦어지면서 그러는데

본예산도 그래요 여기 보면 본 예산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이월 시키는게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저희들도 그런게 문제점이 있어서요 내년에는 -

행정사무 감사 때 말이예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지도 않고 여기에 명시이월 또 왔단 말이예요.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올 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도 이제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당초 예산에 1월달에 설계 발주가 들어가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 모래만 빨리 결정이 되면 추경을 3월중순 안에는 끝내서 빨리 발주를 시키기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만보면 면에서 5천만원 3천만원짜리 마을 안길포장 같은 것은 그 해 끝나지만 대형사업은 모두가 다 이월시킨단 말이예요.

나도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웠는데요. 왜 그러냐 3월달 이후에 설계하고 공고하고 입찰하고 그 과정이 벌써 3개월이 지나가요. 그리고 우기때는 또 이거 안하다 보면 가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2개월 동안 붙들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도급 들어오는거 이거 견제 하다가 그러다가 주니까 이월시킬 수밖에 없어요 저도 파고 들어가서 많이 알아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그러는지 수시로 뭐 먼저번에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를 수시로 그런것도 알아보고 감사를 해서 문책도 하고 해야지 그냥 내 버려 두니까 너무도 -

그리고 소각로 같은거 2년끌고 3년째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문책을 해야죠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행정감사나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과정 설명은 많이 들었던 사항을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또 다른쪽으로 질문하십시오

이월시키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정말

시정하십시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아서 지역이 특수지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관리 감독을 잘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강춘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욱 환경녹지과장님 참서하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조사에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중에서 저희 환경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잊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저희가 자체세입으로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으로 8천만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징수 1천만원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비 1천만원 다음 오수분뇨 축산 폐수 관련법에 대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다음 국비보조금으로 총 3억8,675만 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5억6천 임도 사업으로 4,856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으로 총 7억4,949만원 보조를 받는데 내용은 소면청소 차량유지 관리비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해마다 계속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사항인데 일반 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일반보상금을 야생조수 밀렵 및 밀거래 신고 보상금으로 1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재료비로 재활용 수지운반마대 제작운반비 700만원 음식물 분리수거용기구입 1,750만원 이내용은 내년부터 음식물 직 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음식물 분리수거용 용기를 하나씩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25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서포리 오수처리장 위탁관리 1,200만원 대청4리 하수처리시설 6천만원해서 7,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TV구입 50만원 디지털카메라 두 대 100만원 요구를 했고 255페이지 피서지 쓰레기 수거인부임 시비군비 각각 9천만원씩 1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하단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 이것도 쓰레기단속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77만6천원 요구 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할려고 각면에 우리 환경미화원 위주로 14명정도 교육하는 것으로 1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2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쓰레기 불법 신고 보상금 1회용품 사용신고 보상금 기타 재활용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시설비로 2억5천만원인데 내용은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천만원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 처리비 2억 공중화장실 유지비 4천만원 다음 청소차량 구입비 2억 북도 자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장봉물류시스템 건설인데 종량제 봉투가 장봉은 전산시스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요구를 했고 음식물 전용 봉투 분리시스템 전산시스템도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산시스템 관리비로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 시설 유지보수비로 소각시설 13개소에 대한 2,500만원 매립시설 11개소 2,500만원 분뇨시설 3천만원으로 총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검사 1천만원 쓰레기 처리수수료 6천만원 쓰레기 소각로 다이옥신 검사 및 자가측정 수수로 700만원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시설비 총 1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도면 식수원개발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 8억 다음 소이작도 간이상수도시설 개량 2억8,6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시설비 각면에 상수도 유지관리비로 풀관리하면서 시급한 지역에 일단 재배정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세웠고 폐공 사업비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억3,600만원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00만원 산불감시 인건비로 총 18명을 산불감시 중점 감시기간중에 고용을 하는 보상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사업으로 산림 조합운영비 보조로 저희가 작년하고 같습니다. 660만원을 보조를 하는데 국비330만원 군비330만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육림사업비 2억3,400만원 민유림조림사업 2억9,500만원 이것은 국비 시비 군비입니다. 265페이지 식목일행사 나무심기행사에서 산림 유전자보호림 입간판 설치 등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15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 268페이지 시설비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6,070만원 또 장봉도에 채광지 훼손된 곳 복구사업비로 3억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군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69페이지 산불진화장비 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 산화경방용 무전기 무선국인데 이것은 초동진압을 위해서 무전기 구입을 1,2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차량 구입해서 영흥면에 배치하기 위해서 국비2,100만원받고 시비를 2,100만원 군비 2,800만원 부담 7천만원 들여서 한 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129페이지 금방 말씀 드린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설치인데 소연평도에 폐기물 저희가 매립시설을 재경부 소관 국유지인데 저희가 관리 전환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3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구입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을 하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쓰레기 다이옥신 검사인데 천만원 감된 것은 당초에 금년도에 연평도 소각시설 짓는 것으로 해서 천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못짓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연평분뇨처리시설 수리비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3천만원 수리하고 집행잔액 2천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각시설 유지보수비인데 이것도 저희가 집행잔액 1,500만원 반납하는 내용이고 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천에 반출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2천만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요구설명을 마치고 23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10건입니다. 유인물에는 9건이 나와있는데 10건입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될 사업이 서포1리 오수처리시설 보강공사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끝나기 전에 인천지방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 받는기간이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시에서 환경부하고 심의과정이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촌리 노후관로 교체공사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관거가 박스가 나와서 박스 아래로 관로를 연결을 해야 될텐데 박스관거 처리문제하고 암반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다음 북포리 관정개발 및 관로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사업구간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끝나면 바로 시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도면 식수원개발 사업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동절기 사업이 중지됩니다. 12월 하반기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 중지되기 때문에 동절기 지나고 나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연평리 하수시설사업인데 이것도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부지가 인천지방 해양수산청부지가 됩니다. 3종어항내에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을 몇 번 부탁을 해서 결국은 부지는 확보 되었습니다만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평에 상하수도관 관로교체공사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 거의 끝났습니다. 다만 집집마다 계량기 설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가공사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명시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연평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공사인데 이거하고 그 아래 있는 소연평 폐기물 토지매입비 또 소연평 폐기물 소각시설설치 이 세건은 일단은 추경때 3천만원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해서 재경부 소관땅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기부족이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수거 전용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 시에서 보존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해서 내년도 초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가 교체한다고 하더라고 누수가 되고 효과과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흥하고 같은 현상같아요. 왜냐하면 관로를 안바꾸고 계량기만 갈면 누수가 되어서 내가 쓰는 물량보다 많다는 얘기거든요 연평도도 역시 옛날에 한 관로 가지고 계량기만 바꾸는 것은 큰 효과가 없는데 다만 원 물나가는거 하고 누수되는 것 하고 그것을 감지는 돼요. 그런데 주민들이 찾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

사실은 관로 교체한지는 얼마 오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수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특히 연평도 같은데는 자갈층이 되어서 발견을 못하는 모양이더라구 근본적으로 계량기 교체하는거야 백번 해야 되는데 특히나 연평도 같은 경우는 물사정이 좋지 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누수가 되어서 그렇다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게 생각이 든다구요. 선교체 된게 얼마 오라지 않아요. 그전에 사업들을 잘못했다는 얘기야 무한정 돈들여서 관로만 교체할 수는 없지 않냐구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게 안돼요 원선에서 지선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원선에서 이게 누수현상이 나오면 못잡잖아요. 계량기 달아도 -

우리 내5리가 애 먹었지만 잡을길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원통에서 몇톤이 나갔는데 계량기 측정을 하니까 누수가 몇톤이 된다는 거만 알지 어느 지점에서 빠져나가는지는 무지하게 힘들어요 저것은 연구해야 될 과제야 중간선로를 막고 그 구간만 찾고 이런식으로 영흥도 했는데 시간이 보통 걸리는게 아니예요.

계량기를 설치하고 물을 올려본 모양이예요. 그리고 또 내리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관로 교체된지도 얼마 안됐어요.

연결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설할 의향은 없는겁니까

네 없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임도만 보수를 하고 임도 신설은 안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임도개설이 도로로 보면서 난개발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에 등산로라든지 산책로 이런 개설로 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부시책에서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옹진군 방침이 안되는거예요.

그런데 임도라는 것은 강원도 같은 큰산쪽에 산불도 방지하고 임산물실어 나르고 그런 차원에서 임도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옹진군 관내에서는 임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난개발을 부추길 그런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로 등산로 이런 것을 확대 시켰으면 좋겠어요.

등산로 같은 것은 적으니까 임도처럼 몇미터씩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예산에 그런 것은 없잖아요.

정부시책에서 임도를 못하게 하는겁니까 옹진군에서 못하게 하는거예요.

정부시책으로는 옹진군에 해라 말아라 이런 것은 없고 저희 실정을 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하는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윗분의 결심을 받아서 제가 최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꼭 임도를 내야 될 상황인데도 과장님은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되는거예요.

우리관내 임도를 굳이 꼭 해야될데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 신청을 해서임도 어디냐 덕적도 지금 하다가 만데도 있어요.

그런데 임도를 뭐 예를들어서 덕적을 예를 들면 임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예는 없잖아요.

아니예요 그게 임도의 기본목적이 뭡니까

원래 임도는 이단은 산림임산물을 채취해서 실어 나른다든지 산불을 방지한다든가 그런 -

그러면 그 산을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산불을 방지해요.

그런게 죄송합니다만 산불이 나게 되면 임도가 있다고 해서 산불을 끄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것보다 있으므로서 그 지역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가서 불 끌 수 있는 방법이 나올거 아닙니까

소방차가 솔직히 불 못끕니다. 산불이 발생되게 되면 거의다 소방용 헬기로 동원되어서 불을 끄는거지 소방차 솔직히 얘기해서 열다섯 드럼짜리 소방차인데 그거 솔직히 뿌려봐야 5분도 못뿌립니다.

안하는 것 보다 나을거 아닙니까

물론 안하는 것 보다는 낫겠죠. 산불방지를 위해서 임도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어야 임도도 하겠구만

추후에 그런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연구과제로 남기겠습니다.

2천년도 세입․세출예산으로 253페이지 거기에 야생조수 밀렵 및 밀거래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멧돼지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물어 볼려고 했는데

멧돼지가 살고 있어요.

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처리를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어보려 했었다구

2000년도인가 거기서 멧돼지를 구제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차갑식 위원님은 그 있냐 없냐 하는 문제인데 밀렵으로 했을 때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평같은 경우는 잡아야 되는 경우죠. 왜냐하면 2002년도인가 했을 때 잡는 것으로 수렵을 시켰는데 연평도에 다섯 마리인가 해서 새끼까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연평주민으로 봐서는 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렵을 하지말고 신고에 의해서 군에 결정에 의해서 잡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돌발적으로 처벌규정하고 똑같은 것인데 연평무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세운겁니까

지난 10월달에 멧돼지가 발생되었다고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사진하고 보니까 농작물 피해는 별로 없고 멧돼지가 논에 와서 잠깐 논두렁 가면서 발자국 찍은 이런 사진을 찍어서 왔더라구요.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 직원이 이틀동안 있으면서 계속 봤는데 출몰하는 것은 못봤고 면에서도 구제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피해도 없는 상황에서 궂이 잡아야 되느냐 해서 피해가 발생된다면 그때 구제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농번기가 들어서야 이제 결정이 되는거죠

지금 만약에 멧돼지가 겨울에 새끼를 낳는 모양이예요. 그렇다면 지금 새끼를 낳아서 내년도 가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냐 잡을려면 지금 빨리 잡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입자은 보류중입니다. 피해상황이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농가에 까지 내려와서 피해를 준다거나 하면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연평도에서 연평도로 건너오다가 헤엄쳐서 가는 것을 우리 어민들이 요전에 잡았다고 하더라구 아직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응 없어요 그런데 있다는 것은 다 증명을 하거든 발자국 뭐 그런거 바다에서 잡았다니까

바다에서 잡는것도 신고대상이 됩니까

그건 그렇다는 얘기지 발자국 등등 이런 것을 봐서 몇 마리는 있지 않냐 이렇게 축측들을 하더라고 -

재활용품 회수 우수마을 시상인데 각부녀회에서 빈병 수집해서 시상하는 그런거 같은데요.

예 금년도 계획도 면에다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시상을 할 겁니다.

북도면 식수원 개발 및 노후관로 교체인데 이게 어디예요. 이것은 군수님이 장봉도를 순시하고 나오면서 장봉에서 내년에 식수원 개발을 한다 8억 예산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이게 아마 장봉사업입니다. 북도면 시도는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장봉까지 하려고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다음에 268페이지 채광 채석지 보완복구공사 이게 장봉 어디예요.

장봉4리 끝에 있는거예요.

군비예요.

국시비가 보조돼서 하는겁니다.

복구비 있을텐데

원인자한테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처음 당초에는 원인자가 복구 하는게 원칙이다 해서 찾았더니 이양반 거주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복구비 예치한 것도 있을거 아니예요.

복구비 예치해서 1단계 사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복구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지금 국비를 투입해서

그러면 그것을 복구했을 때 복구비 예치금으로 복구했을 때 옹진군에서는 잘됐다고 준공을 해줬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가보면 엉터리로 한 것이 확실히 나타나는데 왜 그때 제대로 못하고 또다시 국시비 군비를 들여서 다시 복구를 해요.

이게 그 당시에 원인자가 복구한 것이 4-5년전 일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종길의원 당시에 복구를 했는데 지금 원상복구 원칙에 의해서 안했다고 해서 그거 3대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예요. 담당계장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예산이 3억인데 3억을 들이면 완전히 복구가 돼요. 나무만 심어 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예요 지금 거기 사태가 나서 흙이 다 무너졌는데 돌 뜬데 말고 옆으로 그러면 3억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완전 복구가 되느냐 이거지 또 다시 현재같은 형태가 또 나온다구요 이게 그전에는 차도 내려가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절개가 되어서 낭떠러지가 되어 버렸는데 이게 나무만 심어 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완전 복구를 할려면 석축을 쌓아서 올려서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야지 안그러면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이게 깨진독에 물붓기예요. 그리고 돌을 채석을 하고 나서 공유수면이 평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잡종지로 등록이 된 것 같은데 돌쌓은 것도 다 무너져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것도 다 복구를 하게 된다면 3억 가지고는 당치도 않을 얘기 같은데 3억 가지고 뭘 복구 하겠다는 거예요 나무만 심어 놓겠다.

그것은 다 치웠습니다.

3억 가지고는 도저히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건 얘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나무만 심어서는 안되니까 대책을 한번 세워 보라 이거예요.

담당자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재 투입을 해서 더 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완전 복구쪽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완전 복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벚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비료값이 비쌉니까 비료를 준 나무하고 안 준 나무가 다르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리고 칡넝쿨들이 올라가서 나무를 감아서 잎이 떨이지고 하던데 칡넝쿨 이런 것을 제거 할 수 있는 사업도 세워주시고 비료를 줘서 심어놓기만 하면 뭐해 사우 처리가 잘 돼야지 우리 연평도 같은 경우는 10-15일간 늦게 핀다구 그런것을 봐서 좀 비료도 주고 연계적으로 사업을 하실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천 분뇨 탱크 그것은 제거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텐트만 쳐서 가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

처리방법도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적 서포리 오수처리장은 앞으로 새로 뜯고 합니까

옛날에 서포리 관광지 개발사업 한다고 할 때 관광지에 포홤된 지역내에 집은 하수구가 별도로 뽑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반도 모래도 있다 보니까 연결하는 하수관이 빠진 것 같아요. 하수관에 오수가 아마 집수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관광 관광지 안에 뿐이 아니고 그위에 있는 집도 다 같이 해야 디는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지내에 있는 하수구가 부실공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관을 연결을 하는데 그 동네사람들 이야기가 그냥 맞춰놓고는 모래로 덮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세면으로 콘크리트를 하고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고 해야하는데 그것을 해 놨으니까 옆으로 다 새서 오수처리장으로 가지 않는다 이거야 가지 않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처리장이 가동이 됩니까 그래서 안됐다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걸 만들어 놓고도 걱정이 되는게 그게 내려가지 않으면 그것도 가동이 안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자꾸 고장나서 미생물을 거기 집어놓고 돌리는 과정에서 물이 없으니까 그게 가동을 못하니까 다 죽어 버려서 다시 또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놓고 이걸 만들어 놓던지 해야지 이것만 떡 하니 지어놓고 거기서 내려오는 하수 오수가 없을 때 무형지물이죠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하고 연계는 분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 좋은 말씀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마을 전체적으로 하수관 별도로 뺄려면 사업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안그래도 지금 그 문제는 감지를 하고 -

그럴려면 오수 그것은 뭐하러 만드냐 그거예요.

최소한에 나오는 오수라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하수관거부터 먼저 하는게 맞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많이 드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그 사업도 하는게 맞습니다.

있으나 마나야

그럼 할필요가 없는 예산 이거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안맞는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쪽으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김종욱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없이 오전에 산업경제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산업경제 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철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산업경제과 소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경제과 세입수입은 총 29억7,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예산액보다 8억5,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 농지조성비 수수료 1천만원 도서 전화사업융자금 이자수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개체발전소 운영비는 한전에서 100%를 소연평 문갑 울도 백아도등 4개도서 발전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과태료등 범치금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부담지시로 19억9,92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외 7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예산액보다 1억3,676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반면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보다 3억4,340만 6천원이 증액되어 산업경제과 일반 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8억5,100만원이 증액된 29억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에서 산업경제과 총액은 62억44만9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는 -

일반수용비하고 급여 그것은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심의 위원회 및 물가대책 심의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실비 보상금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지 소유면적이 1.5헥타 미만인 농업인에 대해서 영유아 보호법 제6조 초등학교 교육법 제2조등에 의해서 국공립 사립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워 f23만 1천원 교육비는 월5만5천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영유아 50명에 대해서 7,2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억8,70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령도 특산미수송 지원은 인천시 시책사업으로서 추곡수매 잔량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전도 모와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단체에서 식재로를 구매이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영흥 초등학교에 3천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은 기계화영농촉진 및 농산물 우수편리도모를 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시행사업 잔여구간인 북도면 신도리4리 신천지구와 백령면 진촌3리 사곳 지구에 대해서 계속 사업으로서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재료비 토양개량제 사업 6,632만6천원 벼보급 종공급 94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벼병충해 긴급방제는 우리군에서 1,117헥타에 대해서 7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 사업으로 3,0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논농업직접 지불제 사업은 WTO에 대비한 국가 정채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쌀생산 조정제사업도 논농업직접지불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쌀생산의 휴식년제를 실시하여 쌀수급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35헥타에 1억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3천만원 농작물 경재력 제고대책 사업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쥐잡기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백령공수의 수당으로 우리군에 공수의는 총4명으로서 5,351만2천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탄저병 기조저 예방접종에 대한 출장보상비등으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 재료비로 도서벽지 가축무료 진료 사업추진을위해서 800만원 구제역 돼지 콜레라 예방사업으로 1,500만원 축산 환경개선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예방접종시술비 등으로 1,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조보로 톱밥 구입비등으로 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축 긴급방역 약품 300만원 백령 도축장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 8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북도면 신도리 마장지구로서 2004년도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경지 정리사업은 백령면 진촌리로서 2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경지정시를 시행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농업용 관정유지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탄 운반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운반비 지원으로 북도면에 해당되게습니다만 2만장을 대상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개체 발전소 운영비지원은 덕적면 굴업도 지도의 비개체 발전소 운영비로서 시공비를 포함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일반발전소 관련 서식유인등 100만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소야도 종선운영비지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차량등록팀이 신설됨으로서 차량등록증 유인등 일반 운영비가 증가하게 되어서 649만원과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등 인건비로 748만2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세출예산 마지막으로 도서전화사업으로 소연평 문갑 백아 울도등 4개 도서에 대해서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해서 발전소 신축비용으로 사용된 사업비를 한국산업은행 이자 상환하는 사업으로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산업경제과는 세출 총예산이 전년 예산보다 10억6,111만6천원을 증액한 62억 44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지원자금 이자수입으로 1억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8천만원을 민간융자금회 수수입으로 1억원을 발전소주변지원사업 기금으로 118억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예산액보다 8억2,022만원을 감액한 126억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여기 특별지원자금은 영흥에 국한 된 것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시는게 위원님들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십시오.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산업경제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도 발전소 특별지원 사업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6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 사업인 세외수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등 5개 사업이 변경부담지시 되어서 기정 예산액보다 7,33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세외수입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3,646만2천원이 감액하여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총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982만원이 감액된 62억4,17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목은 예산서인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목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당초 200명에 대한 영유아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부담지시 되었으나 우리군에서 지원 대상자가 적어 지원대상자 조사결과 36명이 선정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잔여분 1억4,879만원이 감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134페이지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농지면적 1헥타 미만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어업인 임업인등을 지원하였으나 지원 범위가 1.5헥타 미만으로 확대 되어서 기정액보다 3,002만 1천원을 증액한 1억8,7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은 백령면 정부 양고 창고 보수비는 국비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어서 금년에 차량등록 업무일체가 위임되어서 2004년 9월20일 옹진군 행정기구 조래개정에 따라서 차량 등록팀 신설로 업무에 필요한 책상의자 프린터기등 자산취득비용으로 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목인 농기계 특별수리 봉사 참가실비 보상은 농기계대리점에서 자체수리 봉사를 실시함으로서 미 사용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벼보급종 사업량 변경지시 되어서 67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벼병충해 긴급방제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나 금년도에 병충해 예찰결과 발생된 사항이 없어서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은 당초1,117헥타로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편성되었으나 논농업직적 지불제 사업을 신청한 결과 면적이 1,023헥타로 축소되어서 감소량 94헥타에 대한 3,626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원 폐업지원 사업은 한칠레 FT 협상체결로 관세가 철폐된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등을 FT 지원특별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폐원 또는 매도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에서는 백령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키위가 해당되며 폐원을 신청한 3.8헥타중 금년도에는 세농가 0.6헥타에 대해서 2,318만 5천원을 지원한바가 있으며 예산에 계사하였으며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 마지막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자치단체 부담금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계약 농가가 없어 200만워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4,035만2천원이 감액된 74억9,27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3리 축양장부 대시설 사업은 시설비와 시실설계비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5건에 52억8,7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는 영흥면 상수도 사업은 200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이월이 되겠으며 원적외선 고추명품화 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방향과 사후관리 및 지역 주민과 협의 지원으로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겠습니다. 선재리 축제식 양식장 사업은 차당성 조사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2005년1월15일날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조사가 완료되면 사업이 추진할 사항으로서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외3리 축양장 부대시설 사업은 2004년12월2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이 이월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 특별회계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의 사항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김창환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35分 會議中止)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등 군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시는 일에 뜻한바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05년도 본예산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과 세입예산 중에서 경상적 세입수입이 총1억1,450만원으로 전년도 6,450만원에 비해 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5천만원 도선장사용료 4,850만원 어항시설 점사용료 1백만원 수산관계 법령위반 과징금 1,500만원입니다. 증가 금액을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5천만원 새로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선 장사용료 어항시설 점사용료 수산관계 법령위반 과징금 수입이 전 연도와 동일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 보조금에서 총5억7,016만원으로 전년도 6억1,612만6천원에 비해 4,59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점차 수산사업에 대한 보조지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부분 정부 보조지원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에 의한 사업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인 국비보조지원 사업으로 감용기설치 사업 1억6천만원 친환경 어선대체 사업 5,800만원 침체 어망인양사업 2억6,816만원 침체어망정화사업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수입입니다. 총 지원사업비 24억2,700만원으로 새로이 지원되었으며 세부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69페이지 시비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수입입니다. 총 지원사업비 59억3,005만1천원으로 전년도 28억278만9천원에 비해 31억2,72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지원사업으로 감용기 설치사업 7천만원 어업지도선 구조개선 5억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5억7천만원 지방어항 건설사업 3억6,250만원 어촌종합개발 사업 1억2,843만8천원 수산물안정성 조사 45만원 습지견학 및 어촌생태ㅔ험 5억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1억2,514만3천원 침체어망인양사업 3,352만원 침체어망 정화사업 2,100만원 페어망 수거처리 사업 1억 수산자원조성 사업 1억 어업지도선 운영비 8억5천마눤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25억 개량부자 공급사업 1,900만원 마을어장 개발사업 5천만원이며 총 국시비 보조금 수입은 89억2,721만1천원으로 전년도 34억1,891만5천원에 비해 55억8,02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총 세입예산은 90억4,171만1천원으로 전년도 69억233만원에 비해 21억3,93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 해양수산과 총예산은 97억5,482만9천원으로 전년도 58억2,806만4천원에 비해 39억2,67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99-301 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 및 경상적 경비로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선박지원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이반운영비 성격으로서 2004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이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02-309 페이지 사업 예산은 총 53억850만원으로서 보조금액을 보면 국비 6억8,500만원 시비 44억7,888만8천원 군비 1억4,461만2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총7억3,239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어업지도선의 운영에 대한 난방비 및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 차량선박비중 기관․선체 유지비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업지도선 구조개선 5억 이것은 216호 기간대체입니다. 어업지도선 신규건조 25억 어업지도선 5척에 대한 수리비 1억1,761만원 북도장봉 산지가 공처리 시설사업 4억 영흥내리 어업인 복지회관 2억5천만원 어장진입도로 2억625만원 북도장봉 습지견학 및 어촌생태체험 6억 및 수산물 안정성 조사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하여 시료 구입등 제비용으로 사용키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수산물 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매달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비 45만원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팩스기1대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입코자 예싼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311페이지 수산증식 사업으로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4억1,714만3천원입니다. 사업량은 53미만이며 고부가가치 품종인 전복 및 우럭 종패를 방류함으로서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1억4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해삼종묘 28만미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량종묘를 구매하여 서식적지에 집중 방류함으로서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311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사업비 3억3,52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415㏊이며 면허받은 양식어장을 깨끗이 하여 양식생물의 최적환경을 조성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은 수산물생산공급기반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311-31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원될 개량부자 공급사업은 1,900만원으로 사업량은 9,000개이며, 개량부자 공급으로 해양오염 방지 및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을어장 개발패류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0㏊이며 마을어장 이용확대 및 생산성증대를 위한 어촌활성화 및 지역어업인 복지향상에 기어코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2-313페이지 해양시설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덕적진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사업비 18억1,250만원으로 위치는 덕적면 진1리이며 사업량은 폭8m 길이 190m로 본 사업은 태풍 및 해일로부터 어선 피해의 최소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친환경 어선 대체사업으로 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척으로 2005년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자선정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양관리 사업으로 314-315페이지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 4억6,17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보상 금등이 1억830만원이며 총사업비는 5억7천만원으로 대상지역은 관내 7개면 해안가로 사업량은 2,500톤이며 주요사업은 장마철 육상에서 유임되는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및 해양생태계 복원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존코자 합니다. 다음은 316-3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감용기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천만원입니다. 대상지역은 영흥면 내6리 사업량은 감용기 1대 소요부지 100평이며 해양환경 주요 오염원중 하나인 폐스티로폼을 처리함으로써 해양환경오염 저감 깨끗한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시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지폐어망 수거처리 사업으로 사업비 1억2천만원입니다. 대상지역은 연평면 소연평리이며 사업량은 300톤으로 육지에 방치되어 있는 폐어망을 수거 처리함으로써 토양오염방지 및 자연생태계 복원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코자 합니다. 다음은 침체어망인양사업으로 사업비 1억5백만원입니다. 대상지역은 영흥해역일원이며 사업량은 35톤으로 사업 목적은 침체된 어구를 인양함으로써 해양생태계보존 및 회유성 어종의 어장진입을 유도하여 어업인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끝으로 318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양유류방제작업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대상지역은 관내 7개면으로 미래에 예기치 못한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한 해안방제로 피해 확산방지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양수산과 2005년도 본 예산안을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200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외수입중 95만원은 2002년도 이월사업인 덕적・자월 어장정화 사업시 수거된 닻을 매각한 대금으로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율관리 사업 공동체 육성사업도 국비 50% 시비 30% 자담 20%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소청 이작 공동체로 1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7-68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어업지도선 인천 216호 기관대체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원중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육성자금으로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영흥면에 설치 예정인 해야폐기물 전용 소각로 이전 설치비로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3-14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차량선박비중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당초 4억4,200만원보다 1억4천만원이 증가한 5억8,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됨에 따라 어업지도선 수리비를 당초 3억4천만원에 1억4천만원 감액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관공선 현대화 사업중 어업지도선 인천216호 기관대체를 위한 실시설계비가 2,691만원 시설비가 3억7,3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당초 3개소에서 2개소가 우리군에 추가 배정됨으로써 1억6천만원이 증가한5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대청면 멸치 까나리등 수산물 건조장 시설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2,197만8천원 실시설계비 1,384만원 시설비 3억6,166만2천원 시설부대비 252만원 등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147페이지 해양시설 및 해양관리사업으로서 옥죽포 방파제 보수공사로 28개를 시설할 계획으로 시설비 1억9,040만원중에서 816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8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해양시설팀의 프린터1대 50만원 디지털 카메라 1대 50만원 등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이전설치공사는 우리군 영흥면에 소각로 이전설치를 위하여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40페이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공선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9억중 4억원이 확보되어 5억원이 부족한바 2005년도 시비 5억원이 내시되었기 부득이 이월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양식사업 재료비 2,119만9천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3만1천원으로 금년도 전국적인 바지락집단 폐사등으로 종패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서해수산연구소에 종패 채취하여 감염여부를 시험 의뢰한 결과 불가 판정으로 부득이 이월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량부자 구입지원사업비 420만원은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로 2,500개 구입예정으로 있으나 사업자가 자부담금 및 융자금 확보 지난으로 지연되어 이월조치 하였으나 현재 계약준비중에 있어 조속 완료시킬 예정을 있습니다. 다음 자율관리 육성지원사업 5억6천만원은 당초 3개소 선진 옥죽 연평에서 2개소 소청 자월이 추가 확정되었으며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 편성등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조치 한바 있으며 다음은 가리비 양식시설이전 사업비 3천만원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사업자인 진촌어촌계원의 자부담금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추진 지연되어 이월조치 하였으나 자부담 확보된 어업인들로 하여금 조속 이전 시설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수산물 건조장 시설비 4억원은 대청면에 시설예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요구액과 우리군 감정평가 예산액과의 차이로 부지매입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조치 하였으나 어업인들과 충분한 협의로 2005년도 조업시기 도래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화동 물량장 보강공사 6억7,907만원 및 옥죽포항 도제공사 2억원 역시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조치 하였으며 장촌항 암초제가 및 준설공사 3억8,615만8천원은 공기가 어선 조업시기와 맞물려 공사중지로 인한 어한기 공사재개 예정으로 있고 답동 어획물 건조장 시설 8억9,962만4천원은 인천시의 어항기본 계획정비 용역 지연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이월조 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 3,680만원은 각면에 조회한바 대상자가 없어 이월 조치하여 2005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없으면 2005년도 3,680만원 반납하겠습니다. 다음 문갑 선착장 및 호안시설 보강공사 3억4,256만2천원은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공사중지 되어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조치 하였으며 간이어선 수리시설공사 2억9,985만9천원은 백령면에 시설예정이나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설계용역이 불가하여 이월조치하게 되었으나 설계가 올해안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조속한 사업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이전설치 공사 7천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5년도 본예산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사항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 생태체험 이라는게 뭡니까

이것은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장봉도 근해에다가 직영을 못하고 저희한테 예산만 배정해 준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것은 인천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단계식으로 해서 탐방하는 것으로 예산이 슨겁니다.

계획은 앞으로 세울거 아닙니까

전복하고 저거를 할텐데요. 내년도 수산조정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할겁니다. 어느면에 한다고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나중에 말씀 하실거죠 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이거 확실하게 이 문제도 저거 해주시고 -

차위원님이랑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

그리고 또 좋아요 폐어망수거 처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바다 쓰레기 인양사업 하는겁니다.

좋아요.

폐어망 수거처리사업은 1억이 소연평에 쓰레기 있는거 작년에 못치워 나온거 그거 치워 나올겁니다.

좋아요 301페이지 월선조업 및 영세어업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책업무 추진비인데요 민원 해결하는데 쓸려고 합니다.

월선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민원을 해결하겠다구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한다던가 그런 과정에서 식대로 나가는 겁니다.

군수가 쓰시는 거예요.

과에서 쓰는겁니다. 과에서 쓰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과가 250만원씩 똑같애 배정한겁니다.

원선조업해서 여기서 무슨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해서 봐주는 그런 차원에서 쓰는겁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쓰는거죠

어떤식으로 예방을 하는겁니까

민원도 생기고 그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에 가서 -

써야될데 써야 되겠죠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자 실비 보상이라고 되어 있다고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 입니까

군수나 저도 그렇지만 -

부군수님 빼고 과장님 빼고 그리고 -

공무원은 안줍니다만 명단은 저희가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촌계장도 있고 -

좋아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해양수산부 이사람들도 들어가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이거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게 수산조정 위원회라는게 자기 권한을 찾아라 이거야 저기서 일방적으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와서 해양수산부 친구들이 순번을 정해 가지고 온다니까 내 얘기가 그거야 또다시 금년에 수산조정위원회 할 때 그런 순번을 정해가지고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저거나 나갈수도 없을뿐더러 -

먼저 신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따지지 말고 앞으로 그런일을 하지 말아라 그거야 조정위원회 라는게 뭐냐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의를 보고 가결을 봐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형식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여비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수산과에서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신위원님도 얘기가 나온 얘긴데 우리 산업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협의회가 잘못 되었더라구요 왜냐하면 순위와 성적표와 모든 서류를 갖다 주고 심의 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사실 이게 기다 아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점수이런 것을 전부 심의를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건데 여기 심의 위원회는 그렇게 안하는 것 같아요. 순위만 명단만 가지고 와서 의결하는 기관으로 남는거 같더라고 그런데 지금 주위원님이나 신위원님이나 참석해서 해본결과 그렇다는 얘긴데 내가 참여하고 있는 농업 심의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한다 이거야 왜냐하면 일괄서류를 다 가지고 와서 뭐에 몇점 뭐가 몇점인데 지금 여기 심의 위원회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거기 살지도 않았던 사람어업에 종사하지도 않는 사람 어촌지도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의결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촌 지도소에서 일괄 서류는 다 건네 받아서 조정 심의 위원회에서 이사람은 이게 아니다 아닌 것은 규명을 해서 밝혀서 거짓을 드러내서 순위를 바꿔 줘야 하는데 그게 안이루어 지는 것 같더란 얘기지 수산 조정위원회에서 그게 안된다 그거야 농업심의 위원회에서는 그런게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바꿔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바라고 실비 보상을 절대로 해줘서는 안되고 알았죠 그리고 폐어망 수거처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연평도 소연평도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것 같던데 확실하게 얘기좀 해주십시오

지금 들어가 있는게 3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억 들여서 연평도 하고 나서 실어나왔는데 소연평도는 못실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설계를 인천으로 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

실어 내온다

이번에는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1억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정위원회 실비 보상은 분명히 하시라구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도록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드시 거기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 순위를 메겨야지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와가지고 손만 들어서 찬성하라는 그런 격인데 말이야 그건 말이 안되지 않냐구 그리고 다시한번 이것은 문제가 다른 관계인데 폐어구 수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폐어구를 어민들이 수거해 왔을 때 보상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여기 쓰레기 처리사업에서 한 것 중에서 저희가 3천만원정도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울겁니다.

어떤식으로 하실려구요.

톤당 얼마씩 따져서 우리가 나오는것에 따라서 하는데 분명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부유물뜬걸 해야지 폐어구 자기가 쓴건 것을 담아서 돈을 달라는 것은 그것은 안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하고 하겠는데 금년도 하반기 사업에 폐그물들이 다 어디로 간 것 같습니까 답변을 내가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신위원님은 어업도 저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문제는 어업인들이 자기것을 알아서 하고 제가 지난주에 인천시에 토론회 참석을 했는데요 들어온 사람들이 -

좌우간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기 때문에 법이라는게 존재하고 우리 수산과라는게 있는거 아니예요. 좌우간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미지수로 남겨 놓되 확실하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보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수정예산에 들어온거 보니까 침체 어망 인양사업이라고 해서 50톤을 거기서 -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

글쎄요 그게 있는데 그런데 여기 316페이지를 보면 침체어망인양 정화사업으로써 35톤에 1억500마원인가요. 그게 있죠 그런데 덕적이나 자월은 그거 할 장소가 없어요.

덕적 자월은 작년에 2003년도에 이월된 -

좋아요 내가 그걸 뭐 저기 해서가 아니라 할려면 좀 예산을 더 세워서 이게 덕적 근해로 모든 영흥에서도 다 오고 여기서 그믈을 놓고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업을 할려면 그거 뭐 덕적 자월 그 근해에 엄청나게 빠트려서 내가 먼저도 저거를 했는데 그게 뭡니까 소닻배들은 넣었다가 꺼내면서 그믈은 다 거기다 다 버리고 들어오는데 -

차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경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인천시에서 1년에 70억 받는게 있습니다. 그거 인천시에서 덕적 자월은 특해에서는 1년에 30억씩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요.

네 매년 하는거니까 그렇고 서방해역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직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저희가 안하고 덕적 자월에 대해서는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일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1억 500만원이 적기 때문에 운반 이런거 따진다면 -

그거 몇 개나 수거 하겠어요.

그것은 톤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

그런데 어떻게 수산과장님 덕적 자월에 대해서는 아주 뭐 의븟자식 취급하듯이 말이야 그냥 아무것도 해줄려고 안해요 뭐라고 그래서 그런지 말이야

방파제 해주잖아요.

그거 뭐 수산과에서 했어요.

그럼 어디서 했어요.

김의기 말로는 자기가 해서 인천시에서 했다고 큰소리 치고다니는데

차두회 의원님 2003년도에도 가서 회의 하고 그랬잖아요. 위치 바꾸는 것 때문에 그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글쎄 그런데 이거 보면 이것도 좀 시늉이라고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시비로 해서 추경에 내려와서 할 수가 있는거예요.

내년도에 사업할겁니다.

또 해요.

네 또 할겁니다.

네 사실은 이거 낭비야 낭비 이걸 말이예요. 사전에 수산과에서 막아 줘야 돼가지고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라 그거예요. 금년도에 그냥 내버려 둘겁니까 어떤 무슨 대책을 강구안해요.

어떤

그믈을 갖다가 물속에 집어 넣어 그냥 틀만 가지고 오는데 어떤 무슨 대책을 강구해라 -

차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우리 행정선이라든가 지도선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현실적으로 할려고 하면 국가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업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공공 근로자 사서 배에다 하나씩 실어주는게 빨라요. 실어주고 감독을 해서 끌어 오는게 제일 빨라요 그래도 이 예산 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이 그믈을 가지고 잡아서 업한 어획고가 10억 올렸다고 하면 폐그믈 건져 주는데 30억이면 3배야 예를들자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총예산 1년에 40억내지 50억야 해수부에서 하는거 시에서 하는거 옹진군에서 하는거보면 그렇게 되는데 10억원 어치만 공공근로 사 가지고 배에다가 하나씩 다 실어줘 그리고 물밑에 가서 건져 오는게 오히려 빠르다는 얘기야 이정도로 심각한 얘기라는 거죠 과장님도 얘기하듯이 이게 어업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러면 문제인데 이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긴데

찾을려면요 이것을 틀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가져올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보자 그겁니다. 그냥 수산과에서도 있지 말고 어떤 방법을 써서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가지고 들어와야지 -

그러니까 이것은 호각불고 나갈 때 점검하고 들어올 때 호각불어서 가지고 나간거 가지고 들어왔는가 점검을 해서 어판장으로 가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그믈을 파는 것을 얼마를 판다 어디서 샀는지 그것만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를 공무원들도 무슨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 그 사람들도 아 인식을 하고 그래도 덜 할거 아닙니까

덕적같은데는 우리만 나가서 하는것도 특정해약 같은데는 여러군데 많이 나가고 인천시배도 나가고 남동구 배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수산과는 침체어망 가지고 하다 말아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구 이것을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이거 뭐 허허 바다에 그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거 건져 오느라고 조금 건져다 놓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흥에 침체어망 문제가 그전에는 얘기 안하던 것인데 작년겨울에 어부가 스큐류에 걸려서 빠져서 시체를 찾는 기간에 스쿠버 다이빙들이 들어가서 시체를 찾는데 그믈이 걸려서 도저히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영흥도 침체 얘기가 나온거야 한번도 안했는데 그래서 우리 지원자금에서 반 여기서 반 해서 거기를 지금 건져 주자고 해서 만들어 지는것인데 이게 결국은 누가 버렸겠어요. 영흥 사람들이 버린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배부리는 사람들 여기 신의원님도 계시지만 대책이 안서는게 왜 자기 바탕이야 자기 바탕에다가 자기가 버리고 오는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

어초시설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 그믈을 씌어놔서 고기가 다 죽는다 이거야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다 죽고 마는데

거기 무덤화가 되는거예요.

그런 것을 우선 말이예요. 다른 것 보다 어초시설 있는데를 수거를 많이 하게끔 유도를 다름에 저거 하면 해달라 그거예요.

어초시설 뿌려 놓고 한곳은 지금 하는데 정화 사업하는데는 소대백령하고 덕적 근해에 어초시설을 많이 해놓고 근래 이작 근처에 시험어초를 투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도 과는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했어요 다 걸려요.

걸리는거 하다보면 어초에 걸려서 그믈이 안끌려 오는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해서 어족이 살수 있게끔 해보자 이거예요 돈만 퍼 드리면 뭐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전에 특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어업지도선 기관대체에서 주문제작을 합니까

주문제작을 하는게 아니고 설계를 하게 되면 몇 노트 나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216호 몇마력 짜리예요.

선박톤수에다가

지금 몇 마력짜리를 얹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엔진을 -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업인 복지회관 이것은 어디 짓는거예요.

영흥서 올린거예요.

316페이지 감용기 설치 사업인데 무엇을 감용하는거예요.

해안쓰레기 감용하는 겁니다.

스트로폼이죠 이것도 무슨 기계가 설계가 있어요.

기계는 개발되어 있는

감용기는 스트로폼을 많은 것을 축소 시키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만들어진 기계를 사는건데 설계비가 왜 들어가냐 이거예요. 무조건 시설비면 설계비를 집어 넣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창고도 지어야 되고 그런 부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감용기가 2억3천인데 감용기를 사는거 이외에 창고 짓는거 때문에 들어가 있는거예요.

기계를 비 안맞히게 하기 위해서 하는것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몇종류가 있는지 알아요. 이거 올릴때는 다 알아보고 올렸을거란 말이예요.

해수부에서 특허식으로 나온 것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국시비를 준 것입니다.

스트로폼 감용기를 설치를 해서 이것을 축소 시켜서 뭐에 쓸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느냐 이거죠

담당계장 설명하세요.

그런 것은 다 필요 없이 감용기를 가지고 감용을 해서 뭣에 쓸거냐 이겁니다.

반납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하면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죠 국시비니까 우리가 안받겠다고 삭감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반납되는거 아니예요.

그건 안되지

아니 왜냐하면 차위원님의 질문이 이거 되지도 않는거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아예 삭감해 버리면 반납하고 안받겠다고 하면 끝나는거 아니예요.

되지도 않는게 아니라 잘 해야 된다는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검토를 해서 못하게 되면 반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지금 그거 예산 삭감하는 것 보다도 예산을 세워 놨다가 못하면

왜냐하는 문제에서 그런 것이 도출되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타당성 조사를 예산을 세워놓고 하라는거 하고 되지도 않는거 왜하냐는 얘기는 그리고 담당자가 이것은 반납을 하겠습니다 할 바에는 아예 여기서 삭감을 하게 내버려두지 내년도에 불필요하게 또 이래이래 해서 반납했습니다 하는 얘기 이 자리에서 왜 나오게 하느냐 이거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국시비를 사용도 안해보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

예산을 세웠다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반납을 하는게 순서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순서인데 이게 길어지니까 그냥 짤라버리는게 낫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알았다구요.

예산 따오기도 힘든거고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따온겁니까 거기서 준겁니까

시범사업으로 준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없으면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파성 가두리 금년에 마감할겁니까 아직도 안들어 갔잖아 분명히 빨리 매듭을 지어야 돼요. 다른 것은 해서 물에 띄어 놓은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몇조가 안된거예요.

6억에 대한 것은 계획이 서 있습니다. 나머지 더 들어가는 것만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거 세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아니야 이거 나중에 내용을 꼭 받아주세요.

습지보호지역지정에 대해서 하는거예요.

6억에 대한 것은 사업내역까지 예산에 세운겁니다.

국가에서 지정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산지도담당 손시형 해양수산 수산지도담당 손시형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 생태체험은 장봉도에 인천시에서 옹진군 인천시 특색 사업으로 습지견학 및 어촌 생태체험해서 장봉도에다가 체험학습관을 짓고 아염 그쪽에 1일 관광코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생태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조개도 주워보고 이렇게 그걸하는 것을 연결 코스로 만들어 사업비가 총 60억정도 나왔습니다. 시에서 완료 보고가 아직 안왔는데요. 마지막 보고회 때 제가 갔었습니다. 60억정도가 책정되었는데 너무 사업비가 적다 해서 용역한 박사를 만나서 사업비가 적으니까 100억에서 150억 사이정도 들어갈거 같고 건물도 지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민자 유치하는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5억을 시 항공물류국장님이 일단 군비까지 6억을 지금 세워 놨습니다.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국시비를 따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습지보존 지역이나 갯벌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습지 보존지역으로 1차적으로 장봉도가 지정이 되었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갯벌 보존지역이 영흥에 지정을 할려고 하는데 어민들이 요즘 최근에 와서 체험어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안해주니까 또 이것을 묶어놓고 그런거 까지 제한할려고 한다고 해서 지금 서명을 하고 해서 해수부에 올린 것으로 아는데 지금 습지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이만큼 보존차원에서 국비로 해서 이렇게 개발해서 학습장을 만들어 주고 하는 문제 그럼 갯벌 보존지역도 그렇게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것을 영흥같은데서 설명과정에서 빠졌어요.

수산지도담당 손시형 그 문제는요 갯벌에는 무슨 구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고 아염에 산책로하고 정자 그거하고 우물 물먹을수 있는거 그것만 복원해 주고 갯벌은 그대로 두로 하는겁니다.

이거 지원되는 것은 우리가 습지 보존지역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장봉지역이 습지보존지역으로 되었지만 2004년에는 지원이 안되고 2005년에도 지원이 안되고 2006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체험관광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해수부에 올라가고 유관부처에 영흥것은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2006년이 넘어서 장봉이랑 같이 될지 2007년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전복양식에 대해서 자월 덕적 승봉 이쪽 근해에 전복 양식지원 한 것하고 생산량이 전무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거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되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복 양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준 것인지 왜냐하면 줬으면 소득이 되어야지 소득없는 사업이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적지조사같은 것은 수산연구소나 항만청에서 적지 조사는 했습니다.

어촌계장들하고 영흥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조사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모래하고 관련 영흥 진두 바지락이 다 없어지는데 거기다가 모래를 깔아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고 타당성이 확인이 되면 모래 살포하는 예산을 세워주겠다 추경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1,2차 추경에가도 예산을 안세워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님으로 답변을 하시오 그 질문 받았어요 1,2회 추경에 넣을수가 없을 것이다 왜 삭감하는데 무슨 시설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언제 했느냐 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진두 어촌계에서 질의를 하니까 타당성 조사한다고 해서 조사팀에서 왔다가 간 결과 여기는 다시 보강을 해주면 바지락 서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결과를 수산과로 넣었다고 해서 어제 뭐라고 답변을 하고 왔냐 하면 이 용역준 사람하고 타당성 조사하는 사람하고 내가 볼적에는 우리같이 뜬구름잡는 사람만도 못하다는 얘기예 모래를 뿌려서 나가는 조건이 그 사람들이 와서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모래를 뿌리면 좋아요 팔미도에서 준설을 하죠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준설하죠 그럼 뻘이 나갈 것을 생각지 않고 여기는 모래 뿌려주면 바지락 서식이 더 잘될겁니다 하고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촌계장들보고 그랬어요. 주변에 환경이 변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와서 무조건 타당성 있다고 하고 가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당신들이 주변을 살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용역주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주변의 여건도 포함해서 타당성 조사좀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오늘도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 회계보조금으로 도서 종합개발사업 60억2,5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33억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도서종합 개발사업 외 5개사업에 89억3,992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총 세입으로 184억2,1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빈집 정비 시비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 개발비로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 서해5도서 대책사업으로 10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내동천 정비사업 시설비는 2억735만6천원 시설부대비로 150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소하천 유지 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 관리기금 3,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 6,440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녹음불량으로 이부분 이하는 예산안 참고) 시설부대비 6천만원으로 총86억700만원이 되겠으며 대상사업으로는 신도리 법정도로 포장등 21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한건으로 도서종합 개발 사업 및 접경지역 사업 서해5도서 사업으로 유인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 설명서 긴 책자에 각 항목별로 세부내역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주택법 1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민주택사업은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지만 현재 이 예산으로는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 너무 적은 예산으로서 내년도 예비비로 이월하여 계속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별 운용계획 내역중 4번 옹진군 재난관리 기금과 5번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 기금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 68조 규정에 의한 최근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세입 전액의 평균100/1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으로서 2005년도 기금사업은 5억4,170만원으로 운용 기금 3,009만6,800원이며 적립기금 5억1,0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운용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중 세입으로서는 군도 12호선 중복구간 재포장 수입으로 3억8,900여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비보조 사항입니다. 덕적면 북리 군도9호선 피해복구사업비로 4,600만원 안전문화 운동 추진사업비로 4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으로서 지방 양여금 재원의 세입결손으로 전체적으로 약34%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사업들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내동천 정비사업 뒷말 천정비 사업 무선 천정비 사업 3개소 하천정비 사업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전문화추진 운동에 따른 시비 40만원이 확보되어 세출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평가 용역사항이 당초 3천만원에서 경정되어서 내년도 사업대상 우선순위를 위해서 용역비인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용역비도 감된 사항입니다. 영흥대교관리 일시사역인 부담입니다. 2005년도 시비 보조금액이 감액될 계획으로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일시 사역인 부임 2005년도 확보를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흥대교 위탁관리비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시비가 감액됨에 따라 시설비 및 인건비로 변경 축소 하였습니다. 다음 신시도 연도교 해수통로 설치공사입니다. 신시도 연도교 해수통로 설치공사는 당초 예산에 감리비가 포함되었으나 감리비 삭감하여 시설비로 편입해서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영흥대교 유지관리비는 2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계속 사업비로 2005년도 시비감소에 따라서 영흥대교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6호선 재포장 공사는 행자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이 삭감된 사항으로 군도 10호선 12호선 확포장 공사도 같은 사항으로 삭감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개면에 대한 군도 유지보수비로서 지방양여금 사업 3건에 삭감됨에 따라 잔액을 군도 유지보수비로 증액시켜서 원활한 군도 유지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도 9호선 피해복구 사업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신시도 연도교 해수통로 감리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12호선 중복구간 재포장공사는 한국 남동화력 발전주식회사에서 옹진군에 납부하는 사업비의 감소에 따라서 시설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진촌리 북포리 아스콘 재포장 공사는 2004년도 특별교부세가 7월26일 교부 결정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령다목적회관 운영비는 회관 건립에 따른 현판 및 공공요금에 사용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서 서해5도소 유류운반 보조사업비는 시설비 집행잔액을 가산하여 증액된 사항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리 농로포장은 사업이 발주됨에 따라 설계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장봉1리 비법정도로 확포장 사업은 타 사업장의 집행 잔액을 사용하여 용지보상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장봉1리 비법정도로의 공사현황은 거의 준공상태에 이르렀지만 보상이 아직 남아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장봉2리 하천정비 장봉4리 호안시설 모도리 비법정도로 포장은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콩돌해안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내 준공예정으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166페이지 신화동 사격장 도로확포장 공사는 타 사업장의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잔여 물량을 마무리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늬 용기원산 도로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내동천 비법정도로 포장공사는 연내 마무리 예정으로 집행잔액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1리 대합실 신축공사는 역시 집행잔액 정리사항입니다. 북2리 마을회관은 연내 준공 예정으로서 이 사업도 집행잔액 정리사항입니다. 서포1리 오수처리 시설보강 공사는 인천시 하수로 설계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12월초에 발주가 되어서 설계비 집행잔액을 시도비로 재투자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포2리 비법정도로 포장공사 역시실시 설계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문갑리 선착장 및 호안시설 보강공사는 해양수산과에서 변경신청한 사항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백아리 호안시설 공사는 준공처리와 함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큰말해 변하천 정비공사는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자월리 비법정도로 포장공사 및 대이작 호안시서공사 역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승봉리 비법정도로 포장공사는 타 사업장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마무리 사업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봉리 방파제 보강공사는 준공되어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내2리 비법정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타 사업에 반영하고자 사업자체를 일부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4리 비법정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가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러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선재3리 비법정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이구간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리 소고원조성 사업은 타 사업장의 집행잔액을 사업비로 추가 확보해서 부족 사업비를 2005년도 본예산은 5억 계상하였습니다. 합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봉4리 호안시설 및 비법정도로 확포장 공사와 장봉3리 비법정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연평리 상수도 관로 교체 및 마을안길 포장고사는 연내 준공예정으로 이구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서부리 비법정도로 포장공사부터 180페이지 대청3리 비법정도로 초장공사까지는 대부분 준공내지는 연내 마무리되는 공사로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5도서 대책사업 역시 공사가 발주되어 진행중인 사업으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9곳 모두 집행잔액을 감액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한 대 백령다목적회관 문화교실 탁자구입등으로 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은 군도 1호선 확포장 공사 외 27건으로서 78억3,604만9천원이 되겠으며 이월 사유는 유인물의 이월사유 내용과 같이 대부분 절대공기부족과 용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에 따라서 사업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추경 156페이지 영흥대교 유지관리비가 2억이 추가 계상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330페이지 영흥대교 위탁관리비와 영흥대교 유지관리비는 다른겁니까

위탁관리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사업비입니다. 기술 엔지니어링파트에 용역자들이 하는 사항이고 유지관리비는 실제로 보수시설 노면파손 난간등 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영흥대교 유지관리를 안하는거예요.

시에서 사업비 5억만 내려온다고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러면 2004년도에도 위탁관리비가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7억이 내려 왔었습니다. 7억이 내려와서 2억이 유지관리비로 사용되고 5억은 위탁관리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회추경 예산안 176페이지 거기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시도리 소공원조성이 있죠 2004년도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정으로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거 다시한거예요. 5억2,475만2천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접경지역사업이 돈이 남아서 이것을 1억4,100만원을 더 한거예요.

접경지역의 집행잔액들을 모아서

그러면 시도리 소공원 조성은 끝이 났어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5억2,400을 또 집어 넣었어요. 1억4,1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모자랄 것이다 예상해서 한거예요.

이번에 용역설계가 끝이 났습니다. 끝난지 얼마 안됐는데요 총 사업비가 9억5천만원정도 사업비가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지금까지 무슨 설계를 하면서 예산에 맞추지 않고 설계를 하고 나서 그 설계에 예산을 세우는겁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상사업지가 관광개발 사업지구의 일부로서 1차로 유수지 형태의 물웅덩이를 정비하는 개념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목적이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일치하지 않아서 소공원 -

그러면 아직까지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책정해놓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은 설계를 먼저 해놓고 설계비에서 맞추어서 예산을 성립시키냐 이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사업은 없었죠 모르겠죠 온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죠

그런적은 없었지

여러소리 말고 미주알 고주알 그런 것 말고 옹진군 사업에 먼저 설계를 해놓고 설계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책정했던 적이 있었냐 하는거예요.

현황파악은 정확히 -

현황파악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거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옹진군 행정은 어떻게 왔다갔다 제맘대로 하는거냐 이거야 내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설계를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모자라서 예산을 세워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니까 하다말고 중간에 끊긴다 이거야 그래서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도 그 이듬에도 안하는 그런수가 많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유독히 이것만은 어떻게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맞추었기 때문에 증액을 하느냐 이거지 내가 북도 출신이예요. 북도 것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게 아니예요. 옹진군 행정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작년에 4억을 했는데 1억1,100만원을 증액을 했을까 이상해서 물어 봤더니 설계 용역을 주다 보니까 10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거야 그러면 이때까지 옹진군에서 모든 사업을 설계에 맞추어서 수립을 한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시작했느냐 그말이야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획기적으로 지금 차갑식 위원님이 말씀 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매일 따졌던 부분이 설계에 의한 예산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를 했단 말이예요. 이번에 과장님 오시면서 유독 이 문제가 처음 발생한 내용으로 봐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는 건설과장으로 옹진군에서 침위하면서 앞으로 모든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는 것을 약속할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사항 같습니다.

선례가 있었으면 시설 설계를 하다보니까 착공하기전에 증액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옹진군에서 역사적으로 없었던게 하나가 튀어나오면서 과장님 취임과 동시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니까 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제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설계를 해서 단가를 맞추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앞으로 세울것으로 아마 과장님은 획기적으로 하나 뭘 만들어 놓고 먼저 과장님은 토지평가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옹진군을 도시를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다고 볼적에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이러한 내용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오늘 발표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잘 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잘못 설명을 드리던 안드리던 간에 하여간 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거기다 더 얹어서 안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더 많이 용역을 해서 거기다 다시 돈을 얹어 줬으니까 왜 다른데는 안그러는데 왜 북도 거기만 여태 내가 2기를 했는데 여태 그런 예가 없었단 말이예요. 왜 그랬느냐 그걸 묻는거예요. 적으면 적은대로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거기는 하기도 전에 해서 적다고 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뭐야

북도라는 표현은 빼고

글쎄요 왜 그랬냐 그거예요. 왜 여태 없었던거 내가 2기를 하면서 그런게 없었는데 왜거기다만 그것을 적용을 하냐 그 다음에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해라 그거예요.

그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그 금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분예산 편성이 본 위원이 볼때는 타당성이 없는게 말이예요. 2회추경 예산을 지금 다루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모래 채취를 못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내년도 본 예산에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예산삭감을 해서 사업진행을 못한게 우선 순위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맞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작년도 하던데 모래 못해서 1회에 삭감한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순위로 넣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은 다른 것으로 해서 또 책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좋아요 이번에 2회추경 때 삭감한 내용부분은 이것을 또 영원히 아주 안할거냐 아니면 내년도에 가서 모래를 팔 때 다시 공사를 진행을 시켜줄 것인지 이게 문제가 이 사업에 우선 순위라는 것은 하다못한 것을 해야 되는데도 하다말고 다른데 한단 말이야 그러면 1회 추경에 짤른 부분만큼 본예산에 넣어 줬어야 한다 2회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서는 못해줘요. 그런데 1회 추경은 지난번에 삭감한 사업을 삭감한 부분만큼은 내년도 우선 순위에서 넣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은 하나도 안들어갔단 말이예요. 그것은 덮어놓고 작년에 짜른거 무쪽같이 짤라만 놓고 덮어놓고 내년도는 다른데 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연속적인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것인지 지금 관계 부서에서 금년도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고 내년도 사업은 이것으로 할거니까 그것으로 위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도서개발 사업비나 접경지역 서해5도서 사업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해5도서 사업이 아직 확정이 계획이 아니고 총괄적인 개념으로 남고 있구요. 군도나 비법정도로 포장에 대해서는 저희 해사채취 수입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5년도 사업에 편성된 것은 우선 교부세위주의 사업을 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삭감된 내용 그 사업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자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연속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했다고보면 지금 모래가 재개가 디었죠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재개가 되었지 않냐구 재개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2회추경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1회추경때 지금 군수님도 그러고 관계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권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설사업이 없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못세웠는데 내년도에 가서 1회 추경때 시설사업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1회나 2회때 모래 채취를 못해서 사업을 중단한게 우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어차피 짤라 놓은거니까 공사그만하고 다른 것으로 가는게 우선이냐 하는 것을 묻는거예요. 왜냐하면 담당과장이 건설과에서 지금 예싼을 편성해서 예산실로 넘길 때 우선순위를 뒤로해서 놓고 앞만 보고 간다고 하면 뒤에서 짤라서 사업추진 안한 것은 그대로 없어지거든요.

무슨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러면 내년도 1회추경 때 그것을 먼저 1회나 2회때 사업 짤른거 그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복원한다고 하면 더 이상 질문할게 없는데 그게 아니고 새롭게 지금 반영해야 할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항이 토지보상 불응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진행하지 못한 사업이라면 우선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라는 얘기 표현을 쓰면 안될거 같은데 왜냐하면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안된다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노력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군 재정이 모자라서 사업을 짤른부분 만큼은 다시 복원을 시켜줘야 맞는다는 얘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죠 그대로 하겠습니까

덕적 진1리 대합실신축에 대해서 이것을 그 여기 보면 승인신청 지연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입찰이 된겁니까 아니면 안된겁니까

그 사항은 해수부하고 부지 관계가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거승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삭감을 시킨 이유가 뭐야 아니 하지도 않고 여태 부지그것도 안되었으면 어떻게 하다가 여기는 삭감을 시켰냐 이거야 이게 뭡니까 삭감시킨 것은 -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요 왜 여기 이거 하지도 않고 -

계속사업으로 만들어야 돼요.

목을 지어서 다 해놓고 먼저부터 다 됐는데 갑자기 한데다 해서 가지고 오내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끝난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하는게 좋겠고 왜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몇 번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말이예요 이런 해명자체도 우리가 볼적에는 실 과장님이 내용을 와서 설명을 하실줄 알았거든 그런데 최초에 여기 오셔서 처음에 예산 설명을 하셨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선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설명을 하기 전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시더라구요. 그래서 담당계장이나 기획실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넘어간 내용인데 향후 모든 것은 과장님이 나서서 이것을 얘기를 하던지 설명이 되어야지 직원이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 과정은 잘못되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신시도 연육교해수소통로 설치 2회추경에 4,4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죠 그럼 이것이 80억안에서 하는 겁니까 과외로 하는겁니까

80억 안에서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64억 예산이 확보되는 상태구요 그 안에서 -

그러면 영흥대교 위탁관리비는 영흥대교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지금 최소한 위탁관리비로 연 5억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서 2억8,800만원밖에 안썼어요.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탁관리비를 1차를 받을 때 5억이 아닌 약 12억 정도를 1차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잔액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이월시키면서 여기에 플러스 시키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흥대교 보수관리 유지비는 연속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1차 12억을 요구를 해서 넘어 왔던 것을 연속사업으로 넘기면서 잔액을 이월을 시키면서 부족분만 신청한 거죠 내가 볼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2억2,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어디 쓰는거예요.

연속사업으로 -

2억 2천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시설비 유지관리비로 전환 시켰습니다. 위탁 관리비는 단순하게 용역비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작아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한전중복기간 12호선 거기 연장한다는 사업비를 왜 삭감이 되고 말았어요. 담당자가 알 것 같은데 아스콘 포장한거 있죠

우체국 앞에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된거예요.

각 면에서 사전 계획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데는 다 기공승락 받아서 딱 첨부해서 갖다 주고 공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게 맞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