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달호 의원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치고, 6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636억 2300만 9917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81억 900만 9917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799억 1124만 612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832억 5263만 606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966억 5861만 6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438억 5945만 7345원, 사고이월액 92억 1928만 2874원, 계속비이월 105억 8626만 6840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144만 9999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306억 9215만 3002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42억 9955만 8000원으로, 재해예방업무 추진사업 외 5건에, 4억 5701만 5000원을 지출결정 하여, 2억 8891만 5600원을 지출하고, 1억 6809만 9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 불용액 집행잔액이 136억 7216만 171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전년도 대비 52억 6948만 9741원이 증가되어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전체 예산현액의 23.05%의 정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체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 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16년도 결산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