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뒷골목 있죠? 급해서 뒷골목 모서리에 잠깐 세워놓고 갔는데도 떼는 경우가 있다, 본위원이 딱지를 뗐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아주 융통성을 갖고 하시는 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변이 아니고, 대로변 뒤쪽에 잠깐, 다른 분들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잠깐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잠깐 갔다 왔더니 바로 떼버렸더라, 올라가서 딱 2분 만에 갔다 왔더니 2분 만에 떼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위원님 좀 해주십시오라고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계도 쪽으로 먼저 방향을 트시고,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고의로 뗀 사람들은 당연히 불법주차 딱지를 떼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행정이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5분 예고제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상주차장에 대봅니다만 저희들이 의원 빼지를 달고 다녀도 얼굴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잠깐 대놓고 와도. 그런데 시민들에게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웃으면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차를 댈 때는 그분들이 유도를 하잖아요.

유도까지 해주고 나서 3분 만에 나갔다 했을 때, 글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항은 고민을 해서 과장께서 아까 단말기가 있는 부분들은 국한해서 간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 외의 지역들은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고민을 해봅시다. 해놓고 나서 이질감만 더 생기는 결과가 초래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