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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98회 제11특별위원회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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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호

김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공유재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각 실과 소별 2005년도 본예산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소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보건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보건소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총 4억8,480만원으로서 보건소과 보건지소 진료소 및 백신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974만6천원 시비보조금이 3억4,262만2천원해서 총 보조금이 3억3,2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임산부영유아 검진등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9억1,7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급여관계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신 하십시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이 11억 818만7천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3,348만3천원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총 2억7,423만7천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민간이 전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의료비 구료비 1억6,06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 1,355만언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3억7,397만5천원은 의료비 구료비 3억7,397만5천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1,485만원은 보건소에 디지털 카메라와 전자복사기 문서세단기 차량연막소독기 3대 등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33억6,394만2천원으로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조정된 내용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구료비 35만5천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구요 자체사업에 의료비 구료비는 내과약품 보건지소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으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억6,6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사항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건위원

휘기 난치성 질환자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도 지원하는겁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는 순수하게 의료비만 지원합니다. 병원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같은 것은 상관 없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영수증에 대한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치과실에 파노라마 엑스레이기 구입은 이거 가지고 전 보건소에 전부 해당이 되는겁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에 한 대
철호

김철호위원장

이게 치과의사가 들어가 있는 보건소에도 확대해서 넣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뽑는거 까지는 하잖아요.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보철을 하던가 뭘 하려고 하면 치료기간이 길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빼서 치료가 끝나서 여기와서 해 넣는것만 보건소에서 안되니까 그래서 거기 까지는 보건소에서 책임을져 줘야돼요 앞으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무슨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기구를 사실 보건소에도 다 나가 있어야 한단 말이예요. 예산도 많이 들지도 안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한 대당 2,500정도
철호

김철호위원장

각 보건소에 전부 설치를 해서 섬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치료까지는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좀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할수 있도록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리고 사랑니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는 안뽑을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노인들 이를 해 넣기 위해서 치료과정은 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치과 의사들한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번에 설치를 해 놓고 할려고 그랬는데 파노라마는 엑스레이 기계인데요. 기존에 있는 치과 엑스레이는 부분적으로 촬영을 했던 것인데 파노라마는 한 장의 필름에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사랑니 같은 숨어 있는 것도 발견이 되고 잇몸의 질환 같은것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건위원

난치성 질환자 예산을 3,700세워 놨는데 우리 옹진군에 이렇게 많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많은가요 몇 명이나 돼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심부전증이 제일 많습니다. 배체트병이 한명있구요 보고 말씀 드린대로 -

장세건위원

심부전증도 희귀난치성인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투석을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심부전증 9명요 옹진군 의료보험료 받아서 그 사람들 뒷받침도 안돼요. 현금으로 통장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승원

신승원위원

저희 배당된 예산 가지고는 담당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느정도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호

김철호위원장

의료보험조합에서 분기별 300씩 넣어주죠 심부전증 환자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분기에 300만원씩 넣어준다고 왜냐하면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투석한 결과에서 주는게 아니고 현금으로 넣어준다고 그전에 나 지사장할 때 대청도 보험료 받아서 한사람 치료비가 안나오더라고 그래서 심부전증 환자가 앞으로 큰 문제예요.

차갑식위원

선청정대사이상 검사 그랬는데 선천정이라는게 뭐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선천성입니다. 인쇄가 - 이것은 이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치매환자가 많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0명 이내입니다. 각도서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보건진료소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임기 없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그 사람들이 군대 가는거 -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요 3년입니다. 그런데 1년근무하다보면 타지역으로 갑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치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내과 환자들은 보건소장들이 봐서 저거하다고 하면 육지로 나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런데 치료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섬사람들은 치아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 그 기계구입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황철부의장

진료소장이라고 하나요 혼자 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글쎄요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어떤 모든 것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진료 약품이라든가 투약하는 것이 상당히 환자한테는 좀 좋구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나태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정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석주홍 농업기술 센터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텃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설명하실 때 급여 이런 것은 유인물로 하시고 사업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에서 2억9,37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해서 사업하는게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3,030만원으로 설명을 드리면 섬마을 경관조성재료 구입으로 민박마을 중심으로 꽃씨구입이라든가 생활개선과제 교육재료구임 4H히원 교육실습 재료구입 찰옥수수 우량종자구입은 전농가나 전 민박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좋은 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원예작물 온실재료구입은 옥상에 있는 온실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고추접목묘 시범포 운영은 고추가 현재 일반묘들은 노지에 보면 여러 가지 풍해 수해등해서 많은 병이 생깁니다만 접목묘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접목묘를 구입을 해서 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사업입니다만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으로 재료구입하고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생활원예가꾸기 시범 병해충 생물적방 재시범으로 하우스속에 보면 여러 가지 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다 보니까 비를 안맞기 때문에 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따기에 따라서 진딧물이나 여러 가지 나방들이 많이 날라 다닙니다. 특히 고추하우스에 진딧물 잡아먹는 벌 응애 토양미생물 주입을 시켜서 생물적인 방제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백령도 예찰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25평 우리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만 거기가 좀 연중 여러 가지 논밭 여러 가지 토양을 떠다가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농가에다가 보급시켜서 내년도에 앞으로 비료라든가 농약 관계같은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 처방서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391페이지 앞으로는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벼농사나 모든 것이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재료 비료라든가 유기물 여러 가지를 구입해서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로 앞으로는 농촌에 농산물을 도시에 고품질을 만들어서 직거래를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재료에서 쌀봉지나 특산물등 오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농촌을 피알 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새작목발굴을 위한 시험사업으로 앞으로 인삼보다는 장뇌삼 단지를 운영을 해서 시험사업을 대대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고 393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로 운영재료 구입으로 앞으로 북도를 중심으로 신시도 장봉으로 30헥타 규모로 우렁이 오리농법등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운영하는 재료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농기계간이격납고 설치사업 36동 금년까지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10동을 금년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 건조저장시설사업 이것도 95동을 현재까지 862동이 설치다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95동을 보급을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채소비가림재배 시범입니다. 주로 고추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5동을 설치를 해서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포도비가림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600평규모로 5개소에 설치를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목적육묘장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같은 하우스입니다. 벼농사를 육묘를 한다음에 그 후에는 하우스에다가 고추라든지 각종 채소를 해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설치사업으로 내년도에도 1천평에 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육묘장은 90동정도가 보급을 한 실정입니다. 이상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농업인 학습단체육성기금 기본방향에 있어서 기금설치 운용개요는 근거로는 옹진군농업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조례로 설치근거는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사업목적으로는 농촌지역사회개발과 농가소득증대를 주도할 농업인학습단체운용을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사업개요로는 기금운용이 기금사업에서 2억6,629만5천원인데 이자수입이 2,134만원 적립기금이 2억4,4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결산에서 2억4,715만6천원이 결산을 보았고 2004년도 계획으로는 당초에는 2억6,629만 5천원인데 맨우측에 16만2천원이 남아서 수정액으로는 2억6,645만7천원이 금년도 수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계획으로는 2억6,629만5천원이 되겠으며 중간에 이자수입으로서 농협에 9,7%로 5년동안 적립을 장기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2.134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매년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한 사업이나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적경비는 2,134만원에 대한 기술계획입니다만 일반운영비가 304만원 산출내역은 농업인전문서적구독으로 연 60,800원 50권으로 304만원이고 7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1,830만원 내역은 농업인의날 행사 및 영농 현장견학실비보상 600만원 4H행사참석자실비보상 600만원 생활개선회영농현장견학 300만원 농업인 경영인수련활동 참석보상 실비보상 330만원으로 총 계획이 일반보상금 183만원하고 일반운영비 304만원으로 총계획이 2,134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총 조성액이 2005년도에 2억6,629만5천원이었는데 사용액이 2,134만원에서 내년도에 순 조성액이 2억4,4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사항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철부의장

본예산 393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해외현장교육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어디 며칠 이렇게 나가는거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가까운 일본정도해서 선진농업국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일정이라던가 그런건 짜지 않았습니다.

주황철부의장

액수가 적단말이예요 따지고 보면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정도하면 열분정도는 -
승원

신승원위원

며칠이나 가는데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5일정도 이것을 100% 보조를 해주는게 아니고 우리 원래 일본 자체에는 계획없습니다만 인천시에 보면 한 30%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주황철부의장

일본같은데는 단가가 세니까 이거 가지고는 적을거 같아서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얼마 4박5일동안 갔다오시는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더 넣을수 있으면 군비라도 더 세워 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내가 볼적에는 열분이 간다고 하면 적단 말이예요. 그래서 물어본거구요. 그리고 다목적건조저장시설 95동이 있는데 이것도 면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급한거 농가 숫자해서 짜 맞출계획입니다. 업무보고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황철부의장

우리 관내 같은데는 당초에 3명씩 묶어서 했다가 지금은 늘어나는 추세니까 당초에는 줬다고 해도 좀 편리를 봐서 올해도 금년도에도 4동 줘서 싸움 난거 다 아시잖아요 문제가 생기는데 좀 편리를 봐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기금조성 경기도서 넘어올 때 가지고 온거 외에는 기금 조성이 안되어 있는데 지방비로 해서 지금 2억 6천인데 5억정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목표를 세워서 신청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금 조성을 노인회나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남해 화학이나 이런데 가서 순수하게 지원 받아서 조성해 놓은것인데 지방비로 해서 한 5억 지금 앞으로 추세가 이거 가지고는 안되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승인 받아서 세우도록 계획을 좀 짜세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짜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측면에서 도와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위원장

2억6천이라는게 위원님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데는 지방비로 해서 전부 기금 운영을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게 남해화학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이쪽으로 나올 때 우리가 회비나 적립한 것으로 해서 기금 조성이 된것인데 지방비에서는 기금조성으로 보탬이 없어요. 계획을 세워서 5억내지 10억정도는 확보를 해야돼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 다음에 본예산 편성에서 86페이지 세입에 순회지도차량이 1,900만원인데 세출에서는 1,500인데 여기 400차이가 나면 총 합계가 안맞죠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500만원으로 사구요 400만원은 차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장비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비를 딸적에 차 원해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정도로 했었는데 정수 관계 때문에 한 대만 올린 것 같습니다.

차갑식위원

국비가 1,900인데 국비가 750밖에 안들어 갔잖아요.

주황철부의장

물품사는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위원장

설명이 없으니까 회계처리 사항으로는 문제가 없는거죠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세건위원

농업인들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농기계간이 보관 창고하고 다목적건조저장 올해까지 보급하면 그 몇%나 되는겁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은 숫자는 안뽑아 봤습니다만 그게 있습니다. 농기계 한 대 있는 사람도 창고 쓸려고 달라고 하고 여섯 개 있는 사람도 달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저희가 하는 것은 4대 내지 5대 이상짜리만 해당되는 건데 요구하는 것은 뭐 거의가 다 달라고 창고를 쓸려고 하니까 뭐 이앙기한대있는 사람도 창고 달라고 하니까 감잡을수가 없고 기준은 4대이상 트랙터 콤바인 기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따지기 때문에 감을 정확히 잡을수 없습니다. 달라는 사람은 무지기수고 해당되는 사람은 저희가 볼 때 30%정도는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 건조저장시설은 할 농가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백령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상 노후화가 된 사람들이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청 같은 경우 과거에는 해달라고 하고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다 갔는데 뒤늦게 와서 고추를 하우스 10평씩 늘다 보니까 너도나도 하우스 20평한 사람도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90%는 다 보급이 된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대청도 고추하우스에 점적관수 시설이 약한거 같더라구 금년도에 산업경제과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하우스용 관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우스 관정 한대만 들어 갈 수 없어가지고 농업용하고 2기가 들어가도록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예산상에 보면 그거하고 맞추어서 점적관수 시설을 거기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예비비 1회 추경때 현지하고 해서 전적관수시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안해주면 그 지하수 개발한거 하고 공급한거 하곤 달라요. 그것을 1회 추경때 현지하고 맞게 예산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더라구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차갑식위원

그리고 업무 실적 보고시에는 고추시척기를 많이 보급하겠다로 했는데 고추세척기 구입이 없어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빠졌습니다.

차갑식위원

군비가 없어서 빠진거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100% 군비보조는 없습니다. 시비 보조로 해서 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가서 그것을 다시한번 요구를 해서 잘되면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렵다 보니까 군비 100% 자체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인천시에서 농업분야 산업 이쪽으로 50억 예산을 세웠는데 50억속에서 강화시범 연구소에 5억6천인가 그걸 주고 나머지 가지고 강화군하고 인천하고 옹진하고 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시하고도 개인적으로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예산확보 문제는 미리미리 손쓰지 않으면 따기 힘들어요 그래서 추경을 앞두고 군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줄테니까 군비확보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눌리세요 왜냐하면 산업경제과하고 지도소에 기본예산이 적어요 그러니까 편성지침을 줄 때 20%이내에서 편성을 하라고 하면 기본금이 있어야 20%올라가지 처음에 100%정도 인상한후에 20%는 되는데 편성지침이 20%가지고는 안맞아요 그래서 좀더 확대를 해서 편성지침은 20%라고 하더라도 3-4년동안 40%나 50%선에서 작업을 해야 맞습니다. 예산실하고 얘기를 할테니까 그렇게 올릴수 있도록 좀 추경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석주홍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45分 會議中止) (午前 11時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예찬 관광자원 개발사업 소장님,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김예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500만원 계남 해수욕장 관정 및 화장실신축 3천만원 시비보조금으로 관광안내표지판설치 1,500만원 지두리 해수욕장 관정 및 화장실 신축에 3억 계남해수욕장 관정 및 화장실 신축에 6,5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총 세입예산은 5억2,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소에는 총 직원 9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수당에 대해서는 9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단지 31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연안부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요.원이 매년 필요해서 그것을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드라마 세트장 관리 인부임입니다. 슬픈연가 드라마 세트장이 저희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드라마가 끝나면 바로 간리 인부임을 하나 채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132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라든가 연료비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는 작년수준으로 똑같이 여비를 편성을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 추진비 25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240만원을 해서 490만원으로 올해와 같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 보상금해서 직무수행경비는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 사항이 올해 없던 사항이고 옹진군에서는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슬픈연가 세트 조성비 및 제작자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트조성비가 총 10억정도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8억 군비2억을 들여서 세트조성비 지원을 하고 또한 제작지원비라 하는 것은 이것이 드라마 세트를 할 때 모든 제작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횡성 부천 합천 용인 문경 완도 제천 양수리 태안 또 강원도 이런데에서 지금 보통 제작지원비 7억 10억 이렇게 지원을 해서 드라마 세트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북도에만 할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영화 촬영에 대한 것도 덕적이나 자월 이런데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섭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이라든가 드라마 세트장은 앞으로 옹진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할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3천만원인데 이것은 국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계남목장뿔 해수욕장 관정 및 화장실 신축이 2억6천이 되겠습니다. 지두리 해수욕장 관정 및 화장실 신축3억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용구개발 용역비가 있습니다. 5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매년도에 관광홍보용 사진 CD를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에 대한 절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어서 CD로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망향 공원 조형물설치 및 부대시설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는 디지털 카메라와 스캐너 구입이 있겠습니다. 관광사업소에 카메라가 지금 없습니다. 출장 갈때마다 빌려서 가기 때문에 카메라를 두 대 스케너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사 채취료는 당초예산에서 40억 2,3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해사채취가 불분명한 상태로 일단은 감을 했습니다. 또 밭지름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공사는 국비 내시가 나중에 잘 못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83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비보조금 또한 1,600만원을 다시 증액편성하는 3,800만원대신 시비에서 증액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보조금 1,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여행사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팜타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해사 채취와 연관되어서 바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하지 못해서 3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 국비가 3,800만원이 감하기 때문에 시비와 군비로 이 사항을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지름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싼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국시비가 조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시비와 군비가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설계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국비변동이 따른 시비군비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남포리 정자각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자가 시설하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히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도리 정자각 시설도 현재 저희가 시설을 하는데는 나무가 많아서 해봐야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장봉도 쪽으로 옮겨서 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큰말 고사리골 해수욕장 모래포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월면 본도 주민들이 이 사항은 내년에 해달라 해서 사업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관광프로젝트 칼라프린터기 구입 1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의자 3개정도 구입하고 드라마 풀하우스 세트장 부지매입비 이 사항은 1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감정을 받아보니까 5,500만원에서 6천만원이면 이것을 사지 않을까 재경부땅인데 올안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또 한번의 감정을 한군데서 더 받아서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는 과오납금인데 20만루베를 허가를 내 줬습니다만 중지해서 못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모래 채취가 안되게 되면 1억7천만원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했습니다만 오늘내일 허가가 나간다고 하면 그것까지 같이 연장허가를 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사항도 사실상 허가가 나간다 하게되면 이 사항도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관광자원 개발사업소장님의 사항서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철부의장

본예산 416페이지 지두리 해수욕장 관정 및 화장실 신축있죠 지두리에 화장실 신축이 아닌거 아니예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관정하고 화장실신축

주황철부의장

그런데 그쪽에 내가 알기로는 화장실이 아니고 식수대하고 샤워장이 없어서 화장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래서 화장실도 그쪽에는 관광진흥과장이 들어 갔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필요한게 아니고 샤워장이라든가 음수대 이런것도 필요하다 같이 해야지 안된다 그랬더니 그 현황을 보러들어 갔습니다. 이 사항은 3억이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만 해준다고 결정이 됐습니다만 내년1회 추경때 이 사업이 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원체 저희가 요구한 것이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광진흥과장이 갔다 오게되면 저희가 볼때는 7억이상 예산을 받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갑식위원

망향공원은 연평예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올해 공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조형물이라든가 주변정리사업이라든가 해야 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 미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정자각이 영흥도에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오는데 볼거리나 등산로는 주민들이 만들었어요. 서해 낙조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장소에 국사봉은 말고 양로봉 끝에 보면 서해안이 한눈에 보이는데 거기에서 여기서 등산로로 개척되어 있는게 두시간반 코스 되거든요. 그런데에다가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영흥에 전망대 이런 것은 전혀 얘기가 안나와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관광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조가 있는곳에 팔각정이 하나 서 있으면 그 팔각정 자체가 멋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낙조가 있는 곳에는 전면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내년초에 조사를 해서 내년 1회추경때는 낙조가 있는곳은 무조건 팔각정 세우는 것으로
철호

김철호위원장

거기서 보면 낙조가 어디로 떨어지냐하면 덕적 국사봉 그리로 해서 사이로 해서 떨어지는데 자리가 참 좋아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갑식위원

바닷속으로 들어가는거 못보잖아
철호

김철호위원장

그러면서 주변이 벌겋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장봉도 가보고 했는데요 섬을 한바퀴 돌아서 할 자리를 찾아서 그런 것은 내년에 추진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차두회위원

서포리 얼마나 진전이 되었으면 그리고 비주봉이죠 그것은 다 끝나갑니까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페인트칠만 남았는데요. 지금 거기서 페인트칠을 연기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겨울에 페인트칠하면 다 떨어진다구요 그래서 업자가 오늘 아침에 결재를 했습니다만 페인트만큼은 날씨가 좋을 때 하게 해달라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서포리 관계는 주민설명회를 올12월달에 개최할려고 했었는데 손계장하고 저하고 일주일이상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바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시에다가 요청하고 내년도에 1회추경때 여덟군데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확정을 지어서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서포리에 관광지 변경 우리가 하는 것은 저희도 시하고 가서 빨리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변경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실익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쪽대로 추진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변경을 한다는 것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금 우리 원안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이래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김예찬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18分 散會)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