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경제과, 문화유산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께서 계속사업 중 변경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고 답변도 간략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임유호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업경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계장 양영석입니다. 기업지원 계장 김정식입니다. 에너지 계장 전우수입니다. 지역공동체 계장 이현석입니다. 교통행정 계장 시승부입니다. 평소 저희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주시는 이영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업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보면 상공협의회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공협의회 회원은 몇 명입니까?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금년 초에 제가 알기로는 120명인데 그 동안에 이재건 회장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22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220명요? 상공협의회하면 관내에 상위층에 속하는데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까?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안 그래도 상공협의회회장님하고 같이 수이를 했는데 물론 기업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데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고령군을 위해서 하는 기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교육발전기금도 그렇고, 체육회라든지 그리고 자기 면부에 각종 행사에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쓰는 돈은 강사료, 주로 사업하는데 경쟁력 사업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세무관련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주고 그 다음 1박 2일을 하다보니까 식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홍보책자물이라든지 기자재 쪽에 주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실업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여 지원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의원님 생각도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금번에 내년에 처음인데 사실상 그 사람들도 서로 소통도 하고 같이 모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는 서로 만나서 앞으로 경쟁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기업이 좀 더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정도는 세미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연리, 포동하고 연리하고 차가 안 들어온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예.
김순분의원
그리고 구곡에도 구곡 1리 하고 옥산 2리로 돌아가면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어서 괜찮은데 노인분들이 참 불편해하거든요. 그렇게 돌릴 수는 없는지요?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아마 지금 임금인상도 타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수업체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노선을 조정하자 하면 저 사람들이 돈으로 좀 요구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택시를 운영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중이고, 나름대로 안 들어가는데 구석 구석하려면 고령군 전체노선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면은 추석 지나고 어차피 운송사업체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답변하는 활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내년도에 시급을 16~7%정도 올리고 이래서 지금 운수업체에서는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지금 우리가 1억 8000만원정도가 요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아무튼 최소한 군비가 작게 들어가고 교통복지는 조금 향상 되는 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사람 있는 곳으로 버스가 다녀되는데, 사람 없는 곳으로 다니면 그렇습니다. 지금 당분간이라도 금산재로 가는 것 그것을 양전으로 해서 반운리로 그렇게 해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지금 당장 지금하면 5분 거리에 돌아가도 전체적인 시간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다른 곳이 딜레이 되고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까지도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하려면 여기서 당장 되겠다 안 되겠다하는 답변은 곤란하고 이것은 연구를 해서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순분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연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교통행정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이 있지 않습니까?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후에는 이러한 노선도 손볼 수 있겠네요.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여기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이것은 매년 우리가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람 타는 것 하고, 실질 저도 안 그래도 큰 의미가 없어서 법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 용역을 하면 이 조사를 해서 지금 쌍림에서 신촌에서 나오는 버스가 아침시간 대에 작은 차가 운행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한 것도 교통량 조사 때 하셔서 그 시간 때에는 그래도 좀 큰 버스를 보내주던지, 시간타임을 당겨주던지 그런 것을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싶습니다.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25인승 소형하고 대형하고 그것을 우리도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금번에 노선을 같이 정리를 하면서 인원수하고 이런 것도 감안해서 버스 배정도 같이 합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 시간 때에는 학생들이나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시장 장날은 특히 더 하고 굉장히 복잡해서 어려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한 군정홍보에 8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보다도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우선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임유호 기업경제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쪽에 지역경제분야입니다. 고령대가야시장 운영활성화사업이 내년에 2차연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1차 연도에 실적이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로 거의 없고, 지금 방송장비하고 문화교실하고 할매장터를 현재 밖에 있는 것을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사실상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앞으로 연결되어서 계속하고 나면 내년에 안 하겠나 싶은데 사실상 이것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소요가 되고 하는데 사실은 시장이 먹거리가 제일 없습니다. 없는데 전통시장 되는 곳이 없거든요. 전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정상적으로 해서 지금 노는 점포도 많습니다. 그 쪽으로 운영을 해서 첫째는 사람이 먹고 있어야 다니면서 다른 물건도 사고 하니까 그 쪽으로 우리가 관광형 사업관한테도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시기가 조금 걸릴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배영백의원
사업 내용 중에는 시장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토~일요일 날 장날축제라고 있는데 문화관광형 시장 내용 보면 축제라든지 관광자원과 연계, 다양한 먹거리, 즐길 거리, 콘텐츠 개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보면 토요일 날 공연도 준비중입니다. 본의원이 건의 드리는 것은 토요장터를 상설화 해주시면 좋겠다 대도시 대구에서 주민들이 애들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어른들이 노니까 토요일 장날 나가보면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설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인하고 협의를 해서 상설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남부발전소에서 소수력 문제 때문에 한 번 잠깐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는 됐습니다. 다른 지금 산청하고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실제 한 곳, 거기 했는데 그 사람들이 100km하는데 30억이 든다 하더라고, 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거기에 드는 곳에 따라서 효율성이 상당히 낮더라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도 안 되고, 비가 물이 없어서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인력도 들어가고 하는데…… 생산되는 전기량의 금액보다는 오히려 운영비용이 많이 들더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도 해놓고 후회를 한다고 지금 두 군데서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에너지 계장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3명 다녀왔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것도 자기들이 3년을 했는데 손익하고 계산하면 적자에요. 그래서 시·군에서 하면 밥 벌어서 똥 사먹는 그런 장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논의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조영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26쪽에 하늘정원 옥상녹화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약 4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유지관리보다는 아마 여기는 없는데 도에도 가보고 국·도비가 지금 우리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이것을 안 하고, 요즘 고반사율 도로하면서 위에 옥상에 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당 4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 옥상에 전체적으로 하니까, 전액 군비로 해야 되니까 54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가 만약에 우리가 못하는 것 같으면 전액 군비로 5400만원을 투입해서 고반사율 도로 쪽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게 온도가 4도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갈 그런 생각입니다.
조영식의원
지금 옥상녹화조성사업은 지금 미정이다. 그렇죠?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조금 도에 가니까 난색을 표현을 하고 개인이라든지 다른 쪽 같으면 국비를 좀 하겠는데 우리 공공기관에는 조금 어렵다고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평당 4만원 돈도 싸고 고반사율 도로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잘 택하셔서 효율성이 있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임유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주해 의원님!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유산추진단
10시 21분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담당 계장 진창석입니다. 문화재 계장 이해봉입니다. 대가야개발 계장 최영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유산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유산추진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문화유산추진단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유산추진단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장기리 암각화보수와 관련해서 방금 설명 하셨는데, 1억을 신청했는데 2000만원만 됐다 말이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김경애의원
지난번에 여기 정비작업을 다 안 했습니까? 보수?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그 앞부분에 지금 공원조성으로 해서 13억 원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광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가 되어는 것이고 암각화 자체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호막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덮어놓은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이것을 기초하려고 문화재청에 신청했습니다마는 수목정비와 청소정도만 하라고 2000만 원만 계획이 됐습니다.
김경애의원
근데 그 위에 암각화 위에 세워놓는…… 그것 말이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김경애의원
그것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말이죠? 그것을 해야 되겠던데 보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지금 그것 자체가 조금 낡았고 지금 너무 시커멓습니다. 먼지 앉아서 시커멓고 그런 상태라서 바꾸려고 생각중입니다.
김경애의원
다음에 하시면 그것을 그 모양은 너무 문화재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수님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김경애의원
너무 안 어울리고 그렇던데 그것을 다음에 할 때는 거기에 맞게 잘 의논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왕릉전시관에서 테마공원 뒤쪽으로 가는 탐방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 사업은 무엇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금년사업으로 탐방로조성을 위해서 기존에 작업을 하는 장비나 이런 것이 들어갈 경우에, 자꾸 외부에서 문화재 구역 내에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것을 자꾸 이슈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탐방로를 전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유물의 훼손을 확인하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탐방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김경애의원
그 길을 다 파서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김경애의원
예……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이제 곧 덮을 것입니다. 덮고 CCTV 설치로 해서 관로를 매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애의원
하면서 관로설치하면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문화재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쪽에 공양간은 삭감됐다 그렇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사실상 내년에 사업은 안 되고, 스님과 협의를 했는데 다음 연도 다시 신청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방재시스템 구축 2억 5400만 원이 예산이 투입 되는데 지금은 칠성도가 문화재가 등록되면서 국비가 지원 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순분의원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전문가와 잘 협의하여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안화리 암각화 주변 정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비 안 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작년에 4000만 원으로 해서 주변에 관람대하고 전체를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에 비가 여름에 비가 좀 자주 와서 암각화 위쪽에서 암석이 큰 바위가 떨어져버리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관람지하고 해놓은 것이 일부 또 훼손이 있고 이런데 저희가 70만원정도를 갖다가 도에다 보고를 해놓는데 안전진단을 일단 암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인지 이런 분야를 판단을 해보고 암이 안 떨어지도록 하기 위한사업비를 요구를 도에 하고 협의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거의 안전진단비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안전진단하고 암을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보호철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문화재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영식의원
이제 본의원이 그 쪽으로 지나다녀보면 안화리 암각화 이것은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실제로 길로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그렇고 그렇거나 말거나 형체가 있어서 우리가 관광시설로도 활용을 하는데 그 주변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조영식의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장기리 암각화하고 안화리 암각화하고 같이 체험이나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 쪽에 차 한 대 주차하면 둑길에 차를 주차해야 되잖아. 그렇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둑길에 주차하는데, 수로를 복개를 해서 하는 그런 방안……
조영식의원
수로복개해도 거기에 차 몇 대 되겠습니까? 버스는 상상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차공간 부분을 검토해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부례관광지 이것은 결국 내년되어서 활용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저희는 지금 사실상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체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선할 점에 대해서 일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는 사실 시설을 하는 부서, 관리를 운영부서에서 넘겨줘서 해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조례과정상 조금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내년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결국은 1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래서 100% 완벽하게 다해서 시행은 하기 어렵습니다. 하다보면 미비점이 나오면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범운영 실시까지 다 해놓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방치한다 이것은 좀 정말 업무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추진단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나 좌우지간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꼭 좀 일찍 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유산추진단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 건 소
10시 4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계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조재호 보건행정 계장입니다. 김명옥 건강증진 계장입니다. 김건순 의약관리 계장입니다. 박후남 감염병관리 계장입니다. 장향숙 방문보건 계장입니다. 신재환 진료 계장입니다. 이경옥 출산정책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치매안전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상 2층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보건소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에 주차장 부분입니다. 1층은 지금 현재 창고하고 일부 있는데, 거기에서 2층과 3층을 증축해서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층당 240제곱미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신청, 치매안심센터는 확정되어 내려왔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10월말 쯤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진료재활 등 단계별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 낳을수록 행복 더하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출산 통합서비스 신청은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3.0 통합서비스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출생신고를 면사무소에 하게 되면 출생신고, 출산장려금, 예방접종이라든지 육아지원 출산과 관련되는 것은 출생신고를 한번 함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안가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애의원
본인이 신청 안 해도 다 보건소에서 확인 되겠네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출생신고 한번만으로 가능합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보면 낳을수록 행복 더하기 사업에 제일 밑에 보면 15쪽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보건소에서는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산부인과 이동진료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안동의료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에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차량이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거기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 간호사라든지 해서 진료팀 6명이고, 그렇게 해서 오는데 저희들 고령군에는 월 2회 옵니다. 다산 1회, 저희들 대가야읍에 해서 보건소 1회, 그렇게 2회 방문 진료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우리 고령 관내에 있는 임산부 수는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연락……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번 올 때마다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러한 기회에 멀리가지 않고 군 관내에서 진료 볼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담인력이 9명으로 2400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건강관리대상 과정이 1인당 300가구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의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그러면 건강관리 서비스 할 수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방문간호사가 하루에 평균7~8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서비스 대상을 선정할 때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이라 해서 3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집중관리군은 주1회, 그리고 전기관리군은 2~3개월에 1회, 자기영양관리군은 연 1~2회 그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방문간호사가 9명은 택도 없이 부족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방문간호사를 둘 수 있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 국비가 지원이 더 됩니다. 2명 더, 내년에 2명 더 증원해서 지금 현재는 19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2400명 정도로 확대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경애의원
지금 현재 6명 있는데 2명 더하면 8명이잖아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8명이고 1명은 우리 직원이 전체적인 업무 관리담당자까지 해서 관리입니다. 실질적인 방문 관리하는 사람은 6명에서 8명으로 증원될 계획입니다.
김경애의원
근데 방문간호사가 우리가 TO 가 2명 있더라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실질적으로 간호사 인력구하기가 저희뿐만 아니고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보건 계장하고 계속 지인이라든지 , 안 그러면 교차로까지 연락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명은 미리 10월부터라도 사람을 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금 6명중에 4명이 무기계약이고 2명이 기간제인데 기간제도 2년 정도 써보고, 인력이 괜찮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인건비 210만원 정도 됩니다. 기간제가 190만 원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결코 적지는 않은데 처우개선하고 해줄 수 있는 부분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인력을 확실하게 좋은 사람으로 구하려면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도 고령군에서 잘 해주시면 서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래서 우리 노인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문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7쪽에 다문화가족 사회정책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다문화가족이 257가구에 89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이 내용이 없지만 우리 군보건 홈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으로 검정고시학원 수강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지원금 실적과 검정고시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작년에 대학교 2명 갔습니다. 대구대학교하고 대구사이버대학교하고, 입학금을 170만 원 정도는 지원했고, 지금 현재 각 대학 별로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많아서 장학금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학금 준 것은 계속 학비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차이가 아닌 다름을 인식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조기정착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김곤수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4쪽에 보건행정분야입니다. 사업명이 선택과 집중의 선진 공공보건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무슨 말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그것은 사업자체를 할 때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산행정복합타운이 완공이 되면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활사업까지 병행할 계획입니다.
배영백의원
다산보건지소 신설되면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최신장비가 도입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의원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문제는 선택과 집중 이런 말이 좀 부적절하다는 거에요. 의료기관에서는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선택과 집중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신설 다산보건지소 지원사업비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5쪽에 건강증진분야입니다. 튼튼심장·탄력혈관 만들기사업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환자조기발견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저희들 각종행사라든지 그리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각종행사 때는 간이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환자도 발견하고 관리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산 2100만 원 가지고 주로 교육이나 홍보 간이검사 하는 것이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고혈압이나 당뇨는 간이검사도 가능하지만 심뇌혈관질환 검사하려면 주민들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사실 검사하기 힘들어요. 이 부분을 고령군에서 선도적으로 검사하는 사업을 좀 시행해보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실제 주민들 비용도 많이 들고 잘못하거든요.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이런 것을 보건소에 기계나 장비를 설치해서 선도적으로 고령군에서 사업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다음에 건강취약마을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강취약마을 건강 UP 만들기 사업도 사업 대상이 다산면 지역주민입니다. 이렇게 특정지역을 명기, 표기하면 타 지역에서 소외감 느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건강사회조사를 통해서 건강취약지역을 저희들이……
배영백의원
다산면이 취약합니까? 그러면?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여러 가지 흡연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양치질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취약지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산면민이……
배영백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다산 이렇게 하지 말고, 고령군 전체 골고루 좀 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특정지역에 하지 말고 그냥 취약마을주민 이렇게 표기하면 되지, 다산면 하면서 이렇게 굳이 표기할 필요는 없다는거에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회 후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할까요? 라. 농 업 정 책 과
11시 02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예농업정책담당 이재원 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호권 계장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권오수 계장입니다. 유통관리담당 서창교 계장입니다. 귀농귀촌담당 김호석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를 적극 협조하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신규 사업과 변경되는 내용 위주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정책과) 이상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노동력 절감 감자작업기 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소 3200만 원이며 사업비는 50%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감자파종기가 대당 580만 원, 감자선별기가 300만 원, 감자수확기 500만 원, 금년도 8월 말 실적은 금년도 8월 말 실적은 3농가에 1300만 원입니다.
김순분의원
감자파종기하고 수확기하고 이것입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하우스 철재 지원 있는데 500동인데 이것은 어디 합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 작물에 다 해당이 됩니다.
김순분의원
신청 들어온 곳이 500동,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아직 들어오지 않고 신청을 받게 됩니다.
김순분의원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순분의원
16쪽에 우곡지구 채소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지조성 할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비자의 소비성향 변화 등으로 수박 선호도가 매년 낮아지고, 가격이 불안정하여 수박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우곡면에는 6농가가 ……를 6만평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곡면 사촌 도진일대를 중심으로 채소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순분의원
신선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참여농가에 대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고품질 신선채소가 생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보면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 20Ha 800만원 있습니다.
18년도 계획입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올해는? 금년도에는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사료작물? 벼 재배 농가 사료작물 지원 올해도 했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도 20Ha에 800만원으로 같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사료작물로 수확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사료작물은 수확을 했습니다.
조영식의원
사료작물? 그럼 이게 이제 20ha에 800만원을 지원하면 1ha에 40만원정도 돌아가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올해 그 사람들 사료작물은 어디에 판매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사용을 합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 자가용이 많습니다.
조영식의원
벼농사 지었을 때 하고 수지타산이 어떻게 됩니까? 사료작물 심었을 때가 좀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 다른데 쌀값이 하락되니까 벼를 벼 대신에 옥수수나 콩이나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민가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자기들이 필요해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사료작물을 대책작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쌀은 쉽게 말해서 수입이 안 되니까 쌀 대신에 밭에서 사용하는 콩이나 옥수수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파악을 해봤습니까? 이렇게 해봤을 때 사료를 사 먹이는 것하고 득이 되는지 한번 시간되면 가서 물어보십시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리고 여기 로컬푸드 매장운영 11페이지 고령몰 운영인력지원이 1명에 1400만원 있고, 9페이지 보면 직거래활성화 고령몰 운영지원비도 1000만원 있습니다. 9페이지 보면 원영지원비 1000만원 있고, 고령몰운영 인력지원이 1400만원, 파머스마켓 운영 인력지원이 1700만원, 농협에서 투자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파머스마켓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는 대가야로컬팜 영농법인에서 위탁 운영했으나 실적이 부진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부득이 금년 3월부터 고령농협에 위탁운영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16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인건비, 시설 전부 다 우리 군에서 다 해주지요? 농협에서 투자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는 실질적으로 파머스마켓 해가지고는 소득이 없어서 운영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홍보, 전시, 판매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농협에서 손해보는데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돈 만들어가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택배비 지원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현재는 고령몰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주지요?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입점한업체 개인이 자기인터넷으로 고령몰 안통하고 판매하는 물량이 참 많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조사도 하셨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고령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셈이거든요. 좋은 농산물을. 그래서 고령몰을 안 통하더라도 개인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판매하는 것도 조금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곤란하다 이러는데 그러면 어떤 한도금액을 정해놓고 이분들이 스스로 홍보를 하고 수익을 올리니까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하셔서 꼭 좀 실현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택배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에는 2000만원의 사업비로 택배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산 확보하도록 하세요. 홍보대사 열 사람보다도 우리 지역 수박 1통, 감자 1박스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 하시는 분들한테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조영식 의원이 질문하신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머스마켓 매장을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그것을 여기서도 준다면 테마공원에 안에 있는 기념품 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인건비를 내년에 한 사람 더 채용을 했다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파머스마켓에 그렇게 농산물가지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은데 그러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기념품도 팔고 농산품도 팔면 두 가지가 현재 적자이지 않습니까? 적자인데 한곳으로 모아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김경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안에 기념품 매장은 현재로서는 운영은 그런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자는 수익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광협의회에서는 확대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있고, 우리 농산물 로컬 파머스마켓은 물론 수익이, 장사가 잘 되어서 많은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우리 고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하고 전시하고 판매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애의원
로컬푸드와 안에 기념품 판매는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고령군에서 운영을 통합해서 운영해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안에 매장도 직원을 더 채용해서 인건비를 다주지 않습니까? 바깥에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부분 있더라도 매장배치를 잘하셔서 같이 판매하는 것을 한번 통합적으로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제 생각은 농산물판매장 주이용객은 대가야박물관이나 안 그러면 주산고분군 등산객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것 같고, 기념품매장은 테마파크 공원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경우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김경애의원
로컬푸드 파머스마켓의 지금까지 판매수익금이나 판매량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월300만원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박주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회의장이 처음이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해의원
오늘 무난히 잘 통과하시는 것 같은데. 파머스마켓 벌써 몇 년간 운영했는지 아시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2015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박주해의원
아직까지는 농산물판매량하고 운영비하고 비교대비 해봤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정산을 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월 300만 원 정도, 판매액 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주해의원
거기 대비해 운영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운영비용은 인건비가 한 달에 연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6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동료 의원 2분께서도 여기 서는 것이 유·불리하냐 그런 것을 말씀 도중에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부터 고령농협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까? 맞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금년 3월부터 고령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고령농협에서 조영대 조합장이 의욕적으로 내년에 워터파크 들어오고 하면 뭔가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의욕에 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 분들께서 안을 내신 것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불리를 무조건 따져봐야 됩니다. 경제성이 없으면 통합내지는 폐쇄해도 되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저 자신도 농작물특성상 농산물 전용 판매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만 그런 견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번 강구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입니다. 함께 하는 농중소통 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영백의원
4000만 원 가지고 25명이 해외여행 다갈 수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거기에 금년 같은 경우는 1박 2일 기관단체 농업워크숍하고 품목별 생산단체 간담회하고, 농업관계자 해외연수 그렇게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행사가 1회성 형식적인 모임이나 회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모임이나 회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령에는 농·축산업인 회의소 같은 것이 없습니다. 타 지역 거창 같은 곳은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아는데 회의소 개설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좀 전에 로컬 파머스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과장님 답변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홍보용 같으면 매장 내방객수 혹시 파악해봤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내방객수는 파악하지는, ……는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홍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매장에는 이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테마공원 안에 운영주체하고 파머스마켓하고 운영 주체가 달라요. 서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매장에 파는 상품은 똑같아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파머스마켓에 지원한 것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냉장차도 사주고 다 해줬잖아요. 제대로 안 되면 말아야 되지 그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당면내용을 과제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쌀 생산 면적도 주는 반면에 생산량도 감소된다는 이야기 있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지 수요불안과 수요감소 등으로 큰 폭의 가격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우리 군에서는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벼 대신 옥수수나 콩,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3억 700만 원 사업면적은 107ha 됩니다. 사업도 도의 계획에 따라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성과물은 나온 것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성과물은 별도로 쌀 대신, 벼 대신에 옥수수나 콩이나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사업인데 성과는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공공비축미, 비료 물량을 확대해서 요청한다든지 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우리 쌀 공급가격에 따른 수급불안정과 가격하락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비축물을 확대하고 제도를 통해서 쌀 수급안정대책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에 지금 귀농한 사람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많죠? 근데 중화 1리에 귀촌을 만들고 있죠? 진행이 어느 만큼 되어 갑니까? 중화 1리 동 회관 앞에.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부지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장
부지조성 다 했고, 위에 올라가보니까 닦아놓았던데, 어느 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파악 안 됐으면 담당자가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들 자부담으로 지금 진입로 80미터를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축도 일부 쌓아 줬고 안에 매장문화재 발굴 후에 다시 90미터 정도 진입로를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그 쪽에서는 조금 더 문화재 관계가 있는지 아직까지 자기들 자부담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보니까 5만평이라고 하는데 생각 외로 땅이 좁고 경사가 너무 심하고 좀 위험한 부담이 있던데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고, 파머스마켓 이름자체가 파머스마켓 우리 농산물 판매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장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집 지어주고, 간판 새로 달아주고, 또 인건비지원해주고, 차 사주고, 또 냉장고 사주고 뭐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고령 망합니다. 맞겠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장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을 하면 고령 앞으로 계속 망합니다. 앞으로 안 망하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 업 지 원 과
11시 33분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진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농업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장선동 지도기획 계장입니다. 이성기 농업인육성 계장입니다. 정철주 작물환경 계장입니다. 강명원 연구개발 계장입니다. 최충일 농기계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지원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지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지역특산 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것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우리 음식연구회에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연구회 교육하는 것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김순분의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농두렁 보호구 설치 시범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재보면 논두렁에 잡초발생이나 경계구역이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일종의 디귿자 간이로 해서 그것을 덮어씌우는 사업을 현재 전라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김순분의원
논두렁에 잡초 같은 게 안 나도록……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그럼 현재 이것은 보면 완전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순분의원
시범적으로 지금 장소는……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장소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벼농사 그 위에 벼농사 노력절감 시범사업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이양할 때 비료하고 제초제하고 동시에 살포할 수 있는 장비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김순분의원
장비구입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장비하고, 비료하고, 제초제 같이 살포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9쪽에 보면 감자 자체 종서 생산 기본종, 원원종 1개소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현재 감자종서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자조직배양해서 하우스 2동하고 유료온실 2동에 금년도에도 봄에 재배를 했었고, 현재 가을 추계 분도 유료온실 2동에 지금 재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자를 갖다가 농가에 원원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전에 우리 군에서 했잖아요.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개진면에 보면 농가별로 다섯 농가에 하우스 15…… 그 농가에 저희들이 종자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여기에서 해서 감자가 안 좋아서 수확이 없어서 말썽이 많았는데.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근자에 금년도에 지금 현재 농가재배하고는 전혀 말썽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개진도 했고, 다산에서도 농가재배를 했는데, 오히려 센터 조직배양도 종자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산에서는 내년도에도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그것은 성공 했네요.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성공을 해도 소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기는 힘이 든 상태입니다.
김순분의원
11쪽에 보면 씨 없는 수박 꽃가루 수정 가능성 수박 재배시범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지금 꽃가루로 벌 수정 꽃가루로 인공수정을 시켜서 금년도 1동을 해봤습니다. 전체 수박의 씨는 없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더 해봤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분의원
근데 씨 없는 수박이 당도나 맛이 적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우곡면사무소 평가를 해보니까 씨 없는 수박은 평균 11브릭스(brix) 나오고 일반 수박은 똑같이 재배를 했는데 12.0이상 나오고 당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김순분의원
보관성도 떨어집니다. 씨 없는 수박이.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초복에 맞춰서 1동을 갖다가 저희들 지원 안 하고 농가에서 해봤습니다. 내년도에 일부 지원을 해서 30동 정도 해봤으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맛이 떨어지니까, 당도가 떨어지니까 그래도 이게 좀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실제로 금년에 1동 재배를 했는데 현재 당도는 좀 떨어져도 원채 수박 가격이 좋아서 올해 판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순분의원
우곡에 할 것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신청 받아보고 우곡하고 다산도 할 사람 있으면 고령군 전체적으로 희망자를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당도가 떨어지면 수박농가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 해봤으면 합니다.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6페이지 보면 4H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지원 2600만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도 과제활동 지원 했죠?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도비라도 군비 들어가잖아요.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식의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4H하고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교육, 견학하는데 지원하도록……
조영식의원
과제활동 지원 같으면 무슨 생산을 하는 것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과제활동 같으면 리데 벼농사 같은 경우에 품종별로 재배하는 시험이나, 최종 하는데 그런 데도 집행이 되고 또 교육하는데도 집행이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식의원
생산하는데 있어서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별도로 과제활동을 안 했었고, 작년까지는 지역별로 종자 최종포를 해서 농가보급하고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조영식의원
구체적으로 성과물을 좀 파악을 해서 같이 좀 고민하도록 합시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 10페이지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보면 고설딸기 육묘간소화 시범, 토마토 우량묘 생산 자가 육묘 시범 이것은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올해 다 했죠?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조영식의원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에 또 시범으로 합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고설딸기 육묘간소화 시범 이것도 매년 저희들이 고설딸기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 토마토재배농가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도 농가 자가 육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했습니다.
조영식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범사업을 한 번 했으면, 평가해서 잘 되면 계속 그 쪽으로 시범한 것을 교훈 삼아서 바로 하면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계속 매년 같은 품목을 시범사업으로 올려 놓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이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편성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정진상 농업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분야 12쪽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가로등, 보안등 관리, 독거노인 보일러 수리 등 다수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나 근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 근무하는데?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은 정규직이 4명, 무기계약직이 6명이고, 현재 기간제가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명 근무인데 이번 지난 2회 추경 때 기간제 2명을 더 모집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전체 16명이 됩니다.
배영백의원
군민이나 우리 농업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증원하는 것은 당연히 잘 하셨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탁해서 군민들 편의를 증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가로등 같은 것은 사실 직영하기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6쪽에 주요사업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농기계택배사업을 준비한다고 타 지역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일단은 내년도에는 개진, 우곡에 쪽에 분소를 설치하고 난 후에, 택배사업하고 농기계세척장은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개진이나 우곡입니까? 개진, 우곡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개진, 우곡을 위해서 분소설치는 현재 중앙지점인 개진 신안동에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신안리가 접근성이 제일 좋다는 말이죠?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직리에서 신안동 들어가는 다리 딱 지나면 우측 쪽에 그가 최적지일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개진이나 우곡 양개 면을 타겟으로 하다보니까 그 위치인데 실질적으로 개진이나 우곡은 하부에 농지라든지 농업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두 군데 다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거기 있어도, 신안리 있어도, 안 그렇습니까? 개진 부례라든지 우곡포리가 저 하부에 있지 않습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 19쪽에 딸기 우량묘 생산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량묘 보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관계도 있고, 농민에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군 직영보다는 위탁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에서 종묘사업하면서 이익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시범사업이라든지 시험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직접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급해서 문제 생기면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농가 하는 것은 내년도에 딸기육묘시설을 갖다가 덕곡영농조합 법인에 도청에 신청했기 때문에 대규모농가는 그 쪽에서 농가에서 직접 보급을 하고, 저희들 센터에서 하우스 2동에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로 저희들 병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변경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2동해서 얼마나 보급하겠습니까? 전체 농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안 되죠. 그렇지만……
배영백의원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농가에 보급한다는 것 안 그래도 전문기관에서 종자 생산해 놓아도 문제 발생해서 난리인데, 공무원들이 기술센터에서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존경하는 김순분 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벼농사 노력절감 시범사업 어떤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이양 동시에 축조시비 비료하고, 제초제하고 살포장비하고 지원한 사업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우리 센터에서 임대농기계 사서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서 현재 평가회는 성산에 20일날 평가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양기에 축조시비기 하고 뒤에 논 살포기 단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그것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시범 사업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같이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보급을 해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쪽에 토양환경 땅심회복 개선사업에 제일 하단부에 토용소독사업에 약제인데 약제는 종류가 무엇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약제는 토양 소독하는데 소독제 농가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품목을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품목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말고 농가에서 토양 소독하는 사업에서 소독약제가 맞다하면 그 사업도 바로 추진을 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번에 추묘 페리카 하는 그 약도 포함됩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페르카 하는 것은 토양개량제이기 때문에, 토양개량제 때문에 내년도에 개량제로 신청을 받는데 면적이 많이 안 늘어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박주해 의원입니다. 안 물으려고 했더니 결국 그게 튀어나오네. 18쪽에 하단부에 미량요소 공급사업이라는 것이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은 매년 한 것은 예시를 연초에 공문낼 때 해줬고, 단지 보면 저희들이 연근에 발근촉진제하고 이런 것은 제외를 금년도 했습니다.
박주해의원
동료 이달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페르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페르카가 정확히 질소비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석회질소비료입니다.
박주해의원
석회질소비료인데 가공방법이나 모든 방법이 국산석회질소하고 동일합니다.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신기하게 우리는 외제를 굉장히 선호해요. 이름만 바뀌면 토양개량제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정확히 토량개량이라는 것은 석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해의원
그게 분해될 때 시아나마이드로 변하는 것 아시죠?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박주해의원
뭐하는 재료인지 잘 모르죠? 알콜스톱 만드는 재료입니다. 알콜중독자들이 먹는 알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알콜스톱에 그것이고 유해물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양에 잔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사용하는 것인데 왜 국산석회질소가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등록이 이번에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돈을 배정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름만 국산비료라도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름만 바꾸면 지원을 해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자성해 볼 그런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 근래에 연질강화필름 일산제 들어왔죠? 공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산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고무적인 일이고, 사실 성능이 국산이 못하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나온지 오래 됐습니다. 20년은 되어 가는데,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면 바로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이 들어가버리고, 근데 지도직 있는 공무원 분들이 좀 더 전문화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들이 상인들한테 어느 것이 좋다 이것은 대단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농업인들이 귀 얇은 사람들이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영향력, 줄이 좀 닿는 분들이 한마디 하면 바로 그 이듬해 지원 사업이 들어가요. 그런 사람 비루하게 많이 보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께서 깊이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농업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것은 기존 이래 이래 하는 품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길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을 꼭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적극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안 되도록, 국산 비료공장에서 다 나오고 중국산 수입도 되어서 들어오고 값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수입 되는 것은 이것 하나의 상품 브랜드 이름인데 기존비료하고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꼭 적극 검토해서 농업인들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줬으면 합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 림 축 산 과
12시 00분
다음은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산림축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재창 산림경영 계장입니다. 김종석 산림보호 계장입니다. 이재웅 녹지조경 계장입니다. 정원청 축산정책 계장입니다. 장병기 가축위생 계장입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축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축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아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때문이 심각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군에 축산농가 해당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읍·면을 통해서 실정이 다각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관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31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면적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면적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적법화한 농가는 실적 있다면 몇 가구나 됩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전체 54호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퍼센트 하자면 19%정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로 축협을 통해서 컨설팅을 3차까지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난주에 저희 농·축산 농가에 대한 적법화에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결과 상당한 농가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남은 게 131농가라 말입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아니, 적법화 대상 농가가 131호.
배영백의원
131호에 53호 농가가 완료는 19%입니까? 계산하니까 40%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소규모 고령농가라든지 이런데서 설계비하고 과태료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개별적으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수가 건축비용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도 농가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우리 군에서는 18년도 업무특수 시책에서 사업계획을 보면 완료된 농가 200만원 지원해준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하고 협의해서 설계비를 좀 할인해준다든지 접근성을 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하고 환경, 축산하고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일전에 농가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군수님께서 지사 하에 실무에 적극 가담할 수 있도록 한 부서에 근무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완료한 농가에 2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축산법 상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세밀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이왕 질의하는 것이니까 환경과 업무인데 가축사유거리제한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이 발의는 아닙니다마는 군민여론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님께서는 거리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양면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귀농·귀촌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거리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고 축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축산정책을 장려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항으로서 적정한 선에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배영백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과에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 담당축산부서하고 협의가 없었느냐 이런……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부서별 의견을 수렴한 기간 중에 저희들 의견도 냈습니다. 축산단체에서도 그 의견을 모아서 전달됐습니다.
배영백의원
전달된 것이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것 500미터로 안이 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안이 발표되고 나서 축산농가에서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 못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의회에는 설명을 벌써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기전에 축산부서에서 환경과 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미쳐 그런 부분을 못 챙겨 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과장님 산림축산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FTA극복을 위한 생산비 절감 및 차별화 된 축산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말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인해서 계란 값이 한판에 1만 원 이상으로 치솟았던 적이 있고, 현재는 살충제 계란 검출로 인해서 지속적인 계란 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양계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관내 양계 농가에 대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저희들이 현재로 허가받은 농가는 없습니다. 2농가가 있는데 우곡에 부례에 한 농가와, 부례 농가하고 대곡리에 토종 닭을 키우고 있는 농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산란계란을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육계는 농가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농가에 대해서는 5농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방역이라든지 예방적인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고, 계란부분인 식품부에서도 기준치에 오버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먹어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러면 지역 그런 살충제……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없습니다.
김경애의원
지역 농가 계란은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소농가에 개인이 사육하다 보니까 판매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거래는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 관내…… 말씀드렸지만 검사업체에 판매업체에…… 검사증을 개시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고령에는 지금 현재 양계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방역체계 구축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시고 문제가 생긴 경우에 상황을 개선하려고 나서기보다는 근본적이 되는 계랑 생산 과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의 도입과 양계환경개선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AI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10월 달부터 본격적인 예방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사업소
12시 15분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입니다.
이식
조이식환경위생사업소장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에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박수락 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에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길수 전문위원 남웅모 전문위원 전해종 의사담당 백승욱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