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앞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21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區의회 의견청취의 건,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區의회 의견청취의 건,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區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박순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區의회 의견청취의 건 3.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區의회 의견청취의 건 4.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區의회 의견청취의 건

;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2단계와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안전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 3건을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區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동역과 대전여고 주변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11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보면 크게 공동주택 단지를 분양과 임대주택으로 축소하고, 대동역 인근에 준주거와 단독용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대동2구역의 사업성을 높여 사업 재개를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민 편의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청사 위치 변경, 공원과 문화시설 축소, 용적률 상향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번 안건에 대해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구역 내 지역 및 주변의 거주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차장 확보, 도로 폭 종전 유지, 근생시설용지 내 주차장 확보 대책 마련, 공공청사 용지는 구 대동 주민센터 위치로 이동 검토를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안)區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천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 8월 구역 지정 이후 최근까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던 구역으로, 관련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자의 공동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비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동주택 용지가 늘어남에 따라 토지이용 등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건축계획 등을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천동 3구역의 사업성을 높여 사업 재개를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경관녹지 등 정비기반 시설의 감소로 인한 사업 구역 내 생활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천동3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용지 비율을 높이고, 경관녹지 등 정비기반 시설 용지는 감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번 안건에 대해 철도 소음 등 사업 구역 내 지역 및 주변의 거주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녹지 공간 확보 등 대안 마련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1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區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홍도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4월 정비계획 및 정비 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이후 주민 설명회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도로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주차장, 소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도시기반 시설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중요한 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區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은 그 동안 중단되었던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청사 위치 변경, 공원과 문화시설 축소, 용적률 상향, 도로폭 축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사업구역 내 지역 및 주변의 거주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폭 종전 유지, 근생시설용지 내 주차장 확보 대책 마련, 공공청사 용지는 구)대동주민센터 위치로 이동 검토를 요청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區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천동3구역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용지 비율을 높이고 경관녹지 등 정비기반시설 용지는 감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철도소음 등 사업구역 내 지역 및 주변의 거주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녹지공간 등 대안 마련을 요청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區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사업은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한 바,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업무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에는, 어려운 재정환경에서도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에 매진하였으며, 구민중심의 새로운 동구 100년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민선6기 3년차를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구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구정여건 및 방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16년 상반기 구정의 주요성과입니다. 재정건전화 계획 지속 추진으로 예산분야에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22억3천만원 확보, 직원 관련 경비 19억8천9백만원 절감 편성, 지방세수 617억 징수 및 체납정리에 전력을 다 하였으며 도심활성화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신안동길 확장 및 삼가로 교량 개설 사업과 대신·대동2구역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판암·대성·대별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조화롭고 균형 잡힌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중앙시장 내 공영주차장 개·보수 사업비 3억원 확보, LED 조명등 교체 및 CCTV설치,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창업도움센터 지원,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 전용 블로그 운영, 2030세대 취업 및 창업 맞춤식 교육을 통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월 대보름 행사 등 전통문화행사, 화목한 문화산책 공연유치, 야외체육시설 개보수,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로 행복한 삶이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3쪽,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의 복지브랜드 정착,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 및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확보, 친환경 생활을 선도하는 그린리더 선발운영,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나눔과 정이 살아 숨쉬는 복지동구를 실현하였으며,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구민과의 정책 간담회 개최, 굿모닝 민원실 운영, 여권과 국제면허증을 연계발급 하였으며, 2016회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5개구 중 1위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로 건전재정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 하반기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광역적으로는 강력한 실천력, 소통, 시민밀착형 현장시정을 통해 민선 6기 성과 창출 및 신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정추진기반 안정을 바탕으로 주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 복지, 문화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균형 있는 도시기반조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역세권 활성화 추진 등 경쟁력 있고 특화된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나눔과 정이 살아 숨쉬는 복지도시 실현,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문화 체육 교육 중심의 도시창조와 구민 중심의 합리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통해 활기 넘치는 역동적인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25쪽, 기획감사실에서는 민선6기 전반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후반기 주요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획·조정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동구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동구 100년을 열어갈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7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동구비전 2020 발전계획 수립,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민원처리 기반 마련, 기능 쇠퇴분야 인력 재배치, 국회의원 초청 구정현안 간담회 개최 등 대외 협력을 통한 구정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22억 3천 만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1/4분기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 조기안정을 위한 재정건건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8쪽 민선6기 6대 분야 38개 약속사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2016년 경제총조사 실시로 구민중심의 성과지향적 행정문화를 구현하였으며, 자치법규 제·개정 사전심사, 각종 소송의 능동적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와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통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 청렴하고 스마트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자가학습의 날 운영, 주민센터 자체 종합감사, 설·행락철 등 공직기강 확립 복무감찰을 실시하였으며, 동구 통합 백업시스템 체계 구축,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구민과의 대화 소통의 창 마련, 구민 중심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차별 없는 정보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쪽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50대 주요핵심사업 내실관리, 시책구상 보고회, 지역공동체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동네자치 리더 양성과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와 중앙부처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조정교부금 교부율·위임사무 시비부담률 상향조정과 시책사업 전액 시비부담 건의 및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여론청취 및 의견수렴으로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민선6기 공약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의 공개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 및 정책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실적공개 및 보고회 개최, 부서별 핵심업무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성과중심의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자치법규 정비 완벽추진, 고문변호사 자문 적극 활용, 송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대상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교육, 추진상황 점검, 규제발굴 보고회 개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구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부패 및 부조리 방지시스템 운영으로 예방 감사 강화,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 실시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 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정보시스템 영향평가 실시로 개인정보 사전침해를 예방하며 구민 정보화교육, 소상공인 등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통해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 예. 김종성 의원님.

; 예. 지금 우리가 후반기 업무보고 받는 거죠?

; 예.

; 그러면 후반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구청장이 나와서 먼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 구청장이 스케줄에 의해서 없다면 부구청장이라도 나와서 했어야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청합니다.

; 통상적으로 제가 지금 6년 동안 하면서 업무보고 때 각 실·과별로 국별로 했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을 때는 혹여 구청장님이 안 계실 때 부구청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하셨어도 총괄적인 문제는 각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하반기 첫 회의를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인 것이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것은 최소한도 책임자가 얘기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책자나 놓고 읽어대는 이것은 회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이따 김종성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든 부구청장님 나와 계시니까 부구청장님께 요청해서 말씀을 듣기로 합시다.

; 회의에 대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우리 김종성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 기획감사실장에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구정을 꾸려나가려고 하면 우리 자체의 법규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또 현재 우리가 조례라든가 규칙, 훈령, 예규 등 이것이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까?

; 이번 222회 임시회부터 224회 임시회까지 법제처 자율지원 정비에 따라서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용어가 안 맞는 부분은 금년 말까지 최종 정비할 계획입니다.

; 금년말 까지 정리를 한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 이것이 금년말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 입법예고라든지 행정절차상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 수정된 조례나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도 공포하는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 예. 금년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 금년말까지면 다 될 수 있겠어요?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제처 자율정비지원을 이미 받아 놨고요.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개 보면 용어나 이런 것 정리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이.

;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나 제정안, 일부 빼놓고는 전부 법률상의 용어를 통일하는 부분으로 경미한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 민간위탁동의안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내실있게 개선을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간단한 부분은 의회에 넘기세요. 그래서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 저희가 이번에 22건을 상정했고요. 223회부터 224회까지 법적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도 직접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만들어도 좋고, 해서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을 해서 주민들이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서 겪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데 조례가 아직 못 바뀌었어요. 그런데 주민이 어떤 요구가 와서 보니까 바뀌지 않은 조례 때문에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현재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혹여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감사 파트 같은 경우 적극 행정면책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은 의회와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님.

;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석 의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 31쪽을 보시면 구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육은 9월에 실시하고, 10월중에는 기업현장을 방문해서 다양한 의견 청취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예.

; 그런데 우리 동구에 기업들이 와서 하기 좋게끔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만 기업하기가 좋아져야만 그 기업이 들어오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가 대상으로 한 기업이 몇 개 업체가 됩니까?

; 제가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써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상반기 6월달에 22개 부서 발굴 내용으로 해서 42건 발굴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상소동 쪽에 단지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는 거예요?

; 하소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산업단지요.

; 제 기억에 지금 53%인가 분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53%요? 그러면 현재 기업이 53%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사업계획으로 우리 동구청에 이렇게 건설을 하겠다는 공장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지금 기반시설 조성 중에 있고요. 이미 완료된 부분은 업체가 건물 준공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구청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아직 단지가 다 구성이 안됐다, 어쨌든 우리 동구가 어디 지역이 좁아 가지고 확장되어 나갈 땅이 없습니다. 현재 그 쪽에서 그렇게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건을 완화해서 그 분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군데라도 끌어들여야지, 지금 세간에 중부대학교도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고요. 지금 우리 동구에 가양동에 보건전문대가 세종시로 일부 갔다고 하고, 현재 본교는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금 그 쪽 지역에 가면 다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쪽에 소문이 안 좋아서 그나마도 집 값이 떨어지는데다가 더 이렇게 떨어지고 공가가 지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 땅을 해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막을 길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혜택을 주고서라도 일단 동구를 떠나지 않게끔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건대학 세종시 캠퍼스를 부지를 마련한 것이고요. 현재 가양2동에 있는 보건대학은 이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없는 것으로,

;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소상공인께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소한 규제라도 최대한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께 좀 묻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박용재입니다.

; 27쪽을 좀 봐 주세요. 그냥 말로 해도 되겠습니다.

; 예.

; 이번에 국회의원 초청 구정현안 간담회가 있었죠?

; 예. 맞습니다.

;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 잠시 중단됐던 부분이 이번에 개최를 했는데 나름 저희가 현안을 한 5가지 정도를 설명 드리고 협조도 부탁드리고 그랬었는데 역시 또 중앙무대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현안이 그 중에서 당장 풀린 것도 있고,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도 있고, 그래서, 또 그 이면에 분위기도 많이 좋았다는 평가도 있고, 또 언론에서도 긍정적이고 이렇게, 심지어 개별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쪽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갖고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수고하셨네요. 본의원이 한동안 계속 서로의 의견조율을 좀 하세요, 하세요 했었는데 안 하다가 이번에 이것이 되었는데 되고 나니까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 예.

;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이라도, 아니면 1년에 전, 후반기라도 이렇게 해서 계속 서로가 의견교환을 하고 해서, 우리가 5개 구 중에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 예.

; 이러한 모든 것을 같이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자꾸 마련을 하셔서, 또 자리가 마련이 됨으로써 서로간에 섭섭한 점이 있었으면 풀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화가 계속 이어질테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계속 좀 유지해 가면서 성과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죽 말씀드리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것이 안됐어요. 여러 여건 때문에 그렇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전개됐었는데 다행히도 지난번에 이러한 자리를 잡고 나서 우리 부구청장 말씀대로 잘 풀리고, 또 풀릴 것 같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 예. 이 부분은 또 특별히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뒤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냥 답변자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수해 동안 계속 오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나 내용은 보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더 연구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본의원으로써는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맨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책자를 보면 아주 머리에 암기되는 상태까지 온 그런 책자의 형성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또 연구노력을 해서 좋은 상황의 업무보고가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마다 그래요. 맨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이고, 좀 성과있게 튀어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성과있게 하겠다는 저기도 없고, 맨 그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서를 놓고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행정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있겠지만 그 연속성을 가지고 가면서도 창의적인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의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아셨죠? 내용을. 모든 부분이 좀 우리가 총괄적으로 다 발전하자, 그런 뜻 같아요. 매일 틀에 박힌 일만 하지 말고, 더 찾으셔서 조목 조목 세부사항까지 해서 색다른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행정문제, 모든 문제를 간부님들께서 찾으셔서 앞으로는 이런 틀에 박히지 말고,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하반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6년도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부터 직제현황까지, 3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쪽 총괄보고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한 결과 상반기 제20대 총선을 완료하였으며, 각종 문화행사와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 구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적극적인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여 품격있는 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추진하였고,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등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구와 동의 연계를 확대하였고, 동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통반을 운영하였습니다. 44쪽, 생활 속 문화 향유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화목한 문화산책 공연을 유치하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구민 건강을 증진시켰으며,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집행절차의 간소화 및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민원실에 안내도우미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일과시간 외에도 민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개별지가 산정 및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소호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주민만족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6쪽 하반기 주요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구민화합을 위하여 10월 13일에 제28회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겠으며, 비전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현장 대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동 살림을 이끌어 가는 성숙한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지원하고, 구와 동의 연계확대를 통해 주민센터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시설개선과 물품을 구입하는 한편, 동 행정 평가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 세입 세출 결산 주민설명회를 10월 중 개최하고, 대학로 정기공연, 물사랑 대청호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도 개최하겠으며, 동구 청소년 자연수련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호 1지구와 효평 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부서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상반기 주요성과로 53쪽, 구민과 함께 하는 화합 소통의 장 운영부터 55쪽, 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품격 있는 구정을 이끌어 갈 구민과의 화합 소통의 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13일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정책간담회와 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 등 현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새마을지회 등 지역 단체 활동사항을 지원하는 한편, 구와 동의 연계를 확대하여 주민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동 민원담당의 전문성을 높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인력규모 유지 및 직원 사기진작 병행입니다. 인력감축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12월 중 신규 충원을 요청하여 내년 하반기에 배정되도록 하겠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직위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건전한 가정이 모여야 건전한 사회를 이룬다는 격언에 따라 월례휴가제 실시로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야근 없는 부서 운영 확대와 유연근무제 정착, 가족사랑의 날 운영으로 가족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소통과 배려의 공간 후생관 운영입니다. 분기별 1회씩 구청장이 후생관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소통국을 떠주며 함께 오찬을 실시하고, 동백실에서 부서 간 점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운영하며, 월2회 잔반 제로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상생하는 노사문화 지향입니다. 노사합동 교육과 노사협력사업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한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가 함께 하는 문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61쪽부터 6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4쪽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으로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및 사회적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공개 및 재정분석으로 구민신뢰성 제고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정집행의 올바른 이해와 소통으로 구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결산 통계자료 작성 및 재정여건 분석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65쪽, 공용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및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및 2017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통해 빈틈없는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청사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이용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보완하고 사무실 카페트 청소나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내 조경수 보완 교체 식재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사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청사의 시공하자 및 기능 결함에 대한 지속적인 하자보수와 이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우리 먼저 솔선수범 에너지 절약실천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승강기 홀 짝수층 운행, 가족 사랑의 날 소등실시 등 전기사용량을 감축시키고, 사무실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감 방안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장애 최소화입니다. CCTV 설비 상시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현장점검 실시로 장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69쪽부터 71쪽까지 상반기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72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대학로 연합축제 및 정기공연 행사 개최에 내실을 기하고 고운매합창단 활동 강화를 통한 구립 합창단 위상 및 역량 제고로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문충사 및 남간사 제향을 실시하고, 문화재 보수와 문화 유적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문화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언론홍보를 추진하고, 73쪽, 지역 명소와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구를 널리 홍보하겠으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자체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동구 알리기 홍보콘텐츠 경진대회 등 젊은 층들을 겨냥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구의 품격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전국 풋살대회와 2016 물사랑 대청호 마라톤대회 등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 동구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74쪽,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구민화합을 위한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해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성장 발판 마련입니다.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은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청소년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어울림마당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77쪽부터 79쪽까지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80쪽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액 안정적 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2016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977억 7천 3백만원으로 시세 679억 5천 6백만원, 구세 298억 천 7백만원 입니다.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목별 과세대장의 완벽한 정비를 실시하고, 시스템에 의한 과세자료 대사 등 세원 탈루 방지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만족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운영과 신고분 지방세 사전 안내 강화, 신속한 지방세 환급 등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는 세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공평과세 실현 및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하반기 6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방세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 여부를 정밀 조사하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노력 강화입니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최적의 자금운용에 힘쓰겠으며, 구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세입금 수납 업무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합리적인 주택가격 공시로 형평과세 실현입니다. 2016년 5월 31일 이전 신 증축 주택 등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2016년 7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총 170억 8천 5백만원으로 지방세 113억 1천 7백만원, 세외수입 57억 6천 8백만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 지속적이고 강력한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85쪽부터 86쪽까지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7쪽 2016년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민원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민원후견인제 운영 정비와, 실무종합 심의회 및 민원조정 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기존 시행중인 민원서비스의 적극 추진은 물론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으며, 내집같이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친절한 응대를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생산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고,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여 310권 5,000건을 완료하여 선진화된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신속한 정보공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주민 맞춤형 서비스로 감동행정 추진입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처리, 출생신고 가족에게 축하카드 및 출생자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한눈에 보는 촌수와 친족 호칭표 및 차례상 진설방식 리플릿 배부 등 주민만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기록 관리를 위해 신고 서류의 신속 정확한 기록 관리 및 전산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일치 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상반기 주요성과로 91쪽부터 9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선진화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구민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 확충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고, 상세주소 운영으로 우편물 수취 불가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실질적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 및 기관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 점용자 색출 및 변상금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매각 추진하겠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제정비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현장중심의 공감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의 보존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토지분할 제한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지적공부와 실제 지목이 다른 토지를 조사 정비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사, 측량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도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삼괴지구, 소호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효평1지구 현황측량 및 경계설정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별 주요성과 및 업무계획입니다. 97쪽 중앙동부터 112쪽 산내동까지의 동별 주요성과 및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올 한 해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어울리는 현장행정 강화로 소통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자치행정국 관련 직원들만 참석하시고, 다른 실, 국장, 과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의장님.

; 예. 원용석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책자 63쪽에 보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숫자상으로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도 사실상 지금 불법쓰레기 투척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 예.

; 특히 가양1·2동, 용전동 쪽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다른 동에 비교해서. 불법쓰레기 투척 지역에 감시 카메라 안 달아진 데가요.

; 지금 현재 이 CCTV가 지금 현재 주민 범죄예방용으로 설치되는 것이 많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으로는 그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쪽까지는… 지금 현재 이 CCTV 설치되는 것도 거의 대부분 국비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상황에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현재 금년에 앞으로 올 연말까지 현재 예정돼 있는 그 계획이 몇 대쯤 남아 있습니까?

; 현재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 다 되고 현재 그럼 확보,

; 추가로 소요가 된다면 별도로 또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 이것이 지금 쓰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아마 추석 연휴 때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민원이 엄청 많이 전화가 오는데 일일이 그것을 다 담당부서에 솔직히 또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정을 뻔히 알면서.

; 예.

; 그런데 그래도 아주 강력하게, 심지어는 심한 소리까지 하는 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현재 지역에 아주 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어느 정도 하면 현재 대략 파악은 되나요? 한 몇 백 개 정도가 있으면 되는지.

; 글쎄 불법투기 관계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국에서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 환경과에,

; 앞으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시에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던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보면 거의 한 차 분량씩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패하니까 바람이 불고 하니까 아주 더 민원이 더 강력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 예. 사실 저도 동장 할 때도 순찰하다 보면 불법쓰레기가 처음에 한 두 번 나오면 그 곳이 전체가 아주 쓰레기장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사서 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인권침해다 뭐다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다, 구청에서. 그것 자기네들이 달아도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청 임의대로 지금 달 수는 없는 거죠? 경찰서하고 뭐가 돼서 돼야만 현재 그 장소에 달고 있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은 방범용에 한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불법쓰레기는,

; 그것은 방범용이고 불법쓰레기 관련된 CCTV는 지금 현재,

; 그것은 상관없잖아요?

; 고정용보다는 아마 이동용으로 해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배치해서 단속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끔 하는 쪽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쓰레기 감시용은 경찰서하고 상관없이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하면 달 수 있는 거잖아요.

; 그것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아니, 환경과인데 일단 여기에는 회계과에 여기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서 일단은 일일이 과보다는 국장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래요. 어쨌든 이것이 힘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펴야 되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또 원성이 덜 하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그동안도 열심히 하셨지만 좀 더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 예. 의장님.

; 예. 원용석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예. 문화공보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71쪽 봐 주세요. 71쪽에 맨 밑에 보면 청소년선도교육 활동 강화해서 상반기 실적,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 예.

; 여기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해서 7회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140명이라는 이 숫자가 140명이 나와서 활동을 했다는 것인지 계도대상 140명을 선도했다는 내용인지 그것이 불분명한데요.

; 예. 참여자가 140명이라는 것입니다.

; 140명, 7회에.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단속을 학교폭력예방 이것을 어느 단체에서 한 거예요? 7회를.

; 그 단체는 법사랑위원회에서 주로,

; 법사랑위원회, 자녀안심학교보내기,

; 예.

; 유해환경감시단.

; 예.

; 그런데 이 분들이 7회 해서 140명이면 한 번 나올 때 몇 명씩 나오는데 이 숫자가,

; 보통 많이 나오실 때는 40명 정도 나오시고요.

; 몇 명요?

; 40명요. 보통 20명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 법사랑동구위원회가 하면 한 동에서도 보통 회원들이 20명, 30명인데 한 번 나오면 70∼80명, 많이 나올 때는 100여명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이 집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 그것은 동별로 회장님하고 보통 임원들만 보통 참석해서 한 2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맡은 단체, 굉장히 중요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체나 노인단체 이런 데는 엄청나게 노인이라든지 일반인들과 관계된 단체는 많지만 정작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옳고 청정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해 줘야 하는 이런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 예.

; 법사랑위원회하고 불과 한 두 서너 군데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단체는 작지만 진짜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7회에서 140명 이렇게 활동을 했다, 상반기에. 그렇다면 이것이 본 의원의 경험으로 볼 때는 엄청 좀 실적 위주라기보다는 물론 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외형적으로 축소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예. 여기 통계는 지금 구 단위 행사를 통계를 잡았고요. 동 단위 별도 행사는 여기에 통계에,

; 그것은 빠진 거죠?

; 넣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좀 더 제가 그 숫자를 자료의 양을 늘려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질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이 외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물론 예산 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일 보조금도 적게 주지만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이 단체가 활발하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좀 더 좋은 환경 그 터전이 마련되기를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 의장.

; 예. 김종성 의원님, 누구에게 질의하겠습니까?

; 과장께 하겠습니다.

;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 예. 지적과장 수고 많습니다. 93쪽에 두 번째 도로명주소 부분 좀 봐 주세요.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활성화가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현재 도로명주소는 1998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4년에 법제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쭉 해 왔고요. 현재는 다 도로명주소나 건물번호판이 다 부착이 돼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는 유지보수라든지 개발사업이 되는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만 있으면 됩니다.

;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 도로명주소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 현재로서는 인터넷 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다 시스템은 구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 문제가 되는 것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동안 쭉 번지로서의 개념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새로운 번지를 외운다 하더라도 바로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분들께서 알 수 있도록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그마하지만 어떤 홍보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보니까 내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주소 찾는데 있어서 도로명주소, 또 번지주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는 것도 뜨고 그러거든요.

; 예.

; 그런데 지금 봤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법제화 해 가지고 이제 도로명주소를 써야 된다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에게 인식돼 있는 것은 별로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태까지 아까 얘기했던대로 우리가 번지를 활용하던 것이 아주 습관화 돼 있고 그것을 바꾸기가 힘든 상황,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려운…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이 앞에 판암동 쪽으로 가면 '옥천로'다, 원래 도로명은 '옥천로'였었는데 여태까지는 번지로 쓰다 보니까 '옥천로'라는 것이 머리에 안 박혔었고 그런데 그나마도 우리 지역하고 동떨어진 도로명주소가 되다 보니까 별로 의식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이나 또 지침에 의해서 우리구나 이 도로명주소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상당히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몇 % 정도나 주민들이 현재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말씀하시기를 쓰는 부분만 얘기했지 몇 % 정도 쓰고 있다는 것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연말 같은 때 통계적으로 보면 한 75% 정도를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왜 그러냐면 이것이 현재 번지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면 빨리 정착이 되는데 토지번지는 번지대로 남아 있고 건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물번호가 별도로 매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건축물이 없어진다면 그 도로명주소가 없어지는 것이고 신축이 된다면 도로명주소가 다시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방법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라나는 세대들이 성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인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초등학교나 이런 데 행사라든지 교육시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아이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정착되기는 다소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당연히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지금 홍보해 가면서 계속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견해를 물으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까 얘기대로 새 세대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론이 맞잖아요?

;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들이 빨리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바로 이런 도로명주소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떨어졌네요. 예. 이상입니다.

;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예.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