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박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의성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의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의성군은 2018년도 6월 현재 소멸위험지수 0.151로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여전히 전국에서 소멸위험 1위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생아에 대한 지원사업과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정 등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생과 전입이 많으려면 높은 소득과 생활의 편의성,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 등 삶의 여건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의 성과 중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주차여건 사업은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군내 24개소에 984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바 있고, 민선7기에도 봉양면과 조문국 박물관에 다목적주차장을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군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건의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1월 3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실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정된 장애인 등 편의법시행령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 주차에 관해 상세히 명시되어 있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10개면 이상의 공공주차장은 54개소에 2,698면이 있고, 그 중 장애인 전용주차 면이 104면으로 3.9%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성군 주차장조례 제19조1항의 설치기준 3%를 넘고 있으나, 주차장별로 보면 설치기준에 미달한 주차장도 7개소가 됩니다. 또,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불법주차행위 125건과 주차방해 행위 1건 등 총 126건을 적발해서 1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약 80%인 98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 위반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할 것인데 의성군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복지증진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내 주차장의 주차선을 임산부는 핑크색, 70세 노인차량 주차선은 노랑색, 장애인은 기존과 같이 파랑색으로 표시하여 색상 구분에 따른 주차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아울러 관내 운행 버스좌석의 색상도 주차선과 동일하게 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7년 일자리창출과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범운영한 시내버스 도우미사업 또한 승·하차에 도움을 주고 정차시간을 줄여 안전운행 등에 효과가 큰 만큼 전 노선으로 확대시행하기를 건의합니다. 요즘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일부 노인들의 인식부족으로 파파라치의 타킷이 되고 있는데, 이는 불법주차 근절 계도와 홍보가 부족한 원인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8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38.7%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 상황에서 노인을 섬기는 의성, 약자가 보호받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의성군주차장조례에 정해진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에 미흡한 주차장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주차행위, 주차방해 행위 같은 장애인등 편의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지정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주차여건 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박화자 의원께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주차관리 개선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박화자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도우미사업 확대와 또 노인들의 불법주차 계도 및 홍보,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미달주차장에 대한 조치 계획과 불법 주차행위 및 주차 방해 행위 등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향후계획, 교통약자 주차여건과 버스 내 좌석표시 개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 편의증진과 주차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와 제가 답변 드리는 순서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시내버스 도우미사업 전 노선 확대 시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버스 이용객의 대다수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승하차 하실 때나 요금 결재, 행선지 안내 등을 위해서 경북도 최초로 2017년 하반기부터 버스 안내도우미 다섯 분을 채용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도우미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에 2019년도부터는 확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면 시행은 사업의 재정투입 효과 대비 분석을 한 후에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노인들의 불법주차 계도 및 홍보’ 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자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이장회의 및 노인대학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이를 적극 안내하고 의성메아리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주정차금지구역 안내사항을 게재하여 어르신들이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주차장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일정규모의 건축물 신축 또는 증․개축 할 때는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용주차장 50면 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주차 시설에 대해서는 의성군 주차장조례에 의거 총 주차면의 3%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부설주차장 중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미달하는 주차장 7개소(의성읍사무소, 의성종합운동장, 의성게이트볼장, 빙계군립공원, 마늘테마파크, 동련사앞 주차장, 마늘직거래장터주차장)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빠른 시일 내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주차장 19개소 중 3개소와 시장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도 장애인 전용 주차면 기준에 맞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불법주차행위와 주차 방해 행위 등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은 2016년 2건, 2017년 77건, 2018년 상반기 46건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금지 계도를 위해서 업무담당자와 공익요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로 세 명의 계도반을 편성해서 관내 공용주차장에 시간대별 순회하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주차금지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일반인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면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 여건과 버스 내 좌석표시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주차장 조례도 빠른 시간 내 개정해서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 내 좌석표시 개선에 대해서는 관내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23대에 이미 대당 좌석 5개씩 교통약자를 위한 지정 좌석표시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화자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에 대해서 유형별로 색상을 달리 할 경우에 제한된 버스 좌석에 의해 승객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에 대한 박화자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교통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화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박화자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우정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열심히 배우고 발로 뛰고 있는 초선의원 7인 및 재선, 3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성군의 발전과 군민이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게 잘 살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동분서주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군정질문은 특정 실과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8대 의성군의회가 7월에 개원하고 2달 반이 되어갑니다. 군정보고를 시작으로 2차 추가경정 예산심의가 끝났고 이번 1차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도 준비하며 크고 작은 다양한 의성군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설명해주는 행사도 참석하였는데 7월 24일은 ‘의성군 발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로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원 건립과 공공부지 활용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공청회였습니다. 8월 22일에는 ‘의성군 축제정책 설명회’로 의성군의 대표축제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제1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추진계획을 들었습니다. 8월 28일에는 ‘군관리계획 장기발전 구상 공청회’에로 다양한 정책들과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참여를 도모하며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의성군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띤 토론을 보여준 주민들은 의성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애정을 갖고 있는지가 느껴졌으며, 의성군의 주인으로서의 신선하고 다양한 의견들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고 보이는 설명회나 공청회가 사후약방문은 아닌가하는 우려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주민 의견을 심도 있게 다루는 다양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이뤄져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견해와 주민의견을 절충하여 잘 반영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달 반 동안 들여다본 의성군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실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북도가 공모사업 신청률이 최하위라고 하지만 의성군은 예외로 다른 군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전략팀에서는 미래전략 발굴 및 창의기반 강화산업으로 세포배양 산업화 허브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포배지 생산기술 분야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용 인공관절, 인공뼈 상용화기반 구축, 의성건강산업 지원기반 구축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1위 지역이라는 지독스런 꼬리표를 벗어나기 위해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며,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의성군을 알리기 위한 광고비도 2015년 5억 9000만원, 2016년 10억 4000만원, 2017년에는 13억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구 감소에서 벗어날 기회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잘 살까’ 다각도의 고민과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진행해 오거나 올해, 그리고 이후에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만경촌권역, 옥빛골권역, 금마늘권역, 밀성권역, 방하권역, 일산자두권역단위 정비사업, 산운생태공원, 마늘종합타운, 거점산지유통센터, 농산물공판장, 신라본역사지움 사업, 왜가리 전통생태마을, 의성읍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한국전통 창조박물관, 한국족보박물관, 한지원료유통센터, 의성컬링테마스포츠 관광타운, 낙단보친수공원조성, 반려동물문화센터, 이웃사촌 시범마을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한 이러한 사업들이 의성군의 전체 사업은 아니며 그 중 일부입니다. 이 사업들은 의성군의 청사진이기도 하지만 또한 애물단지인 것도 있고, 앞으로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도하고 시작할 때는 모험이 따르며 적어도 국민의 혈세를 써낼 때는 단순한 모험과 도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 또한 필요하며 가능하면 실패보다는 성공적인 결과가 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 진행되는 많은 사업들은 방향성을 예측하고 성공여부를 보완하기 위해 적어도 건당 2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불해가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사업자체만으로도 효과가 달성되기도 합니다. 의성군의 인력과 자재를 이용하여 의성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업들이 시행되어져 건물을 짓고는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여 운영에 차질을 빚다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좋은 계획이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듯이 미래에 활용성이 떨어진다면 개발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 관리계획 장기발전 구상 공청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인 교수님들이 의성군의 장기발전을 위한 개발 계획들을 살펴보면서 인구감소 추세에 비하여 너무 많은 개발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지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탁운영을 하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어떤 곳들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는지 구지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개발된 사업의 관내 각종 시설물들이 당초 건립된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혹은 다른 용도로라도 시설물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개발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라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정말로 의성군민을 위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의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것입니다. 군 관리계획 장기발전 구상 공청회의 자료에서 지역 내 총 생산 약 1조원 중 농림어업이 약 3361억원정도로 총 생산의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농가인구가 전체 인구의 40.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농업위주의 생산 활동 개선을 위한 산업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의성군에 농업자원관리원의 본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적어도 의성군의 향후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이며,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음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높인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재무과에서 제출한 700만원 이상의 각종 인쇄비 예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니 집행액 총 3억 3000만원 중에 57.5%가 관외의 3개 업체가, 나머지 42.5% 정도는 관내 6개 업체에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로 봤을 때는 큰 건에 있어서는 관외에 집중적으로 일거리를 주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2017년 시행된 각 읍면의 수의계약 건설 건에 있어서 지역 업체에 대한 형평성 있는 활용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의성군청 및 행정기관에서 관내의 다양한 사업체를 골고루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성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우정 의원께서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김우정 의원님께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추진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 방안과 관내 각종 시설물 운영에 활성화 방안, 또 인쇄물 등 수의계약의 경우 지역 업체 우선 발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항상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김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반영 방안과 시설물의 관리운영 개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책 입안 때부터 사업내용을 널리 알리고 군민과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코자 사업설명회 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나 건의사항이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군은 앞으로 군민들이 공청회나 사업설명회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한편,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실시결과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건의자가 자신의 의견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개최시기도 바쁜 영농철을 최대한 피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 채널 확대와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공청회 제도를 도입하여 공청회나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공감 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각종 시설물들이 당초 건립된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지역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마을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주민주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지금 현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영상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 후 운영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했고, 운영위원회의 역량 부족과 자생을 위한 노력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시설운영 주체와 이용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로 각종시설물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주민역량을 높이고자 마을자치리더, 농업농촌혁신리더, 귀농귀촌리더, 사회적 경제 리더 양성과정 등 지역재생 핵심리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2019년에는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설물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준공 후의 운영방안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각종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우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인쇄물 등 수의계약의 경우 지역 업체 우선 발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쇄물 계약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만, 관광안내지도 등 전문성과 특수성, 그리고 적정한 품질이 요구되는 인쇄물은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 품질의 물품구입이나 인쇄물을 발주할 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내업체와 최우선으로 계약한다는 원칙은 군수님의 확고한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의계약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지역 업체에 골고루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우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김우정 의원의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충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실현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활발한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을 위하여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한 의성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년 의례적으로 치르고 있는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축제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그동안 개최했던 많은 축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의성군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축제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에 야심차게 추진하는 제1회 의성슈퍼푸드 마늘축제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외부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의성마늘 브랜드 강화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다행이라 판단되며 어려운 경제 살리기를 군민의 여망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 주행사장은 의성읍 원당리 208-1번지 의성마늘테마파크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의성마늘테마파크가 60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세계마늘축제 2회 등 총 7회 정도 크고 작은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건물 현황을 살펴보면 주 건축물의 용도가 전시실, 홍보관, 북 카페, 휴식 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을뿐더러 지금까지 활용도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생각되며, 또한 읍 소재지에서도 거리가 멀어 주민 참여도가 낮아 축제 장소로 계속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성의 이미지 제고와 의성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축제 목표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의성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와 브랜드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지, 홍보효과와 축제비용의 효율성은 극대화 되는지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관심도와 외지인의 참여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축제에 앞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사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성읍 도서리 124-5번지 일대 마늘 전통시장 주변지역을 매입하여 크고 작은 야외행사도 겸할 수 있는 공원부지로 조성함으로서 농산물 직거래 기회로 삼아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마늘 상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분수대 설치와 축제기간 내 함께 할 수 있는 꽃나무 등을 집단적으로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폐철도선 부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축제와 연계하여 군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에게도 연중 내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대표축제로 육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의성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 축제장소인 의성마늘테마파크가 접근성이 낮을뿐더러 의성마늘의 우수성을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마늘 전통시장 및 시가지와 멀리 떨어져 주민 참여도도 낮고 방문한 외부 관광객에게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홍보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마늘 전통시장 주변지역을 매입 공원으로 조성하여 평상시에도 지역민과 관광객의 지역 농산품 상설판매장, 먹거리 장터, 쉼터, 공연장 등으로 개방을 하면 의성슈퍼푸드 마늘축제가 의성군 대표축제로 그 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고하는 방안으로 현재 마늘 전통시장 중심으로 축제장을 이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마늘축제 장소를 마늘전통시장 주변지역으로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철도선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에게도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폐철도선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앞으로 축제 경비와 기간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문화․예술행사와 우리군의 브랜드인지도 향상을 위한 농․특산물 홍보도 통합하여 시행하면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표적 축제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의성 슈퍼 푸드 마늘축제 예산이 전액 군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축제에 선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50여억원, 우리 도에서도 4억 정도를 편성 하여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앙이나 도에 우수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마늘축제부터 우수축제로서의 선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축제와 관련하여 국․도비 확보방안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님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군정질문이 다소 군정 현안에 맞지 않고 실제적 실행에는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면서 올바른 개선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면 해결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열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충원 의원께서는 전국 최고의 명성 의성마늘 우수성 축제 방안에 대하여, 또 폐철도선을 이용한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귀애입니다. 이충원 의원님께서 전국 최고의 명성 의성마늘 우수성 축제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축제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생각해서 축제장소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늘전통시장 주변지역에 조성할 의향과 향후 기존 중앙선이 폐철도선이 되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방안에 대한 것과 그리고 축제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모든 문화예술 행사와 농․특산물 홍보 행사를 통합 개최하는 것에 대한 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성슈퍼푸드 마늘축제 예산이 전액 군비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올해부터 의성마늘과 지역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외부관광객 유입을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제1회 의성슈퍼푸드 마늘 축제를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의성마늘테마파크와 중앙로 일원, 의성전통시장 등에서 개최 할 계획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충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전국최고의 명성 의성마늘 우수성 축제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축제의 지속성과 효율성 고려로 축제 장소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늘전통시장 주변 지역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의성슈퍼푸드 마늘축제의 메인행사장이 될 의성마늘테마파크는 마늘주제관, 공연무대, 공원 등 관련 시설을 갖추고 201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성읍에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의성마늘과 관련한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축제의 메인행사장을 이곳으로 정한 것도 마늘테마파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구축된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한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며, 마늘테마파크의 차량 수용공간을 고려해 차량을 전면 차단하고, 축제장과 임시주차장을 오가는 셔틀버스와 의성읍 전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성군청, 의성전통시장을 경유하는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 의성전통시장에서도 채소아케이드 주변과 마늘시장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축제 개최장소로서 추천해주신 의성전통시장은 현재로서는 많은 인파를 수용하기 어렵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은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축제장소를 결정할 때 주변 연계성, 접근성, 주민 참여 용이성, 공간 확보 가능성, 브랜드화 가능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 의성읍내에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소는 사실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1회 의성슈퍼푸드 마늘축제가 끝나면 축제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성전통시장 주변지역 등을 포함한 최적의 축제 장소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존 중앙선이 폐철도선 관광자원으로 개발, 볼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 등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폐선구간은 단촌면, 의성읍, 금성면 일원으로 총 연장길이는 27.45㎞입니다. 이러한 중앙선 폐철도 의성 구간을 체계적으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중앙선 폐철도 구간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철도폐선의 선형적 특성, 주변 관광자원 등을 고려해 힐링, 액티비티, 생활건강, 역사문화체험 구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군은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 맞춰 철도시설공단과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 협약 체결, 타당성조사 등 본격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연계 가능한 지역개발 사업을 검토하여 국․도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축제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문화·예술성 행사와 농·특산물 홍보행사, 통합 개최가 바람직한데 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의성슈퍼푸드 마늘축제는 의성군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향후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축제 평가 기준에 따르면 축제 기획의 명확성과 주제 관련성은 가장 높은 배점 항목입니다. 따라서 주제와 무관한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의성마늘의 가치를 조명하는 스토리를 발굴하여 전시, 체험, 퍼포먼스 등을 접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제안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기간 중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의성眞’ 브랜드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지역농산물에 대한 가치 제고는 물론 수요를 진작시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예산 전액 군비인데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상북도에서는 한 시․군 한 축제 육성을 위하여 시군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축제를 추천받아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축제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집중적인 홍보 지원으로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제1회 의성슈퍼푸드마늘 축제를 마치면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 진입을 위한 지원서를 제출하여 1차적으로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충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충원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충원 의원의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