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국 소관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생활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생활지원국 업무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하반기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115쪽, 일반현황부터 148쪽까지, 2016년도 상반기 총괄과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6개 과 29담당, 정원 160명에 현원 143명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지역경제활성화 및 위생안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쪽 위원회 현황부터 138쪽까지 각종 시설,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139쪽 2016년도 상반기 총괄입니다. 그동안 생활지원국에서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였고, 맞춤형 복지 지원이 주민의 삶 속에 촘촘히 뿌리를 내려 생활안정과 행복지수 향상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틀을 더욱 내실 있게 다지는 한편, 노인의 사회참여확대, 아동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주도형 클린시책 도입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청정 동구의 기틀을 마련하여 왔으며, 사업하기 좋은 동구 만들기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위생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주민생활지원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의 주요 내용으로, 지역복지모델로 정착한,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의 후원금 목표계좌를 금년 8월말에 조기달성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민관협력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으며, 맞춤형 급여 시행 1주년을 맞아, 금년 6월말 기준 기초수급자가 전년대비 25% 증가하여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40쪽,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 건립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명칭공모를 통해,「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복지관」으로 선정하였고,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대청동 하수관거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한 결과, 새롭게 92필지를 환경정비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편안한 쇼핑 환경조성을 위해, 아케이드설치사업 외 6개 사업과, 한복패션경연대회 등 다양한 마케팅사업 추진으로 정과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조성하였습니다. 141쪽, 도시가스 균형보급을 위한 상반기 관로 설치 목표량을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일자리지원센터 역량강화와 맞춤형 일자리전용 블로그 운영 등 청년을 위한 취업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일자리창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소규모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지난 8월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현장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희망티움센터」신설 추진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감시기능 확대,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역점적 추진과 청결한 식생활 환경조성 등 주민행복이 최우선인 동구 만들기 정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3쪽부터 146쪽,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앞서 총괄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7쪽, 2016년 하반기 주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중심 복지 서비스제공을 위한 「희망티움센터」신설 추진입니다.「희망티움센터」는, 16개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현장중심의 복지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민간복지자원과 함께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201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준비, 장애인편익증진을 위한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추진, 복지시설 환경개선으로 편안한 환경조성, 148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청년몰 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제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신설운영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획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149쪽,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복지정책과 소관, 153쪽부터 156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7쪽, 2016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 기반마련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2016년 지역사회복지사업 평가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그동안 노력한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행사 및 그 가족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풍토조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나누고 함께 하는 지역복지를 구현하고자,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은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후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158쪽 참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현할 수 있는 민간자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 및 운영의 내실화는 위탁기관의 투명한 공개모집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노숙인 자립강화를 통한 사회복귀 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쪽방거주민을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과 노숙인 및 쪽방주민의 자립의지를 배양하여 조기에 사회복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의 다양성이 꽃피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 운영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사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희망을 찾고, 듣고, 보듬는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희망티움센터」는, 주민센터 내 사례관리 전담팀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관리 시스템으로 이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지원으로 틈새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위기가정 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업 내실화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6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63쪽부터 164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2016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맞춤형 사회보장 통합조사 실시를 위하여, 민 관 협력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신규수급자 발굴독려와 신청자 맞춤형 연계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하게 관리하겠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급여 수급자의 신속 정확한 통합관리로, 부정수급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 내실화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개별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한편, 정부양곡할인 지원과 임차료 지급 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166쪽,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동구 조성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완벽하게 건립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의 수급률을 지금보다 더 향상시키는 등 장애인의 복지인프라 구축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역량강화 및 수요자중심의 사회서비스제공 사업으로, 자활기반조성, 양질의 사회서비스 및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167쪽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69쪽부터 172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3쪽, 2016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기초연금 지원 등으로 풍요로운 노후보장과 취약계층 노인보호 및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장수축하금 지원 등 효 문화 확산에도 더욱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174쪽 여성의 따뜻한 정이 넘치는 도시구현을 위한,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폭력 예방 안전대책을 통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양육비, 자립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아울러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과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아동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가정해체로 인한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에 더욱 주력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75쪽, 품질 향상을 위한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은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을 위해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육교직원의 수당지원 등을 통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등 취약한 보육환경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밀착형 통합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179쪽부터 181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82쪽,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저탄소 친환경사회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정, 상가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관리로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과 더불어 언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깨끗하고 쾌적한 클린동구 활성화추진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가 주변과 주택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공한지 등 청소 취약지역과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추진을 위한 음식물의 분리배출 홍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자원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구축입니다. 재사용,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형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나눔장터, 재활용 수집의 날, 동 주민센터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올바른 배출문화 확산을 위한 "1일 현장체험학교"운영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이용자 안전확보 및 쾌적한 관리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주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비상벨을 전면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남·녀 공용 공중화장실의 출입문을 분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강화를 통하여 수질환경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의 복지증진, 농기계구입, 대청장학금을 지급 등 주민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청호 상수원 오염원 제거 및 위법활동 감시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7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189쪽부터 191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2쪽,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물가동향 파악 및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안정적 지역 물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상공인 디자인사업과 기업 도우미제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활력이 넘치고 고객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청년몰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겠으며 주차권 지원사업 등 고객편의 증대 및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의 지역 균형보급과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 안전관리로 주민 생활안정 및 생활의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하는 한편, 194쪽, 지속 가능한 행복일자리 창출로 일하는 복지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공공일자리 발굴과 마을공방 공모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일자리지원센터 역량강화와 사회적 기업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일자리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농가소득 지원 및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활동과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하고 정직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고 195쪽, 위생과 소관 보고입니다. 189쪽부터 191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9쪽,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영업 우려업소 사전점검 및 교육으로 영업자 인식을 더욱 제고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청결하고 친절한 공중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강하고 수준 높은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나트륨을 저감하고 건강한 식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건강음식점 지정관리와 식습관 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낭비 없는 높은 수준의 외식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10월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식중독발생 제로화 및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원지, 역, 터미널 등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식품접객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식중독 발생 대책반 운영과 예방 홍보 활동 전개 등 사전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하반기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질의 응답에 앞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와 지역주민에게 빠른 복구를 기원하는 우리 동구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없는 것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규모 5.8 지진 이후 400여 차례 이상 계속된 지진과 여진으로 경주에서 모두 5,960건의 피해와 230억 7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전 전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경주 지역 읍·면·동에서는 지진 공포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두렵고 어려운 시기에 힘을 모으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 다시 살아나며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일 전 산내복지만두레 회원분들이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동구 지역 주민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 드리고 왔습니다. 특히 경주는 천년고도의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어 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회는 경주 지역의 지진 피해와 관련하여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지진 피해 복구에 힘을 모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진 피해 복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천년고도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 예. 의장님.

; 예. 오관영 의원님.

; 예.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 예.

; 부구청장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때문에 우리 중앙동 분들이 데모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 예.

; 그 분들하고 상담해 보셨나요?

; 국장까지 하고 저는 만날 계획을 했었는데 의회로 그 날 개원식 날 와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 부구청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청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었고 어쨌든 만나기로 해서 오셨었는데 면담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 아니요. 저희가 그 날도 같이 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면담신청하면 받아 주라, 면담하겠다 이런 의중이셨어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면담신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 면담신청을 그 분들은 원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안 받아준다 이래서 어제 옛날에 부녀회장을 했던 분도 어제 갑자기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청장님 만나기가 이렇게 힘드냐 하도 그래서 그러면 오시면 내가 모셔다 드리겠다 해서 어제 10시에 오셔서 내가 어쨌든 10층까지 모셔다 드렸거든요. 사실 우리 중앙동 분들이 청장님 문턱이 왜 이렇게 높냐 이렇게 저한테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랬을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정동에 6개 있고, 우리 노숙인시설이. 삼성동에 1군데 있고 해서 7군데예요. 시설이.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올 때도 저희들은 몰랐어요. 그 남영병원 옆에 오는 것이. 그때 올 때도 저희는 몰랐었고 이번에도 옮기는 것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혼났거든요, 강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그러면서 무조건 왜 구의원들이 이런 것을 막지 않고 자꾸 중앙동에만 끌어다 놓고 이러냐면서 의원 능력들이 없다고 우리를 질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그러면서 28일날 청장님 면담을 잡아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그 분들이 여기 면담을 하러 오셨으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종일 기다렸다가라도 청장님 만나고 가시지 왜 그냥 가시고 그렇게 하시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없다고 하고 직원들도 저기하게 생각하고 해서 그냥 가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날 제가 분명히 10층 올라갔을 때 부구청장님 계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는데 밖에 안 나와 보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청장님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이라도 나오셔서 그 분들을 맞이해 줘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지 들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 날 제가 좀 안타깝다 생각을 했어요.

; 저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시면 맞이합니다.

; 아이고, 부구청장님. 문이 열려 있었죠. 그럼 밖에서 소란 피웠죠.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나와 보셨어야죠.

; 내부에서 손님맞이하고 있었죠, 그때. 그것은 말 잡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만날 용의가 있어요. 드릴 말씀도 있고. 오히려 저도 만나고 싶고 그래요.

; 아니,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계시면서 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왜, 그래도 우리 동구민들이고 어쨌든 청장님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맞아줬으면 그 분들이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는 안 했다 이거예요. 그 날 오셨을 때 어쨌든 청장님 안 계시니까 부구청장님이라도 인사도 새로 또 부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자연스럽게 했으면 그 분들도 머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다 인쇄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깨쳐있어요. 그러면 오셨을 때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셨으면, 대우를 해 주셨으면 그 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안 갔다, 제 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 예. 인정합니다.

;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사는 했잖아요. 그렇죠?

; 예.

; 이사는 했는데 자꾸 우리 구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사를 저렇게 할 수 있게 못하게 막지 않고 그냥 했다 이러면서 어제도 오셔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구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노숙인들을 우리 대전역이 있어서 어쨌든 중앙동에 센터가 다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은 서구에다 갖다놔라, 여기 동구청에다가 자리를 하나 줘 가지고 교육을 시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노숙인들이 서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역에 있다 보니까 그 노숙인들이 여기 와서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정동, 중동이 그냥 노숙인센터가 생기고 그 분들이 거기에서만 상주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단이 생겼는데 또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제가 노숙인들 그 분들을 안 저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 정동굴다리 거기도 어쨌든 길이 확장돼 가지고 거기도 개발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대한통운 뒤쪽이 철도관사촌마냥 이렇게 생겨 가지고 다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노숙인을 우리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면 노숙인복지관을 거기에다가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 시설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왜 이렇게 그냥 쪽방촌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 더. 쪽방촌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더 이쪽이 죽고 이렇게 다 그냥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를 좀 새롭게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엊그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그 집 주인들이 다 계시는데 그것을 쪽방촌을 새로 지어서 주라고 하면 그 집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부구청장님, 어쨌든 대전역이다 보니까 그런 일, 이런 일 벌어지는데 하여튼 우리 동구청에서도 어쨌든 중앙동 주민들도 생각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그 분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설 개량하는 문제도 있고 다만 한가지 저는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지만 구민헌장에 '이웃과 화합하는 동구' 그 말이 굉장히 와서 좋았었어요, 그것을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의견도 계속 듣고 제가 못했던 부분은 또 지적하신 부분도 신경을 쓰고 또 시와 협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스크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쎄요. 그 분들 관리가 잘 됐으면, 이왕에 관리해야 된다니까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님.

; 예.

; 예. 이상입니다.

;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어느 분께,

;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예.

;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이 원래 160명인데 지금 현원이 143명이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해서 지금 결원이 17명 정도가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생활지원국은 자치국하고는 틀리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찾아가며 상담하며 그런 상황인데, 행정직이 아니라. 이렇게 결원인데도 딱히 어려움이 없었어요?

;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 그럼 어떻게,

; 있는데 그 동안 직원들이 2배, 3배 결원이 있는 만큼 아침 일찍 오고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금도 그럼 결원인 상태에서 그렇게 직원들이 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맞춤형복지 실현이라고 해서 희망티움센터, 내년부터 하잖아요.

; 예.

; 그러면 거기 보면 일단 우리 사회복지직인 전문직이, 청에 있는 전문직이 16개 동을 5개로 나눠서 배치되면 여기 청에서 근무하던 그 결원은 또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 그만큼 또 구의 일이 희망티움센터로 이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것은 5개 권역으로 나누되 무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직이 한 5명 있습니다. 그 분들을 동에다 현장에다 배치해서 사회복지직 직원과 함께 예를 들어서 희망티움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많은 부분이 이관되지는 않겠지만 구청에서 직접 가서 돌보고 찾아가고 해야 될 일을 동에서 직접 권역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 그러면 그 분들은 신규채용자가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업무를 보던 분들인데 그 보던 업무가 이관돼서 가는 거예요?

;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복지업무의 특수성이 박영순 의원님께서, 또 김종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을 반드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을.

; 그러니까요.

; 다만 구청에서 현장을 가는 것보다도 지금 원래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나 여러 인력이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다면 16개 동별로 설치를 해야 맞는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5개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찾아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희망티움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노인계나 아니면 사회복지직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대상자들이 상담을 하면 자기들은 일단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서 접수만 해서 구청으로 전부 이관해서 구청에서 모든 결정이 나야 된다고 그 공백기간이 또 있더라고요.

;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동에서는 결정하는 바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그러면 다 중간에 거기에서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직이.

; 일정 부분은 감당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지금 희망티움센터가 신규 수급자를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위기가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가서 발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동에서 일정 부분 담당했던 것을, 그 동안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로 이관을 하는 그런 시간상 그런 제약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정 부분은 희망티움센터에서도 신속하게,

; 수월하다고요?

; 예. 그렇게 가능하리라 봅니다.

;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공무원은 기존이 5명이 가는 것이고 통합관리사라든지 민간보조 그것은 다 지금 새로 신규채용이에요, 아니면 여기 청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일부 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금 저희들이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저희 생활지원국이 결원이 가장 큰 많은 이유가 사회복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가임기 여성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직에 대한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금 아주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희망티움센터를 하는데 본 의원은 이것이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가장 가까운 분은 통장님이에요. 통장님들은 세대 세대마다 세대가 새로 이사를 오면 거기에 찾아가서 확인하고 세대수 확인하고 전화번호 다 확인까지 하는데도 본 의원이 보면 사각지대에서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구석구석에. 저도 몇 가정을 제가 발굴을 해서 인수인계해 줘서 동에서도 고맙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데 과연 이 분들이 희망티움센터가 있다고 해서 통장님도 발굴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아직, 내년 한 3월쯤에 시행할 예정인데 그것을 섣불리 제가 지금 성과가 있겠다, 없겠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 아니, 그래도 지금 근무하고 계시니까, 생활지원국장님으로서.

;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희망티움센터의 근본적인 운영 배경은 전국에 지금 동 주민센터를 복지동으로 하겠다, 복지지원센터로 하겠다 라는 정부시책에 가장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려면 지금 박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동별로 다 하지만 저희들은 거점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청에서 그 동안 위기가정을 발굴하거나 복지통장제를 운영해 가지고 그 동안 한 830건이 복지통장제를 활용해 가지고 위기가정도 발굴했는데 아무려면 동에 나가 있으면 그만큼 성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한테 운영성과라든가 문제점,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측은 잘 해 보려고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그래요. 그리고 행정 인원도 지금 결원인 상태에서 다시 또 동으로 공무원들이 다섯 분이나 나가고 그러다 보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새로 희망티움센터 하시면서 좋은 결과가 우리 국장님, 있었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일을 다, 그 책임을 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님.

; 예.

; 과장께 하겠습니다.

;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님, 짧게 할 수 있습니까, 깁니까?

; 원래 짧게 해요, 저.

;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 예. 강정규 의원이에요. 과장님, 우리 오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숙인시설 현황을 보면 118쪽 상단에 우리 동구에 7곳이 있고 중구에 한 두 곳 정도 있죠?

; 중구에 야곱의 집이라고,

; 한 곳 있어요?

; 예. 야곱의 집,

; 한 곳 있고 우리 다 동구에 있는 거네요?

; 대덕구에 자강의 집,

; 대덕구에 한 군데 있고요. 서구, 유성구는 없나요?

; 예.

; 왜 우리 동구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동구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 여건이 대전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역이 있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역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렇죠.

; 서울역이라든지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보편적으로 그런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노숙인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 2011년도에 서울역 광장 있죠. 광장을 서울역에서 폐쇄를 해요, 일시적인 시간이 지나면. 추운 겨울에 노숙인들이 광장 안에서 많이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2011년도에 폐쇄를 합니다. 대합실을,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그 분들이 열차를 타고 대전으로, 부산으로, 대구로 많이 내려가셨어요. 그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동구 쪽에 모이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이런 시설을 분산 배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분산 배치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죠?

; 예. 유성구에도 좀 주고 서구에도 좀 주고,

;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도 우리 입지적인 조건이 환경이 우리 역,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와라는 못하잖아요. 그 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역전 부근에 정동, 중동에 사무실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 예. 역 주변으로 이 분들이 노숙인들이 모이는 이유는요. 역에 지구대가 있고 지구대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요. 그리고 역이다 보니까 지역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의 왕래가 계속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겨울철에 이 노숙인들은 감호조치도 받고 수감생활도 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갇히는 것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동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자기네들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 왕래가 있는, 정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지역으로 모이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들 입소시키는 그런 부분은. 그리고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우리도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순찰을 도시나요? 야간에.

; 예. 지금 돌고 있습니다. 구 직원들하고 노숙인상담센터 직원들 같이 합동으로 아웃리치라고 새벽까지 돌고 있습니다.

; 보면 뜨거운 쌍화차니 뭐니 들고 다니면서 배식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마지막으로 노숙인지원센터를 옮기잖아요, 지금. 남영노인병원 옆에서 옮기는데 과장님, 그것 생각하셨나 몰라요. 요즘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벽 같은 것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옮기고자 하시는, 옮겼죠. 옮긴 곳 옆이 저희 집이에요. 물론 알고 계셨나 모르고 계셨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분들이 그래요. 10명중에 한 분은 참 대단하시다 말씀하시지만 9분들은 바보 그래요, 바보. 참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27일날인가 28일날인가요? 그 분들,

; 면담은 28일날입니다.

; 그때 저도 참석을 할 것인데 어쨌든 이전을 했으니까 원만하게 대화로써 잘 풀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 예. 잘 아시겠지만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우리가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일시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오해한 것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잠자리라든지 급식이 같이 오는 것 아니냐,

; 그렇죠.

; 걱정을 많이 했어요.

;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 그것은 오해되는 것은 다 설명해서 이해를 했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젊은 직원들이 남자, 여자 사무실 직원들이거든요. 그 직원들이 와서 주변 인쇄소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다른 노숙인이라는 말 때문에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마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더 정화되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쪽으로 이전 확장하고 나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진행사항을 아셨던 거예요, 모르셨던 거예요?

; 사인 대 사인이 하는… 이 시설이 2004년도에 설치 신고를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인데 장소 이전이 현재 있는, 당초에는 정동에 있다가 또 한밭식당 통으로 이전했다가 이번에 이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전하는 것은 지금 2004년부터 지금까지도 주민들한테 특별한 민원 들어온다거나 다른 불편한 것은 들어온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주민이 내가 볼 때는 더 많이 도와 주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이 함께 공존공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 이전 계기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동네가 더 밝아지고 깨끗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님.

;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오관영 의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동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 공적율이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 70%, 우리가 12월달에 들어가시나요?

; 예.

;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칭을 선정했네요?

; 예.

;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복지관, 너무 좋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인터넷으로 하셨나요?

;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을 상대로 해서 1차 공모도 했고, 그래서 마땅한 명칭이 안 나와 가지고 2차 공모까지 해 가지고 선정된 것입니다.

; 2차에서 선정됐어요?

; 예.

;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멀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엊그저께도 삼성동 갔다 왔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 12월달쯤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차 관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 예.

; 버스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 자체에서 버스를 운영하실 것이라고 내가 그랬더니 운영도 하지만 지금 동구청에 오는 차도 어려움이 많다, 여기 동구청을 경유해서 가는 차가 별로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거기에도 버스가 경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되는데,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시에다 건의를 두 번 했네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 신설은 어렵고요. 기존에 노선버스를 경유하는 것으로, 하루에 몇 차례 씩 경유하는 것으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 청에 경유하는 버스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너무 없다, 지금. 여기 동구청에 오시려면 꼭…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우리 홍도동 같은 데에서도 민원이 많습니다, 저한테 동구청에 가는 버스가 노선이 제대로 없어서 힘들다, 그러니까 그 노선 좀 더 늘려서 이렇게 하지, 안 하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주민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과 시청이 서로 상생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힘든 것 같다, 그것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민원을 넣죠?

;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노선 경유문제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할 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경유도 하고 신설도 했으면 좋겠죠.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내버스 회사와의 관계, 노선의 수익률, 사용율,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2년도에 동구청이 이 쪽으로 이사오면서 신설된 노선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만족스럽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런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우리 동구에도 복지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노선을 신경 좀 써 주시고, 사실 우리 장애인 분들이 꿈도 커요. 우리 복지관이 생긴다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 우리 청장님이 애쓰시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어쨌든 복지관이 생기면 우리 동구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기에 가서 자기네들이 펼치지 못했던 것을 거기에 가서 배우고, 느끼고 하면서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 뿐만 아니고 시내버스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시내버스를 이용을 못하는 장애인, 지체장애인이라든가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관과 맞춰서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서 1대 이상 정도 도입을 해서 우리 동구지역을 순회하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건립이 되면 위탁을 주실 것이죠?

; 예. 위탁을 줄 것입니다.

; 위탁해서 운영하실 것이죠?

; 예.

; 그러면 위탁은 12월달에 선정을 하나요?

; 이번에 저희 도시복지위원회에 위탁 동의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바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몇 월인지는 모르지만 금년 중으로는 선정할 예정입니다.

; 하여튼 위탁을 하실 때에도 선정을 잘 하셔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택호 의원입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우리 의원이라면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수급자 민원입니다.

; 예.

; 지역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수급자가 되느냐, 수급자를 만들어 줘라, 이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써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수급자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올 전반기에 수급자를 많이 발굴하셨나요?

; 아까 종합적으로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7월 1일 맞춤형복지체계가 도입이 되면서 1년 동안은 한 25% 증가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맞춤형 하기 이전에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수급율을 책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기초생활, 교육, 의료, 해산, 장제, 이렇게 상세하게 수급자 분들께서 알맞게 지원하는 체계로…

; 고생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수급자가 되기 전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 분은 재산도 있고, 모든 생활이 윤택한데, 집도 있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나보다도 훨씬 나은 분은 수급자이고, 왜 우리 같은 사람은 수급자를 안 만들어 주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그러한 내용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외적으로는 잘 알지만 내적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 분들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은닉하더라고요. 재산도 은닉하고 가족이 있을 때, 해서 어떤 수급자가 된다든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합의이혼까지 하면서, 같이 살면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이혼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공부상에만 이혼한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지역에 가면 많이 발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은 사실 확인을 한 후에 발굴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가면 우리 주민들한테, 왜 그러면 직접 어떠한 것을 문서상이라든가 사실 확인을 좀 해 줘야지, 구두로써 우리한테 말씀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하는 일에 사실 확인을 잘하고 있는지, 이것 좀 한번 1차적으로 질의합니다.

; 유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자를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해서 그동안 발굴도 많이 하고. 지정해제도 하면서 전국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통합정보망이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라든가 가족조회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보다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서 고급차도 굴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상으로만 확인을 하는 것이지, 고급차를 탄다고 하면 친구 것을 빌려 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다행히 저희들이 아까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보호가 필요하고, 위기가 닥친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급자에서 전환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죠?

; 자격이 상실되거나 분류가 다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수급자의 숫자하고 다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도래되는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이 어때요?

; 그런 것은 수급자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정상 생활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2000년도 이후부터 생산적 복지를 하면서 일을 해야 돈을 주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일을 안 해야 오히려 수급자가 되는 형편이거든요.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써 받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맹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면은 차츰 차츰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돌아오는 예는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흔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지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몇 일 전에 본의원한테 찾아온 분이 비래동 분이었었는데 사실 저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분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 분이 지역의 지인하고 보호자식으로 해서 찾아 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젊었을 때 재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이죠. 남자를 만나 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그 자식을 잘 기르고 결혼까지 시켜서 전부 분가를 했고, 그랬는데 그 후로, 분가한 후로는 그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서는 지금까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다 안되어 가지고 옛날 말대로 호적을 팠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를 찾아 왔습니다. 그것 좀 방법을 일러 주시오, 이래 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에 의뢰를 한번 해 보고 다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한테도 상의를 해보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혼자 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나이가 더 먹고 나면, 80이 지났는데 과연 내 몸이 세상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단은 자녀분 때문에 수급자도 못 되는 입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없는 자식이 낫지 않느냐, 내가 나은 자식도 아닌데 이래 가지고 그 문제를 굉장히 고민해서 사실은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기를 바라고 저를 찾아왔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어렵다, 하는 것으로써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쪽에서 아들한테 다시 우리 관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지원해줘라,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물질적으로는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는 도움이 안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맞습니다. 지금 유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다, 그런데 이 분이 당장 생활이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든데 자식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가서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선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우선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나중에 그 지원된 금액만큼 저희들이 자녀분들한테 추적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 글쎄, 그것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관에서 자녀분한테 어떠한 것을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그것은 바라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도 명절날 전화 한 통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우울증이 걸려 가지고 이 양반들이 눈물로써 세월을 보내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현재 내가 나은 자식도 부모를 돕지 않는 그러한 자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가 섞이지 않은 자식이 오죽하겠어요?

; 그렇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동구에서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앞으로 지원대책이 점차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여기 업무보고 때, 일단 상부에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것을 좀 해서 품위 좀 한번 올렸으면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 만약에 지금 유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지정이 필요한 경우인데 만약에 그런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인정을 하면 전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저희들이 천사의 손길이라든가 위기가정 발굴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글쎄요. 그런 것이 우리가 세상이 변하니까 자식이 부모 모르고, 부모가 자식 모르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뭔가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동구에서도 선두주자가 한번 되어 보라고 그런 뜻에서 일단 업무보고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에 전부 그런다고 하면, 너무 확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지는 몰라도 모든 자식들이 나, 우리 어머니 안 모신다, 부모님 안 모신다고 하면 국가에서 그것을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수급자 탈락의 대부분의 요인을 차지하는 것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지만 국민의식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여튼 고민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유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 저는 과장께 하겠습니다.

;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이에요.

; 안녕하세요.

;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장애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최고의 장애인복지는 일자리제공,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 분들이. 맞나 모르겠네요?

; 일단 저희 장애인복지관은 건립 목적을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또 취업이라는 부분도 일단은 차지를 하겠지만 장애인들의 어떤 재활치료라든가 정보화교육을 한다든가 체력단련을 통해서 본인의 심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써 제공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 복지관은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고, 1년에 한 5천명 정도 되는 장애인분들이 특수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을 하는데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생각 좀 한번 해 보셨나요?

; 현재 저희가 동구 관내에는 세 군데에 장애인 일자리 작업장이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이, 그래서 지금 대동에 거북이보호작업장이 있고요. 또 산내동에 중부재활작업장, 그리고 판암동에 판암보호작업장, 세 군데에서 장애인들의 직업, 또 취업의 장으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세 곳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이유는 일을 할 수 있는 일감, 시설,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일단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장애인들의 어떤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알선, 이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기능을 할 수 있는 일정부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인쇄소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철도본부가 위치해 있잖아요? 쌍둥이빌딩, 그러면 제가 인쇄 쪽에 관여를 해 가지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수작업으로 우리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메뉴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손으로 그것을 붙여요. 그러면 조합에 찾아가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감을 받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타공이라고 해 가지고 택이라고 합니다. 옷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 그러면 가운데 타공을 해 가지고 실을 끼거든요. 그런 일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철도본부가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시트 있지 않습니까? 의자에 시트. 그것은 매일 세탁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홍익회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시간에는 노숙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가 동구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반대로 철도본부가 동구에 있기 때문에 가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 무슨 자료이십니까?

; 코레일에서 운행하고 열차 의자 커버가 있습니다, 하얀 것. 세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만약에 홍익회에서 한다면 그것을 또 일일이 꺼내 가지고 개야 될 거예요, 반듯하게. 마대자루에 갖다가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좀 파악 좀 해 주세요.

; 지금 강정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파악이 되죠?

; 예. 저희가 코레일로 문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 과장님. 장애인 차별 폐지의 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장애인차별의 날, 저희가 그것까지는…

; 모르세요?

; 예.

; 그러면 의장님. 어쨌든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답변자를 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정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연수 갔을 때 장애인복지관에서 비행기에서 헤드폰, 그것을 거기에서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항공사에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시고 견학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예. 맞습니다.

;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애를 입은 분들이, 또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 예.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큰 틀로 나눠 가지고 세부적으로 15개, 16개 정도로 장애를 분류를 하는데요. 4월 20일 장애인 차별 폐지의 날입니다.

; 예.

; 매년 4월 20일이,

; 예.

; 이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 장애인도 차등을 둬서 구분하지 마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 정해서 주장을 하는 그런 날인데 어느 단체를 보면 그 지역민들이 모여 가지고 장애체험도 직접 하시고 그래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까지 아직 생각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2011년도에 그 당시에 도시복지위원이었었습니다. 그 후에는 기획행정으로 가서 이 쪽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못했었는데 다시 도시복지로 왔으니까 이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감사 때 점자블록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규격에 맞게 시멘트, 초창기 때 시멘트로 땅콩 모양으로 제작된 그런 재질부터 해 가지고 규정에 안 맞는 그런 블록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30센티에 36개의 블록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우리나라에서 KS마크로 지정한 그런 재질로 써 달라고 요구를 했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볼라드 같은 경우 시멘, 돌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흡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파악을 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 해 주시고, 혹시 장애인 주차장 비율을 알고 계신가요?

; 우리 동구에 설치한 비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1에서 3% 정도 되는데,

; 저희들은 장애인 주차장은 총 주차면적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을,

; 예.

; 그러면 이상이라는 것은 1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2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100대 당 따지면.

; 그렇죠.

; 딱히 조례로 정하고 그런 것은 없네요?

;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법,

; 예. 장애인복지법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1대에서 3대까지, 1에서 3%까지 적용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100대에 3대면 아주 적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장애인 쪽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 총 주차면수 별로 %가 조금씩 틀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100대면 3%면 3대에요. 그런데 어쨌든 내려가면 많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장애인 분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예.

; 혹시 장애인마크는 생각나세요? 장애인마크,

; 예. 알고 있습니다.

;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 휠체어타고 있는 모습으로 된,

; 그러면 혹시 이것 아세요? 뉴욕장애인마크 프로젝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 뉴욕요?

; 예.

; 그것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 부구청장께,

; 부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박용재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동구의회 마크를 보면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議’자에서 한글로 바뀌었어요, 표기가.

; 예.

; 왜 바뀐줄 알고 계시나요? 혹시.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한문 표기에서 한글 의회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자, 한글을 사용하자고 해 가지고 국회를 한글로 바꾸는 바람에 지방자치의회도 한글로 바꾼 그런 사례입니다.

; 예.

; 어쨌든 이런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 시도 한글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

; 예. 바꿨습니다.

; 다 바꿨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죠.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우리 윤여문 국장님께서 장애인마크, 맞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 그림은 못 그리는데 좀 그렸어요. 이것이 기존에 있는 1968년도에 국제표준 ISO에서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마크에요. 이 마크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약했어요, 불편하고. 그래서 밀어달라는 수동적인, 딱딱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2012년도에 뉴욕에 거주하는 사라 헨드렌씨라는 여자 분이 이것은 휠체어를 직접 손으로 굴리면서 앞으로 역동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그림을 착안을 해 가지고 뉴욕시내에 기존에 있는 장애인마크 위에 덧칠을 합니다, 이것을.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반대를 하죠. 기물파손이다, 뭐 해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SNS를 통해 가지고 2012년부터 계속 주민들이 동참을 해요. 이 마크 프로젝트 바꾸기 운동에, 그러면서 결국은 뉴욕에서 2014년 7월에 사라 헨드렌 씨가 도안한 역동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뉴욕시 전체가. 그러면서 미국 전역으로 전파가 되고, 지금 세계적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에요, 이런 모양으로.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에 대한민국 KS마크로 이 그림을 도안을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본인이 굴리면서 그냥 앞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은 아니지만 약간 변화가 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저는 이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한글표기, 우리나라의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글로 바꾸면서 지방의회가 다 바꿨지 않습니까? 이것도 권고사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희망을 준다는 그런 생각이 앞서면 저는 장애인복지관을, 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12월달에 개관하나요?

; 예. 추위나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연말이라고 확신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포근할 때 하려고 지금 준비중입니다.

; 그래서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마크가 곳곳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뉴욕에서 전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이 역동적인 마크를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감을 하시면 대전시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 건의해서 시도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일단은 고맙습니다. 열의를 갖고 이렇게 업무를 챙겨 주셔 가지고 고맙고, 저희 구에서 자극을 받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 일단 고맙고요. 일단 법적인 검토, 또 중앙과의 관계, 전체적인 측면, 과연 우리 구 자체적으로, 혹은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시와 한번 협의해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검토사항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해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제가 오늘 아침에 종합병원을 갔다 왔어요, 아침에 종합병원을 갔다 왔는데 유심히 봤죠. 장애인마크에 대해서. 그런데 국제표준 ISO마크에요, 마크인데 곳곳에 벽에 붙여놓은 것은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이.

; 공식적인 것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 아니, 보편적으로 보면 국제표준, 68년도부터…

; 또 응용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 예. 붙여 놓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 관계되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촬영을 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 드렸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시설하는 분에게 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달라,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 본 적은 있는데 소홀하게 지나친 적이 있고, 우리 직원들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 맞습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님.

; 예. 오관영 의원님, 누구에게 질의하겠습니까?

; 예.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부구청장입니다.

;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예.

; 173쪽에 보면 우리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이 있어요. 173쪽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로당 신축하는 것이 몇 개 있죠?

; 글쎄요. 실무적인 것은 잘,

;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죠?

; 예.

; 올해 안 쓰시면 반납해야 되죠?

;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 부구청장님,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지금 내려온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있죠?

; 예.

;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셔서 어쨌든 올해는 그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왜냐하면 올해 안 쓰면 반납이 되게 되면 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 예.

;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부구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께 하겠습니다.

; 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오관영 의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 예.

; 173쪽에 우리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신축이 있어요. 신축 및 리모델링이 8개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지금 들어온 것이 있죠?

; 예.

; 그러면 올해 사용 다 할 수 있나요?

; 일부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부는 이월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 아, 그냥 이월시켜야 된다,

; 예. 가능합니다.

;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개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이죠?

; 지금 올해는 2개 경로당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가장 못하는 이유가 부지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리고 또 경로당어르신들 내에 부지선정에 대한 의견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 그런데 국장님, 의견 차이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의견을 조정을 잘 하셔서 올해 안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 글쎄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오관영 의원님 지역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부지 매입하는데도 상당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복덕방에 내놨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해 가지고 계약이 또 성사가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 그러면 만약에 이월을 시키면 내년에도 쓸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 가능해요?

; 예.

; 지금 우리 신안동 같은 경우는,

; 예?

; 우리 신안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 신안향우경로당 같은 경우는,

; 설계 들어가 있죠?

; 예.

; 그러면 우리 신안동 것하고 지금 몇 개 경로당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 지금 가양동에 매봉경로당하고요. 판암1동에 집너머경로당, 그리고 가양2동에 더퍼리경로당 그런 정도입니다.

; 그렇게 선정을 못하고 있어요?

; 매봉경로당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로당 어르신들 간에 의견충돌이 있고 더퍼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신축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모델링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 예.

;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일반 동사무소 신축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해 보니까. 어르신들 의견,

; 어르신들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 그러니까요.

; 그것을 좀 설득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 아니, 저희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 그래요?

; 예.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매봉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회장과 회원들간에 그런 알력과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력이 감히 도저히 어떻게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 그 정도예요?

;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 선에서 조금 감정이 누그러지기를 기다려야지 자꾸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 저쪽 어르신들이 뭐 구청은 왜 그 편 드느냐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하여튼 지금 우리 그냥 내 지역만 놓고 얘기할 때 어쨌든 신안경로당은 공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작되면,

; 예. 신안경로당 같은 경우는,

; 겨울까지는 안 가죠?

; 겨울까지 가더라도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동절기 공사중지 이전에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내부공사, 미장이라든가 그런 설비 정도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충분합니다, 신안향우경로당 같은 경우는.

; 엊그제 갔더니 또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겨울 공사가 그래서 내가 겨울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설계가 완료되면 크게 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은 난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겨울 이전에 완공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 하여튼 경로당 신축 관계로 국장님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 많습니다.

; 엊그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국장님이 어쨌든 나서 주셔서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어쨌든 경로당 예산 갖다 놓은 것은 집행을 잘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지금 신축하는 건물은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잘 지어 주셔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당 부분은 저희들도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떤 때는 하루에 3번, 4번씩 나가서,

; 애쓰고 계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 설득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관할 지역구 의원님께서 도와 줄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경로당회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의원님들이 조금 더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걱정하고 계세요, 그 지역의 경로당 때문에. 그래서 엊그제도 말씀들 해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여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애쓰신다는 것을 지역에 나가 보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다 말씀하세요. 누가 다녀가셨다, 누가 다녀가셨다 이 말씀하시면서 그 분들도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도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축도 많이 했고 리모델링도 많이 했고 많은 진전은 이루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세 군데 정도는 도저히 간격을 좁힐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어르신들은 보면 자기 살림같이 그렇게 챙기시더라고요, 보면. 경로당을.

; 예. 그렇습니다.

;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어르신 건물도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냐고 그 말씀하시니까 자기네가 80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 내 건물이든 아니든 신경을 쓰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 맞습니다.

; 하여튼 국장님 항상 수고 많이 하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 그러시죠?

; 예.

;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택호 의원입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우리 전반기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해서 많이 지도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수고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막론하고 우리가 1년에 몇 번씩이나 지도점검을 합니까?

;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 예?

; 1회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 1년에 1회,

; 1회 이상,

; 1회 이상.

; 예.

;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도는 지도하고 감독하고 점검하고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회 이상은 반드시 현지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그러면 그 점검하고 지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입니까? 어느 것을 지도하고 점검합니까?

;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의 위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출, 여러 가지 인증 문제 그런 것까지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를 콕 찍어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생겼다, 그런 경우는 하나를 콕 찍어서 가지만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 그냥 찾아가서 일단 보고 받는 식으로서의 지도점검 정도죠?

; 보고 받는 수준요?

; 예.

; 그렇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디 가 가지고 일단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는 보고 받고 하는 정도로서 끝나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그 많은 데를 어떻게 지도점검이 되겠어요?

;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조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국고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신문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대전 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환경이 전국에서 제일 열악하다는 그러한 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를 상대하는 그러한 집은 어린이들이 외출할까봐 일단은 문을 폐쇄해 놓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런 보도 못 봤습니까? 전국에서 대전이 최하위랍니다. 환경도 점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택호 의원님께서, 언론보도 내용을 제가 미처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정도로 전국에서 최하위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 제가,

;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하신다면 제가 그 보도자료를 보여 드리죠.

; 다시 한번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보도가 나왔다는 데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환경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점검할 때 환경문제, 정말 통풍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도 좀 봐서 우리 지금 대전 우리 동구에서 보육교사가 폐결핵 환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나오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열악한 속에서 아이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결핵환자까지 발생이 됐단 말이죠. 점검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 보도도 안 보세요?

;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게 발병된 것은 아니고요,

; 아니, 내용상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까지 드리는 거죠. 환경이 좋고 하면 그런 환자가 왜 나오겠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 예. 알겠습니다.

; 환경이 좋은 속에서 교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것도 점검 좀 하는 길에 해서 그런 보도도 안 나오고 정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앞으로 자라나는 아동들이 정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일단 점검 시에 하나 추가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이 한 조를 이루어서 점검하는 것 이외에도 학부모모니터링제라고 그래 가지고 학부모들,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또 그 나름대로 진짜 지금 유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린이들의 보육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사실 시설이나 모든 것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겨울 같은 때, 또 여름 같은 때 냉난방하지 않습니까. 전체 밀폐된 상태이고 어린아이들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차분히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뭡니까? 그 먼지가 보통 실내에 먼지가 너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쌓여 있는 먼지가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더 먼지 때문에 환경이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데 문제가 된다면 이런 것도 한번 공문으로라도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구에서 각 지도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동보호소나 할 것 없이 그런 데 전부 해서 한번 경각심을 일러 주시고 아, 우리가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꼭 좀 연락 좀 해서 공문 좀 하나 보내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유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의원님.

; 과장께 하겠습니다.

; 예.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예.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 예. 업무보고,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을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 예.

; 서면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격을 갖추고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장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간단하게 질의 답변하는 것입니다.

; 예.

; 제가 진짜 궁금해 가지고 모르는 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오시라고 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가 모르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모를 수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렇게 이해하시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174쪽요.

; 예. 저희들이 결혼중개업체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 게시 의무할 것을 준수하고 있나,

; 예?

; 게시해야 되는 것을 잘 게시하고 있나 그런 것하고 신상정보 같은 것을 미공개를 해야 되는데 제공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하고 서면계약서가 작성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허위광고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못 알아듣겠는데 그럼 과장님, 자료로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나눠주시죠?

;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별로 한 점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또 한가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해 가지고 이렇게 전념을 하고 계신데요. 기본적인 원초적인 그런 것만 하시잖아요?

; 예.

; CCTV를 설치한다든가 가로등, 길거리 조명을 밝게 한다든가, 그렇죠? 그 이상 하시는 것은 계신가요?

; 저희들이 여성친화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3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는 9개 이렇게 해서 42개를 하고 있습니다.

;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신다고요. 전반적으로 여성과 아동,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구죠?

; 예. 맞습니다.

;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그런 구민이 안전하게 사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라는 그런 세계적인 잡지회사에서 세계안전도시를 평가를 한 것이 있어요. 1위부터 50위까지.

; 예.

; 그런데 거기에 중점을 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원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이고요, 뭐 CCTV라든지 그런 것은. 그런데 이쪽에 중점을 두고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 신분도용방지, 이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바이어 무역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안전하게 활동, 영업을 하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투자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건축물·도로 인프라 안전, 폭력 범죄 예방 4가지 그런 조항의 점수를 매겨 가지고 1위부터 50까지 선정을 했는데 1위가 도쿄, 그리고 2위가 싱가포르. 우리 싱가포르 우리 의장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 그리고 3위가 오사카예요. 우리나라 서울이 24위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있죠?

; 예.

; 이 휴대폰이 송신신호는 항상 켜져 있어요. 꺼놔도 송신신호는 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있나, 행로가 어떤가를 관계업체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킹을 하게 되면 범죄에 다른 악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도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오사카 같은 그런 굴지의 도시는 이런 디지털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외국 바이어들이 안심하고 와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해킹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서울은 24위, 많은 투자를 해야만 외국 바이어들이 또 안전하니까 들어와서 업을 하겠죠. 그렇죠?

; 예.

;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전광역시도 이런 사이버 디지털 쪽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투자를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대전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더불어 우리 자치구도 같이 상생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잘 알아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야 되는 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적으로 다 업무를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세요. 아까 오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경로당 부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해도 모자라면 또 시에 요청하고 여러 가지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못한 것이 3군데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곳이 1군데인가요?

; 저희들이 완료한 데가 2군데고요. 추진 중인 것이 4군데고 지금 물색중이 2군데입니다.

; 그 부분도 아까 말씀 중에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 예.

; 그러니까 올해 잘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 예. 알겠습니다.

;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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