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청취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길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주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계획 이전에 작년도 옹진군의회에서 정례회때 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지적하신 건수는 총 8건입니다. 그중 한건은 완료하고 7건은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차갑식, 신승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정홍보의 적극 추진 추진노력이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제작한 각종 홍보물은 그 제작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군정과 관광홍보물 CD와 책자를 제작을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여행사 여객선사 유선방송 신문사 방송사등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학자 합니다. 다음 신승원 의원님께서 군정 추진에 따른 자체 감사 활동이 부지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의 불만이 무엇이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 불신 사항은 없는지 살펴서 연중 감사계획에 포함하여 감사부서의 통상적인 사무에 하나로 정착시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신문고 전화 민원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사항은 접수 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청취사항 감사 업무 계획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평면 소각장가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토목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소각로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전기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3월만 정도가 되어야 가동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차 두회의원님과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수 공약사항 추진철저 지적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 옹진군의 관광 직제를 현재 사업계획을 검토중에 있고 중장기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폐기물 처리 시설도 작년도 12월28일 소각로 납품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차갑식 의원님께서 현장 견문제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공무원 출장시 현장에서 보고 느낀점을 사후 보고 함으로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출장의 효과를 극대화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견문 미처리 사항을 처리 촉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46건 가운데 40건은 완료하였고 6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 완료되도록 관련 부서에 다시 촉구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전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이 소홀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제출자료 철저와 계수확인등을 저희가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구 자료에대해서는 신빙성있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고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김철호 의원님이 국제사무의 완벽한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법규의 목록이 총 대상이 40건입니다. 그래서 자체 정비 일정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 2월부터 3월까지 해서 저희가 정비안을 금년도 5월중에 확정을 해서 6월초에 의회에 상정을 하고 7월1일 이후에는 공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신승원 의원님과 김철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설 사업의 연속성이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특히 연평면용 뒤 어장 진입로 도로 포장의 경우 2002년도의 일부 구간만 시행하고 마무리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으므로서 타당성 검토후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 3월중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우선순위 판단을 해서 1회 추경때 우선 반영하도록 해서 국시비 추진사업의 경우는 보조사업 예산으로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뒤 어장 진입도로 포장 타당성 검토와 예산 반영 계획은 190미터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포장된 600미터에 대해서는 사업비 6억원 예상이 되어서 200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건의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김철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군정에 바란다 등 옹진군 홈페이지 운영 개선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게시판 유형을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공개 실명인증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용표준 지침을 준수하고 게시판 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해서 앞으로는 비공개를 공개나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게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자료 정비를 위해서 작년도에 이미 금년도 개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컨텐츠 발굴을 3월중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프로그램제작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시 저적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고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부의장님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한가지 금년도 부터는 업무추진 받는 방법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실과가 매년 업무추진 관계를 틀에 박힌 것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다시 바꿔 얘기를 하면 작년도 대비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이러이러한것만 이렇게 바뀌어져서 업무를 추진한다 하는 정도의 업무 보고를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작년도 업무보고나 그동안의 추진 했던 내용을 비교해서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챙겨야되는데 여기 있는 것을 전부 형식적으로 읽는식으로 해서 이게 큰 의미가 없는거 같아요 시간낭비고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보고를 받을 때 작년도 이러이러한 행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 라는 설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의장님께 방법을 좀 바꿔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 지금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간략하게 전년도 대비 금년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그렇겠지만 각 과장님들이 바뀌는 과장님도 있고 인사면에서 군 과장으로 군 과장에서 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매일 바뀌는 보고는 청내에서 근무하는 과장님이나 면장님이 올라오시면 모르는데 과장님이 항상 바뀌면 그것에 대한 것이 잘 숙지가 안될 수가 있다 이거죠 내말은

감사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이 업무가 제대로 숙지하고 보고를 하는것인지 이것도 사실 우리 의원으로봐서는 사실 만들어 놓은거 그냥 읽는 형식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오셔서 어느정도 업무 파악을 했는지 문제는 작년도에 보니까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이 이렇게 바뀌어 진게 이렇게 간다는 식으로 업무 보고가 바뀌어야지 맨날 편집 형식으로 보고를 받는 것은 옹진군에 발전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거 같은데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추진 실적에서 보면 추진해야 할 것 이 완료로 되어있는것도 있고 그래서 시행정하고 자치단체 하급 조직에 그 내용이 달라요 시만 가도 이렇게 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려면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작년도 다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서 분석표를 우리가 놓고 이게 이제 따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기초만 해도 고부 안해요 그래놓고 이것을 전부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볼적에 비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책자로봐서 업무가 이게 전부 읽는 형식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의장님 각 실과에다가 어떻게 전달이 될는지 모르지만 작년도에 이런식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정도로 우리가 들어야 겠다 그래서 감사실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되는데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왔단 말이예요 여기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왔단 말이예요. 업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보고 하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읽는 형식이라구 그러니까 작년도 이러이러한 행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 군수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만들어지는거란 말이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다 하는 정도의 보고로 끝나야지 전무 읽는 형식으로 보고는 업무추진 보고가 큰 효과는 없다 그렇게 보고 기획감사실장님오신지는 며칠 안되었지만 금년도에 바로와서 이것을 보고 하기 위해서 검토한 내용중에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더라 하는 새로운 그런 보고를 우리가 듣는게 필요한거 같다 그래서 부의장님 보고 형태를 바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었는데요 갑자기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 다른 실과소에서도 그렇게 반영이 되었는지 매번 들어올때마다 또 그런 말을 해야 되는것인지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다들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김철호 의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한해서는 책자로 보고 받는 형식으로 넘어 가면서 다음 회기부터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도 지금 당장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보고 체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데요 업무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의 경우는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다음부터 각종의회에 보고되는 업무보고서를 저희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김철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체계로 보고서를 통일을 해서 각과 그전체를 앞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권고 사항으로 하고 다음 회기부터는 -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보고나 조례나 이런 것을 보고를 받고 질문하는 내용중에 이게 실과장들이 생각하는게 달라 책임 전가를 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지적을 하느냐 하는 형식이야 이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봐서는 절대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시 의회만가도 그런식으로 하면 사실 안되죠 그것은 실과장들 생각하는 태도가 전가식이야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뭔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게 바람직 한것이고 이게 형식적인 보고라든지 여기와서 그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형식의 보고나 그 다음에 내가 임기 만료가 되어서 그냥 피했으면 하는 형식의 그 근무 형태는 주민이 바라는 공무원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옹진군도 뭔가 달라지고 해야지 매번 의원들이 참좋다 좋다 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실 이 보고 자체를 난 받는자체가 부자연 스럽습니다. 그래서 보고자의 태도와 의원들이 활동하는 행위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실과장들이 여기 들어올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업무 보고 자체를 질문하는 요지마저 부담스럽고 불필요하고 불성실한 태도라면 의회에서 그 저 앞으로 의원들도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사실 질의 응답문제는 심사숙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면 해서 말씀을 하는 얘긴데 틀에 박힌 보고가 아니라 비교 분석까지 할수 있는 보고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부터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준비를 않했을거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른의원님들 말씀해 보십시오.

보고 형식을 이번에도 물론 여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읽는 형식이 아니라 내가 와서 보니까 이런데 이런 업무는 이렇게 바뀌어서 제도적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이 준비가 안되었고 또 각 실과소에서 준비가 않되었을테니까 권고 사항으로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서 다음번부터 보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

견문제 운영도 시행도 안하고 또 올라온거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야 이거

보고한대로 이루어 진다고 하면 참 우리 옹진 획기적으로 많이 달라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업무 보고 자체가 매년 보면 계획을 참 빛나게 만드는데가 옹진예요 그런데 12월달에 가서 결과에 가면 알맹이 없게 1년 지나가는데가 옹진입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장님이 여기 오셔서 업무 파악이라든지 분석을 딱 해 봤을 때 그런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좋은데 꼬리가 없어요 이게 우리 옹진행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몇가지를 좀 문답식으로 금년도에는 정리를 내가 해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 14페이지 행정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말을 바꾸는거거든요.

우선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게된 주목적은 시에 관련 업무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명칭을 연계성 있게 하기 위해서 -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획기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이 했는데 내가 질문을 하니까 시 따라 가는거란 말이예요. 왜 남따라 갑니까

그렇게 통일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구요 그 다음에 김철호 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우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그런부서로서 한다는 근본취지도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행정자치과에 근무하는 과장 이하 직원들이 생각을 바꿀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맘먹고 금년도에 바꿔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력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군수나 부군수를 여기 참석시켜서 해야될 문제지만 행정자치과장은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은 사람이 가야 소신껏 하는건지 낼모레 갈건데 뭐 해서 태도자체가 달라지면 엉망이예요.

제가 말씀 드리면 문자화 되어 있는 것이 활성화 하다보니까 전부 늘린다든지 또는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사실 북도면 같은데는 행정선 직원을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구상으로 활성화 하다 보니까 늘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지원인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의회하고 관계에서 사실상 지방의회가 독립기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예요. 독립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문제 지원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등 추진상황 관리카드 작성을 해서 이미 이것은 되어 있는거예요. 그런데 일관성 있게 행정사무감사 추진 결과에서 보면 모든게 완료 추진중 인천시 관리 카드를 제가 3년전에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한 결과에 비추어서 이 카드 작성을 만들어 놓은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오셨습니다만 시 관리 카드는 계속 업무추진 방향으로 가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예요. 그러면 옹진군의 관리카드를 가만히 보면 전부 완료형이야

네네

이번에 그런 틀을 바꾸어서 계속 추진해야할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10년이 가던 20년이 가던 추진방향으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가 되어야 맞습니다.

내용도 제대로 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사무감사때 보면 일관성 있게 바꾸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맨날 그 거거든요. 말장난 형식은 하지 말자는거죠 다음에 군정신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강화인데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은 공무원끼리 행정사무감사를 해나가죠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갑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면 옹진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사는거예요. 왜냐하면 조례나 상위법이 뭐로 되어 있냐 하면 이게 옹진군하고 안맞는 상위법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법이 없죠 자치법이 없으면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감사 행정에서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주민들은 때려잡고 공무원들은 살리기 식이면 나눠 먹기 식이란 말이예요. 금년도에는 12월달에 가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을 했는데 선도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잡아 나갔다는 보고가 들어와야지 몇건을 어떻게 잡아서 벌금을 어떻게 물렸다 그것은 행정가로서는 안맞는 얘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견문제 이거 제가 볼적에 없애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현장견문제 뭐 하고 왔어요 군수가 바꾸자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현장 가서 보고 와서 뭘 했습니까.

사실 이 제도는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옹진에서는 불필요한거 쫓아 가면서 -

그래서 이번에 업무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드리고 제가 관계자들한테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적에 이거 현장 견문제 이것은 말장난이예요.

형식적입니다.

옹진도 이제 뭔가 좀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보고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주요 업무가 됩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 혼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자체가 불필요한 업무보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게 바뀌어지지 않는한은 이 업무보고 사실 의회 80일 채우기 위한 의회 안해도 돼요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두에 작년도에 업무 추진 했던 것을 비교 분석해 나가면서 금년도에 새로운 업무보고 형태가 되지 않으면 옹진군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지적만 다 하면 그 이하에 다른데는 입다물고 있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많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른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관리 감독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기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필우 의원님 하고 통화 내용중에서 신문을 일일이 안보는 형태인데 한가지 물을께요 환경문제나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요즘 옹진군이 제대로 안해서 시끄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매일 보도가 된다는데 옹진군의회에서는 제대로 잡아야 할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신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옹진군이 못챙기고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소각로를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치 할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조달청에다가 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것을 하청업체에다가 줘서 거기서 납품을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제시되는 사항은 납품 받은 소각로가 저희 군에서 설계 했던 내용과 다르다 그런 보도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업체를 당초에 소각로의 방식을 열병합방식과 직화식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하고 달리 되었다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과 군수님과 협의 하는 과정에서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저희가 절차라든지 납품받은 사항이라든지 다 하자가 없이 우리는 처리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진의를 다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철호 시의회 차원에서는 지금 시각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거 같아요. 아침에 통화한 내용으로 봐서는 옹진군 의회에서는 그것을 엄밀히 따져서 그런 내용에 보도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살펴 나갈 것을 지금 챙기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임시회 또 한번 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주십시오.

현장견문제 등등 해서 보면 이게 지역 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생각하는 차이는 시의원은 시 차원에서 가서 지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기초 의원들은 챙기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요.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모든 것을 면밀하게 해서 하다보면 마찰이 심해 집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3월 임시회때 그런 것을 첨가해서 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임시회때까지 결과를 좀 보고하여 주십시오.

네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5分 會議中止) (午前 11時 15分 繼續開議)

주민자치과장 최종칠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근무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부터 고정형 위성 수신 설비 구축까지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8개 취미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별로 30만원씩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의날 행사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인당 만원씩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적면 진리에 소재한 옹진군 요양소를 항시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30명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으로 관광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공무원 연수를 10명 범위내에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외로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확대입니다. 작년에는 30명정도 보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0명내외로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많이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맞벌이 직원중에 6세 이하에 자녀를 둔 직원들이 자녀 때문에 근무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위탁할때는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를 해서 단체 보험을 가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여기에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정부기록보존소라고 해서 서울 부산 대전에 마이크로 필름을 해서 관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 기록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준영구이상 문서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그 자료관 시스템 장비를 4억 천만원어치를 조달요청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료관 설치는 금년도 1월18일자로 기록관리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5명을 정규직을 배치를 했고 준영구이상 기록물을 마이크로 필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관하는게 만여권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작업을 하면 우리 인원 가지고는 5권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중앙기록물 관리 보존소에서도 지시가 되어있고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용역을 줘서 하는데가 부평하고 연수구 해서 몇군데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년정도 등러 가는데 저희도 지금 용역사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료관 시스템이 장비가 아직 덜 구입이 되었습니다. 시청각 장비하고 비밀 기록물 서버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4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전자정보 추진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새아침 군민과의 인사로 대치 하는것인데 1월중에는 앞에 4개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현재 백령, 대청, 연평은 3월중에 실시를 해서 주민과의 인사를 하고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은 면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재 보궐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제1선거구 출신인 김성호 의원님께서 타계를 하셨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추진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은 4월 30일입니다. 후보등록은 4월 15일, 16일 양일간인데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추어서 선거업무를 완벽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회 군민의날 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격년제로 군민의날 행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2회 군민의 날은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상호간에 화합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민의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15일입니다만 일정은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장소는 인천에서 집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회관에서 군민 노래자랑을 하고 그 다음날은 체육 경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1,7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로 군민들의 화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가 6개소가 있고 향토 유적이 2개소 문화시설이 4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훼손 된 것은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문화시설의 활용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최대한 배려를 해서 보존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 저변확대입니다.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 체육교실을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노인등 소외계층의 에어로빅, 테니스, 축구등 생활 체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체조교실도 마찬가지로 연중 운영을 하는데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순회하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2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생활 체육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이것은 시에 생활체육대회 우리관내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건강증진과 취미활동 활성화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는 특별하게 성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직장카누부가 1위를 한번 했고 2위는 두 번 3위는 여섯 번 정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대회가 5개 대회가 있습니다만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해서 우리 옹진군에 위상을 대외적으로 제고 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터는 지금 현재 7개면에 설치가 되어서 나름대로 각면별로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에어로빅이나 컴퓨터 교실을 면별로 4-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주민관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주민관심과 참여 제고를 위해서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해서 주민 자치센터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주민본위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공무원의 친절 교육을 실시를 하고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를 면별로 주민이 만족할 민원행정에 구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나 그런 것은 연1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이 2월21일부터 4월 8일사이에 재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작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을 하는데 건축물을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공사업법이 개정에 따라서 군에서 작년도 7월31일부터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전에 검사하는 업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신팀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에 정보통신시설 설계를 할 때도 이것은 법상으로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계라 들어오면 정보팀하고 사전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나가서 설계가 되었나 안되었나 이것을 확인을 해서 검사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연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의 건물하고 신고를 하는 건축물 이것은 사용전 검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50평방미터 이상 건축허가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형위성전화 수신설비 구축입니다. 우리관내는 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전화상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인터넷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재난재해시에 통신이 두절되었을때는 우리 통신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형 위성 전화는 전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각면에 출장소까지 한 대씩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성 안테나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게 성능이 나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출장소까지 위성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재난재해시에 통신을 유지해 나가도록 할려고 합니다.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입니다. 33페이지 근무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제목하고 의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은 했습니다만 전직원 별로 해외를 많이 갔다 온 사람하고 한번도 못갔다 온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비교표가 작성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누구는 몇 번갔는데 난 한번도 못갔어 하는 얘기가 지금도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적에 자리 이동하는 것하고 인사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인사를 한직으로 가다 보면 한번도 못가는 사람이 생기는거죠 사람은 똑같은데 연필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차별대우를 받는 인상이 사실상 우리가 봤을적에는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섯 번 갔고 어떤 사람은 한번도 못가고 어떤 사람은 해외만 다녔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제주도 한번 보냈고 이제 그렇게 돼서는 사실 의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워준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한번 금년도에는 챙겨보고 싶구요. 다음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구현 문제에서 지금 군수님이 움직이는대로 선거법하고 저촉이 돼서 행동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 세웠는데 연말에가서 결산 할 때 보면 지출은 다 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거법하고 논란이 돼서 지출할 때하고 관계없이 주민과 대화 행정에 됐을 때하고 예산이 같을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하면 금년 연말에 결산을 볼 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하고 반납할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될것이냐 그런데 그건 규제속에서 예산을 다 썼다로 하면 무엇에 썼는지 지금 여기보면 제목하고 내용은 다르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주무부서에서 좀 해 주시구요. 왜냐하면 모래도 안판다고 해서 지금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옹진군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는데 예산은 놀러가는거 예산 사기진작 그런 것은 그대로 다 세운 것은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서 결산 할 때 보면 구제를 받는거나 안받는거나 예산 소모는 똑같이 했단 말이예요. 그것은 내가 볼적에는 어딘가는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 업무보고 처음에 하니까 주무과장님이 가려서 반납했다는 나올정도로 예산을 좀 짜집기해서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문제에서 이게 예산을 똑같이 집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 향토 유적지로는 연평 충민사하고 진촌리에 패총 두곳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충민사 이것은 너무 허술하다고 우리 옹진군에 유일하게 두 군데 밖에 없다면서 이거 충민사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이거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보수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보수비를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상이 안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정도를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는 꼭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두곳밖에 없는데 누가 와서 보더라도 볼만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지 너무 허술하다구 그리고 조기 역사관 작년에도 당초부터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하자 보수를 요청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내 또 샌다고 그래서 형편없어요. 추하기가 이를데 없다구요. 그리고 그 건물은 엄청나게 큰데 내용물이 조잡해 그냥 사진 몇점 걸려 있는거 고작 그거라구 면장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기 잡을 때 필요했던 물건들을 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사진을 수집을 해서 걸어놓는 것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안되고 있다구요. 신경을 써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에 조기잡이를 이런식으로 했구나 하는 인식이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관 그것은 건물 자체가 우리가 가서 봐도 매년 보수해도 새고 그러는데 그거 부실공사 아닙니까. 새로 짓는데 2층에서 비가 들이쳐서 밑으로 샐 정도면 그거 업자가 아니라 주민들이 슬라브 쳐도 그것은 나아요 그런데 그거 내가 볼적에는 감독소홀입니다.

하자보수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샌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

화장실을 지어도 주민들이 버무려서 해도 안새는데 업자가 한건데 그것을 업자하고 행정기관하고 관련 있어요.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거예요 아마

그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영흥도 작년에 지적도 했는데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끝나면서 예산을 투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끝나기 전에 하지 끝난 다음에 예산세워서 그건 내가 볼적에는 감독 소홀예요. 그 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은 한번 도래권이 돼서 시정을 했으면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또 샜다고 하면 다시 그 시점으로부터 도래권으로 해서 2년인데 어떻게 해서 또 했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업자하고 고리가 있는거 같아요. 누가봐도 의심이 가는 내용 아니예요.

하자보수 기간 선정하는 것은 준공일로부터 -

보수를 한 기간으로부터 다시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준공일로부터 2년 -

준공일로부터 2년인데 그 안에 하자가 발생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하자 보수를 해야죠 했는데 또 샌다 그러면 보수한날로부터 2년이냐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알았다고 하고 대강대강하고 끝난다는거 아니냐 이거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큰 타이틀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업무, 특수시책, 계속 이월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지방세 목표가 121억 6,8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94억 4,600만원이었는데 29%가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지방세 체납정리 추징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는 1월31일자로 변경해서 갖다가 놔 드렸는데요. 보시면 총 213억 5,300만원을 부과를 해서 202억 8,700만원을 징수를 했고 결손 4천만원 체납액이 10억정도입니다. 그래서 95%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징수율이 현재 없습니다. 10억 체납액이 있는데 시세가 5억 군세 5억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지금 추징기간이 1월부터 12월말까지 계속되는데 1차조사 대상 필지가 52,000필지 정도입니다. 이번에 표준지를 보니까 지금 옹진군하고 강화가 2005년도가 일반시중가 하고의 8-90% 근접하게 그렇게 만드는 기준해인데 우린 아직도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서 작년도에 37% 이번에 40-45% 이렇게 지가가 상승될 것 같습니다. 이것마저도 우리는 아직 쫓아가지 못해서 중앙에서는 옹진강화에 대해서 더 올려야 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지가과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데 워낙 지가가 빨리 뛰다 보니까 쫓아가는게 무리라서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지가가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국유재산 1,015필지 공유재산 2,735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재산 적용 적법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점유사용하는 재산들을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 하는 등 효율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공공용지 일제정리입니다. 저희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공공용지 대상으로 토지 현황을 일제 조사를 해서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정리 하는 등 토지가 제대로 정리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이 241필지를 계획하고 조사를 했는데 222필지를 조사 정리 완료 하였고 19필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미등기라든가 근저당설정된 이런 할수 없는 부분은 19필지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공공용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토지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모든 이루어진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D/B구축 후 이를 PBLIS에 탑재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는 거의 완료를 했고 이게 이제 지금 완료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적도면하고 인화도면은 지금 폐쇄를 하고 이 프로그램화해서 활용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종이도면은 지적도면하고 인화도면은 폐쇄를 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해서 오차가 없도록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좌 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에서인지 납부를 못하게 되었을 때 지방세의 무통장 입금 수수료를 면제 해주고 현지에서 무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고에 지방세입금 계좌를 개설을 해놓고 이 군금고에 개설된 계좌로 입금을 할 때 입금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자동차등 이런 세금을 현지에서 우리군에 찾아오지 않고 다시 고지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고 현지에서 무통장입금하면 수수료 없이 받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군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어제 현장에 우리 의원님들 다녀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셨는데 터파기를 완료하고 지금 거기 기초 지하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참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지금까지 공정대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석회 문제가 지금 난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오늘도 저희 실무계장이 환경부를 방문을 해서 방법을 묻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을 찾기 위해서 환경부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남구하고 시하고 동양화학하고 그쪽에서 처리할 때 우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물색을 하고 어제도 군수님이 직접 남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도와 달라고 부탁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구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서 청사 신축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지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옹진군 세수나 국가 재정 세수를 위해서 공시지가 자꾸 올라가고 근접하고 있는데 형평이 지금 안맞는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은 것을 알고 계세요 내용은 이게 현지에서 매매가가 만원에 이루어지는 것도 공시지가는 연접했다고 해서 같이 3만원 그리고 현싯가에 지금 40%까지 근접했다고 하는데 영흥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는 도서라고 해서 영흥보다 비싼 땅값을 받고 있는데도 공시지가는 옛날 만원대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지형 거기는 공시지가를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전혀 매매가 안되는 지형 거기는 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안맞는 것은 이게 행정에서 요구 필요한 땅 도로 같은 것은 공시지가를 낮추어서 보상을 낮추고 나머지는 불필요하게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으로 징수하고 그런 형평에 안맞는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 지적도 할수 있겠지만요 저희가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기본적인 표본 지가조사를 할 때는 어떤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일단의 토지인데요 부분에 대해서만 얼마로 해 준다든가 짤라서는 솔직히 할 수는 없고 그 지역을 놓고 봤을 때 표준지를 정해 놓고 그 대표적인 표준지의 가격의 기준해서 지가를 산정해 나가기 때문에 다 정말로 적합한 토지의 가격은 정하지 못한다고는 봐 집니다. 그렇지만 표준지라고 하는 것을 놓고 조하를 할 때는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일부는 있겠지만 그래도 근접해 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의원 김철호 아니 그런데 일부라는 이야기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자월이나 대이작, 소이작에 땅값이 영흥보다 비싸게 매매가 되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현실가에 90%까지 끌어 올리더라도 40%까지 밖에 근접을 않고 있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영흥에 중앙지 같은데 그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자월에 거래되는 그런 땅 기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실제 알면서도 공시지가 메길적에는 잘못 메기고 있는게 현실이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도로부분은 공시지가가 아주 낮추고 있단 말이예요 그 땅값은 더 올라야 맞아 왜 그 땅주인이 못다니게 하면 못다닌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상문제가 대두되니까 다른데 그 옆에 것은 백만원이면 도로는 10만원도 안돼 누가 도둑놈이에요 국가가 도둑놈입니까 땅가진 사람이 나뿐놈입니까.

특별히가 아니예요. 왜냐하면 거래가에 90%까지 근접을 할려고 하는 국가가 보상주는 땅은 아예 5%도 근접을 안하게 공시지가를 메겨준다는 자체는 형평에 안맞는다 이겁니다. 현재 표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표본조사를 한결과 솔직히 얘기해서 이작에 조그만땅 덕적에 일부 거기보다도 영흥 땅값이 그렇게 지가가 올라야 되는겁니까. 아니 내가 묻는 것은 현 거래가에 40%밖에 근접이 안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대지는 거래가 8-90%가까이 되었는데요 대지외에는 -

접근하는데 면별로 해서 정당성있게 실거래가 영흥 내4리보다 높다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공시지가는 안메기고 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아주 톡까놓고 얘기해서 자월이나 덕적도 그런 땅은 본 주민이 가지고 있다면 세금 덜 메기기 위해서 했다고 해 이미 서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세금 메겨서 세수를 걷어 들여야 하는거 아니야

글쎄요 임의가 어디에 자월이라고 해서 영흥이라고 해서 뭐 덜하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의로 우리가 실제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기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실 가격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그리고 또 지역 의원님들의 통과를 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

여기 앉아서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자구 그게 맞는거냐 이거야 왜냐하면 목적은 세수란 말이예요. 그러면 세수를 걷어 들이기 위한 공시지가를 근접했다고하면 형평이 지금 안맞는 지가를 메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수도 목표는 있죠 그렇지만 실제 지금 거래가격하고의 어떤 그런 차가 많으니까 모든 것을 격차를 줄여가겠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

자월에 큰말 땅값하고 공시지가가 영흥에 산골하고 공시지가하고 평가를 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형평에 맞게끔 공시지가를 적용을 시켜주느냐 그러면 영흥의 공시지가를 금년도 5%를 올렸다고 하면 자월이나 덕적해변가에 있는 공시지가를 20%정도 올려서 형평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부분적인 것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북도 같은데가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월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왜냐하면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영흥이 올라가고 있고 뒤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곳이 북도가 올라가고 있고 자월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서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실가격에 접근해 가는게 우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워서 왜냐하면 당초에 지가를 산정할 때 너무 낮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쫓아가는 폭이 지금에 와서 쫓아 올라갈려니까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의 처음에 단계에 수준을 높혀 놓고 시작을 했으면 이런 마찰이 덜 올건데 너무 시작을 낮게 해놔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간에 어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조사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55分 會議中止) (午後 2時 繼續開議)

사회복지과장 유순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들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체가 바뀐 게 있습니까.

특수시책만 집어 놓구요 그것은 내용만 달라지구요 먼저 6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는 320가구에 50명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341가구에 544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계주거급여 13억 4천만원 교육급여 3천만원 의료급여 6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개선사업에 3천만원등 총 사업비 14억 610만원을 지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지원을 통하여 주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조성과 자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융자금의 적립금은 7억2천만원이고 그 운용금은 2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확대와 장애인복지시설 운용활성화로 장애인 보호를 강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가 장애인 지원에 1억2,051만4천원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재활시설 운영 시설 보호자 간식비 종사자 장려수당 오폐수 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사업비등으로 총 17억6,984만7천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입소장애인의 사회복지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도모와 노인들의 여가활동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 효친사상 함양과 노인보건복지증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경로수당지원 이미용 봉사단 운영과 경로당 유지보수등으로 7억9,592만7천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5세 이상 동거 노인중 10명을 계획으로 시술 대상자 실태 조사를 한 후에 시술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시술비와 간병비등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강중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우리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입니다. 노인인력 활용을 통한 환경 정비로 쾌적한 마을 환경조성과 고령 사회에 대한 노인 일거리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 계획은 6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2005년 2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면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월 30만원의 인건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노인들이 환경 지킴이뿐만아니라 마을의 지킴이 역할을 하실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요보호 여성의 자립기반조성으로 안정된 생활도모와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사회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도 추진계획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교양지도 여성단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5,532만8천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과 능동적인 여성상 구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등 요보호 아동의 사회적관심 제도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으로 건강한 인성을 배양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로 자아 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보호와 보육시설 운영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6억4,159만8천원을 지원하여 소년소녀 가장의 자립기반 조성과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식품 공중위생 업소 지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관광객 방문에 대히하여 위생업소의 시설 서비스수준 향상과 식생활 문화 개선으로 관광 효과와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 인해 사고 방지와 위생써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접객업소의 지도점검과 제조가공업 즉석 판매제조업소를 연중 수시 점검으로 부정 불량식품을 지도단속하고 국민 다소비식품에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과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과 토속음식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광객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4단계로 추진되며 현장행정강화로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횟ㄱ으로는 해안쓰레기 수거와 재활용품선별 또 노인가정도우미 사업등으로 총 사업비 5,145만8천원을 투입하여 실업자의 생계 안정 도모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변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제 81페이지 독거노인 자원봉사자 자매결연사업입니다.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하여 독거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내 자원봉사자와 결연사업을 통하여 효 사상을 함양하고 독거노인의 정서적안정과 경로사상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면에 독거노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원 봉사자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또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불어 사는 훈훈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운영하여 더불어 사는 훈훈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식품위생홍보를 위한 노트제작배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는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법령 및 영업자 준수사항등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식품 종사자의 조율을 제고하여 국민보건위생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위생홍보노트에 부정불량식품관리에 대한 사항과 식중독예방을 위한 조치사항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변경 되는 법령등을 게재하여 식품관련 영업자에게 배포함으로서 영업자 준수사항등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보건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틀린게 독거노인하고 자원봉사자 자매결연사업이 있는데 우리 옹진군의 실정에서 노령화 사회가 굉장히 대두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문제나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떠한 방향으로 혜택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성자원봉사자가 각면에 202명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진한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연말에 독거노인을 각면별로 조사한 숫자를 보면 125-130명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미진한 사람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각 지역이 넓다 보니까 봉사자와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하고 매치를 시켜줘서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말벗도 되어 드리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때는 면에다가 어려운것도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저희 군에도 얘기를 해줄 수 있고 해서 사실 경제적인 큰 도움보다는 그런쪽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성자원 봉사자가 작년까지는 시비로 4시간 봉사를 하면 실비로 5천원씩 보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현실화 시켜서 군에서 여성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 취지를 보상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에도 자식들은 많은데 돌지를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 청년회나 부녀회 그런데서 정말 보일러도 놔주고 기름도 대주고 굉장히 추운날에 기름도 없어서 고생을 하는 것을 봤는데 각 단체에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도와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혼자살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가까운데 있는 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이 있으면 결연을 맺고 가정에 가서 그런 만남의 장도 마련하고 매일은 못찾아 뵙는다 하더라도 주에 2-3회 정도씩 방문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 차원에서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독거노인 방문하면 예산도 하나도 없이 뭐 가지고

지금 독거노인으로 혼자 계시는 분은 거의가 수급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예산으로 나가는 사항이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지금 결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적극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 하신분들은 추천을 해서 결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리 경로당 당초 30평을 리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25평을 매입을 한 모양이더라구요 50평정도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이번에 지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필지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325-34가 76평방미터 변재순씨로 되어 있구요 며칠전에 남부리에서 마을 땅으로 사는 모양이더라구요 이전은 아직 안되었구요 그리고 한필지는 남부리 개발위원회로 해서 325-38 110으로 되어 있는데 붙어 있기는 한데 지금 지적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직 직원한테 파악을 해보니까 제일 넓은데가 기역자 밑을 해서 폭이 8미터하고 15미터예요 그리고 위에 딸린 땅은 4미터에 16미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건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정 한다고 하면 폭이 8미터에 13미터거든요 이것은 32평밖에 안돼요 건폐율이 40%이다 보니까 10평정도나 되는데 사실 지적도 상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해보면 그보다 더 안나오는 그렇게 되서 면적이 이거 가지고는 짓기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지에다가는 건축하기가 어렵다 이 땅이 같이 붙어있어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이렇게 모양이 된다면 50평 되기 때문에 20여평 정도가 건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역자 땅으로 되어 있어서 -

그런데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제가 번지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계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아침에 면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325-34하고 325-38로 파악을 했거든요.

가서 보시면 그대로 달려 있다고 아니 다시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 옆에는 325-37은 넓게 있는데 두 필지는 기역자로 -

돈도 없는데 리에서 샀는데 한번 나가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 총무계장하고 아침에 통화를 해서

필요 없다면 돈도 없는데 살 필요성이 없었었던거 아니야

번지가 이렇다면 지적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쨋던간에 그렇지가 않다니까.

다시 면하고도 아침에 면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총무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내가 지적도를 “떼어 보니까 이렇더라 했더니 알고 있더라구요 모양이 이렇다는 것을 이 관계는 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아침에 총무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렇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다른데가 있는지 현장엔 이렇지 않는지 도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무자를 한명 보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산지가 그래서 이거 산지 얼마 오라지도 않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누구 한번 보내세요.

그게 76평방미터거든요 32평정도는 되는데

어쨋던 꼭 필요한거니까 다시한번 가서 확인을 할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지역 의원이 가서 모셔오는게 빨라요.

협찬으로 받아서 하는거니까 협찬이 없으면 않돼요.

김갑경씨건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소득원인데 그걸 해결을 안해주면 어떻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환경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큰 타이틀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 10건하고 특수시책 1건 그리고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의 철저관리입니다. 저희 현재 저희 관내 공해배출업소로 배출시설로 대기배출시설 20개소 수질 10개소 소음 진동 107업소가 총 32개의 배출업소가 있고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42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5개소 사업장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공해가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도 자월면 쓰레기 인천 반출 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북도하고 자월면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인천으로 반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영흥면은 현재 인천으로 반출이 되고 있고 북도 자월에 인천 반출에 대해서 청소차량 2대 예산 2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용차량 정수승인을 지난 1월달에 승인 요청을 했고 우선 중요한게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종량제 봉투사용 정착이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이 정착이 됩니다. 주민들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정착 하도록 홍보를 강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북도 자월면에 대한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요식업자 면담당자 환경미화원 해서 저희가 청라 소각장하고 남동구 음식물 자원화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현지에서 소각장하고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직접 보고 느껴야 만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될 수 있고 참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견학을 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소연평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소연평도에 매립장을 1만평방미터해서 8억정도를 예산이 세워져 있고 소각장도 300키로짜리를 설치하는데 10억 해서 18억을 작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그 땅이 소연평도에 있는 땅이 재경부 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재경부 소관부지를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초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은 금년도 바로 설계를 해서 바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금년도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매립장은 이게 사실상 8억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연평 설치 위치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덕적면에 매립장시설은 취에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풍이 불어서 다 날아가고 해서 문제가 생긴적이 있습니다. 다시 하자 보수 하기는 했습니다만 소연평쪽은 더 바람이 맞바람 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는 안되고 해서 좀 강풍에 견딜 수 있는 시설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8억 가지고 부족해서 12억을 국시비를 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쯤 12억이 추가로 지원이 될 것으로 실무자측하고 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가지고는 안되고 20억정도 12억을 더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금년도 사업은 불가능하고 이 사업이 2006년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는 금년도 중에 설치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서 만들기 및 청소장비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도 자월면 청소차량 2대 구입비 2억원을 확보가 되어 있고 영흥면에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1대를 7천만원을 예산확보했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가정용 용기구입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외곽 도서는 어렵고 본도를 위주로 해서 4,100개정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번주 중에 계약을 했습니다. 3월 초에는 각면에 가구마다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50만원 예산확보 되었습니다. 영흥면에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이미 작년에 구입해서 배정된 차량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1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해안가쓰레기 처리 운반비 지원은 앞으로 북도 자월면이 쓰레기 반출이 되면 선박 차량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2억 예산확되 되었습니다. 피서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1억8천만원 예산확보하였습니다. 청소 차량 문제는 저희가 3월달에 조달 요청을 해서 늦어도 4-5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용 가정용 용기구입 문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4,200개 정도를 이번 주중에 구입요구를 했고 아마 다음주나 다다음 주중에 받을 수 있으면 바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야 될텢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게 각면에 방류수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불합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 초과 되었냐 이거 뭐 만든지 얼마 안되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회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누차 언제 방류수를 채취 할테니까 미리 준비하시오 대비 하시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전달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방류수 수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류수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관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는 영흥면에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수거전용차량이 구입이 되면 바로 수거를 해서 인천에 청라 위생처리장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은 이게 방법이 없어요 나머지 지역은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되게 되면 사료를 쓴다던가 퇴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일부 건조해서 소각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될수 있도록 주민들 홍보를 해서 사료나 퇴비 일부 건조해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이 3헥타를 조림을 하고 육림은 500헥타 육림을 하고 임도 구조개량사업 산림병충해 사업등 총 3억6,5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산림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관내 여러곳에 쉼터라든가 이런 곷길 조성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될텐데 사실상 군비확보도 어렵고 시비보조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겨우 2억정도 받은게 있는데 백령도 심청각 진입로 해당화 꽃길 조성사업을 200미터정도 시설을 하고 연평 덕적면에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채광지 보완복구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장봉도에 있는 광산 지역인데 이게 사실상 훼손을 하고 훼손한 지역에 원인자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알아 봤습니다만 훼손자가 소재 확인이 안되어서 이것을 국비 시비 보조요청을 했습니다. 마침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국시비를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3만9천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4월달에 설계를 끝내고 7월까지 복구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마을 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하수도는 현재 작년까지 계획 되어 있는거 하고 시설이 끝난게 연평면 연평리 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이 1일 300평규모로 설계를 끝내고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이월된 사업이고 대청면 대청4리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사업을 작년에 끝냈습니다. 덕적면 서포리에 마을 하수 처리 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중인데 월동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연평리 하고 덕적 서포리 마을 하수처리 시설사업은 금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선진동 하수처리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설 사업은 처리 용량 하루 130톤정도 이렇게 보고 하수관로가 약 5.2키로정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12억 2,3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을 금년도 12월 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용역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촌리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70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인천시 투융자 심사를 받고 국비 지원도 요청 끝냈고 해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시설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8,800만원을 군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에 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루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대청4리 작년도에 끝낸 사업입니다. 처리 운영하고 관리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8,4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연간 계속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간이 급수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추진상황을 보면 상수도 노후관로 총 30키로정도를 교체해서 북도면에 대해서 관로 교체해서 식수원 개발을 해서 북도면 관로 10키고 물탱크 100톤짜리 한 개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수관을 교체 및 신설로 해서 지금 백령면 진촌리하고 북포리에 12키로 대청도에 8키로 해서 19키로정도 관로 교체를 현재 준비중에 있고 사업비는 1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북도면 관로교체 및 식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1단계 내년도에도 8억을 투자해서 2단계 사업으로 관로 12키로 정도를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설계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인데 이것은 덕적면 소야도 하고 자월면 소이작도가 되겠습니다. 소야도에는 관로 2키로 정수시설 하나 소이작도는 집수정 1개소 관로 2키로 정수탱크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8,600만원인데 소야리가 3억 소이작도가 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중입니다. 다음 관광자원과 연계한 삼림욕장 조성을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을 하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덕적면 서포리에 선착장 호안도로변에 있는건데 산21번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연평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매립시설은 금년도 사업을 어렵고 8억 가지고 12억을 추가로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200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소연평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10억 예산인데 용량이 300키로로 당초에는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소연평도는 한시간 300키로 태울 용량의 쓰레기가 발생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폐어망도 있습니다만 300키로짜리 소각로를 설치해서 할려면 여기에 관리라든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리운영할 인부도 있어야 되겠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300키로 용량에서 축소를 해서 150-200키로 용량으로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0키로짜리가 과연 필요하냐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1월말에 설치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음식물 수거전용차량구입 이것은 7천만원인데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서포1리 오수처리시설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 설계를 해서 인천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기간이 장시간 소요가 되었고 설계 심의가 끝나면 환경부에서 검사를 받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장시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 재개를 해서 4월 하순경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진촌리 노후관로공사입니다. 이것도 동절기 공사중지입니다. 현재 공정 70%정도 진척이되어 있고 땅속에 기존 하수관 박스가 나와서 거기 중복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해빙과 동시에 재개를 해서 3월말까지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북포리 관정개발 및 관로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공사중지입니다. 80%공정율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는 고사하고 일부 우리가 공사하는 구간하고 중복이 되는 지역이 되어서 중복된 지역은 콘크리트 포장공정을 삭제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물탱크가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탱크도 다시 보수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해서 해빙과 동시에 재개를 해서 3월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면 상수도 관로교체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설 공사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계량기를 설치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입찰 잔액으로 해서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해줄 그런 계획으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연평리 하수처리시설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를 끝냈고 공사를 추진중인데 문제는 이게 해수부에서 땅을 우리가 그동안 하수처리를 하는데 땅을 좀 달라고 했더니 해수부에서 계속 끌어왔어요 된다 안된다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결국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소관 부지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상감사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도면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8억 예산입니다. 이것도 80%공정 진척중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개를 해서 3월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선재 1,2리 급배수 및 하수관 추가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회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천이고 현재 80%공정진척중입니다. 동절기 공사로 중지중으로 해빙과 동시에 재개를 해서 6월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영흥면 광역상수도시설 사업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3억7,400만원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로 해서 수용가부담인 가구당 99만 3,700원 정도 되는 부담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설계는 끝났고 바로 착공이 되면 2007년도에 끝나는 게 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도가 소각로 몇키로라고 했어요.

500키로입니다.

그런데 18억가지고 소연평도 300키로를 시설한다고 그랬죠. 용량이 너무 크다고 했죠.

소각로는 10억이고 매립장이 8억이고

연평도는 얼마예요.

8억4천요

8억4천가지고 500키로를 시설 했는데 10억가지고 300키로짜리 시설을 못한다구요

10억이면 300키로 이상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용량이 과연 그것이 300키로짜리가 필요하냐 이거죠.

바로그건데 액수는 소연평이 크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10억이 있다고 해서 10억을 다 투자해서 300키로를 시설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지난번에 지적했던게 바로 그거라고 연평도보다 커서는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선수도 적고 과연 거기가 연평도 보다 커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그런데 사실은 연평도 보다 클 필요는 없는게 사실이거든 그런데 이번에 연평도를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구 그리고 지금 시설한 소각로 그것은 보니까 인부가 몇이나 들어갈거 같아요. 장비들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인력이 필요한 것 같더라구 산업단지 거기 가서 보니까 장비가 부어주면 자연적으로 연소가 돼서 시간만 되면 꺼지고 되는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런건 잘못된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한번 4톤을 넣고 점화를 시키면 8시간 타게 되는데 하루 한번은 인부가 투입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것들이 자연적으로 장비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꼭 인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야

인력없이는 안됩니다. 자격증 없고 하는 사람이 하다보면 금방 고장납니다.

그리고 밑바닥 그것은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그것은 날씨가 추워서 해빙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철근도 넣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구요.

다 들어갔습니다.

안들어 갔다고 하던데 철근 안들어가고 육중한 기계들이 거기 서있다는건 말이죠. 아무리 상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가 안가더라구

설치할 때 신계장이 들어가서 현장확인 했습니다.

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얘기는 거기 철근이 안들어 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추운때 콘크리 12트를 했다고 분명히 철근이 들어 갔어요. 만에 하나 그게 가동이 돼서 육중한 기계들이 흔들었을 때 그게 온전하겠냐 이거야 만약에 철근이 들어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리고 소연평도는 연평보다 클 필요성이 없어요 어선수도 적다고

그래서 지금 300%도 큰 게 아니냐 해서 지금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150-200정도로 낮출 것을 검토중입니다.

연평도 소각장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당을 해주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좁아서 들어갈수가 없더라니까. 보강을 하셔야 돼요.

진촌 북포리상수도 관로 교체하는데 예산이 12억인데 상수도 관로 교체는 각 가정으로 전부 파이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현장 대리인이 없어요. 지금까지 몇 달동안 민원 발생하면서 등록된 현장대리인 한번도 들어와 있는거 한번 딱 봤어요. 감독관청에서 뭐 하는겁니까 민원을 제가 소화해야 됩니까 감독관청에서 소화해야 됩니까. 민원이 없지않을 수 없는겁니다. 하지만 왜 민원을 더 야기시키냐 하면 로구 종합개발인가가 원청이면서 100% 하청을 줬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청된 주민들이 공사를 하니까 같은 주민으로서 말을 못하고 있는거예요 또 공사업자한테 가면 또 항의하면 같은동네에서 얼굴 붉히고 할까봐 말을 못하니까 이게 진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없고 공사가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 입장이니까 등록된 현장대리인은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와서 민원도 수렴하고 원청에서도 와서 해야지 -

준공검사가 안떨어졌어요. 각면에 몇공씩 다 있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