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2010년 제5회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 자체를 시장에서 학교장으로 변경하고자 예산과목을 수정하였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사업들을 추가 편성하고자 금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원이 증가한 2,531억 4,277만원으로 분권교부세 내시액 1억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 확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사업비 48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수정으로 심려와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7,500만원이 감소한 52억 2,27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시정발전위원회 활성화와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년학습동아리 운영, 자문교수 정책자문 수당과 시 관문 경관조성 설계공모 홍보, 국가생산성대상 응모 사업비로 1억 9,996만원을 기획조정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에 따른 보상금과 시정 만족도 조사 및 시 관문 경관조성을 위한 공모설계와 시정 종합상황실 설치 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2억 2,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유인 등 예산운영 업무추진, 예산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 등으로 1억 1,456만 2,000원을 예산운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신속 건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5억 9,900만원 및 예비비 성격에 기관공통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실무책자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비용인 의정비 심의 리서치 등 의회업무사업비로 4,3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각종 소송 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승소사례금 등을 위한 소송사업비로 2억 4,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5쪽과 116쪽으로는 각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통계조사 제공을 위한 일반통계조사사업비로 6,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행정에 시민전문가를 참여시켜 열린 감사를 추진하는 등 감사추진사업비로 1,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결과 유인 및 성과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부서경쟁력 평가 우수부서 시상 등 성과관리사업비로 4,716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 전출금으로 8억 1,4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수준인 25억 7,288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산은 시 전체 업무를 총괄 또는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특성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보다 8.33% 4억 7,501만 5,000원이 감소한 52억 2,764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7,250만원, 시정종합상황실 운영 1억 8,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5억 9,900만원, 시설관리공단본부 전출금 8억 6,420만 5,000원, 예비비로 25억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세출예산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군포시 살림을 살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을 하시느라 아무튼 고생 많았다고 생각하고 이 중에 제대로 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조금 수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군포시 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다 의견을 제출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이 부분은 올해도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조례를 개정 못 했던 부분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정발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시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살림을 하는 데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명무실하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에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년학습동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학습동아리는 대기업에서 주니어보드 즉, 청년중역이라고 해서 대기업들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7급 이하 하위공무원 내지 신규공무원으로 열정과 폐기가 넘치고 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하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0명을 청년학습동아리로 8차 구성해서 3차 정기회의를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참신하다기보다 포괄적으로 아이디어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또 지도교수님도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보완·발전 수정해서 나가면 좋은 학습동아리가 될 것이라는 자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20명 정도로 구성되어서 운영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초기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한우근위원
지도교수는 일정하게 정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트마다 필요할 때 지도교수를 선임해서 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지도교수 한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건 내년도에는 자문교수조례를 제정해서 각 분야별로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고 발전방향도 논의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상당히 계획은 창의적이고, 쉽게 얘기하면 7급 이하면 젊고 신세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주로 9급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7급, 8급, 9급이 골고루 섞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7급은 별로 없는데 8,9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양한 분들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을 활용해서 청년학습동아리를 잘 활용해 주시고 이 부분을 운영하면서 혹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게 되고 나름대로의 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고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자주 접촉하다 보면 혹시 내가 좀 우월하다든가 이래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역효과가 생기지 않게끔 제대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시관문 경관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안양시, 안산시, 의왕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주요 관문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표지판을 설치해 놨는데도 규격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를 찾는 분들한테 경계표지가 소홀하기 때문에 여기가 군포 땅인지, 안양 땅인지, 안산 땅인지 외부인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시민들도 직장으로 출퇴근하시거나 멀리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포근함을 안겨주는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광고가 아닌 조형물 내지는 화단 이런 걸 조성해서 경계를 분명히 해 주고 우리 시를 찾는 손님들한테 첫 이미지를 좋게 갖도록 하고자 관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은 기본적인 설계공모 비용하고 심사위원 수당하고 시 관문 조성 공모설계비하고 해서 약 2,470만원 정도 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의왕시에는 간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광고물법에 의하면 간판부분에 대해서는 저촉이 된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금년 초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어 관공서에서 설치하는 행정광고물도 민간부분하고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제를 시키고 고속도로변에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 상품들을 소개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앙부처에서는 가급적 철거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도 5월에 광고물법이 개정되어서 소급적용은 못 하지만 철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작품이 선정되면 실시설계하고 시설을 해야 될 텐데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설계비를 각 관문 개소당 400에서 500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총 설계비가 2,000만원 정도이고 여기에서 설계금액이 얼마가 될지 예측은 못 하고 있지만 10억에서 15억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기본계획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이 목적하는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활용되게끔 시 관문 경관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10페이지에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올해도 제5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했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스 설치하는 데 설치비가 약 1,1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설치비는 5,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처음으로 출전해 봤었습니다. 당초에는 4개 부스 정도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자치단체가 50여개 자치단체가 넘는데 대부분 6개 부스가 기본이고 좀더 큰 시에서는 8개 부스까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책정된 예산이 작지만 6개 부스를 금년도에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출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시에 미치지 못해서 다른 시하고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4개 부스를 생각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 세운 세부내역을 보면 275만원 곱하기 4해서 나와 있었는데 6개 한다면 한 부스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예산 판단을 했을 때 좀 미흡하게 판단했던 건 사실입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지자체가 경쟁하는 저기라 그랬을 때는 정확한 판단 하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는 지나갔고 행사를 치렀지만 2009년도에 행사할 적에 제대로 된 군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5,000만원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가 다 들어야 기본 정도로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사실 저희들 경험이 부족해서 소요 부스를 정확히 책정을 못 했고 부스 설치비에 있어서도 다른 시하고 격을 맞추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경험부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시 수준에 맞는 그런 디자인과 인테리어로 부스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착오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영대전에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이보다 더 많은 상사업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11페이지에 시정 종합상황실 설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리 시에 국내외 귀빈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국외 단체로서는 미국의 그랜트카운티라든가 클락스빌시라든가 캐나다의 벨빌시라든가 일본 아츠기시가 있고 국내에 자매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매년 한 번씩은 저희 시를 방문합니다. 저희들이 접견실 내지는 상황실이 없어서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소회의실을 접견장소, 시정브리핑 장소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불편도 불편이지만 시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되지 않느냐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실 옆에 행정자료실로 이용하는 공간을 접견장소, 시정브리핑을 겸한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1억 8,000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억 8,000이라니까 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영상자료라든가 방송시스템이 약 1억 1,000 정도로 제품을 고급스럽고 성능이 좋은 걸로 쓰다 보면 그 정도가 들어가고 그 외에 인테리어 비용은 사오 1,000만원이면 되는 걸로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한우근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내부 인테리어가 5,300만원 정도 되고 현황판 지역입체 모형도 1,000만원, 집기 1,000만원, 영상 1억 1,400만원, 영상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영상 내지 방송자료는 제품에 따라서 가격도 천지차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요구드리는 건 제대로 된 영상자료 방송시설을 갖추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1억 1,400만원의 영상과 방송자료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시정 상황실을 여러 외빈이나 손님들 접대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면서 군포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 가는데 이 면적이 32평, 평을 잘 안 쓰는데 약 100평방미터 조금 넘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상황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시스템이나 방송시스템은 좋은 제품을 써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좋은 것 쓸 수 있죠, 호화찬란하게. 그렇지만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년 경제가 얼마나 어려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114페이지 소송비용 지급, 승소사례금 지급, 예산서 유인할 적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예산에 1억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하고 해서 2억 3,000만원 정도 올해에 지출이 되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건 어떻게 1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까지 올라오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본예산을 대비하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 세우고 난 후에 승소사례금이라든가 소송이 증가되어서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됐던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건 단순하게 2008년도 예산 세울 적에 본예산에 했던 것하고 해서 본예산만 대비해서 한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되어서 2억 3,000 정도 됐었는데 1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은 본예산과 대비하고 1회 추경했을 때는 1회 추경 총액하고 대비하고 예산편성이 비교가 그렇게 됩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소송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 걸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조그만 뭐가 있더라도 법으로 가서 하려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영업을 조금 더 영위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 올해 같은 경우에 소송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신규로 접수된 게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20건이 접수되고 이월건수가 37건 그렇게 되죠. 보통 착수금은 평균으로 300만원 조금 넘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소가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3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예산을 요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평균 390만원 정도 되는데 승소사례금도 보통 그렇군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은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략 300에서 400 정도로 평균치를 잡아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행정소송 부분에서는 영업정지가 됐을 때 소송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되고 해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권리 찾는 데에 대해 권장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주로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조금 벗어나서 처분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소송비용하고 승소사례금 지급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인데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올해도 1억 9,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추경이나 이럴 때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작년을 예로 보면 더 늘어날 추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특별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소송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세월이 지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을 처리하면서 이런 소송사건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히 일부는 상습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악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극소수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대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우근위원
소송을 악용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소송기간 동안에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다른 쪽에서 영업을 하고 이런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그런 악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방법을 찾아서 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부분, 특히 환경관리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직원들 채용공고를 내서 서류를 받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오늘까지입니까, 내일까지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내일까지입니다.
한우근위원
내일까지죠? 4일부터 6일까지. 어떻게 환경관리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어제 접수 첫날 현황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환경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제 접수를 했고 또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접수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특히 우리 시민 모두, 또 우리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 만큼 환경관리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는, 인수인계하는 부분에서도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100%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한우근위원
환경관리소 부분은 많이 공부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45페이지에 본부장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삭감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밑에 있는 팀장부분도 그렇고요. 59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홍보비는 어떤 내용을 홍보하려고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대민 홍보자료, 신문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우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해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기회에 홍보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기적인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가 아닌,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 하시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역 내지는 지방, 가능하면 중앙신문에도 활용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90페이지에 지역난방비, 이것은 잘못 유인하신 겁니까? 어떻게 난방비인데 12개월로 계상이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LG파워와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름철에도 기본요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름철에도 난방비에 대해서 기본요금을 지급하게 돼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냉방도 LG파워에서 공급이 됩니다. 우리 본청은 자체 전기에 의해 냉방이 되지만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냉방을 LG파워에서 냉난방이 같이 혼합돼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연간계약으로 해서 3,600만원으로 계약이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30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해놓으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난방이 안 되더라도 온수를 쓰기 위해서는 여름철에도 연간계약이 불가피한 상황이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동절기 1월에서 3월까지는 월 400 정도, 그리고 하절기에는 250 정도, 비수기에는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80만원 정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이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들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돼서 우리 군포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몇 개 단체에 주고 있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수준으로 말씀드릴까요? 금년도에는 정기분은 100개 단체에 136개 사업에 지원됐고 수시분은 8개 단체에 8개 사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136개 사업하고 8개 단체면 144개로 나누어서 지급이 된 돈이겠군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면 12월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각 과별로 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 부서로 넘기면 저희들은 2차 심의를 하고 2차 심의가 끝난 자료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최종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결산을 하고 나면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면 결산보고서도 낼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고 있군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만 받습니다.
양재숙위원
총괄적으로 연말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우리 군포는 각 단체에 사업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자기부담률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은 필히 부담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대략 몇 %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보통 10% 내지 3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10%에서 30%를 자기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계획서를 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다 내고 사업을 하면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각 관계되는 부서에 제출하게 돼 있구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기부터는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각 단체에 이런 사업보조비를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죠. 좋은데 여기는 보면 심의조서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따로 돼 있고 한데 결산에 대한 조서를 만든다거나 결산을 한 근거자료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쓰고 난 돈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산을 저희들이 받을 건데 금년이 좀 어려우면 내년부터라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처리에 있어서도 간이영수증 같은 것은 원래 쓰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음 예산반영시에는 그것까지 반영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간이영수증은 지금도 대부분 쓰지 못하고 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지 않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카드로 사용을 했어도 정말 쓸 곳에 써져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카드명세서도. 다시 얘기해서 모든 계획을 하기 위해서 수원에 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서울에 가서 기름을 넣고 서울에 가서 밥을 먹었다, 이것 맞겠습니까? 맞는 일이냐구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양재숙위원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쪽에서 관에서 봤을 때는 카드로 사용했으니까 “기름값이네, 밥 먹었네, 누구하고 만나서 차를 마셨네.” 다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적법하게 쓰여져 있는가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이 돈이 정말 우리 군포시민이 낸 세금을 정말 피 같은 돈을 우리가 좀더 우리 문화발전이라든지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돈에 대해서는 좋다는 거죠. 다시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고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돈을 어떻게 보면 어느 단체들은 자기부담률을 어떻게든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안 쓰려고 거짓말로 영수증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게 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면밀히 검토하고 면밀히 사전에 봤다면,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장님 말씀하시기에 1개월 이내에, 조금 저기해서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연에 방지를 못 했다,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죠.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각 단체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물론 많은 돈을 주는 것은 아니죠. 많이 줘야 5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참 적은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거든요. 그렇지만 단돈 몇 만원을 쓰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계도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정말로 2009년도에는 이 예산을 씀에 있어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밖에서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정말 지당하게 잘 썼고 그 돈에 대해서는 정말로 써야 할 곳에 썼다는 이런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꼭 하실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산절차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이영수증을 썼다거나 또 외부에 가서 편법으로 활용했다거나 이런 것을 철저히 규명해가지고 차기 연도 심의에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어느 단체는 그런 방법으로 쓰고 편법으로 그 돈을 활용하는가를 철저히 규명해서 그런 단체들은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양재숙위원
제대로 쓸 수 있는 데는 더 장려해서 더 상향조정을 해 드리고 또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 관의 돈은 공짜처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자제를 하고 심의할 때 철저히 규명해서 이런 부분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풍토를 없애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내년 2009년도에는 이러한 돈의 흐름이 정말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고 실제로 제대로 올바로 써야 될 곳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시 관문 조정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산본IC 쪽에 폭포수 관련해서 검토가 되다가 그게 철쭉동산으로 내려갔어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됐던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당시에 실장님이 아니셨고 다른 과에 과장으로 근무하셔 가지고 그런가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게 땅 지주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철쭉동산으로 가게 된 여러 가지 사유 중의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IC쪽 관문에 여러 가지 보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니까 본위원이 민주평통 헌법기관에서 한 10년 동안 사무국장을 해가지고 매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을 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경험으로 보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산에서 융통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정산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일단 총괄적으로 정산보고서를 받아보면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하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좋습니다.
이문섭위원
지방재정심의회 조서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계획서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좀 읽어드릴게요. 강사료는 시간당 15만원에서 얼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특별 다르고 그 다음에 현수막은 기본이 5만 5천원이고 특별한 경우는 약간 조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깃발도 개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켓도 그렇고 전단지도 A4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가별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초청장, 팸플릿, 티켓, 포스터, 버스임차료, 급식비.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이 틀에서 움직이고 있고 거의 단가표가 90% 정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30% 이내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자부담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하면 자부담은 정산을 하는데 그래도 시에서 받는 예산보다는 좀 자유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정산서를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급식비, 왜냐 하면 시에서 받은 돈은 5,000원 한도 내에서 꼭 필요한 곳만 급식을 제공하도록 권고하니까. 그 다음에 타월 등 선물, 주로 타월을 많이 하죠. 아니면 볼펜을 하든가 하고. 그 다음에 다과비용,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서 보면 예산서에는 없지만 사방화나 꽃사지 없는 행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낭비에요. 그러나 행사 성격상 안 할 수도 없고. 동의하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이 시 예산 가지고는 비용이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 하면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150에서 200을 받는 단체가 거의 다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하라고 권고를 계속 하는데 추가로 된 현수막도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간식비, 예를 들어서 행사가 끝나고 했을 때 저녁 때 간식을 했을 때나 아니면 식사와 식사 중간에 했을 때 빵이나 음료 아니면 우유 같은 것을 줄 때 이것도 자부담 비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주로 이렇게 딱 관행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하나 제안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렇다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느 단체는 빼고 어느 단체는 더 하고 이쁜 단체는 돈을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5만원, 10만원 더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을 플러스 자부담 해가지고 카드로 정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특별한 경우는 간이계산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도 보면 가끔가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업장을 냈을 때는 다는 아니지만 간이로 6개월 이내로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세금계산서를 긁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서 왔다갔다 하는 중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물론 간이사업자등록은 6개월이 되면 소멸이 돼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 이 정도를 꼭 자부담에 편입을 시켜달라, 정산했을 때. 물론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정산을 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자부담 비율로 예산을 정산해라, 시에서 받은 돈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단체별로 시에서 예산 지원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 단체에서 내는 자부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자부담에 대해서 많은 단체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거의 시에서 받은 돈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그와 같은 것을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었다, 권고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정산보고를 그와 같이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홍보물 책자 이런 것을 정산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도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7쪽에 클린신고 보상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 클린신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신고하면 저희들이 받은 상품권 그런 것들을 불우이웃에 돌려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고 또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서 건당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 하나가 그런 뇌물이랄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런 것은 1년에 보면 큰 건수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일부 공무원이 하는 거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보면 5만원짜리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정도입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관문 경관조성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111쪽에 보면 시관문 조성공모설계비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과목이 다르게 돼 있어서 분리했습니다. 설계비는 시설비 과목에 편성되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과목이 달라서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5개 관문이라고 하는데 대충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선 안산에서 들어오는 대야동 쪽, 그 다음에 의왕에서 들어오는 당정동 쪽, 그 다음에 안양에서 들어오는 전경대 쪽, 그 다음에 호계동 쪽입니다. 그리고 산본IC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종합상황실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8,000이 음향시설비하고 집기 이런 등등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 일반예산이 3,240억 되는데 2억여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상황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적지 않은 퍼센티지거든요. 꼭 상황실을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게 시급한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31개 시군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청이 1992년도 당동에서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는 상황실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에서도 보면, 물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청사가 크기 때문에 시장실 내에 접견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화롭다기보다는 행정기관장으로서 제대로 갖춘 그런 케이스가 되고 여타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연초에 방문하게 되면 시정을 브리핑할 수 있는 브리핑 룸은 전부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소회의실을 활용하거나 재난상황실을 활용해서 브리핑을 하고 외무작성을 체결하고 그런,
송백중위원
통상 그런 브리핑을 할 경우가 연 몇 회 정도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도 현황입니다. 해외자매단체로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3개 해외단체에서 17명이 다녀가셨고 국내자매단체 또 자매결연 체결을 안 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녀가셨고요. 또 국내단체로서는 경기도지사가,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신 요지는 제가 알겠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국외자매단체인 그랜트카운티를 다녀왔어요. 인구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면적은 우리 시의 수백 배 되죠.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상당히 선진국이고 GNP도 높고 여러 가지 앞서가는 그런 나라인데 고유문화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네들의 고유의 문화는 우리보다 뒤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브리핑할 때 보면 아주 조그마한 방에서 간단하고 소박한 느낌이 드는 데서 브리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영상도 보여주고 하는데, 글쎄 저희가 지금 시청사를 지은 지 한 20년 됐죠? 20년 조금 안 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조금 안 됐는데 요즘에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여유 공간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몇몇 단체가 사무실을 비우고 나가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 시 세수가 내년에는 상당히 목표치보다 덜 걷힐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고액체납자들도 많이 늘고 체납된 것도 세정과에서는 거두어들이려고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걷힐 세금 이것도 사실 저는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로는 해당부서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뉴타운 부분 때문에 해당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세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주 급한 것이 아니라면 불요불급한 상황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시장님이 하라고 그럽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그건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시장님께 제안을 드린 거구요.
송백중위원
시장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좋다 그럽니까? 그냥 묵묵부답하세요? 시장님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시민들의 혈세를 걷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군포시가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어디고 예산을 투자해야 될 선후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실장님이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본위원은 주문을 드리고, 다른 것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중복되는 얘기인데 소송비 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들이 의식수준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도 많이 늘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본다면 행정이 시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긴들 뭐할 겁니까? 가능하면 소송 건은 제로, 이게 참 좋은 거예요. 행정 예측을 못 하거나 잘못 짚거나 또 시민들께서 판단을 못 해서 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때 시민들과 시청이 서로 괴리감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투명하게 그네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불가피한 경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의 눈높이에 행정이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군포시에 7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공무원연수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자료라든가 이런 걸 다 발췌해서 투명하게 정확하게 행정집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높이에 따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주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겠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 건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민사소송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 전에 새마을운동 당시, 그 이전에 왜정시대 당시, 그때 못 찾던 토지들을 후손들이 찾고자 하는 민사소송도 상당부분 있고 길에서 돌출부분 그런 것 때문에 사고 났을 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까 한 위원님께 답변드렸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다가 단속에서 걸리게 되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영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소송제기, 특히 보면 노래방이라든가 게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행정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민 눈높이에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직수행이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건 아니고 어떻든 적어도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은 전문가예요. 시민들보다 한 차원 높은 부분에 대해서 읽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토지 권을 찾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쌀직불금해서 실명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왜정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실태파악이 되고 있어요? 시청 담당부서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민원지적과나 이런 데에서. 지난번에 세정과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세정과장이 상당히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태파악이 될 수 있다면, 이게 역으로 추적하게 되면 대충 알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직원 숫자가 부족하니까 애로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또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노래방이나 이런 영업문제는 상습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다 생계형이에요, 먹고살기 위한.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에 대해서는 계도 쪽으로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는, 이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업무협조를 공조해서 소송건수가 줄어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 BSC 성과연구용역을 했었죠? 1,000만원 들여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전산개발비로 해서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들여서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보고서는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군포시가 일찍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는 게 BSC 같은 경우 타 시에서 이걸 한 시가 몇 개 시가 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다른 시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부천시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경기도도 2007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경기도, 부산시, 이런 사례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게 본 취지를 보면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당초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시스템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2009년 예산을 보면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가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기 위한 보수비인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매년 500만원씩 보수를 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매년 지표가 새롭게 개발되어야 됩니다. 연초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각 부서별 팀·과·국 지표가 개발되어야 되고 그 개발된 지표를 다시 입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서 됩니다.
정명원위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1,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워크숍에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45명이 참가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9년도 예산을 보면 1,000만원 향상 조정해서 2,000만원이 됐습니다. 범위를 늘리신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범위를 늘린 게 아니라 당초에 전산구축비를 1억 2,000을 잡았고 연구용역이라든가 워크숍을 각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산구축비 잔액 1,500만원을 전용해서 2,500만원으로 해서 워크숍을 시행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8년도에 전용해서 2,500만원을 갖고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워크숍 비용에는 주로 어떤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까? 강사 초청비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강사 초청비가 가장 많이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원위원
2009년도 같은 경우 2,000만원으로 했는데 또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2008년 대비하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는 그 담당했던 직원들이 또 워크숍에 참가하니까 횟수를 줄여서 2,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하여튼 취지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성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또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11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009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국가생산성 대상 응모전해서 9,1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보면 공적서라든가 공적서 제작 같은 경우에 각각 600만원, 800만원 올라왔습니다. 공적서를 제작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공적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3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원위원
공적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3개월을 들여야 한다, 사실 많은 인력이나 시간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행정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받고 싶은 것도 저희들 하나의 욕심이고 거기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대상이나 최우수상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또 하나의 보람을 느끼고 일에 분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상을 통해서 동기유발적인 요소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2009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환경안전부문 대상을 탔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 심사비라는 게 있습니다. 심사비가 얼마 정도 들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심사비는 200만원을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시마다 다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마다 틀리는 건 아니고 동일합니다.
정명원위원
동일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저도 모 언론사에서 나온 걸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면보다 약간 부정적인 면으로 썼어요. 어떤 면이냐 하면 이걸 했을 때 심사비가 400만원이 들고 전화만족도비 100만원해서 5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에 군포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대상을 타서 우리 시의 위상이 높아졌다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은 인력과 시간, 예산 이걸 투입해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누가 주체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안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이렇게 했을 때 객관성과 정말 신뢰성이 있는 언론인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런 면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국가생산성대상은 권위가 있고 세계에서도 인정해 주는 평가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하는 주관 부서고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킨텍스 내지는 코엑스에서 전시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각 팔도에 먹거리, 향토풍물, 이런 것도 소개하는 하나의 지방잔치입니다. 3박4일 정도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나가게 되면 우리 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정명원위원
2008년도 8월 28일부터 시작했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알렸었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것으로서 대야동에 있는 도서관 누리천문대를 소개했고 김연아 전시관을 운영해서 김연아를 널리 알렸고 김연아가 군포 출신이라는 것을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의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군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경영대전에 참가함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말씀 의도를 아시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다루는 것만큼,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은 예산부터 큰 예산까지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억 4,843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1,25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항목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진 및 방송실 운영에 1억 1,544만 1,000원, 행정광고비에 1억 9,817만원, 홍보지원비에 1억 7,004만 4,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600만원, 군포뉴스 및 소식지 제작에 3억 9,729만 3,000원, 인터넷 홍보비에 4,57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6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비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24쪽의 시설 및 부대비 중 청내 디지털 전관방송 설치비 9,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의 사무관리비 중 군포소식지의 제작방법 변경 및 뉴스제작에 따른 사업비로 3억 8,0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성격상 타부서와 일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영상물 제작비는 미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보다 42.5% 증가하여 3억 1,251만 7,000원이 증가된 10억 4,843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내 디지털 전관방송 설치 9,500만원, 군포뉴스 소식지 제작 3억 9,729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청내 디지털 전관방송 설치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덕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소식지를 달리 만듭니까? 제작방법이 달라졌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현재는 12쪽의 신문형태에서 40쪽의 책자형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동별위원
이유가 뭐죠? 소식지를 책자로 만든다고요? 모델이 있나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기존에는 군포소식지가 12면으로 해서 신문으로 되어서 발간이 됐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으로 올린 것은 타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책자형으로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주 종이가 좋네요. 그러면 지금처럼 아파트단지에 소식지가 들어가고 있죠? 주민들이 직접 읽어볼 수 있도록.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이것을 동일한 방법으로 넣는다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1번 12달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뿌리는데 얼마 잡힌 거죠? 한 번 뿌리는데 2009년도 예산으로 보면?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2009년도에는 9,48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총 연간 예산이요.
김동별위원
아니, 그건 작년도 것이고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2009년도 예산은 총괄 2억 6,400으로 해서 12월로 나누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한 번 뿌리는데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한 달에.
김동별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책자형으로 해서, 이건 소식지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건 한 번 보고 그냥 버릴 수 있는 종이가 아니잖아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배포되는 신문은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소식지는 시민들이 군포소식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이건 비치용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한 번 보고 버리라고 한 겁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한 번 보시고 다시 돌려서 볼 수 있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지난번에 500개소에 신문보급대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한다면, 그리고 책자형으로 발행해서 사전안내를 충분히 한다면 다시 돌려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올해 소식지 들어간 게 총 몇 면인가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12면입니다.
김동별위원
B4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건 A4에서 조금 더 큰 건데, 이건 몇 면이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40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긴 합니다.
김동별위원
상식적으로 이런 데에 쓸 수 있을 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참……, 이렇게 좋은 종이로 소식지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현재 12면으로 되어 있는 신문형태로는 지면이 협소한 감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협소하면 지면을 늘리면 되지 이렇게 좋은 종이로 해서 시민들에게 뭘 그렇게 알릴 게 많다고, 알았습니다. 메일링서비스 이것 설명을 해 주시죠. 예산 1,900만원 올라온 것 설명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업그레이드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별위원
네. “뉴스 홈”이라는 것하고 디자인을,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현재 설치돼 있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 프로그램이 2006년도에 저희가 2,4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뉴스홈 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시의 소식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매일매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김동별위원
메일로,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메일로 알려주는데, 그것 뒤에 설명 좀 해보시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사실상 노후돼 있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새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메일을 보내는데 어떤 거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시티뉴스가 종합적인 시의 전반적인 사항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나오는데 그것을 일반 주민들에게 메일로 보내는데 메일에 특별한 화면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용량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구요.
김동별위원
그러면 용량을 구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건가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용량도 늘리고 과부하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업체를 두고 하나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간지에 배너광고가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이것 지금 오래 됐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한 달에 35만원 주는 거죠? 10개 사에.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평균을 나눠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신문사마다 조금씩 가격차이는 있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역지는 안 들어가 있네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지역지는 지금 배너로 설치돼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출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역지는 무료로 해 주고 있나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10개 사를 놓고 봤을 때 연간 1개 사에 4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지역지는 왜 예산을 안 줘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안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실은 지역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지역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서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계획만 있고 아직 지원할 예산은 없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김동별위원
이용률 빈도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은 좀 해보셨나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지금 사실확인은 해서 클릭이 돼서 메인화면에 창이 뜨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몇 번 클릭이 됐는지는 관리자만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관리자를 통해서 횟수를 체크해 본 경우는 없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것 횟수 체크는 솔직히 못해 봤고 저희가 언론사에 배너광고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별위원
31개 시·군·구에서 자치단체가 배너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은 몇 개나 됩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언론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구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식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신문사에 배너광고를 주는 것에 대해서 지역신문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메일링서비스는 절대적으로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려운가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개봉률이라고 해가지고 보내는 율은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봉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계속 축적되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가끔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이게 공보실이니까 홍보인데 우리가 재난시에나 보면 핸드폰 문자로 상황을 알려주는 것 있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SMS라고.
김동별위원
네, SMS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공보실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나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재난 말고, 예를 들어서 지역의 행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매체를 시대에 맞게 전략적으로 바꿔나가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시에서 28만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핸드폰 번호를 입수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책자로 만들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핸드폰 문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거기는 시행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공보실에서도 시에 대한 시민대축제라든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꼭 시가 홍보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사를 통해서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그런 비용을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은 핸드폰이 굉장히 홍보매체로서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렇게 책자로 해가지고 몇 억씩 뿌리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공보실에서 전략적으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소식지 책자형은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설득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철쭉동산이라는 소식지를 저희가 발간하다가 제반 여건이 안 맞고 그래서 사실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상당부분 많은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신문처럼 한번 보고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자료를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책자를 검토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주문한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공보실이기 때문에 시의 홍보를 전담하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돈을 들여서 시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돈을 들였으면 그 홍보가 적절하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후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집행해 놓고 끝내버리는 게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0개사에 배너광고를 현재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가입자가 들여와서 보는지, 과연 배너광고가 시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 잘 되면 더 확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시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후관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관리도 안 하고 돈만 줘놓고 했을 때 제대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좋으신 지적 말씀이시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현행 시스템이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언론사하고,
김판수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원하고는 별개 문제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혹시 인원이 우리 직원이 적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지 않냐 그래서 질의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하실 때, 우리 공보실 부분만은 아닙니다. 집행하면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데 집행만 해놓고 끝내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집행 안 해야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차라리 그분들의 어려움을 풀어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식지에 보통 실리는 내용이 뭡니까? 매달 실을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양이 많아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현재 실리고 있는 내용들이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하고 생활정보라든지 유관기관단체 소식 등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12면으로 제작돼 있다고 말씀드렸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만 말씀하세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시정종합상황이 있는데 기획특집하고 동네방네라고 해가지고 마을별로 소식하고 청소년교육관련소식, 환경복지소식, 문화예술체육소식, 정보나눔소식, 참여마당소식, 지역경제소식, 기타 종합적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A3인가 이게 12면인가 하고 있는데 40면으로 증액을 한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김판수위원
매월 그 정도의 양들이 있습니까? 그것 본위원이 봤을 때는 칸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염려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40면에 대한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소식이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관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담당 실장께서는 당연히 이 예산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돌려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책자를 한번 읽어보고 돌려보고 또 한번 제대로 볼 만한 여유들이 없어요. 그게 현실 아니에요? 베스트셀러도 많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시정을 홍보하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어서 했을 때 돌려본다, 두고두고 본다라고 하는데 두고두고 볼 만한 그런 정도의 내용이 실렸는지도 좀 의문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홍보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꼭 해야 될 부분들, 줄여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좋으신 말씀이구요.
김판수위원
늘린다고 해서 최선책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을 방대하게 늘렸을 때 예산낭비 소지의 얘기도 뒤따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홍보효과는 높이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검토하게 된 동기가 금년도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저희가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체적으로 819명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만 통계상 나온 것을 보면 시정홍보에 대한 홍보매체로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를 보니까 군포소식지가 약 40% 정도 점유했고 홍보매체를 다양화 하고 소식지를 앞으로 격주 발행 또는 품격 있는 책자로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부분 있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책자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몇 %나 됐어요?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시민들이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너무, 물론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2억 6,500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 별로 찬성 안 하실 거예요. 시민들은 별로 돈 안 든 줄 아실 거라고요. 여론조사를 하실 때 “2억 6,500이 들어갑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은 안 해봤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렇게 주문은 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적은 돈을 들여서 좋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글쎄요, 몇 %나 할지 의문입니다만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쪽으로 합시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124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행정광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에 기타는 뭡니까? 기타 5,000만원은 뭐예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년도 예산은 아시다시피 1억 5,037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집행을 거의 마친 상태고 저희 현재 추세가 일간지, 지방지도 좋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검토하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은 전철 무가지라든지 지역에 발행되는 다수의 지역언론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데 이것 예산서에 부기를 할 때 기타로 해가지고 의회에 예산편성이라고 올려가지고 의원들 보고 기타로 해가지고 더군다나 500이 됐든 5,000이 됐든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부기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때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기타로 해 놓은 사항은 실질적으로 각 언론사 자체를 부기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언론사는 예를 들어서 지역언론사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지역지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한다든지 가두판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기타 5,000만원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가지 광고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방송 시스템하고 각종 언론사에서 나오는 연간 광고라든지 주간 간행물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그렇게 쭉 예산서에 해놨으면 이해를 할 텐데 기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부기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라고 하면 참 답답하네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한 예산소요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900만원 현관 홍보판 교체 있죠? 900만원,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뭐예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저희 시청 현관에 보시면 현관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벽면 캐노피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과거에 본청 현관 벽면에 신시가지를 위주로 대형사진이 걸려있습니다. 사이즈가 7.2m에 2.2m 정도 되는 사진판인데 그것이 시 전경사진도 아니고 일부 신도시 특정부분만 어떻게 보면 게시된 사진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게첨이 돼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도시영상 개발도 많이 됐고 변형도 됐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브랜드슬로건이 개발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나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거기에 뭘 거실 거예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것은 시 전체 사진이나 브랜드슬로건을 활용한 광고판이나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려면,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뭐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견적을 지금 900만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전자시스템으로 10자 내외로 해서 하는 걸로 일단 검토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전자시스템은 뭐예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브랜드슬로건이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 나는 것에 따라서,
김판수위원
배너 식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별도로 자간 빛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변형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사진을 거는 것은 아니고 전광판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알루미늄으로 돼가지고 조명용으로 해서 전자글씨를 새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형식은 저희가 받기를 알루미늄 조명용 채널문자라고 해서 광고판을 하는 걸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광고판이 배너 식으로 그렇게 글씨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이 사진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사진 식은 아니고 글씨가 나오는 식으로,
김판수위원
예를 들어서 배너광고 식으로 쭉 지나가는 식으로,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로 무슨 글씨를 넣게 됩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글씨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브랜드슬로건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맞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실내에서 그런 광고가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김판수위원
아니오. 그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서울 같은 데 보면 일례로 모 신문사 같은 경우 전광판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차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볼 수 있는데 시청을 들어오면서 보고, 글쎄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규격도 커야 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 자리에 이 광고판이 맞겠냐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간활용 측면에서 사실은 검토됐던 부분이고 홍보도 같이 병행이 되지만 공간이 그게 빠지게 되면 아주 허전하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공간활용 같으면 차라리 군포를 상징할 수 있는, 현재 붙어있는 사진 자체가 미비하면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멋있는 사진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배너광고 식으로 글씨가 왔다갔다 하면서 이런 것보다 본청 현관 입구니까 움직이는 것보다는 점잖게 그림으로 커버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어때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런데 고정된 사진 자체를 저희가 항공사진이라든지 기타 기록물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벽면에 게첨해서 시민들이 보시기 편하게, 그리고 시를 홍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섭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용입니까? 현관에 붙이는 것이.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공간활용 측면도 있고 홍보용도 있고 두 가지 같이 병행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 내역서 또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했을 때 사후관리 부분, 또 홍보를 한다고 해서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을 구분하시고 해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기재하고 계십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김제길위원장
앞으로는 부기사항에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에 기타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와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현관홍보판 그것도 내역서 900만원 돼 있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김제길위원장
예산편성 900만원 했으니까 그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언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정명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덕희입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소식지 이런 질의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 좀 봐주세요. 국민기초수급자 신문구독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약간 10% 정도 되시는 세대한테 신문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등록된 현황은 어떻습니다. 250명만 하는 거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2,610세대 파악하고 있는 중에서 271세대로 약간 11%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선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0%만 신문을 보급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당초에 조사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신문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부분 계시고 재원이 된다면 원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신문을,
송백중위원
중앙지입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지방지는 주간지네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일간지입니다, 주간지가 아니고. 지역지가 아닌 지방지 일간입니다.
송백중위원
한 달 구독료가 1만 5,000원으로 같은 거예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각 언론사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송백중위원
두루뭉술하게 1만 5,000으로 통합해놨네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건 어차피 각동에서 원하는 신문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조사 후에 차등을 두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평균만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신문을 무료로 구독시키는 건 좋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등록된 대상을 다 보급해야지 10분의 1만 하면 문제가 없겠어요? 각 동사무소에 배정해서 11개 동에다 맡기겠다는 겁니까? 선별하는 걸.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우연히도 저희가 받아보니까 전체적인 인원에 11% 정도가 공급되고 있는데 매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현황이 나왔습니다.
송백중위원
정확하게 추천을 받으면 이것보다 더 나오겠죠. 10명 중에 한 사람만 신청하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동에서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의 데이터예요. 구독료를 대신 시에서 대납해 주겠다고 공짜로 보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정책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본다면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실효성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면 화끈하게 하고 아니면 말고 해야지 열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만 보급한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송 위원님 하신 것 상당히 공감하는데,
송백중위원
공감하면 개선해야 되겠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사실 재원관계도 있고,
송백중위원
찾고는 있지만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는 이럭저럭해서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금년에 보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제외시키고 다른 분들을 선정하려는 계획은 잡고 있는데,
송백중위원
예산이 4,500만원인가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요구한 게 4,500입니다.
송백중위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예산인데 전체 대상의 10분의 1에 신문구독을 무료로 해준다는 취지야 좋지만 대상 선정도 그렇고 대상폭이 너무 좁아요. 50%도 아니고 10% 정도 해서 4,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무료구독을 해주겠다, 이게 또 지역과 동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가 있죠? 밀집지역은 더 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개인의 생각인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송백중위원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송백중위원
전에는 몇 %를 했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금년에 현재 보급되고 있는 세대가 217세대입니다.
송백중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알아보기 쉬울 텐데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지대 자체가 8,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차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1만 5,000원으로 해놓은 사항이고 동별로 수급자를 비례해서 배분해서 공급해 주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개선책을 강구해 보세요. 기초수급자들에 대해 다각도로 혜택을 주려고 복지 여러 부분에서 시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본위원의 볼 때는 수혜의 폭을 넓히든지 이렇게 해야지 열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만 혜택을 준다면, 또 작년에 혜택을 본 사람은 올해 안 준다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수급자 혜택에 문제가 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27쪽을 봐주세요. 청내 신문구독 있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송백중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청내 신문구독이 총 33종 정도 됩니다. 중앙지가 13종이고 지방지가 20종이 됩니다. 신문구독료가 공보실뿐만 아니라 브리핑 룸이라든지 시장실, 부시장실 들어가는 것까지 같이 지대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격도 전체적으로 1,488만원에서 1,794만원으로 올려놓은 건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의회하고는 다릅니다만 의회도 보면 신문을 한 20가지 이상 봐요. 의원들 방에 오는 신문은 한 가지, 두 가지 갖다놔요. 그리고 의사과에 비치를 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요소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공무원들 각 가정에서 신문 다 보시죠? 저도 신문을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4대 일간지 중에서 한 가지를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잠깐 톱기사 같은 것을 훑어보고 오는데 이중 삼중으로 해서 신문을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도 관행상 한다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인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 부분은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사실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개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공보실장님은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찾으려고 노력하신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공보실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올라오면 또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제 입으로 삭감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삭감을 해도 서운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삭감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할 일이지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건 아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청내 디지털 전관방송 설비를 새로 교체하려는 거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9,5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한우근위원
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장비가.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2년도에 군포시 당동 쪽에서 현존하는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설치했던 청내 방송시설이 노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교체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을 절약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정도가 적정기준으로 보십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예산절감 측면에서 검토 안 한 건 아닌데 최종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된 자료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방송장비가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내에 방송장비 외에도 냉·난방시설을 교체한다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방송장비를 교체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뜻하는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25페이지에 뉴스비전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인데 도내 4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시의 주요 행사나 시 홍보영상물을 홍보하려는 내용이시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담당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640만원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 정도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제가 기대하는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시군에 효과 자체가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로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사항이고 경기도 내 40개소 정도의 주요 거점에서 방송되고 있는 각 시군의 홍보영상이라는 것이 만족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걸 시행하고 있는 시 같은 경우 몇 군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단체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5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저희 40개소 거점이라고 하는 건 경기도 전역에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도 주요 거점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주요 거점이라면 장소가 확정된 건 없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원이 11군데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성, 평택, 용인 네 군데, 안성 세 군데, 의왕, 과천, 파주, 강화, 안산해서 거의 모든 시·군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 시같이 40개 정도는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 적은 데는 5개에서 10개 이 사이로 되어 있지 않나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기존에 되어 있는 주요 거점 40군데 외에 군포시 내에는 다섯 군데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취지는 공감하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 담당 과에서는 홍보에 치중하려고 생각하시겠지만 홍보예산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한우근위원
군포뉴스 제작비가 조금 올랐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한우근위원
한 회당 270만원, 올해가 270만원 정도로 제작했었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한우근위원
내년에는 337만 5,000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신 내용인데 증액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억 2,400만원 가지고 37회로 나누게 되면 편당 335만원 정도로 계산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우들한테 뉴스를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못 갖췄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아나운서 내용을 통역해서 수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추가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액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 보고한 내용하고 주요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 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 때는 1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 작성할 때는 편당 20분 이내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일률적으로 같이 해주셔야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그만 부분들이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들이 활동하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활동하시는 분들은 18분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소식지에 기사 작성을 38건 정도, 시티뉴스에 75건 정도로 총 113건 정도의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제2기는 금년도 8월에 위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는 이분들한테 식사 제공이나 이런 것 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금년도 본예산에 200만원 간담회 급식비가 서 있었고 나머지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간담회 비용으로 200만원 돼 있고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한우근위원
내년에는 워크숍 비용이 추가로 올라온 겁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시민기자를 활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타 언론사라든지 타 시군구에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견학도 하고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더 나은 소식지라든지 시민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군포소식지를 제작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하시게끔 하려는 거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책자가 될 경우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동료위원들이 군포소식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계신 부분들인데 어쨌든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직접 다니면서 취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포소식지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포소식지 책자형 부분은 떠나서라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