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222회 제4본회의2016-09-26

원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용의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도시국, 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도시국, 보건소, 평생학습원 순으로 하고, 해당 국, 소, 원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에 의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만유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도시국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 당면 현안사항,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기구와 직제현황은, 2단 5과 28담당이며, 정원 151명에 현원 142명입니다. 위원회 현황과 차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상반기, 안전도시국에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통한 주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대전의 신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원도심 역세권개발사업, 동남부권 개발 등 활발한 도시개발사업과 재난예방 사전대응으로 안전한 동구 구현,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녹색환경 도시 창출과, 도로기반시설 정비 확대, 선진교통문화 확산 등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향상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안전도시국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5쪽 하반기 주요 당면 현안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통한 주민숙원 해결, 도심활성화를 위한 각종 도시 재생사업 추진, 주택재건축사업 추진과 대동하늘마을 환경개선, 도로기반시설 정비 확충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책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1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221쪽부터 224쪽까지,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사업단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2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년 일몰제를 대비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하게 해제 또는 조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공동주택 1,981세대를 분양 중에 있으며, 대동2구역은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올해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대동3구역 홍도구역은 올해 안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동3구역은 하반기에 정비계획 변경과 민간사업자 공모로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하겠으며, 구성2구역은 연내 정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소제구역도 사업성 확보를 통한 사업재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구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심활성화사업으로,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10월 준공 입주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삼성1구역, 신흥3구역, 삼성4구역, 그리고 소규모 주거정비사업도 구민이 원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동시장 일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9월 실시계획 인가 및 지장물 감정 평가 후 2017년 3월경 보상 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동남부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동남부권 도시개발사업으로 판암, 대성,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기반시설과 주택용지 확충으로 소외지역의 도시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하소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만 미분양 용지 매각 방안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하여 조기에 기업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34쪽 재난 취약시설 사전 예방 점검 활동 철저로 주민안전 강화입니다. 재난취약시설의 시설물 안전관리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재난예방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 상시 대비체계 구축과 재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해, 재난 예 경보 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으로 사전 재난 상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홍보와 구청사 내, 지진가속도 계측기 운영관리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 년 중 상시 운영과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내실화 도모, 재난 관리기금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236쪽, 실전과 현장에 강한 비상대비 능력강화로 민 관 군 합동 위기 대응능력 제고로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비상 유형별 대응능력 향상으로 지역사회 위기관리 능력 배양과, 생활 속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로 실전 대응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46쪽, 동산어린이공원 화장실 교체공사와 공원녹지공간 시설정비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장애 없는 공원시설을 만들겠으며, 쌈지공원 리모델링 심은나무 유지관리사업으로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식장산 횡단 임도 구축과 보호수 정비로, 경영기반 확충 및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48쪽,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자연생태관 운영과 2016년 대청호반 국화 전시회 개최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각종 대청호 자연생태관 직업 체험 프로그램운영과 꽃향기 가득한 자연생태환경조성, 가을과 어우러진 체험 행사, 국화 전시회 개최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자연생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청호유역 도보길 관리와, 대청호 관광명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로 관광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55쪽, 위반건축물 지도 점검 강화 및 예방홍보입니다. 항공사진 무허가 건축물과 주민제보 위반 건축물 정비도 중요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점검과 안내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공동주택 살기좋은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61개소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과 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분쟁없는 아파트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내년 착공에 차질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가오1 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건축민원 행정 실현을 위해,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과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시행, 건축허가 사용승인 업무대행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등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솔선하겠습니다. 대동 하늘마을 가꾸기 환경개선사업과, 편의시설 신축으로 이색적인 볼거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57쪽,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함은 물론, 불법 광고물 발생 근절에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65쪽,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도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소호동 27-3번지 등 4개소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는 등 도로정비 확충에도 역점을 다하겠습니다. 낭월동 720번지 등 3개소 급경사지 복구공사와 대동천 내 교량 보수공사, 이사동 마을 진입로 안전가드레일 설치로 절개지 주변 낙석 및 사면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 하겠습니다. 267쪽, 경부 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물 이관 전 합동점검, 시설물 유지관리비 확보방안 마련 등 시설물 인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긴급수선공사와 하수도 준설공사, 효동일원 악취방지 뚜껑 교체사업으로 하수관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대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사기점골 소하천 정비공사, 이사동 302-3번지 구거정비공사, 대전천 대동천 예초작업과 정화 활동 실시 등 친환경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범지역 도로조명과 보안등 긴급 수선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273쪽, 2017년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와 법규위반 차량 지도 단속입니다. 교통취약지역과 사고위험 지역에 대한 주 정차 집중 단속과,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올바른 주 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솔선하겠습니다. 명확하고 투명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행위금지사항 지속적 홍보와 명확하고 투명한 지원으로 주민 만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입니다. 이륜자동차 등록신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자 지도 점검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 단속으로 자동차 안전관리로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영주차장을 연차별로 추가 확충하여, 무질서한 주 정차 차량 단속으로 올바른 주 정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입니다. 27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외곽도로 제초작업 등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를 통제하는 등 적기에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철저한 제설대책 준비를 통한 완벽한 도로제설실시입니다. 제설장비 사전 정비와 제설자재 확보, 24시간 제설대책 상황실운영과 주민 자율제설단 확대 편성운영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험지역 순찰강화 등 부서간 업무 협조를 통한 재난 재해 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07쪽 시 구 추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의장

;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정규 의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정규의원

; 원도심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 원도심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강정규의원

;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1년도인가요. LH에서 5년 후로 그 사업을 미뤄놨었잖아요? 5년 후로,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2009년,

강정규의원

; 9년인가요?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소제, 천동, 구성, 대동, 대신, 5개 공동방식으로 LH에서 시행을 한다고 약속을 하고, 2009년도에 5년 후로 미뤄졌는데 지금 사업이 시행되는 단계죠? 다시,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5개 지구 중에 대신2구역은,

강정규의원

; 하고 있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분양절차까지 왔고요. 나머지 4개 구역 중에 2개 구역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 천동하고 대동,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대동 2하고요. 그리고 소제구역하고 구성지구는 아직 행정절차까지 진행은 안되고요. 사업재개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LH와 협의중입니다.

강정규의원

; 지금 기사가 난 것을 보셨나 모르겠네요, 충청투데이에 8월 3일자 기사거든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강정규의원

; 주요내용은 소제지구가 규모가 커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강정규의원

; 그래서 가양동 쪽은 공동방식이 아닌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구상하려고 LH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단장님 한번,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제구역을 비롯해서 모든 구역이 2009년에 사업중지를 선언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동2구역하고 천동3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구역도 그동안에 사업재개를 위해서 많은 협의를 거쳤거든요. 국토부라든가 LH 본사까지 이렇게 관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사타진을 계속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LH에서는 전체 소제구역이 한 35만 정도 되는데요. 전체 구역을 하면 손실이 너무 크다, 그래서 가양동 구역을 현지개량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소제동하고 자양동 지역을 추진하자, 그런 사업재개방안을 내놨고요. 다행히도 가양동지역은 기존에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구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는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후도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LH에서 사업재개를 위해서 가양동을 해제한다고 하면 소제동과 자양동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소제동하고 자양동은 사업추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지, 설명회니 뭐니 한 그런 단계는 아니네요? 아직까지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설명회라든가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 모르고 계시는 것이네요? 그 주민 분들이.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일단은 저희가 사업구역 내에 주민대표회의라고 해서 한 25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분한테는 그러한 의견을 이미 개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LH의 사업재개를 위해서 가양동지역은 제외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요. 빠르면 10월 중이라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정규의원

; 천동 3구역 같은 경우 LH에서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강정규의원

; 매입을 하고 전문건설사에서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또 분양까지 하죠? 그 분들이.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강정규의원

; 분양을 하고 남는 그런 흑자 이익금에 대해서는 분배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편법을. 약속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LH같은 경우도 전문 그런 팀들이 있을 것인데, 분양사업부터 해 가지고 이것을 전문건설사에 맡겨 가지고 분양까지 맡긴다, 그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약속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소제지구를 가양동을 떼어 내면서 그 쪽을 현지개량방식으로 간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대동2구역하고 천동3구역의 문제는 대동2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체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 매수해서 LH가 보상을 하고, LH가 시공에서 분양까지 하는 사항이고요. 천동3구역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건축하고 분양에 대해서는 일반 민간업체가 하는 것이거든요.

강정규의원

;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그래서 대동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가 LH아파트가 되는 것이고요. 천동3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 민간회사에서 들어오면 그 회사명으로 브랜드를 쓴다고 봐야죠. 만약에 코오롱이 들어오면 코오롱 하늘채가 된다든가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H아파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천동3구역은.

강정규의원

; 이제 정리할께요. 소제지구도 가양동 쪽을 떼어내 가지고 현지개량방식이 아닌 이런 공동주택방식으로 편법을 좀 쓰더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지개량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 의장님.

박선용의장

;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 단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 오관영 의원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소제지역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추진위원장님이 송자고택에 대해서, 지금 송자고택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송자고택은 기존에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이슈사항인데요. 지난 9월 초에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간담회 주 내용이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율을 높여서 사업을 재개해야 된다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소제구역 같은 경우는 용적율도 상향해야 되고 송자고택을 이전을 해야만 공동주택사업이 가능하다, LH에서 의견을 그렇게 개진한 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께서 시장님한테 사업재개를 위해서 송자고택을 이전을 하는 방안과 아니면 시에서 그 지역에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 도시재생본부에서 1안과 2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 검토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 발표한다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지금 발표까지는 얘기는 안 나오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1안 같은 경우에는 송자고택이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소유자인 종손하고 종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 엊그저께 소제지역 주민들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가 우리 재산권 행사를 언제쯤 할 수 있느냐, 죽을 때까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송자고택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제안을 갖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단장님이 하신 말씀을.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관영

오관영의원

; 그랬더니 자기네는 무조건 그냥 LH하고 상의해서 무슨 방식, 무슨 방식, 이런 것을 떠나서 사업만 해줘라, 이것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LH에서 해준다고 하면 그냥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사업만 무조건 해준다면 저희도 다 무조건인데 송자고택 때문에 하지도 못하는 사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드렸어요. 주민들께서 한번 종손인가, 그 분들한테 가 보시라고, 추진위원장님한테. 그랬더니 그러면 구청 담당이 가실 때 연락을 달라, 그러면 그 분들이 몇 분 해서 가시겠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만 가가지고는 그 분들 만나주겠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종손을 찾아가실 때, 우리가 그 분한테 몇 번 찾아갔죠? 몇 번 가셨었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종손이 서울에 있어 가지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 서울에 있고, 여기 대전에 계신 분들은 누구예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대전에는 종무원이라고 해서 종중 일을 하는 분하고 종중대표는 또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종중대표가 대전에 방문했을 때 날을 잡아 가지고 한번 만나고 그런 식으로…
관영

오관영의원

;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단장님이. 어쨌든 서울에서 내려오시면, 언제쯤 내려오시는지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 몇 분하고 이렇게 가서 한번 매달려 보기도 하고, 하소연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대표분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 그러니까요. 아주 저 분들은 애타요. 지금 노인양반이 집이 무서워서 못 살아 가지고 달세를 얻어서 나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아주 주민들이 정말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우리가 저것을 빨리 빨리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해결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 원용석 의원입니다. 원도심사업단장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복합된 부분이 있어요. 동부선연결도로 개설공사인데 어쨌든 이것이 주거환경 때문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것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맞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맞습니다.

원용석의원

;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우선적으로 동부선연결도로는 연장이 750미터 정도 됩니다. 전체 미개설된 구간이. 750미터 중에서 360미터 정도가 이 쪽 소제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나머지 반이 가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편 측으로 해서 고저차가 한 3미터가 있어요, 도로가. 거기도 350미터 이상의 옹벽을 쳐야 되거든요, 연장을요. 소제동 같은 경우에는 고저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소제동 같은 경우에는 양쪽 편측으로 해서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으로 해서 도로를 보강을 해야만 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동안에 동부선연결도로는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보상을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지금 도로개설이 안된 상태인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소제구역이 조만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동부선연결도로를 우선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 동구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다 느끼는 부분인데 이것이 2010년도에 1구간이 6차선 개통이 됐잖아요? 준공이 됐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원용석의원

; 그리고 6년간 그냥 보상만 해놓고 지금 중단된 상태이니까 주민들이 보통 거기에서 불편을 겪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소제동 쪽 내려오는 데다가 임시 보행통로를 일단은 개통을 해 놨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원용석의원

;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말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거기로 보행하는 분들이 몇 분 다니지도 않는데 결국은 거기에 또 공사비가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죠? 주민들한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보행통로 개설문제는 저희가 1차적으로 도로보상을 다 했는데 구베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 도로 개설을 안 하는 것보다 보행통로로 확보하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용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원용석의원

; 대다수가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지적사항이 되고, 어쨌든 송자고택 때문에 지금 난맥상이 대두되어 있고, 그것들이 해결이 안될 경우에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봐요. 그렇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원용석의원

; 그런데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이 도로를 공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원용석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그래서 소제구역 공동주택사업과 별개로 동부선연결도로를 추진하는 방법을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동부선연결도로의 개설이 가능하다면 추진할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박선용의장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동남부권 개발사업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박선용의장

; 지금 판암동하고 대별동하고 대성지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대별지구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 한 35%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요.

박선용의장

; 35%,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공동주택요. 그리고 공동주택 발주말고 일반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하는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기반시설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지구는 저희가 실시계획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기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할 때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완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사업비 확보방안을 명확하게 해 달라, 최소한의 모 회사에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참여한다는 보증서라든가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난 주 24일에 주민대표위원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대표 위원장 변경 신청을 하고요. 부분적으로 모 업체에서 공동주택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 볼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별지구는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실시계획 인가 작성 기간은 저희한테 11월말까지는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기간은 11월 22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는 11월중까지는 제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 지금 우리 동구가 개발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박선용의장

; 사실 대성지구는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그 쪽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지구였었는데 제일 늦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장

; 제일 늦어요. 대성지구나 대별지구, 판암지구는 단장님이 챙겨서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장

; 그리고 대동에 지식산업센터는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보상설명회를 지난 9월 12일날 했거든요. 보상설명회를 연휴 전에 9월 12일날 실시했고요. 지금 현재는 보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내년 2월경부터는 보상을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건축물에 관해서는 현상설계 공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상설계 공모하면 건축규모라든가 각 층의 사용용도, 그러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요. 아마 10월말 정도 되어야 기본적으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설계를 진행중이고요. 보상 쪽에서는 보상 준비를 위한 준비작업하고 물건조사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 그 지역에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전체 구역 내에서 한 두 분 정도가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 두 분 밖에 없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현재 두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 하여튼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단장께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해가 가게 얘기 좀 해서 반대가 없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장

; 원도심사업단장한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229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정규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정규의원

; 과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강정규의원

;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지금 경주 쪽에 지난 12일날인가요. 최초에 지진이 감지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피해를 입은 시점이, 지금까지 계속 여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235쪽을 보시면 중간지점에 우리 청사 내에도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강정규의원

; 국민안전처 통합시스템 연계로 지진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여부 확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13년 11월 15일에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도 12월말에 구청에다가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 1억 5천 정도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하면 실시간으로 건물의 안전성 여부를 국민안전처 전산자료에 그것이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지진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지진위험도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작년도 말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강정규의원

; 지진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네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일단은 동구청사의 건물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분석 플러스 또 국민안전처하고 연계를 해서 데이터 자료를 그 쪽에 제공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 그러면 건물이 흔들리고 하는 지진 감지가 되면 우리 청사가, 그러면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나요? 그것은 안전처에서 하는 것인가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그렇죠. 국민안전처로 가고 전파는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SNS 재난문자시스템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제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 2011년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강도 9.0,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일본.

강정규의원

;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나오던데요. 이 9.0 지진은 강도를 떠나 가지고 지진 감지가 되면 바로 국민들에게 통보가 돼요. TV자막으로도 나오고, 휴대전화로 해 가지고 방송… 2011년도에 9.0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8초 걸렸대요, 8초. 주민에게 지진발생을 알려주는 시간이 8초, 다 대비를 했겠죠. 그 때 해일도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강정규의원

;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경주에 5.4, 5.3.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5.8.

강정규의원

; 5.8이에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강정규의원

; 거기 보니까 불국사도 약간 훼손이 됐는데 국민에게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몇 분만에 알려주신 줄 아세요? 8분. 그렇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강정규의원

; 만약의 경우 일본 대지진이 8초만에 국민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다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최소화됐는데요. 만약의 경우 엄청난 강도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8분만에 대피상황을 알려주면 다 죽고 나서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에 중점을 두고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게끔, 이번에 방송을 보니까 건물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밖으로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지진이라는 그런 것을 알았으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든가 그 자체 안에서 꼼짝 않고 숨어있을 것인데, 그런 피해상황은 안 나왔지만 밖으로 나오면서 무슨 건물에 부착된 실외기라든가 에어컨, 그런 부수물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맞아 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되게끔 이런 것을 그 때 그 때 신속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쪽 경주지역은 400년마다 한번씩 큰 지진이 일어난 모양이에요. 조선시대 때도 엄청난 9. 몇 이라는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쪽에 발전소가 많아요, 원전. 발전소가 많은데 2018년도까지 내진 7.0에도… 지금 6.5인가로 되어 있는데 7.0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진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8.0, 9.0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이야기를 드리면서 미리 미리 이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 예.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일단은 그 데이터자료가 가면 국민안전처에서 하다 보니까 8분이 걸렸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개선해서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하는 방안으로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 전 시간에 이어 다음은 237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 예.

박선용의장

; 원용석 의원님, 누구에게 질의하겠습니까?

원용석의원

;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원용석의원

; 원용석 의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전반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 추진업무계획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아쉬운 것이 올해가 굉장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의원

; 그래서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고사목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 그래서 우리 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좀 안 돼서 올해도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 많은 나무들이 지금 고사를 하고 있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많이 고사됐습니다.

원용석의원

; 그래서 후반기 업무추진계획에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뭄에 대한 대책이 좀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현재도 지금 말라서 아주 우리 동구 중심에서도 지금 이것이 말라죽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제대로 못 주고 있잖아요.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 얘기해도 되지만 왜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냐면 본 의원이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다가 가뭄대책에 세워야 된다, 나무를 아무리 심어놔도 그것이 관리를 못하면 더 많은 정말로 무의미한 그런 사업이 되니까 그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건의했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의원

; 그런데 올해도 그 예산확보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 중심에 심지어 사거리 그런 부분에 화단 조성해 놓은 데까지도 이것이 정말로 많이 말라죽었습니다.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의원

; 저번에 늦비가 와 가지고 조금 다시 파릇파릇 다시 소생하는 꽃도 있지만 현재 아마 특히 대동에서 대주파크 넘어가는 대동로 월계수 나무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거기를 출퇴근하면서 나무 숫자를 갈 때 세고 올 때 세어서 숫자도 대략 알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몇 십 주가 고사했고 올해도 또 몇 십 주 고사하고 이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말씀 좀 해 보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저희들이 심은나무 유지관리사업은 별도로 있는데 고사목에 대해서 금년도에 가뭄이 참 심했습니다. 고사목은 심은지 얼마 안 되는 나무가 주로 많이 고사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하자로서 처리를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나 후년도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고사목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 이것이 우리 동구가 지금 몇 년 전에 대전시의 푸른숲 조성이라고 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는 지금 현재 삼성동이라든지 중심권에 가면 가로수가 거의가 교체되고 이런 과정에서 날이 뜨거우면 사람들이 길 가다가 어디 그늘 속에 대피하고 기다릴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올 여름에도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 봤는데 다른 도심에 가면 도로가에 큰 도로 중심에 인도 부근에는 정말로 햇빛을 안 받고도 걸을 수 있는 거리 조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 구간이. 그런데 우리 동구는 그런 구간이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해 주셨으면 그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의원

;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의원님.
관영

오관영의원

; 예. 의장님.

박선용의장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 예. 오관영 의원이에요. 246쪽에 보면 안전하고 장애 없는 공원시설 정비가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관영

오관영의원

; 우리 홍도동에 동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하시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관영

오관영의원

; 그 리모델링도 중요하고 거기 화장실 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거기 공원이면서 화장실을 옛날에 해 놔 가지고 다 부서지고 이래서 민원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특별교부금으로 이것을 해 주시는 거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교부금 7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지금 화장실 교체작업을 하려고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내 마무리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 마무리할 거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관영

오관영의원

; 그런데 엊그제 주민자치 할 때 또 거기 무슨 민원이 있냐면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놀고 하니까 애들 손 씻는 데를 좀 해 줘라, 거기 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실 때 좀 애들 손 씻는 데를 이렇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적정한 위치에 유지관리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그 지역이 경로당도 그 옆에 있는 것 아시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관영

오관영의원

;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실 때 어쨌든 어린이하고 어르신들이 공원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겸해서 리모델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 강정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강정규의원

; 예. 자연생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은동물관 동물 보강을 하시는데 알고 계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자연생태관 복합체험시설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 그리고 또 작은동물원에 동물을 이것이 3종류 같은데, 여기 244쪽,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오래 돼 가지고요. 닭하고 칠면조, 몇 종이 있는데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강정규의원

; 교체를요. 지금 이런 것은 사육사가 없이 가능한 거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많지 않기 때문에, 동물류가. 그냥 거기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 직원이 관리하고. 그런데 원숭이라든가 일정한 다른 동물을 갖다 놓게 되면 전문사육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강정규의원

;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하세요, 장기적으로. 지금 그 옆쪽에 보면 찬샘마을이 있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강정규의원

; 찬샘마을에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많이 왕래를 해요.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설확충을 하셔 가지고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생태관에 와 가지고 그 동물들도 구경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곤충전시회도 하시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 이런 것도 기간을 정해서 하지 마시고 상시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작은동물원을 약간 큰 동물원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강구 좀 하십시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곤충전시회는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는 굼벵이 같은 것을 해서 와서 체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작년도에 해 봤고요, 금년도에. 거기 생태관 뿐 아니고 그 앞에 수변공원 있잖아요.

강정규의원

; 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 부분도 지금 확장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관광산업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 예. 특히 어린이에 코드 좀 맞춰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의원

;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의원

; 의장님.

박선용의장

; 원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 질문 간단하게 국장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원용석의원

; 예. 249쪽 보면 대청호 주변 관광인프라 확충이에요. 주요사업에 벚꽃길 조성인데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장 긴 벚꽃길 아닙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 그런데 본 의원이 그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주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천동 동구에서 대덕구 구간 거기 경계까지 가는데 우리나라 꽃 무궁화나무가 식재한 지가 아마 수령이 아마 10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꽤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간 드문드문 이렇게 있어 가지고 꽃은 굉장히 예쁘게 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엄청 거리가 10미터 간격, 어떤 데는 5미터 간격, 어떤 데는 또 몇 백 미터 지나서 또 있고 계속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이렇게 합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무를 캐서 무궁화꽃 드문드문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무궁화나무에 진드기가 많아서 농토가에는 농민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구간을 비켜도 산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는 대청호물이 보이고 그런 데로 100미터면 100미터, 200미터면 200미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면 굉장히 그것도 더 보기가 좋지 않은가, 벚꽃은 봄에 피고 다 진 후에 무궁화꽃은 여름에 피어서 늦여름까지 오래 피잖아요. 한 100일 동안. 그리고 또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를 캐다가 옮겨서 조성을 하면 실질적인 나무 캐다 옮기는데 인건비는 좀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묘목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은 덜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또 진드기 같은 관리하는데도 일단은 딱딱 몰아서 심어놓으면 소독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관리하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다시 한번 국장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구 관내 무궁화길이 가장 좋은 곳이 산내길 제방도로 보면 참 잘 돼 있습니다. 어디 가도 그런 곳이 보기 드문 무궁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보다 더 보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5천만원 정도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 좀 더 많이 식재를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쪽 대청호변에 거기에 식재 돼 있는 무궁화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 있는 나무를 좀 뽑아서 이쪽으로 이식도 검토하고 있고요. 아울러 대청호반길에 대해서 데크길을 조성하려고 큰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용석의원

; 이제 산내길은 본 의원도 알고 거기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 부근에다가 거기 산재해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대청호쪽 도로에 그런 조성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거기도 한번 군데군데 집중적으로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원용석의원

;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예.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 국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구에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것이 나무종류에 따라서 시기가 틀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주로 가을, 봄 싹이 트기 전에 그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영순

박영순의원

; 아니, 아직 가을도 지금 단풍이 안 들었는데 우리 옆에 대덕구 같은 경우는 프라타나스 잎 큰 것, 그것이라서 그런가 가지치기를 다 했어요. 벌써 옆에가. 그래서 그냥 가을낙엽 보기도 전에, 아니 가을단풍 보기도 전에 그냥 앙상하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청소하는 것이 쉬우라고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때가 있는 것인지 저희 동구는 아직 가로수 가지치기는 하나도 시작 안 했더라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낙엽이 떨어진 이후에 저희들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 그런 문제는, 낙엽 떨어지기 전하고 진 후하고 그런 변화 문제 그런 것이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지금 대부분 가로수가 오래된 가로수이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해도 고사될 염려는 없지만 기왕에 자라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낙엽이 다 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 가을 단풍 들기 전에 해 놓으니까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보기에. 그래서 그 시기가 나무별로 종류에 따라서 가지치기하는 것이 틀린가 그쪽은 서둘러서 다 해 버렸어요. 이쪽 중리동 그쪽으로. 법동 쪽으로. 그래서 한번 문의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국장님, 우리 대전시가 제가 시민연대인가 녹색연합인가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전국 시에서 가장 숲을 잘 조성해 놓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쪽 둔산쪽으로 가 봐도 너무 잘 해 놨어요. 도심속에 숲을 멋있게 잘 해 놨는데 본 의원이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 요소요소에 보면 숲 조성도 잘하고 특히 조그만 소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 특히 사거리에 보면 옆에 우회전해서 돌아가는 도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교통섬,
영순

박영순의원

; 교통섬 말고. 교통섬 그 안에 있는 것인데 특히 용전사거리 같은 경우는 성남사거리에서 내려와서 터미널 쪽으로 우회도로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고가 좀 많이 났어요. 숲조성도 좋지만 교통흐름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민간인이 다니는 인도 같은 데는 조금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방해받지 않는 차원에서 숲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거기 보면 사거리 코너 도는 데에 좀 이렇게 높게 두덕을 쌓아놓으면서 소나무라든지 영산홍을 해 놓고 밖에 또 수벽으로 해서 쥐똥나무도 크게 해 놨는데 한전탑이 있으면서 영산홍이 거기 걸맞게 자라가지고 교통섬으로 들어가는 데가 보이지가 않아서 사고가 좀 여러 건 났어요. 그리고 거기는 홍도육교에서 내려오는 흐름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쉽게 빨리 돌아요. 그래서 숲 조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공원녹지과 정말 일도 많이 하셨고 이렇게 사진을 다 첨부해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너무 애쓰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판암근린공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박선용의장

; 때문에 매년 제가 지적도 하고 대안도 냈는데 올해는 저번에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했어요. 어느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임대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선용의장

; 예. 판암근린공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임대료,

박선용의장

; 예. 임대료 관계 때문에 매년 말씀드리는데 그 대안을 해 놨으니까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것 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 시간에 이어 다음은 25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석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의원

; 예.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원용석의원

;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시하고 항공촬영하는 것 있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원용석의원

; 그것은 연 몇 회 하고 있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 연 1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원용석의원

; 1회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원투룸이 되겠죠? 주로.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원용석의원

; 그런데 이것이 건축허가를 낼 때는 일단은 그 요건에 맞게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후에는 불법시설을 해서 말하자면 거기에서 취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설을 다시 해 가지고 이렇게 취사도구를 현재 사용해 가지고 그것이 신고된 것이 많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많습니다.

원용석의원

; 거의 대다수가 불법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원용석의원

; 왜 이것을…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왜 과장께 물어보냐면 저희 지역에 최근에 우송대 앞 부분으로 이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건축법을 저보다 잘 아나봐요.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눈을 감고 있고 고발을 안 한다는 얘기가 저한테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원용석의원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가서 어떤 계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저희들이 현재 그런 단독 다가구 허가가 나가면 일단 안내를 하거든요. 불법 안내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많은데 주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주변, 대학교 주변이거든요. 대전대학교나 우송대학교 주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집단신고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따로 또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세워 가지고 상·하반기에 세워서 점검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 직원 가지고는 현지에 나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신고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나중에 또 처리한 것을 다시 또 재점검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불법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신고는 신고대로 처리하고 또 집단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단성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해 가지고 그런 것은 일단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항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건축주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불법을 사전 예방하라고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나오고 있는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다른 사례들을 보고서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용석의원

;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신고를 하고 해도 처리가 안 된다고 하고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그런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원용석의원

; 그런데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약간의 그런 것들을 너도나도 하는데, 불법개조해서 쓰는 것을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본회의장이지만 굉장히 얘기하기가 거북한데 참 약간의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의원님들이 와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다 처벌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기야 하지만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예.

원용석의원

;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허가 내 준 후에 그렇게 되니까 그 후에도 계속 굉장히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 저희들이 허가 시나 준공 후에 사전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25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박선용의장

; 박선용 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가오고 네거리 기능보강사업 있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박선용의장

; 우회전하는 것. 제가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시에서 3억 받으셨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이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요.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박선용의장

; 과장님하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그것이 예산이 하고 나면 언제쯤 그것이 공사가 됩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지금 거기가 일단은 거기가 행정절차 중에 도시관리계획이 일부 중에 변경되는 사항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을 이행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일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 3억 가지면 충분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일단 그때 당시 개략사업비 뽑을 때 예산 산정 할 때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를 저희가 산정한 사항이고요. 혹시라도 감정평가 후에 보상비를 지급을 할 때 보상가에 혹시라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상향으로 나올 경우에는 별도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액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선용의장

; 어느 정도 건물주인하고는 합의가 돼 있습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지금 일단은 킹스불가마 사장님하고 여러번 만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율된 상태고요. 킹스불가마사우나 이 부분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구두협의한 상태입니다.

박선용의장

;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건설과 부분을 보니까 2회 추경에 여름에 수해복구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박선용의장

;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수해복구 할 때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역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통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이사동에 지금 가드레일 공사 있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박선용의장

; 그런데 그 도로폭이 좁은 데다가 안전을 위해서 하셨나 몰라도 엄청나게 투박스러운 것으로 했더라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저희가 가드레일 설치한 것이 일단 등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좀 매쉬한데 그 부분은 어떤 도로기준이라든지 이것이 안 맞는 상태고요. 저희가 금번 설치한 것은 도로기준에 맞게 등급을 조정하다 보니까 도로에서 조금 좁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좁은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도로가에 옹벽을 쳐서 이렇게 한 상태고요. 일단 중간 중간에 혹시라도 몰라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바이패스라든지 이것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선용의장

;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그쪽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옛날에 했던 것도 틈실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혹시 지금 것은 내가 보기에 한 20cm 내지 30cm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좁은 도로에다 나오니까 왜 여기에 이렇게… 제가 보기도, 본 의원이 보기도 옛날 것하고 지금 것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나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장

; 지금 것이 내가 보기는 훨씬 더 비쌀 것 같은데 과거에 했던 것도 안전성에는 제가 보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것은 투박스럽고 도로폭이 좁아 들으니까 주민들은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다가 왜 이렇게 투박스럽고 돈 많이 들여서 이런 것을 해 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그쪽에 공사는 아직 안 끝났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 보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 모르겠어요. 설치는 다 됐는데 밑에 바닥에 채워놓은 보도, 그것도 정리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냥 꼽아만 놓고 많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투박스러운 것으로 했나,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로폭도 좁아지고 안전에도 과거 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투박스럽게, 뭐 틈실하게는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차후에 하는 것은 과거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떨어져도 사실 차가 굴러도 거기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도로폭이 좁아져서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 그것 좀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장

;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강정규의원

; 과장님, 264쪽 보시면요. 신속한 가로보안등 정비로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 해서 대전역 지하차도를 밝은 것으로, LED로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LED는 아니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대전역 지하차도 부분이 상당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등수 격등하는 부분을 격등이 한 쪽면,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가로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가 그 동안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켜지는 등을 좀 작게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시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LED등은 아니고요. LED등 이상으로 조도가 나오는 등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강정규의원

; 밝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강정규의원

; 예.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 후 사진을 다 이렇게 게재를 하셨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강정규의원

; 어쨌든 신경 많이 쓰셨네요, 책자에 대해서. 우리 관공서는 누진세에 적용을 안 받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 안 받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강정규의원

; 의장님, 이것은 과장을 앞에다 놓고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장 들여보내고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규의원

; 지난 여름이 많이 더웠습니다. 에어컨을 서민들이 맘대로 켜지를 못했어요. 누진세라는 그런 적용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기사 난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민들에게는, 주민들에게는 전기료 폭탄 던져놓고 한전은 1인당 2천만원 성과급 폭탄을 맞았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접했는데요. 우리 서민들이 못마땅해 하는 것이, 이 누진세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것이 가정용과 산업용과 상업용 3가지의 전기사용량이 있는데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을 하니까 서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용은 50% 이상의 전기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산업용의 1kw당 사용료는 81원입니다. 산업용은 81원이고 일반용은 105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진세 적용을 받고 있는 주택요금은 kw당 60원이에요, 정확히 60.7원. 60원. 그러면 일반요금 105원, 산업용 81원, 이것은 주택용보다 기본가가 조금 높아요. 그렇지만 높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누진세 적용을 받지 않아요. 한 75%, 80% 가까이 쓰는 전기에 대해서. 100kw까지 썼을 때 1kw당 60원, 200kw 이상 썼을 때 125원, 300kw 썼을 때 187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4인 기준을 두고 봤을 때 4인 기준이 평균 한 달 쓰는 전기량이 300kw라고 그러더라고요, 300. 그러면 300kw를 쓰면 kw당 187원, 여기 누진세가 붙는 거예요, 누진세가. 옛날 이것이 1973년도에 적용이 된 것이거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하고 할 때. 우리 산업붐 일어날 적에. 그러면 가정에서 절약을 하자, 그때는 전기가 부족했으니까요. 그때는 에어컨, 선풍기도 많이 있지 않았어요. TV도 그렇고. 그때 적용된 법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국회 여당과 야당이 이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누진세 이 법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서민들에 맞게끔 조정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반가운 얘기고요. 지금 한국전력, 한전공사에 이 방송에 나온 그런 부분인데요. 사장, 부사장, 감사 이 분들 차량을, 임원진들이죠. 임원진들 차량을 리스로 구입을 한 대요, 리스로. 2011년도부터. 그 이유는 차량을 구입해서 내구연한 뭐 8년, 10년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원진들이 바뀔 때마다 새 차를 제공하기 위해서 렌트를 구입을 하게 되면 '허'자 넘버가 붙지 않습니까? 'ㅎ'자. 품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서 리스를 도용을 해서 써요. 그러면 2년, 3년 주기로 차량을 바꿀 수가 있죠. 사장이 올 때 바꾸고 부사장 올 때 바꾸고 감사 올 때 바꾸고. 이렇게 우리 누진세 이익금을 이렇게 경영진들이 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임원진들이 3,000cc 이상의 차량을 다 타고 다닌대요. 3,000cc 이상.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관이 3,300cc 이하, 차관은 2,300cc 이하의 차량을 타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2011년도에 이 분들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가지고 2011년도에 1,700만원 정도의 상여금을 받아 갑니다, 전 직원들이. 그리고 매년 B등급, C등급까지는 상여금을 받아요, 성과급을. 매년 받은 거예요. 그런데 5년 만에 A등급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2천만원씩 직원들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내고 있는 누진세를 가지고 대기업들이 충당하는 그런 전기세를 우리가 충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원진들 그런 경영에 최고 경영의 마인드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 따져 보면.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세무당국에서 우리 소득자들이죠, 월급쟁이들. 월급쟁이들 소득파악은 93% 정도, 93% 이상 세금을 내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소득파악이 72%, 73%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27%, 28%는 탈루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이런 저런 혜택을 줘 가지고 계속 살찌우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수자원공사가 많은 경영적자를 겪고 있는데 물값 인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만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국가정책을 펴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선용의장

; 예. 강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충정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전기 누진세 문제는 가정용이 통상적으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3kw를 계약용량을 쓰고 또 상업용은 제가 보기는 대개 5kw, 점포가 있는 데는. 그렇게 쓰는 것 같고 산업용은 또 와트수가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아마 이 누진세 관계는 국회에서 법으로 여야간 합의 하에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고 이 자동차 문제는 아마 이것이 우리 강정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신문 보도사항을 보고 알았는데 이 분들 이번에 상여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정감사 부분에 아마 이번에 올해는 그쪽으로 많이 지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신 부분에 고맙고요. 우리가 할 사업이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조언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 아니, 의장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일도 지금 얘기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기 우리 강정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의장

; 예. 김종성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그런 부분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269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의원님.

강정규의원

;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교통과장 박노승입니다.

강정규의원

; 강정규 의원입니다. 교통과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 회전교차로. 과장님, 회전교차로가 우리 대전만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전시에서 회전교차로를 4곳을 예의주시해서 파악을 하고있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이 되고요. 그 회전교차로 설치가 예산절감이 되고요. 또 환경에 좋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천주교묘지 앞 삼거리하고 저쪽 가양공원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했는데 저도 다녀봐서 익히 알고 있거든요. 차량 막힘도 없고 사고위험도 적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교통신호 없이 가는 것이 회전교차로인데요.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첫째 감소되는 장점이 있고요.

강정규의원

; 그렇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교통사고 감소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예산절감도 있고요. 지금 현재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지자체에서 회전교차로를 교통량이 좀 많지 않은 곳에 많이 설치하려고 그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가양동에 하나가 있고요. 가양동인데 실제는 행정구역상으로 비래동입니다. 그리고 천주교공원묘지 삼괴동에 1개가 회전교차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 예. 그러면 우리가 작게 우리 관내에 천동초등학교 있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강정규의원

; 천동초등학교 앞에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식으로 조그맣게 형성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저희가 거기 봉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 그렇죠. 볼라드봉으로 해 놨고 그리고 여기 철로변정비사업을 하면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됐잖아요. 동구청으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그 밑에 보면 거기에도 조그만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놨어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 그것 파악되세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강정규의원

; 이 볼라드는 어디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그것은 실제 천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쪽 굴다리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학생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지만 설치한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강정규의원

; 아니, 볼라드봉.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봉으로 설치한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정규의원

; 그러면 교통과에서 설치하세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어디에서 설치하세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저희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 교통과에서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강정규의원

; 그러면 이런 것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몇 명이나 되시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의뢰를 해 가지고, 약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직원이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강정규의원

; 그러면 파악하는 직원분이 모자라신 것인가, 한번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 우리 구청 밑에 회전교차로 조그맣게 해 놓은 데를 한번 가 보세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 가운데, 삼거리 가운데 회전반경 옆에 볼라드를,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볼라드를 10개를 딱 박아 놨습니다, 10개를. 10개를 박아 놨는데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 6개예요. 6개이고 하나는 휘어져 있고 나머지 3개는 떨어져 나갔어요. 파손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이것을 확인하러 다니시기는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이런 설치시설이 파손되거나 훼손돼 있으면 그때그때 이것은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좋은 지적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현장 즉시 방문해서 빨리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 그리고 가운데 회전반경 안에 가운데 교통섬 식으로 해서 볼라드를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은 그 안을 침범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맞습니다. 들어가지 말고 원형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강정규의원

; 예. 장기적으로는 그 안에 화단,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화단 형식으로 해서 예쁘게 모양 좀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위치가 안 돼 가지고 임시로 한 것 같은데요.

강정규의원

; 그렇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의원

;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예.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의원

; 예. 의장님.

박선용의장

; 원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교통과장 박노승입니다.

원용석의원

; 예. 그쪽에 업무가 많으신데 저희 가양1동과 가양2동 사이를 지나는 도로가 거기 가양동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자양로더라고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원용석의원

; 판암동 앞길도 그것이 옥천로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데 현재 그 자양로에 보면 육교가 있잖아요. 1, 2동 연결되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맞습니다.

원용석의원

; 그래서 거기에 밑에 신도빌딩 있고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원용석의원

; 그 구간이 가양1동과 가양2동이 육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가기가 높아서, 올라다니기가. 그 부근에 1, 2동이 서로 교통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벽이 돼서 거기를 신호교차로 그것을 본 의원이 건의를 했었어요, 한 2년 전인가. 그리고 구정질문도 했었고. 그런데 현재 시에서 교통심의위원회로 상정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현재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결정사항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의원

; 그래서 거기가, 왜 그러냐면 성남동도 성남사거리에서 성남동 올라가는 날망에 육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육교를 철거했고 그 육교 밑에 거기 또 교차로를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리가 조금 구간이 좀 짧아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성남사거리에도 그 지나서 올라가는데 그런 교차로를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설치가 된 상태거든요. 예가 있거든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원용석의원

; 그래서 그 말씀을 과장께 미리 드리는 것은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현재 육교를 전에 철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원용석의원

; 그런데 지금 육교 철거는 거기 일단은 신호체계가 확립이 되면 그 후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맞습니다.

원용석의원

; 그래서 육교 철거는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 내용이 시에서 심의를 했는데 불가피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원용석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 가양시장 공영주차장 지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심의위원회는 의결이 됐고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원용석의원

; 여기에 보니까 시에서 4억 7,500만원 추경 지원 요청을 하고 있네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맞습니다.

원용석의원

; 이것이 만약에 시에서 허락이 되면 이것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양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실제 본예산에 실제 14억 2,500만원,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시비 4억 2,500만원은 저희들이 아직 시에서 확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지휘보고도 했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 구비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12월말 안으로,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용석의원

; 예.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의원

;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예.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257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생활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보건소 업무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6담당, 정원 46명에 현원 40명이 활력넘치는 건강100세 동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81쪽, 28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285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85쪽, 효율적 검진으로 감염병 예방 및 조기 발견치료입니다. 정기검진으로 장티푸스 등 감염병 고위험군 질병에 예방 및 조기발견치료와 결핵 등 감염병 질환 발병 감시와 대응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둘째, 감염병 발생 사전대비 및 체계적인 환자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예방활동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 47개소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7개소 지정ㆍ운영과 함께 감염병 예방교육 3회 및 캠페인 전개, 물티슈 등의 홍보물 배부를 통해 주민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감염병 환자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대비 시스템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과 감염병환자 발생대비 격리병상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286쪽, 유충박멸 및 환경 친화적인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위생 해충에 의한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자체 방역반과 3개의 민간 소독 전문업체 활용으로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상반기 중에 187회의 방역ㆍ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4개소의 소하천 및 물웅덩이에 모기유충을 잡아먹는 미꾸라지를 다량 방류하는 등 특수시책도 추진하여 현재까지 일본 뇌염 및 지카 바이러스 등 위생해충으로부터 감염되는 감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하단,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자율실천 계도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165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약국 등 마약류 취급의료기관 지도점검 응급의료기관 및 장비 등도 점검하여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도모하였습니다. 287쪽, 임신에서 육아까지 행복을 드리는 모자건강 사업으로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가정을 만들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과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한 확진비 지원과,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 보건소 예방접종 5,199명과 병ㆍ의원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35,399명, 그리고 만65세 이상 어르신 682명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찾아가는 건강 돌봄이 가정 간호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게 방문 건강관리서비스와 맞춤형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치매관리를 위해 치매상담과, 치매환자 등록 1,100명 치매선별검사 2,010명을 실시하였고, 성인,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사업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 관리사업, 노숙인 등 중독자 관리사업을 실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288쪽, 취약계층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암조기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감소 및 암 치료율 제고와,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 진단 및 건강위험 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문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88쪽, 맞춤 구강관리『한평생 건강치아』입니다. 만 65세 어르신에 대한 의치 제공 35명과 취학전 아동 구강교육 사업,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 운영하고 어르신 구강 실태조사 외 불소도포, 치면세마 등 무료 구강보건활동을 전개, 어린이와 노인의 치아질환 예방ㆍ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89쪽, 활기찬 동구 주민, 건강생활실천입니다. 금연희망자 1:1 맞춤형 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과, 금연구역 지도단속 5,430건, 자율금연 아파트 5개소를 지정 운영하였고, 지역주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관리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사업과, 체력단련센터 운영, 건강100세 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가 건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상반기 중, 주요 추진업무를 실적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쪽 지역주민이 믿고 찾는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저렴한 비용과 편리한 접근성으로 주민 건강을 돌보는데 노력하겠으며,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성 질환을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의 내실화를 기하고 각종 검사를 통한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 유도로 건강생활을 지원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생활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감염병 발생 대비 체계적 모니터링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적극 대처하여, 빈틈없는 환자 관리를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지정ㆍ운영으로, 사전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역학 조사반 운영 등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겠으며, 예방수칙 홍보강화로 질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방역활동 전개를 위하여 친환경 방역약품의 사용과 하수구 등 해충발생 지역에 대한 집중방역를 통해 소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91쪽, 효율적 검진으로 감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치료입니다. 고위험군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반 지역주민에게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자율실천 계도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불법의료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각종 의약품 판매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으로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을 예방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의료기관 및 응급 의료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우리가족 건강 지킴이 모자보건 지원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 가정만들기 지원으로 철분제 지원, 출산준비교실 프로그램을 강화 운영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겠으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도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및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환아관리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도 지원하고, 건강취약계층 면역력 향상을 위해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찾아가는 건강 돌봄이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의료 취약계층가구에 대해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그 외 보건ㆍ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좀 더 다양한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과 상담ㆍ교육 등으로 치매질환을 예방하고, 치매환자 등록 및 치매치료비 지원과,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질환 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더불어 더 함께, 더 행복 프로젝트로 아동ㆍ청소년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예방 등 건전한 정신건강의 향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3쪽, 건강한 삶의 시작, 국가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암 조기 검진 독려로 조기 발견을 유도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치료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백세치아 백세건강입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한 올바른 칫솔질 및 방법을 교육하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의 내실있는 운영과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로 어르신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로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94쪽, 활기찬 동구주민,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에 대한 상담, 금연 보조제 지급 등 금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민 스스로의 건강역량 강화를 위해 전 계층에 걸친, 운동ㆍ영양개선ㆍ비만예방 등의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전개하겠으며, 또한 100세 건강 증진센터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업무보고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걱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저희 관내 어린이집 교사 결핵감염사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가양2동에 소재하는 예은어린이집에 교사로 종사하는 손 모, 여자 23세, 성남동 거주합니다만 손 모씨가 금년 8월 19일 대전 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결핵으로 의심되는 X-Ray 소견이 있어서 법에 따라 저희에게 담당의사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결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8월 25일 저희가 객담검사를 시행하고 감염성 등 보다 정확한 양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시에 대한결핵협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 9월 2일 대한결핵협회의 정밀검사에서 당사자가 주변에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양성 결핵환자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사에 대하여 즉시 관련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취업을 일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9월 5일 해당 어린이집 주변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와 합동으로 당사자와 일상적으로 접촉했을 수도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 및 교직원 169명과 직접적으로 접촉했을 수 있는 대상자 58명 등 총 227명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 1명과 직원 3명이 감염성은 없는 잠복 결핵 양성으로 판명이 되어 곧바로 충남대학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결핵환자의 경우 최소 6개월의 치료기간이 소요됩니다만 결핵 양성으로 판명되어 일시 취업제한 조치 중인 교사는 투약 치료 등으로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는 양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법에 따라 저희가 취했던 일시 취업제한 조치를 해제할 예정으로 있으며,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잠복결핵 감염자 4명의 경우는 타인에 대한 감염우려는 없기 때문에 적정 투약치료를 권하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방법의 2차 역학조사를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조치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예민한 특수성에 따라서 학부형의 언론 제보와 기자의 확대보도 성향에 따라 다소 과장 보도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과 우리 주민들께서 걱정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평소와 같이 해당 어린이집 운영에도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의장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전에 어린이집 관계 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박선용의장

; 문제를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 방에 하나씩 넣어 주시기 바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옥 보건과장이 소방안전 관리자교육을 위해서 오늘부터 30일까지 비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279쪽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점심 식사,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잘 했습니다.

원용석의원

; 292쪽에 보면 찾아가는 건강 돌봄이 가정간호사업이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원용석의원

; 그런데 중간에 더불어, 더 함께, 더 행복 프로젝트에서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 자살예방사업 등을 보니까 여기 200여명이고 사례관리가 2,200여명이고, 정신건강상담을 실시한 인원이 1,100명이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원용석의원

; 이 사업은 여기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에도 찾아가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 또 시설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문사업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정신보건사업은 약간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삼성동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전문요원들이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에 나가서 시설이라든지 가정방문을 해서 필요한 상담과 또 필요하면 등록을 해서 계속 사후 관리해 나가는 사업인데 목표량을 저희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원용석의원

;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원용석의원

; 그렇게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성과가 어떻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최근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우리 지역사회에 보면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정신질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노출화되어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해서 하는데 많이 그런 분야에 있어서 개선이 되고 있고, 큰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어서 계속 강조해 나가야 할 사업의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 그러면 이 분들은 각 동에 이미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인가요? 보건소에서 별도로 출장을 다니면서 방문 사례관리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요청이 있을 경우, 또 필요에 따라서 신고가 있을 경우에 현지에 나가서 상담하고,

원용석의원

; 전문담당분야의 복지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충남대병원 정신과 교수가 전임교수로 되어 있고요. 정신보건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전담요원이라든지, 이 분들이 한 여섯 분이 저희 센터에 있어서 그 분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원용석의원

; 충남대학교에서 위탁관리도 하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원용석의원

; 그러면 현재 각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은 거기에서만 하고, 중점적으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원용석의원

; 그런데 복지센터에서도 이렇게 사례관리하느라고 파견해서 지역으로 돌고 있는 복지관도 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저희 관내에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 그 다음에 사례를 관리하는 요원들이 각 기관 단체에 많이 있잖아요?

원용석의원

;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그 분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직원의 상담도 받고, 지원도 받고 해 가지고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관리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 그러면 어떤 안전망이 뚫리지는 않겠네요? 지역에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몰라서 내지는 관리가 소홀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 지금 우리 동구 지역에 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원용석의원

; 동구노인복지관, 그런 데에서 다니면서 지역의 사례관리나 상담하는 업체는 몇 군데에서 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치매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보건이라든지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계속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면서, 모여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철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차원에서 복지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업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세한 것까지 최대한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 예.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보면 이것이 아직도 그 분들이 본인들이 그 정보가 어두워서 더러 이렇게 누락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그렇죠.

원용석의원

; 좀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복지시설,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복지요원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항상 필요한 분이 있으면 연락을 취해 가지고 나가고 올 수 있게 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필요한 분은 등록관리치료를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평생학습원장 김선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은 물론 저희 평생학습원에 보내 주시는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97쪽 일반현황 및 299쪽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6년 하반기 주요 당면 현안사항,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2016년 하반기 주요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동구 국제화센터 건물의 내 외벽 부식방지와 옥상 등의 누수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소방, 전기 및 기계시설, 보안장비 등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종합 점검으로 건물의 안전 상태를 확보하여 관리하며,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여 전국의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구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학습분위기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간도서를 구입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당초 미확보예산 8천만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예산확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2쪽까지는 하반기 업무계획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03쪽,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실현과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중학생과 소통하는 진로체험처를 지속 개발하고, 민 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교로 찾아가는 경제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경제상식에 도움을 주고 도서관의 방과 후 문화강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세대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 2016년도 우수장학생 45명에게 정기장학금 5천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전문아카데미와 다릿돌 학습기부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미술심리상담사 등 10개 과정의 전문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304쪽입니다. 새로운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센터와 경로당 등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운영하는 실버동화구연지도사 양성, 성인문해 교육 등 다양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히 변화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양질의 최신 도서자료는 물론 비도서자료, 정기 간행물 등을 도서관에 확충하여 학생과 주민들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문화생활 공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달 도서관이 추천하는 책 소개 코너와 그림책 원화 전시회를 통해 유익한 독서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구민중심의 열린 서비스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DVD 관외대출 확대와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도서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독서인구 확산을 위한 지역 기관들의 단체대출 및 매주 수요일 무제한 도서대출제를 실시하고, 대전권 내 공공도서관의 통합서비스 체계구축을 통해 통합도서검색 및 도서회원제, 대출도서 공동반납시스템 운영 등 생활밀착형 도서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입니다. 글로벌 영어도서관을 운영하여 자녀들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엄마표 영어코칭 콘텐츠를 제공하고, 영어독서를 통한 스스로 능률영어 학습 프로그램으로 원어민 영어강좌, 영어독서클럽, 영어 영화감상 및 스토리텔링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사업으로2016년 동구 책문화 어울마당을 지난 9월 24일 토요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하여 시노래 강좌, 저자초청 강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책 한권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동구 도서관의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도서관 통합소식지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식 독서문화를 제공코자 영 유아 대상의 도서관표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 일반 대상의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강좌, 문화 이벤트 행사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23모둠의 계층별 독서회 및 동아리를 운영하여 독서토론과 발표 등 참여형 학습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의장

;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5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 강정규 의원입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평생학습원장 김선호입니다.

강정규의원

; 총괄부분에 보시면 동서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실 것인지,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현재 저희가 교육협력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시책 추진 중인 자유학기제라든가 또 각 단체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급식지원,

강정규의원

; 교육격차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아까 말씀 중에 타 자치구 우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실 계획… 하고 계세요? 하실 계획이세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목요일날 한번 갔다 왔고요.

강정규의원

; 어떤 부분에서,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그 결과는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강정규의원

; 내용은 뭐에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평생학습프로그램, 각 부스가 설치되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전 통합부스가 있어서 저희도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타 시도도 돌아보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규의원

; 잘 하셨네요. 원장님. 혹시 배달강좌라고 들어 보셨죠? 배달강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배달강좌,

강정규의원

;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배달강좌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문해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각 경로당을 돌면서 우리 강사들이 직접 가서 해 주고 있고요. 또 도서관에서도 앞으로 그런 책 배달강좌식으로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 성인문해교육을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러 찾아가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경로당.

강정규의원

; 이 배달강좌가 2009년도에 대덕구에서 실시가 됐잖아요? 전국 최초로. 모르세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정규의원

; 얼마나 되셨어요? 오신지,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두 달 됐습니다.

강정규의원

; 두 달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강정규의원

; 그래도 업무보고하는 그런 자리면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두 달 정도 됐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2009년도에 대덕구에서 처음 이 배달강좌를 실시를 해요. 대덕구가 지리적으로 보면 영화관도 없고, 또 지하철도 운행이 안되고, 인프라구축이 안되어 있는 곳이에요, 대덕구가. 그런 지역에 교육열의를 불어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평생학습원 직원들, 그 당시 청장님 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내, 해외를 넘나들면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배달강좌라는 것으로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오십니다, 이 분들이. 5명 이상이 모이면 시간, 장소, 내용에 상관없이 그 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학교,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정, 기타 등등, 하면서 이 분들이 배달강좌를 교육을 받고, 또 강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이 분들이 또 배달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번져 나갑니다. 번져 나가면서 대전시에서 이것을 도입을 해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나머지 4개 구를 대전시 평생학습원에서 2011년도부터 이 배달강좌 주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저희도 사실은 지금 문해교실 뿐이 아니고, 저희 평생학습원 프로그램 내에 강사를 배출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강정규의원

; 많이 있어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쁜 손글씨라든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연동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강사를 배출해서 그 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 잘 된 것은 얼마든지 타구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열 분 정도 되시는 분이 미용창업을 하시려고 이 배달강좌를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손톱정리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피부관리, 2년 이상을 배달강좌 강의를 하세요, 이 강사분이. 해서 많은 분들이 미용업 창업을 하시고,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잘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된 것도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 이것이 이 분들이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네 구에 맞게끔 선전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구, 중구 같은 경우는 대전시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써 가지고 대덕구 마크, 그리고 해피투게더, 해 가지고… 이것을 보면 여기가 대덕구야, 동구야 하는 그런 의아심마저 들 그런 포스터를 버스승강장에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승강장 유리 있죠? 대형유리에 엄청나게 커요, 저 문만 해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 사항은 하여튼…

강정규의원

; 이것을 갖다가 우리 동구에 붙여놓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그렇죠.

강정규의원

; 그렇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강정규의원

;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월요일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강의를 하고 있어요, 2시간동안. 감사실에서 하나 그것은 모르겠네요. 그런 포스터를 갖다가 대덕구에 붙여 놓으면 그 분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대도로변에 있는 그런 광고이니까 아마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포스터를 붙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대전역에 있습니다, 대전역에.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하여튼 배달강좌 관계도 대덕구의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저희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 그리고 이런 포스터는 떼라고 하세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의원

;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 원용석 의원입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평생학습원장 김선호입니다.

원용석의원

; 질의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것이라서 답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신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의원

; 국제화센터가 지금 보면 청사건물유지로 해서 이번에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 거기에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방수라든지 크랙 같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공사인데 거기에 또 인건비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인건비가 1명 분 3개월 분이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 그래서 일단은 건물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관리를 해 왔나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제가 7월에 발령을 받고 와서 국제화센터를 가끔 갑니다. 가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부식되다 보니까 지하에 물이 차서 정전이 일어나고 경보가 울려 가지고 비상출동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름에 특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끔 가서 잡초도 제거하고 환기도 시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건물 관리가 안됩니다. 계속 먼지가 쌓이고, 물이 차고…

원용석의원

; 그래서 한 분이 아주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계속 상주를 하다시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몇 명이 가서 아주 상주하면서 인부임도 한 명 3개월을 세워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전혀 안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열심히 해 봤지만 오전에 환기를 시키면 오후에 다시 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습기가 또 차고, 또 차고 해서 지하를 펌핑을 계속 하는데도 지하에 기계실하고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 아, 거기에 물이…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물탱크도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도 거의 20개월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의 썪은 상태이고,

원용석의원

; 장마가 안 져도 평소에도 지하실에 물이 고입니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래서 옥상 일부, 옥상 전체를 방수하려면 한 3∼4천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해서 지하 물만 잡는데 벽 금 간 것하고 해서 천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원용석의원

; 어차피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것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 그래서 그것을 계속 앞으로도 건물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로 어렵지만 그 본연의 목적을 찾아서 다시 건물이 정말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는 본연의 업무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하여튼 저희는 그것이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건물을 정상화시킨 후에 안전관리라든가, 그 주변에 청소년들이 또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지구대에다 얘기해서 순찰은 돌지만 다음날 가보면 각종 오물이라든가 벽도 지금 1층 밑에 부분은 거의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는 저희가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연구시설에 맞게 학생들이나 저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깊이 세심하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 그러잖아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렇죠? 어려서부터 훌륭하게 교육을 받아와야지만, 기초교육서부터 제대로 받아야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정말로 훌륭하게 우리나라 인재가 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이런 정책, 저런 정책, 교육부장관이 한번 바뀌면 지금 바뀌고 바뀌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교육이 중요하고, 그것이 옳다고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경제대국으로 IT강국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로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죠? 신발을 꼬매 신으면서, 그리고 외지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땅도 팔고, 밭도 팔아서, 그리고 유일한 재산인 소 한 마리도 팔아서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본인들은 진짜 허리를 졸라매면서도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분들이 인재로 육성이 되어서 국내나 외지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업은 정말로… 그것이 어렵다고 돈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중단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하여튼 사회적 변화라든가 정부 시책, 그리고 저희 현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여튼 시행착오가 없도록 다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 물론 정책적인 문제로 중단이 된 것인데 어렵지만 어쨌든 그것이 옳은 사업이 된다면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라도 다시 그것을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고의 어떤 고민을 해서 새롭게 부활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관영 의원님.
관영

오관영의원

; 원장님께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평생학습원장 김선호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 오관영 의원이에요.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상생, 협력,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실현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 303쪽,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관영

오관영의원

; 위에 읽어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평생학습원 운영을 잘 해 주시겠다는 각오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를 죽 보니까 책자에, 그런데 평생학습원 하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죽 넘겨보니까 글로벌영어도서관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이래서 한번 하반기에 평생학습원 운영을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열정이 대단하신데 열정만큼 운영을 잘 하셔서 하반기 때 좋은 성과를 거둬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칭찬 한번 받아봐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의원님들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장님.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평생학습원에 국, 시비 반환금이 3억이 넘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박선용의장

;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그것은 제가 예산 때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파악한 학생 수가 기존 연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입학생이라든가 숫자가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작년 것 정산이거든요, 그것이. 2015년 것, 2015년도 정산을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의장

;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박선용의장

; 이번에 그러면 연도폐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그렇죠. 저희는 연도폐쇄가 12월말이고, 교육청은 2월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을 작년에 반납 못하고, 금년에 반납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 주 내용이 그러면 아이들 급식비인가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학교 급식비가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지원관련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박선용의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습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10월 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9분 산회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김선향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