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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224회 제3본회의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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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과 군 본청 14개 실ㆍ단ㆍ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ㆍ면 등 총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관련 법규의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위법ㆍ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 시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현장과 행정의 괴리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군정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결과 미비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201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실․단․과ㆍ소․관, 읍ㆍ면 공통 사항 13건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1건, 총무위원회 24건, 산업건설위원회 32건 등, 총 70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광우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20일간 제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총 규모는 6989억 9824만 6756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입 결산액 7428억 565만 4642원, 세출 결산액 5646억 8799만 9071원, 결산상잉여금은 1781억 1765만 5571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과다발생 등 결산검사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철저한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146억 7726만 4000원 중에서 AI긴급 방역 외 네 건의 사업에 18억 5867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하였습니다. 상기 지출내용은 집행부가 예측 불가능한 일들에 예산외 초과 지출된 예산으로 지출사유가 타당하고 향후에도 예비비 편성의 적절한 집행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배광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황무용 의원입니다. 2018년 9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외 한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운영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우리 군의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기구 조정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여 지역 현안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황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7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의안 심사와 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 및 군정질문 준비에 많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2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11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