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5개과에 대하여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외 5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환입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주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주요 골자들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크게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식량작물 생산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사업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가축방역, 진촌미완공 간척사업,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사곳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도서자가발전시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농어촌 공영버스운영비, 자동차 등록업무추진, 그 외 특수시책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명시이월사업인 고추명품화 사업 사고이월사업인 지도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설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년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는 1.0헥타미만인 농가에만 해당이 되었었는데 금년부터는 1.5헥타 미만 경지를 소유하는 농업인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1억8,7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말까지 홍보를 완료하였고 현재 지원대상자를 신청접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3페이지 식량작물생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총 2,486헥타의 경지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쌀생산은 조곡으로 19만7천가마 밭작물로는 2,446톤의 생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면적이 1,032헥타중에서 금년에는 1,023농가를 대상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10농가에 1,010농가를 지원한바가 있으며 총 4억9,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확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논에 공익성 기능유지 상태를 점검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이나 친환경교육 사업을 확인하고 농산물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잔류 농약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금년 10월중에 최종 확정을 해서 보조금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5페이지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88농가에 35헥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참고로 지난해에는 88농가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말까지 집진시설과 홍보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농가를 대상으로 접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사업도 금년 7-8월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이행사항을 최종 점검을 해서 12월달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백령 북도면에 6개 농가에 대해서 총 사업비 3천만원을 가지고 저온 저장기 설치사업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북도면에 한 농가에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3-4월중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을 하면 10월달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7페이지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채소 비가림 재배사업을 대상으로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1월중에 홍보를 완료하였으며 대상자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북도면에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관리기 7대를 지원한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전염병예방 접속 및 가축 무료 진료를 총 11만8천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예방사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9페이지 진촌지구 미완공 간척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촌지구는 1991년부터 시행해 오면서 금년에 20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용배수로등 콘크리트포장 사업 2,589미터를 완료하면 동진촌지구 미완공간척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달에 준공이되면 진촌지구 미완공 간척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가 되면 토지이용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0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광조제 개보수 사업은 북도면 신도리 295미터입니다. 동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지난 2004년도에 설계가 이미 완료가 되었으며 금년도 계속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월달에 사업을 발주하여 7월달에 준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와 영흥면 선재리 배수갑문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3개소에 대한 배수갑문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서 준공단계에 있으며 7월달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사곳지구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백령면 진촌3리 총 25헥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사업 하는 것으로서 2005년도 금년에는 총 2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농민들이 그 경작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추수가 정리되는 10월달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도 봄까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설계를 완료해서 인천시의 승인을 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착오가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도서자가발전 시설 한전인계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소연평 문갑 백아 울도등 10호이상 도서지역에 대해서 한전으로 인계하는 사업으로 동 한전 인계 사업은 한전에서 당초에 50호이상 인계하는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동 사업도 늦어지고 있는데 한전 일정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인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발전시설 설비라든가 부속시설 취득 및 건물 배선선로 보강이라든가 그 외 인계에 필요한 제반 토지 건물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3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총 293억3,5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4년에는 기본지원 사업비가 2억 특별지원사업비가 10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기본지원 사업비가 29억6천만원 특별지원사업비가 1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에 대한 세부대상사업의 내용은 13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5개면 6개 공영버스 위원회 9대의 차량에 대해서 5,994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차량 유류대나 수리비 제세공과금 기타 운전기사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운영비는 분기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차량 등록팀을 9월 1일부터 군민원실에 등록팀을 신성하여 인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등록업무 유치 및 군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예산 수입으로 1억6,500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 특수시책으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제공함으로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육과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하고 친환경 농업의 육성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학교는 6개소로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억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 한 개소 초중고 통합학교 7개소 해서 9개소가 관항 교츅청에서 확정을 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신청서가 교육청에서 ;확정이 되어서 우리군에 통보가 확정이 되어서 우리군에 통보가 오면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적외선 고추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지원사업 특별회계로 6억5천을 확보하여 영흥면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까지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서 충북 음성에 시범포를 견학을 했고 타당성 검토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의 가능여부를 지난해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적외선 고추명품화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금년에 부지 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서 덕적면 지도 태양광 발전시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총 6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덕적면 지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 14일 현재 건축물은 완공이 되었고 현재 전기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 시설은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서 모든 사업이 3월말까지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갑문 선재 어디 하는 겁니까.

침수되고 염전 따라서 기존 배수갑문 있지 않습니까.

결정 안됐어요 아직

최종확정은 안됐습니다. 금년도 그 지역에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침수 예방 그 사업이 있습니다.

가운데로 지르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로 질러 나가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도로를 개설을 안해주면 배수로만 묻는 것은 동의를 안해주겠다 현재 상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들어 준다면 그 염전을 희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도로를 만들어 주면 도로면적을 전체 희사를 해달라 그런 조건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사 하기로 된거 아니예요.

도로를 만들어 주면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이것을 어차피 도로를 내서 배수로로 한다고 하면 배수로를 묻고 도로면적 만큼만 묻으면서 6미터면 6미터 9미터면 9미터 이렇게 도로만 해서 비포장 도로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것은 돈 그렇게 안들거 아니예요.

포장까지 할려고 하다 보니까 대략 예산을 15억 예산이 필요합니다.

15억인데 나중에 결국은 군으로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부체납 형식으로 받고 도로관리를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포장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할거다 이거야

그런데 기반 장비만 해도 기부체납 할것인지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적외선 고추명품에 보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오타입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니 타당성이 없다고 하고 사업을 시행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원적외선 고추 하는데가 우리나라에서 소수로 특허가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이것을 산업시찰 같은데 다니다가 이서을 보고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운영 문제도 관리를 잘해야 할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지역 사업이 지금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 세워서 해주는게 아니라 관리가 안돼요 관리가 이게 돈이 자기 자부담이 안들어가서 관리가 안된는거예요. 그래서 주변지원사업도 금년도에 전부 자부담 넣으라고 했어요 자부담이 안들어가니까 전부 공짜거든 공짜니까 먹고 떨어져 그냥 시설만 해달라고 해서 해놓고

금년 사업계획에 리틀하우스라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산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협조를 받아서 온 것을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당초 목적대로 빗나가는거 같은 -

그것도 20%를 자부담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도소 얘기는 이것을 시설 사업으로 하는데 20%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검토를 못하겠다는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문제점은 금년도에 시설만 해서 계획을 세워 놓을것이 아니고 하우스를 시설사업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설사업으로 해서 옹진군에 등재를 시켰다고 보면 지금 비닐 찢어지고 하는거 군에서 관리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 얘기는 시설비로 해서 저거 시설을 해 줬다고 하더라고 무상 임대로해서 관리권을 개인한테 준다던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번 바람에 찢어졌으면 보수는 여기서 해줘야 맞는겁니다. 이거 분명히 내가 그래서 이거 시설비로 했으니까 옹진군수한테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강을 해달라고 올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설비로 해 놨기 때문에 저것은 옹진군 꺼란 말이예요 그랬으면 발빠르게 빨리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여기서 책임을 안할수 있도록 무상임대로 해서 관이 이양권을 준다든지 이게 안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만 만들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옹진군 행정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그래 뭘하나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그거 해주는데까지가 마무리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도 선재도나 본도쪽에서 하우스 문짝 비닐하우스 찢어진게 보수오청이 들어와서 지도소하고도 지금 현재까지는 하자보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시키고 있는 중인데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

다음에 리틀하우스 금년에 하는것도 20% 자부담 넣는 것은 왜냐하면 농가 선정을 하는데 지금 경제과나 지도소나 해양수산과나 각과에서 지금 이해하는 것을 잘 못 받아 들이고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냐 하면 이것은 주변 지원 사업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옹진군 예산 지침에 의한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능가능 그래놓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 해수부가 안되네 어디가 안되네 그래 버려 그런데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교육을 통한다던지 뭐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 수산과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갯벌 체험장 같은거 가능합니다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 놓고 해수부에서 안됩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게 무슨 타당성 조사야 그런 법적인 근거나 모든 틀이 짜져 있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도록 교육이 안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틀하우스도 말썽이 생길 것 같은데 다른데 보다는 앞서간다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농가 선정에서 말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적에는 금년도 내년도 쯤 되면 저거 한번 뒤집어져요 그러면 내가 볼적에는 저거 검찰까지 가야 할 내용들이 나올 것 같더라구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여기서 300억 갖다가 투자하는게 관리가 전혀 안되거든요. 관리 지침을 만든다든지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좀 -

네 알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라는 것이 휴경면적에 대한 보상을 주는거죠.

그렇습니다.

휴경을 하는데 보상을 주면서 농업진흥지역 있죠. 이것은 쌀 생산을 줄여라 그래서 지금 하지 말라고 돈을 주면서까지 왜 꼭 진흥지역을 지정을 하느냐 이거 해제 할 방침은 국가에서 없어요.

조정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 관계도 한번 지금 이제 과거에는 쌀 증산목적으로 하다가 이제 이게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 지불데라고 해서 농사를 지으며 돈을 주고 또 쌀생산 조정제라고 해서 농사를 안짓고 휴경을 해 놓으면 돈을 주고 그러는

직접지불제 이것은 친환경 무슨 여기 보면 농약같은 것을 적게 쓰고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그런 것을 안해도 비료주고 농약주고 해도 돈을 주는거예요.

지금 농사 지으면 거의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학 비료 같은 것을 안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농사를 직접 농사에 경영을 종사를 하면 이주를 막고 기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지원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개 농민등리 경지정리를 하면 농업 진흥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을 대개 인식하고 있다고 백령 진촌지구인가 여기 사곳 지구에 경지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농사짓기 위한 경지정리지 그 사람들이 땅을 활용하기 위한 경지정리가 아니란 말이예요. 경지정리를 한다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지 못해 그럼 시골 사람들이 무슨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것을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활용할래도 그렇고 단지 농사짓기만 편리하지 그 나머지는 전부다 편리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왜 그 경지정리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현재는 그걸 못느껴서 그래요. 그 주민들이 못느껴서 그런데 박상 무슨 지가가 상승한다고 할 때는 확실히 후회를 한다고 나중에 통일이 된다든지 하여간에 그래서 내가 주 목적은 경지정리를 하기위한 어느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로 묶이지 않을 땅도 묶였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해제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야 동네 가운데 집들이 있는데도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을 넣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경지정리도 중요하고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건다는 것은 안된다 이거야 그럴때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해서 묶였는지도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해제를 시켜라 이거야 그런땅은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기 전에 이번에 저기 도시계획이나 우리 이번에 조사 했을 때 진흥지역이라는 용어가 없어지죠 다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 주관으로 해서 옹진군 전체것을 이번에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을 지금 만드는데 아니 그런데 농지법이 진흥지역이라는 용어가 살아 있어요. 농지법에는 안바꾸고

그대로 있는겁니다.

그러면 부서간에 안맞아 그럼 영흥만 진흥지역이라는 용어 없어지고 생산관리 지역, 녹지 지역 -

도시계획 용역을 하면 도시계획은 별도로 거기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럼 진흥지역이라는 용어는 영흥은 없어지고 영흥은 달라지고 전체가 그러는게 아니고

그리고 141페이지 특수시책에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이라는거 있죠. 이것이 친환경 그것을 사용하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옹진군 관내에서 나는 친환경 쌀을 사용하는 그런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서 풀무원에서 제조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급하는거예요.

우리 관내것만 아니구요 타지역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왜 그러는거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학교에 학생들한테 그 건강한 발육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농림부에서 학교에

아니 우리군비를 6,7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데 기왕이면 옹진군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을 쓰도록 해야지

우리 관내 농산물을 쓰면 더 좋죠 그런데 대개 보면 백령이나 연평도 같은 경우는 관내 채소나 그런 것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유제품이나 고추장 이런 것은 외부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쌀뿐이 아니라 식품 고추장 된장 간장 전부 다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조리해서 내는 급식을

그러면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을 쓰도록 해요 외부에서 충청도에서 한다 풀무원에서 한다 그런거 보다도 우리 옹진군 관내에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으니까 농산물을 되도록이면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라 이거예요.

네 최대한 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수협에서는 어민들에게 지언을 하잖아요. 수산쪽은 옹진군에서 박스 제작비를 지원 한단 말이예요.

어민은 해주는데 어민은 왜 안해주냐 이거죠.

감사 지적한 사람은 배부리는 사람 아들이고 -

이거 작년에 지적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에 16건에 1억6,600만원 2003년도 16건 1억 5,900만원등 3개년도에 걸쳐 총 50건에 4억9,200만원을 군비로 위법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따라서 옹진군에서는 농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70%의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전액 군비로 지원 하였으나 향후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효율적 합리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라 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은 감사에 두 번 지적되면 -

지적한 담당 공무원 이름이 누구예요.

농림사업지침에서는 30%는 국가에서 주니까 70%는 당연히 농민들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해주면 이중지원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아요.

30%만 해줘요.

30% 안받고 100% 우리가 해주는게 낫지 그럼

30%는 해주는데 군에서 70%를 해줬던거죠.

30% 안받는다고 하지 뭐 그래

알았어요 시비로 하면 괜찮잖아

그렇죠 시비로 하면 지적을 못하겠죠.

시장한테 해서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해야지 뭐

그럼 어떻게 돼서

이중지원 이라는 것은 감사관 입장에서는 맞아

지침에 어긋나니까

거기에 국시비 자부담 해서 100%로 해서 지침이 만들어 졌으면 되는데 농림부 산하에 30% 지원하고 70%를 농가가 부담해서 지침이 상위에서 잘못 된 것은 맞는다고 그러니까 시비로 해달라고 해야돼요.

건의를 그렇게 하는 수 밖에 -

어민에게는 100% 지원이되고 왜 농민에게는

어업인한테는 이 지침이라는게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주는 거고 이것은 엄연히 국가에서 딱 지침을 만들어서 우수 작목반한테는 국가에서 30%를 지원해 주니까 우수하게 작물을 생산을 해라 이렇게 된 취지를 나머지 70%까지 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특수시책사업의 명칭을 우리는 우수농가가 아니라 뒤지는 퇴보농가에 대한 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름을 바꿔요.

시 농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하다가 금년에 지원을 안한다면 농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을텐데 그것을 그냥 손놓고 있지말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주도록 해요. 30%만 지원을 해주도록 하던가 그냥 딱 짤라서 안하면 안되죠.

시비로 해서 지원되도록 과장님 힘좀 써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영버스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옛날에 연평면은 필요가 없었다고 공영버스가. 그런데 빠른 배가 생기고 해서 지금은 꼭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작년에 신의원님께서 연평도에 말씀 하셔서 현재 우리 면에다가 의견서를 넣었습니다. 보내서 면에서 지역 유지라든가 기관장들 그 다음에 각 농어민 대표자들 의견을 종합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 시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꼭 필요성이 있다고

지난번에 자월도도 방귀남 의장님께서 얘기해서 의견을 보냈더니 자월에서는 필요 없다고 올라왔습니다. 연평면은 보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영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오늘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보고서 상단 박스에 있는 개별업무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 처리 하겠습니다. 그럼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소관 874필지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을 대조하는 공부확인중에 있으며 공부 확인을 마치는대로 3월부터는 현장 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12월에는 재정 정보시스템에 최종 입력하는 작업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적성평가에 대한 용역이 금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그리고 영흥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수립을 위하여 2005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25억원을 확보하여 영흥면 도시관리 계획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도 1호선 및 10호선과 군도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과 204페이지 농어촌 도로인 벗개선확포장 공사에 대한 예산 12억7,700만원이 확보되어 금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불량주택 개선사업에 50동 18억 3천만원 빈집정비 10동 4억원을 확보하여 3월중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계획이며 각면으로부터 대상자의 자료를 집계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주택 개량 50동과 빈집정비 25동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2005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오군포천 외 2개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만, 당초가 내시되었던 전체 사업비 3억9,600만원중 현재 1억 4,1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우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은 내동천 정비사업을 우선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입니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발사업은 5개도서, 7개도서에 약 86억원을 확보하여 도로포장 배수갑문 시설, 배수로 정비, 하수구 정비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세부 내역은 208페이지의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 입니다. 서해5도서 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도서 대책사업은 연평, 백령, 대청 3개면에 대하여 유류운반비 보조 외 7개 사업 9건에 사업비 37억 1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2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입니다. 북도, 연평, 백령, 대청 4개면에 대하여 호안시설 보강등 5개분야 10건에 대하여 47억 6,3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내역은 하단의 유인물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 도로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산 정리 및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보상지출액이 약 2억8천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전년도 보상 추진실적은 111필지에 5억8,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과년도 토지보상이나 법정도로에 대한 용지보상비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지적 정리 및 지형도 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정비에 따른 종합계획의 기초자료가 미흡하여 지형 현황이 표현된 도면에 군도, 농어촌도로등 각종 도로를 표기하여 행정 자료로 병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 관계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도 해수통로 설치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소요예산 80억원 전액이 확보 되었습니다. 현재 작업공정은 교량노면 하부 구조물인 교대와 교각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상부 구조물인 거더 제작이 총 24개중 14개가 현장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흥대교 유지관리 및 위탁관이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장비 및 운영시스팀 용역인 BMS 사업은 금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노면 포장상태라든지 구조물 불량 부분이 노출될 시에는 저희가 인계받을 당시에 하자 기간 년도를 확인해서 하자 부분일때는 하자 지시를 하고 자체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2건에 84억2,300만원으로 사업의 대부분은 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각 단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의 군도 1호선 확포장공사, 군도 12호선 재포장공사, 군도 1호선 재포장공사, 수기선 벗개선 확포장공사는 양여금 사업으로 당초 양여금보다 에산이 10% 조정되어 대부분 2004년 10월에 실제적인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절기공사중지, 토지사용 불응에 따른 사업이 이월되고 있으나 유인물의 내용 현황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황중에 사업비와 재원의 금액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에서 토지 매입비가 제외된 순수사업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사업비와 재원이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동절기 공사중지는 3월초에 해지하여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며 주어진 공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대청에 내동천, 덕적에 진말천, 영흥에 무선천 3개천에 대하여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현재공정은 80%로 정상 추진중이며 금년 상반기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33페이지 장봉1리 비법정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장봉1리 비법정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나 기공승낙 불응에 따라 공사 중지중이며 토지사용 동의율은 14필지중 8필지가 사용 동의되어 있습니다. 3월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도리 비법정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 공사 역시 토지사용 동의가 1차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전체 공사 구간중에 50%는 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사용동의를 추진하겠으며 사용 동의확보가 불가할 때에는 사업구간의 변동이나 타절까 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봉4리 호안 시설공사입니다. 장봉4리 호안시설 공사는 총액 계약공사로서 1차분 공사는 12월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잔액이 있어서 공사비 잔액을 이월시켜 계속 연결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늬 용기원산간도로 포장공사는 252페이지 사고이월된 진촌리도로 확포장 공사와 연결되는 도로공사로서 현재까지 착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3월에 발주를 해서 연계공사의 추진 결과에 따라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화동 사격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는 사업구간내 지상전주 이설 재개와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사용동의가 100%완료되어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1리 대합실 신축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사업 대상지 부지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주가 안되고 있은 상태인데 지역의원님과 주민 여러분과 면사무소등의 의견을 종합반영해서 3월중에 위치를 확보한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사과 말씀 드립니다. 유인물과정에서 많이 검토한다고 했는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239페이지 그간의 추진사항 동절기 공사 중지일 중에 2005년 12월 29일이 2004년으로 되어야 하는데 2005년으로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서포2리 비법정도로 포장공사입니다. 그동안 토지사용 부동의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이 공사 역시 토지사용 동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빙기인 3월달에 공사를 착수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월리 비법정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자월리 비법정도로 포장공사와 241페이지 승봉리 비법정도로는 공사가 사실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토지 매입에 대한 매매계약 미체결로 인해서 아직 보상비가 지불이 안된 상태로서 보상비 개념이 이월된 상황입니다. 공사는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2리 비법정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 역시 토지사용 동의에 따른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토지소요 17필지중에 12필지가 사용동의 되어서 3월중에 공사를 재개하면서 지속적인 토지 사용동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재3리 비법정도로 확포장공사 역시 그 토지 사용동의가 전면 안됐었다가 작년 하반기하고 1월초에 이루어져서 토지 사용동의가 거의 9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재개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리 소공원 조성공사는 2004년도 추경예산과 금년도 본 예산을 총괄 발주할 계획으로 금년 3월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봉3리 비법정도로 포장공사는 당초 예상보다 토지사용 동의가 조기에 이루어져서 현재 공사가 1월 21일자로 완공된 사항입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봉4리 호안시설 및 비법정도로 공사는 장봉4리 호안도로 설치공사와 총괄 계약으로 먼저 말씀 드린 1차분은 완료 되었으며, 2차분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잔여공기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7건에 약 36억2천만원으로서 용역사업 1건과 시설공사 6건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옹진군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 용역은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서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어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군도 12호선 재포장 공사는 시공은 완료되었으나 시공에 따른 관급자재비, 레미콘이나 아스콘에 대한 관급자재비가 후납으로 되어 있어서 비용이 아직 미지출이 되었으며 용지보상비 또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이 두가지에 대한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공사 자체는 완공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말해변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사업시행중 민원 수렴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던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공사는 완공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진촌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토지사용 승락 및 군부대의 협의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군부대의 협의가 현재는 완료 되어서 협의 조건에 따라서 3월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촌3리 도로 확포장공사 역시 토지사용 승락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대상필지가 전체 137필지중 83필지의 동의를 받아서 60%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3월중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재리 도로확포장공사는 토지사용 동의 문제로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한필지를 제외한 전체구간의 동의가 이루어져서 공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3월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리 도로확포장공사는 현공정 80%로서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계속적인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가 계속 동의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도로공사의 필요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 수용까지 검토하는 구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영흥 용역비 확보해서 추진을 금년도 7월 16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토지적성평가가 5월말까지 나와서 이게 확정된 다음에 줘야 되는데 이 기간이 안맞는거 같은데요.

네, 기간이 안맞아서 저희가 그 기간대로 하게 되면 계획이 지연될 것 같아서 사전에 기초자료에 대한 기본설계 개념으로서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하고 적성평가 결과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결정되면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할겁니다. 먼저 할 것은 현재 집단 취락지역 영흥지역에 집단 취락지역으로 토지적성평가의 결과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본조사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를 할 때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 위원이나 용역한 사람들 선정하는 것을 보면 도상하고 큰길 중심으로 대부분 만들더라고, 내가 볼적에는 그게 안맞는다는 예기죠. 왜냐하면 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흥 도시관리 지역을 세분화해서 할려면 지형의 고도라든지 뭐해서 각 고지에 다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 거 밑에서 위로봤을 때, 그 다음에 도로형태, 지형,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용역 계약을 할 때 여기서도 안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는 데 면에서 좀 지형을 아는 사람들을 통한다던지 해서 지형 설명을 들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세분화시켜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도로 편입토지 등 보상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영흥같은 경우 지금 이야기가 전체를 놓고 보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줄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호선 군도 나가는데 잔여 토지들은 우리가 매입을 하죠.

80%나 70% 사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흥대교 유지관리 위탁관리 용역인데 다리에서 발생하는 전기 요금이고 모든 것을 다 여기서 관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안그래도 짚고 넘어 갈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용역을 줘서 예산을 주고 나니까 절전을 시켜 버려요. 그게 약간 관광객들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조명 때문에 오는데 이 사람들이 조명을 꺼버려. 그래서 지난번에도 면장도 얘기를 해서 최소한 12시까지는 켜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 시간은 지나면 끈다는데 이게 용역비에는 이게 다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조명을 끈 상태에서 그러면 절감시켜서 자기네 용역비를 그냥 갖겠다는 얘긴데, 이거 계약을 할 때 가로등 부분 조명등 부분, 뭐 이런 것을 세분화 시켜서 시간까지 정한다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 꺼버리더라니까. 12시지나면 꺼버려 그러면 -

시설물 유지관리비 하고 위탁관리 시설쪽하고는 별개로 나옵니다. 확인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다음에 선재리 도로확포장 문제는 제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최초의 염전 중앙으로 해서 도로 만든다고 하다가 건설과에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지금 선재 앞에 매립지가 침수가 되어서 밑으로는 오염이 되어서 거기 파보면 전부 썩었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배수가 나가야 되는데 안나가서 그러는데 그래서 매립한 밑으로는 물이 차서 전부 썩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지원 자금을 가지고 배수로를 내는 것으로 염전에서 배수로를 안줘서 막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가 땅속으로 가서 이제는 차 올라와서 엉망이야. 그래서 작년도에 특별지원 자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결국 염전하고 협의를 해서 가운데로 해서 배수로를 막아 놓은 것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염전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 동의를 받는데 염전에서는 도로까지 니네가 기부체납을 해서 관리를 하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특혜 의혹이 있다 그래서 옹진군에서 실시를 안한거야. 왜냐하면 염전 그 사람들한테 배수로를 묻고 옹진군에서 하면 염전 그 땅주인하고 특혜의혹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된다고 해서 안했는데, 이제는 썩어가는 물을 거기 밖에는 뺄데가 없으니까 결국 주변지원 자금을 가지고 배수로를 내는데, 그러면 밑으로 배수로만 놓고 니네가 밑에만 사용을 할거냐 그래서 산업경제과장한테도 어떻게 협의를 하라 그랬냐 하면, 일단은 비포장으로 도로를 기부 체납을 받아서 만들어 놓고 비포장 도로로 우선하고 기부체납을 받아서 배수로를 묻는 것으로 협의를 해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예산이 이중 투입이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기부체납 받아서 하수도를 묻고 갈려고 하면 그 위에다가 포장은 언젠가는 우리가 또 해야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도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저쪽에 영흥에서 나오는 해안도로 전체가 연계가 되는 중앙도로니까 그것을 현장에 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 지역 측도 이쪽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문 배수갑문 해결했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215페이지 특수시책 이것은 변경이 되면 도로가 나오면 지적정리는 응당히 하는거 아닙니까.

현재 저희 군에 지형도가 사실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적도만 있지 -

이것을 변경되거나 하면 공부라든가 모든 것을 정리 하는거 아니예요.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야 되는거예요.

지형지적 정리하는데 지적 정리사항도 들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 관내 지형에 삽입된 도로망 같은 도면들이 전무합니다 그런 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먼저부터 해오지 않은 것이지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오지 않은 것 뿐이지 이것을 필요하니까 특수시책이예요. 할 것을 안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왕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니까 정확히 예산이 확보될 지 안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 하시기 바라구요 내가 이거 하나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증인이 되어 주십사 하고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봤던 일이고 답변을 들었던 애기입니다. 신시도 해수통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파일 박는 것이 너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모자란다. 그래서 80억 가지고 연도교를 준공을 하려면 마지막에 가서 지금 기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체하잖아요. 해체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반밖에 없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마저 헐어낼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먼저 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런일 없고 모두가 그것을 완전히 바닥까지 파냅니다 그랬단 말이예요.

만약에 이것이 중간에만 헐고 남겨놓던지 예산을 재투입한다던지 하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이 증인이 되셨으니까 믿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다 처리해서 해수통로 -

그것이 그쪽 사람들의 우려예요. 반을 하게 되면 소용없다 하는 얘기지

다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었는데 증인을 뭘 하고 안하고 해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 모자라는거 확보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80억 그대로예요.

확보되어서 설계변경 다 된거예요 증인 설 것도 없어요.

글로만 써놓고 말장난 하는거 아닙니까. 공중보건의라든지, 물론 진료소장님은 그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공중보건의들이 과연 65세 이상 농어촌에는 거진 노인네들만 있거든요. 75세 80세 거동 불편자들도 많은데 과연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공중 보건의들이 이것까지 찾아가면서 서비스를 해주겠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얘기를 못들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몇 년간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내과의사 2명이기 때문에 한명은 보건지소에서 주재하면서 진료를 하고 한명은 직원하고 같이 순회를 하는데 지소별로 지역 일정표가 있습니다. 북도같은 경우는 월, 화, 금요일에 정해 놓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별로 보고를 받고 하고 있거든요.

공중보건의도 장봉에 일주일에 한번씩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와서 앉아서 진료만 하고가지 노인네들을 찾아가는 행정은 안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지소에 나가는 것은 한방의사가 나가구요 장봉은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진료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소에서는 신도, 시도, 모도 세군데 하고 있고, 장봉진료소는 진료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노인네들 지금 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노인네들인데 인구에 7-80%는 전부다 노인네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찾아 다니면서 의료 서비스를 하느냐 이거야. 어디 아프십니까 그러면서 진찰도 하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해 주냐 이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가 어느 지역은 무슨 요일, 어느 지역은 무슨 요일, 정해 놓고 그 요일에 합니다.

정해 놓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써놓기만 한거지 찾아 가면서 친절하게 하느냐 이거지

네 순회합니다. 단지 지역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한 장소를 잡아 놓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 장소까지 나와야 됩니다. 자기 집으로 찾아갈 수는 없구요.

집까지 찾아가지 않고 어디 앉아서 하나 -

가정 방문은 않구요.

가정방문이라는 것은 힘든거예요.

이왕 행정서비스를 할려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검진에 대장암검사하면 췌장암도 같이 보죠. 그런데 여기 지금 특수 촬영해서 가는데 연평도 가능합니다. 버스 싣고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백령도도 들어와서 혜택 많이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40分 會議中止) (午後 2時 繼續開議)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요 주요 골자들만 설명해 주세요.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기반조성부터 특수시책 현안사항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현장지도 강화 및 서비스 향상과 지도 공무원 전문기술능력 및 농업인 신뢰구축을 위한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회지도차량 1대, 교육시설 보완 및 교육장비지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활동지원, 농업인 상담시설 및 현장교육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지역농업 홍보강화를 위한 농업기술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16만원이고 내용은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기술홍보와 농업기술 교재제작 및 간행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16만원이고 내용은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기술홍보와 농업기술 교재제작 및 간행물 지원사업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개방화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보급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과정에 2,49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4,820만원 내용은 새영농 설계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기계훈련 해외 현장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농업에 부응하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학습단체 891명 대상으로 사업비는 4,320만원, 사업내용으로는 후계 세대 육성지원 및 농촌개발 선도농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자 8개회 330명과 자립영농의 성공적 정착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인회 8개회 87명, 농촌생활문화의 과학적인 선도 실천을 위한 생활개선회 8개회 271명, 건전한 민주정신 함양 및 후계 농업인력 저변확대에 따른 양성사업 4H회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부족 해소와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 건조저장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5동에 사업비는 2천만원, 사업내용으로는 2평짜리 패널조립식 다목적 건조저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고의 안전 보관 및 고장예방 내구연한 이용율 증대를 위한 농기계 간이 격납고 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동에 사업비는 1억, 사업내용은 농기계 간이 격납고로 조립 패널 20평짜리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도농 교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으로 사업량은 5회에 2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400만원, 사업내용은 도농 교류 프로그램 개방 및 농촌 체험행사 개최와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도농교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및 직거래 창구 개설추진 청정지역 농산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공동 브랜드명 개발 및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 발굴 및 활기찬 노년생활 영유 위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4,2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3년동안 지원되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득 경제활동지원, 건강생활 프로그램 실천과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 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토양환경개선 및 유지를 위한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량은 1,128만4천만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토양정밀 검정 1,300점으로 지방자치에 검정사업 800점 논밭 하우스 검정이 되겠고, 정밀검정 직불제 검정 농가의뢰검정 등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찰장비 현대화로 병해충 진단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에 6개소로 사업비는 2,114만원 사업내용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 설치와 벼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설치 해충밀도 조사용 동력흡충기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육성 우량품종에 비교재배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1개소로 사업비는 371만2천원 사업규모는 1헥타 내외로 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묘기술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목적 육묘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천평 사업비는 5,04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육묘하우스 관수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에 적합한 포도 비가림 보급으로 포도 안전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한 비가림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에 사업비는 6,667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파이프를 이용한 간이 비가림 포도시설 설치와 관수 및 균형시비로 포도의 시세 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항성 대목을 이용한 고추접목재배 기술 보급으로 고추의 품질향상을 위한 고추 접목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 사업비는 32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고추 접목묘와 일반묘 식재 비교 분석을 해서 고추의 병해충 저항성과 품질과 생산량을 비교하겠으며 또한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 지역에 맞는 묘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만족하는 고품질 채소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채소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개소로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고 사업 내용은 바람 피해방지를 위한 내풍성 하우스 설치와 가뭄피해방지를 위해서 관수 시설을 하고 병해충 자동 방제를 위한 무인방제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작목 발굴을 통한 새소득 및 지역전략 작목 육성을 위한 새작목 발굴을 위한 시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2개소, 사업비는 2천만원, 사업내용은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시험 재배를 하면서 산림자원 활용방안 강구와 지역 전략작목에 따른 집중 육성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가 경영개선 컨설팅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가 경영개선 컨설팅운영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4개소 사업비는 1,8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컨설팅 자료 개발․보급 및 농가 경영개선 컨설팅 운영과 고추, 벼, 인삼 등 지역별 전략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 진단을 하고 기초 컨설팅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역농업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농가 경영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환경 유지를 위한 친환경 농법 실천과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두개소를 사업비 7천만원으로, 내용은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저비료․ 저농액 재배와 토양개량 등이 되겠으며, 또한 친환경 농업생산 기술을 전문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배사 신축중에 있습니다만, 신축이 사업비는 28억이고 버섯재배사 신축부지 매입을 했고 재배사 신축부지 정비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버섯재배사 신축을 해서 692평이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3월 말경이면 고품질 버섯재배단지 조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업무보고 책자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군수님이 해외에 갔다 오셔서 지시한 이후에 이것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업소에서 해변으로 쓰라고 하는데 해수욕장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옛날에 작년도에 만들었던거라 그래서 아마 고치지를 않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홍보용 금년에 나오는 것부터는 전부 해변으로 합니까.

해안선 산책로 조성이라고 해서 어디다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계획이 다 서 있어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에서 한 거 있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할 건데요 덕적면에 해안산책로 같은 것은 해변쪽으로 나가게 되면 절경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울릉도 비슷하게 해안쪽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나와서 산책도 할 수 있게 계획을 가지고 일단은 시에서도 시비를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 사항을 할려고 한다고 했더니 좋은거라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 계획을 해서 낚시터가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를 산책로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얼마 들어가고 해서 이것을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해안 산책로 조성 이렇게 놓고 나중에 돈이 조금 나왔다고 하다 말고 시늉만 내고 그런 것은 -

여기들어 있는 계획은 3월달 안으로 세부 계획이 들어올겁니다. 현장도 출장을 해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형물 아직 선정을 못했죠

우리 계장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 바로 조형물 입찰을 해서 하는데 조형물 입찰이라는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체의 어떤 조형물을 할 것이 현지 주민들하고 바로 최소한도로 이것이 5-6월달 정도는 끝날 것 같습니다.

혹시 면장한테 송전탑 해군들 지난번에 그거 옮기 겠다는 얘기 못들었어요.

하나 시설하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도 군인들이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지 군이나 시 또 아니면 국비 가지고 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게

그것을 해군본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우리가 돈 들여서 옮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거예요 과연 그게 옮겨가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수가 있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옮긴다는 생각만 가지고 옮겨서는 안되고 -

지금 현 위치에서도 부두에 있는 거기만 아름답게 공원이나 조성해 놓으면 그 쪽도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큰 사업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게 -

제가 출장 했을 때 면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할 필요가 있냐 이쪽을 좀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이 머물게 하면 되는데 -

그렇죠 쉼터가 있어 가지고 가면서 쉬었다 가고 말이야

거기 산도 있으니까 조성해서 사람들을 머물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구상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구름다리 시에서도 갔었죠. 그거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구름다리 같은 것은 국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지도계장이 시에서 해수부 주관으로 안전조업지도대책회의를 제 대신 갔습니다. 그래서 지도계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 시설계장이 새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왔습니다. 인천시 수산과 근무하다가 진급해서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다가 옹진에 왔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골자들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인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주요 업무보고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귀남 의장님외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저희 해양수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5척입니다. 운영비는 유류비, 수리비,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선용품 및 선구비 포함하여 총 850백만원 시비 전액입니다. 어업지도선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척중 4척이 서해5도서에서 배치되어 있고 인천 228호는 불법어업 단속차 덕적, 자월 근해에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도 차두회의원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228호는 올해는 덕적 자월 해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촌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및 낙후된어장 및 어항 등에 대하여 어촌의 통합개발을 통하여 효과를 거양하는 데 있으며 사업량은 2006년까지 북도, 영흥권역에 산지가공시설 사업 등 17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5억3,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본 예산에 8억5천6백2십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추가로 5억1,375만원의 사업비가 내시되어 제1회 추경에 총사업비 13억7천만원 국비 6억8,500만원, 시비 6억1,650만원, 군비 6천850만원을 편성 우선순위에 따라 북도면 산지가공시설사업 등 7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북도에 산지가공, 관정, 어장진입로, 물량장시설 하는게 있습니다. 영흥에는 측도 어장진입로, 삼박골 어장진입도로, 내리 어업인복지관 시설 등 7건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무인도 습지견학 및 어촌생태체험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무인도 습지견학 및 어촌생태체험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있으며 사업량은 년차적으로 2단계에 걸쳐 북도 장봉지역 및 인근 무인도서에 정보센타 건립 등 총 30건으로 소요 사업비는 52억2,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본 예산에 6억원이 편성되어 북도 장봉 지역에 옹암에서 작은멀곳섬까지 잔교 250m를 설치할 계획이나 총 사업비가 15억정도 소요되는 바, 부족분 9억원에 대하여는 인천시에 시비 지원건의하여 제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계장이 가서 9억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따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으로는 어로장비의 현대화 및 무분별한 납획으로 수산자원이 날로 감소되고 있어 인위적으로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함으로써 자원회복 및 증강에 따른 생산성 제고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관내해역에 총 53만미로 전복 30만미, 우럭 23만미이며, 사업비는 총 4억 1,700만원으로 국비가 2억9,200만원 시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인위적인 수산종묘 방류로 수산자원조성에 따른 자원회복 및 증강으로 관내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방류해역 같은 것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마을어장 개발 종패살포사업입니다. 사업은 관내 연안어장을 대상으로 인위적인 패류양식장을 조성하여 어한기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20ha이며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군비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패류자원조성 및 안정적인 계획생산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수산자원 해삼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수역의 지역적특성에 적합한 정착성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목적이며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해삼종묘 28만미이며 사업비는 총 1억4천만원으로 시비 1억원 군비 4천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종묘 방류품종 확대로 어업생산성 제고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방류해역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양식어장을 깨끗이 하여 어장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15ha이며 사업비는 3억3,520만원으로 국비 2억6,826만원이고 시, 군비가 각각 3,352만원입니다. 이것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덕적 진리항 방파제 축조공사입니다. 지방어항인 덕적 진리항내 방파제를 축조함으로써 폭풍 및 해일로부터 어선을 보호하고 각종 수산물의 양육 및 운송을 원활히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사업량은 길이 190m이며 사업비는 18억1,250만원으로 국비 14억5천만원 시비 3억6,25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덕적면 진리항에 방파제를 축조함으로써 해일 및 태풍으로부터 어선보호 및 원활한 어업활동을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18억1,250만원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사업입니다. 계속년도로 해서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육지의 각종 쓰레기가 관내 도서 해안가로 유입되어 해양경관 저해 및 자연환경을 저해시키고 있어 지속적으로 해안가 및 갯벌 쓰레기를 수거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갯벌 보존 및 수산동식물의 서식지 확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량은 관내 7개면에 2,500톤이며 사업비는 5억7천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어패류 서식지 확대 개발 및 도서환경 개선에 따른 어업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처리비용으로 해서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에서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보고 사항에 유인물로 볼 수도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효과나 -

다음은 166페이지 침체어망인양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어장내 각종 어구가 해일 및 폭풍 등으로 침적되어 어류의 회유차단 및 어장환경 파괴 등 수산자원이 날로 감소됨에 따라 침적된 어구를 인양하여 어장환경보전 및 어업생산을 향상시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량은 영흥면 어장일원에 85톤으로 사업비는 2억5천5백만원으로 국비 8천4백만원, 시비 2천1백만원, 군비 1억5천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침적어구를 인양하여 해양오염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수산동식물들의 서식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회유어종 경로 확보 및 정착성 수산생물의 산란 및 생육장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육지 폐어망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소연평리 일대에 300톤의 폐그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해서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폐어망 같은 것 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감용기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트로폼 같은 것을 무게를 줄이는 사업인데 영흥면에서 신청을 해서 감용기 1대를 소요부지 약100평으로 총 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며 국비 1억6천만원 시비 7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영흥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 놨는데 영흥에서 안한다고 해서 사업은 지금 다른데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해양폐기물 전용 소각로 이전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영흥면 내6리에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가격 약 8억원대를 해수부에서 제작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해양폐기물이 다 인천으로 나온다고 못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사업 선정중에 있는데 대청면 소청리랑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해안가 주변 환경개선 및 2차오염을 방지하므로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 지역 주민의 정착의욕 고취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수산업발전을 위한 향후 투자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서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대다수 주민이 수산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각종 어구발달 및 중국어선 침범조업 등으로 수산자원이 날로 감소하여 이제는 어업인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투자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관내 수산업발전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관내 전해역, 간석지 등으로 총 2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 확보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적정품종의 양식장 개발 및 기술습득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서 어업인들의 생산 및 정착의욕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어업지도선을 신규건조함으로써 이것은 당초에 20억을 주고 나서 20억을 안 줬었습니다. 20억을 시비로 마저 받아다가 계속비로 하는 겁니다. 100톤급으로 2,720마력 2기의 최대속력 23놋트 이상을 지을려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45억원으로 2004. 7. 21 제1회 추경시 국비특별교부세 2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잔여사업비 25억원은 2005년도 본 예산에 시비지원 확보되어 2004. 12. 30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 2005. 4. 8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준공과 동시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어업지도선 신규조건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해난사고, 월선피납예방, 불법어업근절 및 어장확장, 조업기간 연장에 따른 현대화 된 어업지도선 배치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정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명시이월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216호 노후기관을 대체하여 서해5도서 어장 연평의 어업인 월선, 피납예방 및 안전조업지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 9억으로 제2회 추경시 4억원 국비 2억 시비 2억이 확보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하여 2005년도 본 예산에 잔여사업비 5억원을 시비로 추가 확보함으로써 2005. 2. 17일 실시 설계용역이 착공되어 설계중에 있으며, 2005. 3. 18일 준공예정으로 준공과 동시 시설공사 발주 추진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기관 수입기간이 약 4개월로 공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준공후 현대화된 어업지도선 배치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율관리 추진실적에 따라 우수한 어업공동체에 대하여 어장환경개선 및 자원조성활성화 등 적극적으로 자율관리어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계획 미수립,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조속히 사업계획 수립토록하여 사업기간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선진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5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5억6천만원으로 국비 3억5천만원, 시비 2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대청수산물건조장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우리군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멸치, 다시마 등 수산물을 건조하여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측량을 완료하고 매입코자 협의중에 있으며, 사업량은 대청면 대청리에 1개소이며, 사업비는 군비 4억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선재 축제식양식장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2004년 본 예산에 군비 31억6,300만원이 편성되어 영흥면 선재리에 12ha의 축제식 양식어장을 축조 어류 등을 양식 판매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타당성조사용역기간이 1년간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005. 1. 14일 타당성조사용역 준공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타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검토중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중화동 물량장 보수공사입니다. 백령면 연화2리 중화동에 면적 2,200㎡ 물량장을 보수하며, 사업비는 7억원으로 시비 3억5천만원, 군비 3억5천만원입니다. 2004년 11월 22일 시설공사 착공되어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며 기대효과는 기존 물량장을 보수하여 각종 선박의 접안은 물론 어구 및 어망수리 장소로 이용하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옥죽포항 도제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청면 대청3리 옥죽포항내 도제 50m 보수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시비 1억원, 군비 1억원입니다. 2005년 1월 3일 실시설계 용역발주하여 현재 설계가 납품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청면 대청3리 옥죽포항내 도제를 보수함으로써 해일 및 태풍으로부터 어선보호 및 원활한 어업활동을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장촌항 암초제거 및 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남포리의 2,300㎡ 면적을 준설하며, 사업비는 4억원으로 시비 2억원, 군비 2억원입니다. 2004년 8월 13일 시설공사 착공되어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며 기대효과로는 장촌항내 해저의 암초 및 준설토를 제거하여 어선들의 안전한 입․출항 및 어민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답동 어획물 건어장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청면 소청리에 소재하고 있는 답동항에 면적 5,000㎡ 건조장을 시설하며, 사업비는 9억원으로 시비 4억5천만원, 군비 4억5천만원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조기발주하여 연내 마무리코자 하며, 그러나 사업비 9억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시비를 더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문갑선착장 및 호안시설보강공사입니다. 문갑리에 면적 200㎡이며, 총 사업비는 4억6천만원으로 국비 3억2,200만원 시비 9,199만9천원 군비 4,601천원입니다. 2004년 8월 19일 시설공사 착공되어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며 기대효과로는 선착장 및 호안시설을 보강하여 어선의 접안을 용이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간이어선 수리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령면 일원에 간이어선 수리 시설이 전무하여 어선파손 및 보수시 어려운 점이 있는바 수리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선박의 보호는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공사의 사업량은 간이 어선수리소 1개소를 설치하며, 사업비는 3억원으로 시비 2억1천만원, 군비 9천만원입니다. 2004년 12월 24일 실시설계용역 준공되었으며, 시설공사 조기 발주하여 연내 마무리코자 하며 간이어선 수리 시설을 설치하여 어선파손시 수리가 가능할수 있도록 하여 어선보호 및 원활한 어업활동을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사고이월사업으로 진두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으로는 지방어항인 영흥 진두항내 방파제를 축조함으로써 폭풍 및 해일로부터 어선을 보호하고 각종 수산물의 양육 및 해일로부터 어선을 보호하고 각종 수산물의 양육 및 운송을 원활히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공사의 사업량은 길이 120m이며 사업비는 35억원으로 국비 3억5천만원, 시비 3억5천만원, 발전소기금 28억원입니다. 2004년 5월 17일 시설공사 착공되어 현재 출입문 및 난간설치중으로 90% 공정을 끝낸 상태이며 기대효과는 영흥면 진두항에 방파제를 축조함으로써 해일 및 태풍으로부터 어선보호 및 원활한 어업활동을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도 동절기 공사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94 및 195페이지 진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촌관광의 개발잠재력이 높은 영흥면 진두마을 대상으로 관광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시설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에게 휴식을 제고할 수 있는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영흥면 내리에 샤워장 및 탈의실 1동과 어장진입로 등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1식으로 총 사업비 5억원으로 국비 4억, 시비 7,500만원 군비 2,500만원입니다. 2005년 1월 4일 시설공사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으로 기간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방귀남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도 지도선 2척이 들어가서 1년동안에 운영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2억 5천정도 들어갑니다.

금년에 한번도 안들어갔죠.

안들어갔습니다.

벌써 통발을 투망을 했다고 하던데 그 사실 알고 있어요. 통발은 기간이 없나 없어요?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거 지도선이 없이 투망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행정선이 나가서

보고 받은적 있어요?

보고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잘못된거죠. 그거 한번 알아 보세요. 알아봐서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특정인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거죠. 수산과에 그런일로 인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된다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라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내파성 가두리 그것은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결정을 해 줬어요 준공검사 끝났습니까? 장소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장소가 비좁아서 할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소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달말까지 -

이달 말이 며칠 남았냐구

연평갔다 와서 업무보고 들어 왔습니다.

이달 말이라고 해야 5일밖에 안남았잖아요. 왜냐하면 낚시 하는 사람들 말이 많다니까 통발도 지선 어장내에 들어와서 통발들을 해서 낚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말이 많잖아. 그런데 내패성 가두리마저 그 비좁은 장소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많다구. 그런데 말이 없다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면허지를 어떻게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종묘 배양장에서 200만미를 치어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평에도 수산 종묘배양장에서 200만매를 뿌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해보자고 다른 것들만 -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들어 갔습니다.

연평만 뿌리지 말고 -

그러게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아니예요. 대청도 백령도 연평도 이런 사업도 해보자 이거야 다른거 말고. 그것도 한번 분명히 하고 수산 조정위원회는 몇월달에 해요.

3월달에 협의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만약에 내가 조정위원회 지난번에 할 때 같이 순위를 정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순위대로 한다면 말이죠. 여비를 지급했다 뭐 했다 하면 나 그거 하자 걸겠어요. 수산조정위원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 이거야. 거기서 가부간에 기다 아니다 결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해양수산청이다 거기서 정해져서 1번 2번 순위를 메겨서 그대로 하라 마라 왜 옹진군에 돈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여비 지불해 줄 이유가 뭐냐고. 나 지금 의장 아니니까 나도 거기 넣어 달라고.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 수산 조정위원회 할 때 조정위원들이 결정을 해야돼.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알았죠. 과장님 꼭 이번만큼은 만약에 그 얘기 나중에 알게 돼면 분명히 하자 걸 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내파성 가두리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나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통발 이미 투망들 했다고 그거 알아서 조치하세요. 그거 말이 안돼요. 어떤 특정인들이 의해서 그렇게 됐다니까.

알았습니다. 불가사리에 대해서는 어제 손계장이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덕적진리항 방파제 축조공사를 보니까 190미터에 넓이가 8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까지 방파제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 계획이 서 있습니까?

덕적 진리항은 2종항으로서 시에서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글쎄요.

도로개설까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밭지름에서 넘어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190미터 하는 것도 18억 2,250만원 가지고는 190미터를 할수 없어요.

계획이 서 있냐 그거지 내가 지금 해 달라고 하는거 아니잖아요. 해안으로 갈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최대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말 동네에서 방파제 하나 또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가서 거기까지 연결 할 수 있는거 그것을 만들려고 하지 산속에서 이렇게 개인땅을 걸어 다니는건 돼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거고. 거기다가 앞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놔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신의원님께서 치어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전복같은 것은 이것은 불가사리 때문에 전혀 안돼요. 여태까지 한거 덕적도 하나도 없어요. 작년도에 그것을 누굴 데려다가 했는데 그 양반네 울고 갔다구요. 못잡았어. 그러니까 없는거야. 그 엄청난 그거 해서 그러니까 뭐 하냐. 우럭, 무슨 광어 이것은 얼마든지 좋고 그것을 함으로서 효과가 엄청나게 나와서 여행객들이 그냥 배를 타고 갯 낚시에도 잘 잡히고 그런 것을 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소득이 올 수 있는거 그것은 누가 잡아 먹지도 못해 사람이 잡지 않으면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효과가 있는데 전복은 이것은 아주 없어요.

그 지역이 백령이나 대청은 전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차의원님이나 신의원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의원님들 그런 말씀 나오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면 우럭이나 광어 이런 것을 방류하고 꽃게 같은 것을 방류하면 꽃게 같은 것은 잡아 먹지도 않고 우럭, 광어 같은 것은 잡아 먹지도 않아요. 해봐서 실패하면 수산과에서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를 드리는 겁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자월이나 덕적면에서 해사 채취료에 대해서 기반시설 이라든가 양식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면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1개면에 19억이예요.

영흥이 망한게 그거예요. 나눠먹기 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영흥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도 이게 -

할당을 해서 준 모양인데 이게 말이 많고 -

그렇게 한다면 치어방류 같은 것은 안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 그게 적으니까 할려고 하다가 안된다 그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도 할 수도 없고 어느정도 갗출려면 1억 3천가지고는 안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뒸다가 하면 어떠냐 그 사람네 말이 일리가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

지금 내가 볼적에는 계획을 잘못 세워놓은 것인데, 왜냐하면 50%를 거기서 한다고 해서 거기서 의견을 받는게 아니라 방파제나 시설투자할 것을 남겨놓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가지고 너희가 올려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은 일괄 50%라면 50%동네에 주고 거기서 예기들을 하다 보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파제 시설이라든지, 치어 방류사업 할 것은 제쳐놓고 50%중에 60%는 군에서 방류사업을 하고 40% 가지고 숙원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지 일괄 다 갖다 놓으면 방류사업하는거 들어올거 같아요? 안들어와요.

그 문제는 받아서 저희가 일부 돈도 가지고 있고 해당 실과소에서 받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빨리 해오면 금액이 나옵니까?

여기서 하는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것을 받다보면 우리꺼 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구.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것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으로 할 것을 총 50%중에 70%던지 50%던지 제쳐놓고 나머지 가지고 니네 면에서 수산 자원으로 이러이러한 자원중에서 선정해서 올려야 되지 부락단위로 올리라고 하면 절대로 그것은 면에서 절대 취합해야지 영흥쪽나요.

면에서 이장들 하고해서 쪼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군에서도 가서 같이 해야지 -

면허권자가 자부담으로 그것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안잡았기 때문에 전부 실패했다 이건데 민간적 자본보조나 뭘로해서 사업 면허지에다가 지원을 해 줬으면 감독권은 여기 있죠. 그러면 감독하는 사람들이 뭐냐하면 불가사리가 제일 좋아하는 전복양식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자기가 잡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안잡아서 실패 했다고 하면 불가사리 잡은 실적이라도 감사를 해야 될거 아니냐 왜 농민들 포도박스 몇 개 주는것도 자부담인데 왜 주냐 해서 지금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없애라고 하는 판인데 민간적 자본보조를 해서 면허해서 줘서 면허권자 잡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왜 감독을 안해요. 그러면 주변에 불가사리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면허를 내서 거기다 양식을 했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해준 장본인이죠. 그러면 책임을 추궁을 해야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감사나 이런거 할 때 면허에다가 돈만 줬지 관리감독은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향후 불가사리를 자부담으로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잡은 숫자 확인해서 업무보고 해줘요.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잘해야 어장관리가 되는거지 산업경제과 이런데 와서 비닐 치워달라고 하는거 봤어요 이거 말이에요. 어민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돈을 줬으면 관리를 해야지 이것은 거저 줏은 돈이라고 똑 따먹고 만단 말이예요. 그래서 수산과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주고 갖다가 따다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돼요. 불가사리 이거 돈주면 잡아 가지고 나오는데 돈안주면 안갖고 나와 아니 농민들은 밭에 나가면 돌맹이 하나라도 들고 나온단 말이예요. 바다가 누구거예요. 불가사리를 망태나 이런데에 하나라도 들고 나와서 없앨줄 알아야지 돈주면 잡고 돈안주면 안잡아. 그리고 면허지를 냈으면 자기가 얼마라도 잡아야지 돈주면 잡아 그것도 그런 감독을 평소에 어민 교육때 뭐해 바다 정화사업을 하자 그 다음에 불가사리 잡는날 해서 어민들이 망태 가지고 가서 불가사리 잡는날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그거 안해요. 대청소 주간이다, 쓰레기 뭐 수거하는날이다, 이런날을 다 스스로 만들어서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민총회나 이런데서, 야 오늘은 불가사리를 잡는날로 정하자 해서 왜 가서 그런거 하나 못햐냐 이거야.

물 나갔을 때 그런거나 주워가지고 뭐해서 물속에 있는데 -

물속에 있는게 이게 나오는대로 잡아봐. 그러면 숫자가 없지. 그러면 그런것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줘야 맞는다는 얘기야. 쓰레기 줍는날은 있는데 불가사리 줍는 날은 없어.

김철호의원님 말씀 하신거 잘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민들 보상은 엄청나. 조상 대대로 보상 받을래봐 돈 몇푼 주지도 않아. 이거 정신개조시켜야 돼요. 그런 것을 하십시오. 금년도에 볼께요 불가사리 잡는거 자기 스스로 가서 해 봤는가 -

지금 수산과에서 할 일도 많고 행정도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거 하러 갈 시간이 -

어민 스스로 해야 돼요.

감독이나마나 수산과 인원이 할 일은 많은데 적어

아까도 손계장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부터 해사 채취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해사채취를 하게 되면 -

왜 안해요 해야지. 옹진군 뭐 굶어 죽을려구 안해요.

해사 채취료가 천만루베만 해도 한 340억정도 들어오거든요. 50% 170억 가지고 수산과에서 사업을 하려면 수산과 인원 가지고 감독하러 나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

두가지만 질의하겠어요 162페이지 수산자원 해삼종묘 조성사업이 있는 데 이거 전년도에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았죠?

네.

그런데 이거 뭐하러 또 해요.

시에서 -

시에서 하건 안하건 간에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시에서 1억을 지원해주고 군비 4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1억 4천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많은 해삼종묘를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못한다고 받지 말아야지 -

시험을 할려고 하는거고

시험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지금 관내 해삼종묘 살포를 전년도에 시험적으로 할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문제가 크게 생겼다고 크게 생겼는데 이것을 왜 또해 하지 말아야지.

입찰을 해서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

입찰이나마나 내가 알기로도 우리 어촌계장이 진짜 나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수산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종묘생산을 맞지 않게 조금밖에 안했다 이거야. 그리고 거반 다 중국에서 종묘 생산을 해서 들어와서 우리 양식장 전국에 있는 양식장에 풀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 그러면 실패한거니까 이거 뭐하러 해삼을 또 받아서 하냐 이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다고. 뭐 내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서 얘기하게 되면 죽일놈 살릴놈 하겠지. 이거 말이예요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안한다 이거 그대로 올라오게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나한테 입김 쐬어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올리지 말구요. 그 다음에 대청 수산물 건조장 시설 있죠 이게 보게 되면 전년도에 추경 세워 가지고 해준 것인데 아직까지 지나간 것은 내가 얘기를 안하겠어요 지금 실시설계가 2개월 걸려요 설계가 2개월 걸릴 필요도 업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5개월을 잡아 왔더라구요 집하나 짓는데 3개월이면 됩니다 조립식으로 짓는데 무슨 5개월씩 잡아요. 5월 6월달부터 조업에 들어가서 까나리는 5-6월달 잡고 9-12월까지 멸치를 잡는데 9월말에 준공처리 한다고 하면 사업하지 말라고 하는거 하고 똑같은거 아니예요. 전년도 사업을 내년에 -

이것은 주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 감정까지 해놓고 땅값이 달라는 사람은 2,700만원 달래고 우리 감정가는 1,434만원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지를 원초부터 여태까지 부지 가지고 따졌는데 난 이것을 떠나자 이거야. 1월달에 평가해서 공시지가가 1,400 나온거 이니예요. 1,400가지고 그 사람하고 해서 이전만 시키면 되지 왜 그 나머지는 어촌계하고 토지주하고 할 얘기란 말이야. 군에서는 1,400 주고 토지만 사면 된다 이거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400 주고 사게 되면 우리도 공문을 두 번을 보냈습니다. 회의록을 첨부해서 했는데 두 번이나 보냈는데 만약에 우리가 1,400만원 주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낸다는 얘기가 없으면 나중에 옹진군이랑 토지주하고 소송에 말릴 확률이 많습니다.

얘기 들어봐요. 어제도 얘기가 1,400 주고 했을 때 이전을 옹진군수 앞으로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1,400만 받고 이전해 주겠어요? 안해주죠. 자기네는 2,700 달래는 데 이전을 안해 준단 말이예요. 이전을 해주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 사람들하고 할 얘기란 말이야. 얘기가 다 됐다고. 그러면 1,400만 주고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2,700짜리를 1,400 주고 이전해 달라고 하면 나머지 1,300 어떻게 우리 안해줘 이렇게 나오는데 해주겠다는 것은 이쪽 사람하고 얘기가 되었으니까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왜 자꾸 부지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여기다가 돈을 주고 같이 해서 -

자부담이 없으니까 -

어촌계 결정된 사항이면 나머지 돈은 어촌계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주기로 했는데 어촌계에 돈이 없고 그것을 우리한테 회의록 같은 것을 보증되는게 있어야 1,400만원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1,400만원주고 땅를 샀다 하면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옹진군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5월 말까지는 하셔야 돼요.

아무리 들춰봐도 야달선착장 방파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그것좀 하나 해줘요 야달선착장 방파제 작년 12월달에도 배하나 깨졌는데 아주 못쓰게 돼서 배하나 사왔다구. 방파제 좀 어떻게 해줘요. 다른데 가면 방파제 소리만 나오는데 말이예요. 선착장 방파제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장봉 야달 선착장방파제는 없어 그거하나 부탁합시다 그럼 -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 2時 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