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법제처에서 일반 보조사업자를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흔히 내려오는 지침이나 조례를 보면 농촌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이 기술센터에서 많이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원하면서 항상 듣는 것이 보조를 받는 사람이 계속 받고 있다는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보조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정한 사람이 보조를 받아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법령을 위반할 때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별도로 되어 있고 조례 제30조를 보면 보조사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제24조에 보면 감독이 보조사업자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제반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조사업을 이중으로 계속 한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업계획서라든가 교육, 시상, 정책방향, 조례 이것을 5년 단위로 사업을 받는 사람이 계속 받잖아요. 이렇게 서류를 꾸밀 수 있는 사람이 시골에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을 7페이지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여기에 기한이 없어요. 일정 기한이 있으면 이중으로 받는 사람이 지금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5년이라는 기한을 여기에 명시해주면 이중으로 받는 사람이 기한을 10년을 두면 다른 사람이 골고루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5년 단위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짧은 기간입니다. 아래 보면 곤란한 경우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곤란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다시 조례를 정하느니 여기에 곤란한 경우를 삽입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8의 4번입니다.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가 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있거든요. 곤란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조례를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어디?

7페이지에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

예, 지방재정법은 법률이 되어서 저희들이 손을 델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시골 실정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성군만이라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고 항상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여기에 서류를 못해서 못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잘하셔서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하는데 이 상점이 보면 이상품권을 등록한 상회만이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때 온누리는 시장에 5일장이든지 상설시장이든지 시장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상품권을 또 하나 발행한 것 있잖아요.

의성사랑상품권…….

의성사랑상품권은 상회에 등록된 소상공인상회, 식당이나 골목시장 이런 곳에 등록되어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에 이 상품권을 가져갔는데 음식점에서 이 상품권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이를 등록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있던데 홍보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담당과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나도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1쪽부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디에도 봉사를 많이 해서 품행이 방정한 사람을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우수학생이거든요. 세상 사는데 공부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를 하실 때 같은 값이면 봉사시간 500시간이면 500시간, 1000시간이면 1000시간 이런 봉사를 잘 하고, 품행이 바른 사람을 추천받아서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번에는 성적위주로만 했습니다. 학교별로 다자녀나 여러 가지 장학금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체육이라든지 학생들의 특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봉사시간이 얼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준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 부분도 인재육성재단 모임 할 때 저희들이 다양한 걸 한다고 했지만 봉사가 많아서 장학금을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주고 있습니다.

요즘 각 단체,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이런 곳에서 다 인성교육을 하거든요. 인성교육을 하는 것은 바른 학생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바른 학생을 장학금을 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다 성적우수예요. 사회에 나가면 인성교육이 바른 아이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사회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적 우수자보다 인성교육이 바르고 봉사활동을 잘하는 학생이 사실은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위원회 하실 때 미리 상의하셔서 한 번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라 수수료 항목과 요율을 조정해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을 납세를 지우고 과세증명으로 함입니다. 왜냐면 현재 납세증명은 별도로 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 800원이었던 것을 납세를 안 받기 때문에 과세만 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해서 전자파일이 있습니다. 전자파일을 복제를 하게 되면 1MB 초과 시에 100원을 받던 것을 앞으로는 100원을 안 받고 무료로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에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본문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별표1과 2,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귀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들 문화관광과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변경된 법률 제명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고 지명관련 이견과 갈등 발생 시에 관련 전문가를 탄력적으로 임명하여 지명 변경 등의 업무에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률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안 제1조는 바뀌었습니다. 안 제3조5항은 지명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에 관련 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1항부터 4항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명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를 의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법률에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 중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목적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제2조는 목적 규정에는 위원회의 의성군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것을 수록할 수 없기 때문에 제2조로 바뀌었습니다. 제3조3항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7조제2항에 보면 지명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간사를 지명업무담당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4쪽과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을 수정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상위법령에 따르면 무조건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변경했을 경우 조례안을 제정했을 경우에 변화는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통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거든요. 만약에 상위법령이 바뀌면 우리 조례가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위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고 만약에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 하위법령이 안 바뀌었을 경우에 어느 조례를, 근데 조례 보다는 상위법령이 높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데 법령이 벌써 바뀌었는데 조례가 안 바뀌면 어느 쪽을 개선된 사항을 반영해야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바뀌면 조례는 무조건 바꾸어 줘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조례안이든가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곱 명 내외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아니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성을 해서 하고 그때 구성하고 난 후에 만약 해결이 되면 해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위원도 위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말고 지명위원이 또 일곱 명 중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지명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을 한 분이나 두 분을 같이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명위원은 전문성을 안 띄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관련 법률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분들 구성을 할 때 담당과장이나 부군수님, 군수님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위촉할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관련되는 분들로 충분히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위원회 조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항상 하는 사람이 하고 지역에서 단체장을 맡거나 여기에 대한 관련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변영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지요?

한시적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할 때 구성해서 끝나면 다시 해산…….

이거는 일회성입니까? 다른 것처럼 2년인가 3년 기간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변영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모두 2건으로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조례안 명칭 변경입니다. 띄어쓰기를 안 해서 띄어쓰기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13조 일부 개정인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13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영은 군 금고에 위탁한다를 개정해서 이 항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고요. 입법예고 기간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이상이 없었고요. 비용추계서에는 별첨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매년 3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3000만원씩 비용추계를 하면 5년간 1억 5000만원 정도의 군비가 추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 대상을 할 때 하고 취약지역에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개정인데 제11조제1항입니다. 군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대한 각호 신설입니다. 각호 신설내용은 제11조 중에서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군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하는 각호의 내용은 제1호.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제2호.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제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이고요.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비용추계서도 예산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관계로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수급생활안정자금 이것 취지는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의성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몇 명이지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800여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다 파악하지 못한 것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일천몇백명이 되는 사람 중에 세 명을 선정을 해서 주는데 자립의욕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을 두고…….

일단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본인이 하면 읍면하고 저희들하고 선정을 하는데 본인이 의욕이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사람 평판이라든가 열심히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계속 술을 먹고 있다 안 먹고 있다 그런 것을 다 봐서…….

선정기준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천몇백명이나 되는 기초수급자 중에 다 이 자금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선정기준 할 때 엄밀히 해주시고 만약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 하는데 이 기간에 다 못 갚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있는데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체납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자가 2000년도, 2005년도, 2007년도 세 분정도입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못 갚으시는 경우에는 독려와 함께 지도를 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조례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소문나면 어느 일정기간 전부다 안 갚을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다 기초수급자고 어려운 사람들인데요.

우리 세수입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의성실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애당초 재산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낼 재산세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곤란한 실정이고요.

어차피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못 갚을 확률이 한 30% 정도 된다면 이것을 굳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차라리 기초자립 의욕이 있고 진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일부지원을 그냥 무상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무상지원은 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 전체에 대한 형평성 원칙에도 그렇고 신의성실에 일하는 사람들 노동이 있는데 보상이 있듯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안 맞나…….

그러면 못 받았을 경우에도 조례에 같이 첨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세외수입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