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명원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회의 전체 보기 947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7억 1,151만원과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교통사업특별회계 55억 2,781만원, 국도비보조금 25억 2,462만원을 합해서 총 137억 6,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86억 7,704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52억 2,781만원을 합하여 총 539억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등 국도비보조금 3억 4,933만원과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입 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3억 7,03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산업패밀리 크러스트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6억 9,168만원, 한해 대책과 농가 재해보상, 농산물 생산지원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비 6억 2,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사업비 2억원과 행정운영경비 8,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식품위생법 등 각종 과태료 수입에 따른 세외수입 3억 576만원과 국도보조금 17억 3,60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9억 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비 24억 2,295만원, EM 등 수질환경개선사업비 1억 7,066만원 등 기타 공중위생관리와 행정운영경비 9,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 등 수수료 수입, 환경관리소 열판매 수입 등 총 44억 2,2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6억 529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종량제쓰레기 봉투제작 등 환경자원관리비 61억 4,014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환경미화타운 운영비 등 재활용관리사업비 29억 5,237만원, 환경관리소 공단위탁 운영비 43억 3,434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기타 행정운영비 41억 1,4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영차고지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9억 7,757만원과 국도비보조금 4억 3,927만원을 합하여 14억 1,6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7억 6,744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버스정보시스템 관리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사업비 85억 6,427만원과 당정역사 및 교통광장 조성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비로 164억 3,080만원, 기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450만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8,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8,436만원이 증액된 55억 2,781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55억 2,781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지도단속사업비 2억 6,392만원, 견인차사무소와 이의신청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 10억 5,047만원, 대야지구 주차장부지 매입과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등 주차시설관리비 40억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서 상정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보조금 1,768만원이 감액된 3억 5,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1,855만원이 증가한 23억 7,039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 (재)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기금 추가 출연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위탁금 4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비 5,280만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비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기동물처리비 1억 800만원과 기업전출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보전금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 중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산업패밀리 크러스트 사업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16억 6,842만원이 감액된 20억 4,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738만원이 감액된 29억 3,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1억 788만원, 수질환경기초조사 측정용역비 1,800만원, 군포의제21실천사업 1억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수질환경기초조사 측정용역비, 군포의제21실천사업에 대해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5,063만원이 감액된 44억 2,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3,746만원이 감액된 176억 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55억 7,000만원, 종량제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3억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4억 2,033만원, 환경관리소 운영공단 전출금 43억 1,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 중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환경관리소 운영공단 전출금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3억 9,364만원이 증액된 14억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11억 9,960만원이 증가한 257억 6,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통혼잡지역 교통개선사업 6억 7,000만원과 부곡공영차고지 신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1억 1,000만원, 당정역사 건립에 142억 3,7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부곡공영차고지 신설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당정역사 건립 등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2억 8,436만원이 증액된 55억 2,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억 8,436만원이 증액된 55억 2,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6억 6,560만원과 대야지구 주차장부지 매입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2009년도 예산을 다루는 자리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2쪽을 봐주세요. FTA대책위원회해서 예산이 조금 책정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FTA 예산이 책정됐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집행을 못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왜 못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는 한미 FTA가 중점사항이었는데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차원에서도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확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FTA에서 중요한 게 농산물 위주가 되다 보니까 저희 관내는 영농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그래서 관내에서 문제점은 사실 없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침은 중앙에서 내려오되 회의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임의사항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농산물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공산품도 많습니다. 꼭 농산품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FTA에 대한 회의내용은 포괄적으로 FTA가 체결됐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단하고 예견하고, 또 대야동이나 농촌지역, 중소기업이 1,000여개 이상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관·민·기업·농민 모두가 함께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해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해놓고 똑같이 금년도에 또 올렸단 말이에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산 책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다 세울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예측성 경비도 수반되기 때문에 한미 FTA가 진행되지만 확대되어서 한·EU FTA나 한·중 FTA나 단계적으로 계속 체결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철저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중앙정부지침인가 해서 FTA 예산이 조금 책정됐으면 최소한도라도 첫 단추는 끼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적어도 상견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상견례도 안 하고 금년도에 똑같이 두 번 하겠다는 건, 이건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럽하고도 계속 진행중에 있고 내년에 체결하자, 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9% FTA를 미국 쪽에만 신경 쓰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비무한, 사전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책정된다면 회의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303쪽을 봐주세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인데 이벤트 행사비죠? 그것하고 다른 것 좀 포함된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에는 산본재래시장하고 군포재래시장이, 군포재래시장은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하고 있고 또 행사를 했는데 늘 회기 때마다 본위원도 주장합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각도로 여러 측면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1회성 이벤트 행사 좀 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내외분들이 가서 상품도 구매해 주시고 의회도 갔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 정말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인가 거기에서 노상주차장 감면도 우리가 양이 차지 않을 정도로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탁아방, 화장실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예산을 우선 확보한 것은 상인조합 운영에 따른 기준경비나 이런 게 위주로 되어 있고 먼저 말씀하신 이벤트 행사나 이런 건 시장별로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응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하게 시비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인력에 대해서는 화장실 청소하는 인력을 공공근로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앞에 구주공 1, 2단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2010년도에 입주가 되는데 그때는 좀 나아질 거예요. 그동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304쪽을 봐주세요. 노사정협의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노사정협의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여기는 3회로 되어 있는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3회 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노사정협의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왜 안 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정말 지역 내에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개최한 것보다는 문제가 없어서 안 한 것이 오히려 더 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적을 듣고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과장님, 금년도 회비는 3회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금년도에도 240만원이에요? 320만원? 80만원 깎였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건 결국 불용처리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큰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노동운동을 10여년 오래했습니다만 노사문제는 예측 불허한 사항이에요. 경기가 불황이고 상당히 어려울 때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을 탈수기에 짜듯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고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인건비 절감이에요. 그러면 열 사람이 하는 걸 아홉 사람이 하고 아홉 사람이 하던 걸 여덟 사람이 하면 인건비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열 사람이 할 걸 여덟 사람이 하는 거니까 노동 강도는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정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한 모임이에요. 회의입니다. 우리 관에서 주도하셔야죠. 행정은 뭐하는 곳입니까? 올해 예산 다 깎아도 괜찮겠어요? 내년도에 노사분규 없을 것 같으니까 괜찮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정리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계획이 세워 있으면 집행하세요. 불가피한 사항에 돈을 못 쓰는 건 추경에 턴다든가 불용처리 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이런 것 정도는 통상적인 관례에 준하는 회의에요. 이런 건 계획되어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4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예산이 많이 금년도에 증액됐는데 이 내용은 부가세입니까? 부가세 보전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로자복지관이 2007년도 4월에 개관했는데 2007년도 예산은 전체가 13억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3억 9,900 지원을 했고, 한 30% 정도에서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9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복지관 노력에 의해서 수익도 창출이 됐고 저희 시에서는 버스를 배려해 주셔서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증차를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4억 2,200 이렇게 됐고 내년도에는 23억으로 예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4억 9,000을 지원하는데, 물론 말씀하신 부가세 부분도 증가되고 인력도 당초 출범할 때보다 늘었습니다. 인건비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저나 근로자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이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운영실태를 수시로 보고받고 있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효율적이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처음에 운영실태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고 예산을 준 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뒤에서의 여러 가지 후 조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부실하게 이루어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늘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2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것 늘 회의 때마다 본위원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유기동물 처리비요. 이것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약 800두해서 13만 5,000원해서 1억8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많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린 건 먼저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드렸는데 특수시책으로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중성화 시술을 하는 데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동물애호단체에서 알면 뭐라고 안 그럴까요? 차라리 잡아서 안락사시키는 게 낫지 중성을 시켜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동물단체에서는 중성화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중성화를 더 건의하고 있다구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시범적으로 내년에 100두만 할 계획이고 이러한 사항들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서 나중에 검증받으면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송백중위원

유기면 주인 없이 밤 길거리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포획을 해서 신고를 하면 그런 저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실적은 현재 550두를 11월 말까지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신고를 해서 포획을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는 처리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몇 두, 그러면 신고자까지 다 명시가 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신고자는 안 되고 포획된 동물 자체가 관리가 되니까요.

송백중위원

거기에 전부 사진까지도 첨부돼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송백중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언제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위원회 회기까지 내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저희가 냈었는데 자료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송백중위원

회기 내면 아직 멀었습니다. 회기 내에 해야 과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죠. 3일 정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는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보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한국어 교육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외국인 교육이 작년에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했는데 일단 미흡했었고 현재는 아시아의 창이라고 군포1동 당말터널 여기에서 내려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건물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중간 부분인데 변호사 하시는 이용직 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를 해줘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회원수가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참여하는 인원은 70명 되는 걸로 돼 있고 한글교실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 터널 내려오다 보면 우측에 1층에 고기집 있고, 거기에서 하는군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언제부터 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금년 봄철쯤,

김동별위원

봄부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출되는 예산은 1,000만원 이외에 없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되고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근로자도 있고 결혼이민자도 있고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 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동별위원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예산은 도비 500에 시비 500, 이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외국인 근로자 수가 군포에 몇 명이나 되나요? 정확한 데이터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역까지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파악해 보니까 1,031명으로 파악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공식적인 인원이 1,031명이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 알파가 있겠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불법까지 해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업체나 이런 것까지 정확한 건 저희가 요청해 놨습니다.

김동별위원

타 시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거죠? 아무래도 공단이 있어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는 안산만 봤는데 안산은 저희보다 훨씬 많고, 공단이 크니까요. 안산 같은 데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보면 외국인 쉼터 사무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원래 저희가 쉼터로 출발을 했는데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가 안 좋아서 다른 용도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그 당시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복지관 운영 오픈되기 전에 거기에다 쉼터 만들어 놨을 때 절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지 않을 것이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운영을 잘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해 봤을 때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외국인 거의 오지 않는단 말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현실인데,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게 하다못해 당동 동사무소 지하차도에 컨테이너박스라도 놓아서 그들만의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쪽이 나와서 그리 갔는데 요즘에는 그쪽의 기업인들 만나서 들어보면 외국인 근로자들마저도 굉장히 힘들대요. 어느 정도 힘드냐면 회사에서 퇴출시키면 옛날에는 1주일도 안 돼서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나갔대요. 그마만큼 일자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나가면 그나마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머나먼 이국땅까지 와서 몇 푼 벌겠다고 하는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마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엊저녁에도 제가 군포역에도 가보면 그들 한두 명이서 군포역, 금정역 주변에서 “씨리씨리” 사투리 있죠? “쓰리쓰리” 이러면서 돌아다닌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민간인이 물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지역에 꼭 쉼터 같은 개념을 표시 안 나고 오직 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하나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데 돈 쓰는 것은 아깝지 않잖아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군포재래시장 안에 가면 저쪽 끝에 가면 슈퍼가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슈퍼에 가면 전화카드도 팔고 이런데 그 사장님한테 말을 들어보면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돈도 떼이고, 그 몇 푼 안 되는 돈도 떼먹는 사장도 있대요. “돈도 떼먹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해도 사실 제가 전화를 한 통도 못 받아봤는데, 좀 상근인력도 하나 놓고 그들만 상담해 주고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그들만이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을 하나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산시가 저희보다 많고 앞서가기 때문에 사례도 배워보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뭐 한 1억 투자하면 금방 할 것을, 거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들이 투입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공간이 있다면 군포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하다못해 김치라도 갖다 주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일반 주민들이 공단에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군포1동에서 1년에 한번 송년의 밤 해주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 한국에 온 사람들이 그쪽 나라에서는 대단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홀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따뜻한 그런 이미지로, 많은 돈 안 들어가는데 왜 신경을 그렇게 안 쓰세요. 꼭 좀 해서 올 겨울 넘어가기 전에 하다못해 전세방이라도 요즘 사무실 빈 것 많이 있잖아요. 4,5층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공단에 공문 날려서 너희들 쉼터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 몇 개 놓고 전화나 놓고 자원봉사자 상근자 하나 놓고 이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꼭 좀 하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303쪽에 산본재래시장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비가림막, 아케이드 천정 윗부분에 당초 설계부터 그렇게 됐는데 환기통을 가리는 시설이 너무 적어가지고 비가 옆에서 몰아칠 때는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이게 설계상에 당초 그런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보통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 산본재래시장 몇 년 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006년 1월 초에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2006년도 1월달에 완공이 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설계상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혹시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그렇게 도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자하고는 별개로,

양재숙위원

별개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당초 설계부분에서 미스가 나온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현재 군포재래시장도 현대화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과외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설계 잘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미흡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장도. 그래서 어쨌든 산본시장에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군포시장은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집을 한 채 지을 때 개인적으로 지을 때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보통 관에서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에서부터 사실 완공에 이르기까지 감리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1,2년이 지나고 나면 하자가 생기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돈이 투자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생길 때도 면밀히 사전에 설계에서부터 또 완공에 이르기까지 감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하자가 생겨나서 다시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과 관련된 쉼터조성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동별 위원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문제를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또한 종교단체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에 가보니까 종교단체하고 연계돼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도 제가 직접 가서 강의를 듣고 해가지고 문제점도 제가 알고 있고 또한 지적도 했고 근로자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물어봤더니 몇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를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군포시의 공공건물 중에서 한 건물에 운영자가 둘인 것은 근로자복지회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관을 노총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따로 위탁을 하는 방법과 아니면 노총 산하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둘 중에 하나를 본다면 어느 것이 더 우리 시로 봤을 때 유익한가, 아니면 문제점이 덜한가를 생각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대로 하는 게 문제점이 적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노총은 근로자 관계가 전문이고 어린이집은 그 관계법에 의해서 보육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문섭위원

지금처럼이 좋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한 건물 안에서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하면 주차문제인데 물론 청소년수련관도 주차문제로 민원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도 항상 민원이 뭐냐하면 어린이집에 버스는 없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시 주차를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스티커가 발부돼가지고 민원인이 복지관 앞에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러는 게 거의 다반사랍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증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는 체계 이런 것도 시정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또 그 절 앞으로 턴해서 와야 되는데 집 앞에 세워놓으니까 들어가서 턴해올 차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러니까 시정조치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넓히거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근로복지관하고 절 중간에 녹지공간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금 보면 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돌아서 나온다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아니면 주정차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요즘에 상공회의소하고 군포시, 군포희망포럼, 열린사회연구소가 주관 내지 주최해가지고 혁신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선 사업배경이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어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행안부의 사업에 응모해서 거기에 당선돼가지고 사업비를 6,500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에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많은 포럼이나 세미나나 다른 양반축제도 했었죠.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데 토론회 같은 경우에 보면 교육관련 할 때는 저희 회의실에서 사람도 많이 오고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특정분야로 들어가서는 좀 인원이 적은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 시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이나 이런 것이 건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 번을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때는 인원이 많아서 넘치고 어떤 때는 그쪽에 홍보가 안 됐는지 몰라도 인원이 적고, 아마 그게 다른 행사하고 겹쳐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날도 자원봉사행사하고 겹치다 보니까 인원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한쪽이 치우쳤는데 지금 군포경제포럼을 네 번 정도 시행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세 번 했나요, 그리고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성격상 분기별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 경제포럼요? 상공회의소?

이문섭위원

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간 4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경제포럼하고 지금 혁신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행사하고 같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니, 다릅니다.

이문섭위원

성격은 비슷한데 예산이 다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경제포럼은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고 혁신협의회는 행안부 사업을 따다가 하는 거고요.

이문섭위원

행안부 사업은 금년도에 만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만료가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 행사가 더 있는 겁니까? 이번에 다 끝난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한번 더 있습니다. 11일날 또 하게 됩니다.

이문섭위원

양반축제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양반축제가 아니고 그때는 사회적 기업관계, 외국인근로자 관계 이런 분야에 대해서 토론회가 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3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산업패밀리 클러스터라는 제도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 관내에 있는 각종 대학, 기업체 이렇게 클러스터를 조직해가지고 저희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와 자체 사업비를 합쳐서 기업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기업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처음에 하면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생산을 하고 마케팅으로 연결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중소기업에서 여기 참여하는 업체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38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이문섭위원

군포시 관내 업체 중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주로 어떤 아이템이 많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박람회 참가라든지 해외특허라든지 이런 것, 또 산업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시험분석 그런 것도 해주고 하여튼 19종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여기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마케팅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혁신적으로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동안 그런 것 특별한 것 좀 있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종류별로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금년도 성과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참여한 기업들이 매출증대가 296억원 정도 매출이 신장이 됐고 또 고용효과도 있었다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1,000여개 중소기업체가 군포에 상주하고 있는데 지금 38개 업체만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머지 중소기업체도 이런 제도에 의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름대로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이 희망업체는 저희가 다 수용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했고 또 이것 아니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코트라 지사화 사업이라든가 자금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저희가 현재로서는 다 수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차후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거기 클러스터 사업지원에 같이 합류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봐주세요. 시도비보조금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5,100 정도 삭감이 돼서 보조금이 내려오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7년 대비 2008년도에도 줄어들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업의 적정성 여부 때문에 잘되는 사업은 더 주고 잘못된 사업은 폐지하고 이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서에 의하면 1억 5,500인데 내년 예산액이 1억 400이거든요. 왜 이것 계속 줄어들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이 특별히 준 것은 없는데 이 결과는,

김판수위원

세입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저희가 줄어드는 것은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세입부분은 파악을 잘 못하셨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혀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준 것도 아니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예산서를 놓고 약 5,100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파악을 못하시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줄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김판수위원

사업 자체가 그러면 폐기되는 사업들이 있고 증액되는 사업들이 있고 이런 현상이에요, 뭐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여기서는 순전히 도비보조금인데 단위사업으로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앞으로 해 주세요. 지금 앞으로 계속 국도비가 각 지자체에 내려가는 비율이 낮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 각축전을 벌일 텐데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이 작년까지는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많이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실제 지원하는 학교에 하다 보니까 거기서 줄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답변을 드셨어야 되는데, 5,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우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수축산물 급식비, 그러니까 쇠고기, 돼지고기 학교에 등급을 올려서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시행할 때 당초에는 많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17개교가 신청했다가 3개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계상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우수축산물 학교급 식지원사업 8,700만원이 올해는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니오, 작년보다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완전히 줄어든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14개교가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한 학교에는 지원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도비를 못 받았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처음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내려올 때는 많이 내려왔었죠. 17개교가 신청해서 다 내려왔었는데 3개교가 줄어들었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줄어든 금액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실제에 맞게 내려왔습니다.

김판수위원

2009년도에 얼마 내려왔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원금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이 봐보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세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세입을 질의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데 가지고 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도비 확보 잘 하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 되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09년도에 세입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세입은 도비만 나와 있는 거고요, 세출은 같이 나와 있으니까 5,600만원인데 도비가 2,100만원이고 시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6,600 정도가 삭감됐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7개 학교 중에서 2008년도에 14개 학교만 집행하고 2009년도에는 신청학교가 몇 개라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학교에 한번 제가 알아보라고 했더니 운영위원회에서 포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포기를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운영위원회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는 안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맞는 얘기에요? 신청학교가 어디어디예요? 그리고 포기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학교가 군포초등학교하고 당정초등학교하고 수리중학교, 한 가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 해가지고 4개교가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4개교가 포기하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희망학교는,

김판수위원

희망학교는 몇 개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초등학교가 12개, 중학교가 1개, 고등학교가 1개,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수치가 안 맞네요. 17개에서 3개 포기해서 14개인데 14개 학교 중에서 4개가 포기했다 그러면 10개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14개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흥진초등학교가 작년에 포기했다가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18개에서 4개가 줄어서 14개로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올해 17개가 아니라 18개라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18개 그래야지 17개라 그러니까 안 맞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8개 학교에 8,700에 시·도비를 받았는데 4개가 포기하고 14개 학교인데 14개 학교가 2,100이란 말입니다. 왜 도비를 적게 지원해 준 거예요? 학교가 포기를 해서 지원이 줄어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때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비율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 2008년 같은 경우 한 학교당 얼마나 지원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자료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개략적인 것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 포기를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2008년도에 18개 학교가 8,700을 신청했고 2009년도에는 14개 학교에 2,100의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당 2008년도에 480만원 정도 배정이 됐거든요. 2009년도에 예상된 건 학교당 150만원이 됐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단순히 수치상으로,

김판수위원

이게 거의 1년치죠? 1년치면 우수농산물 8개월 나누더라도 얼마입니까? 20만원 꼴 아니에요. 한 끼 고기 한번 사주면 없겠네요. 본위원은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시·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도비는 그런 것 같아요. 방치해 놓으면 적게 받아오고 자주 가서 달라고 하면 늘어나는 게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예산이 군포시에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306쪽을 봐주세요.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에 2008년도에는 업체당 300만원씩 15개 업체에 예산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500씩 하겠다 해서 15개 업체에 대해 7,500을, 그게 아니고 2008년도에는 300만원씩 해서 4,500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 2009년도에는 500으로 해서 15업체해서 7,500으로 예산을 증액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경제가 하도 어렵고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종업원 수에 의해서 회사규모별로도 했고 여성기업인들 하고도 했고 또 계속해서 할 계획인데 건의사항을 들어보니까 환율이 오르고 항공료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300만원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인상해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분들이 해외 전시회를 갔다 오면 그냥 예산 지원하면 갔다 오는 걸로 끝내버립니까? 그쪽에 갔다 와서 사후보고라든지 사후 리포터 작성하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설문도 받고 내용도 파악하고 하는데 금년도 성과를 보니까 상담은 175건에,

김판수위원

상담은 125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니, 175건에 1,250억을 상담했는데 실제 계약된 건 18건에 3억 7,8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어때요? 이 사업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특히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면 이런 방법으로 예산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억 7,800에 대한 실적과 관련된 자료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과 관련된 예산지원 후 군포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자료를. 그리고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취적으로 발전 계승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부분은 본위원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업들은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대행 지원사업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수출대행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관내 업체 신청을 받아서 15개 업체가 금년도에도 참여를 했고 내년도에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적은 어때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15개 업체에 지원을 해서 48만 5,900달러 정도 수출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원을 해서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금년도에 지원한 건 6,750만원이고요, 15개 업체에.

이 사업의 계속성은 어떻습니까? 과장께서는 계속해야 된다,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보다는 금년도 수출실적이 떨어졌습니다. 실적이 조금 떨어졌는데 내년도에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나 수출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는 83만 4,000불을 했고, 금년도에도 11월까지 파악한 거니까 연말까지 해서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업의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 예산을 대행업체에다 주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대행업체를 공모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업체에 의뢰하는 거죠. 의뢰를 해서 그 업체에 돈을 지급하면 그 업체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수출하는 것을 그 업체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업체에서 도와주는 제도?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15개 업체는 수출을 자력으로 해서 다른 수출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수출대행사업 지원이 투자액에 비해서 미비한 것 아니에요? 48만불이면 어떻습니까? 동일업체가 2007년, 2008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대행업체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기억이,

김판수위원

물어보세요. 시간 많으니까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동일업체입니다.

김판수위원

동일업체에 2007년도에 똑같은 돈을 줬고 2008년도에 똑같은 돈을 줬고, 물론 2009년도에도 이 업체에 똑같이 가게 될 확률이 많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어쨌든 공모는 해야 되겠지만 경력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심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할 때도 다른 업체도 왔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계속하는 업체 같으면 2007년도에는 88만불을 했으면 2008년도에는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계약업체에 독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은 똑같이 주고, 예를 들어서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는 반밖에 안 되고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업체한테 다시 간다고 했을 때 20만불로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80만불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사후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용을 평가분석해서 환율 관계도 있고 연말까지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평가를 철저히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환율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위해서 지원한 예산이니까 수출 지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태 분석이나 업체 평가나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까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같은 이런 방법으로 예산이 편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업들은 좀더 지원하고 잘못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2008년도에 7,500, 2009년도에 7,500,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또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도 그동안 했던 보고서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것 또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보육센터 있죠? 2008년도에 1억 3,100인데 2009년도에 1억 2,600으로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실태분석이나 이런 걸 하는데 감사 같은 것도 받고 했을 때 불합리하게 집행됐거나 하는 항목을 지원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한세대에서 비율을 대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창업보육센터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서는 특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대학에서 시설이나 이런 걸 다 갖추어서 중기청에 응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 지원을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나서서 한세대하고 체결한 겁니다. 다른 데보다 규모도 적고 시설도 열악하기 때문에 확대라든지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7개 업체가 졸업했는데 군포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의회에서 많은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실 뚜렷하게 창업을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약 10년간 되는데 10년이면 꽤 많은 돈을 투자했을 거예요. 국가 전체 경제를 봐서는 군포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전국 전체를 봐서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이 업체가 군포시에 기여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기여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계속 돈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를 위한다면 본위원도 이 사업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전에도 그렇게 답변드린 기억이 납니다. 꼭 우리 관내에서보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체의 역량을 우리가 강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경제로 보면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여태 노력은 해왔는데 10여 년이 됐는데 아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오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국도비 신청대상이 안 됩니다.

김판수위원

현실을 얘기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업체를 졸업시키고 있는데 군포에 기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명분을 세워서 받아오든지 해야죠. 이 사업이 이런 상태로 졸업하는 업체가 군포시에서 개업을 하는 경우는 전무한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전무한 건 아니고,

김판수위원

지금은 없으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전무한 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하는 게 최소한입니다. 정말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확대해서 제대로 해서 군포시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확대도 찬성을 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기여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돈만 투자되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미흡하다고 보고 상징적인 케이스로 신강하이텍이라는 회사도 있는 걸로,

김판수위원

그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산본동에 있고 수질정화 기업인데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답답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본위원이 수도권을 얘기한다면 화성이나 평택 정도 이런 지역에서 많은 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군포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공장부지가 대단히 비싸죠?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부지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김판수위원

신생업체가 막 졸업하고 나서 군포에서 정착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땅 넓은 도시, 땅이 싸면서 넓은 시, 이런 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작정 계속 지원하면서 갈 일이 아니고 과연 군포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돈은 투자할 만큼 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회의 끝나면 여기에서 알았습니다 하고 끝내버릴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만드실 수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것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경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서로 연관되고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별도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두 건을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계수조정 전까지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역 언론에도 난 부분이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고압선로 지중화부분이 용역비를 들여서 진행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며칠 전에 지역 언론에도 났지만 한전에서 고압선로 지중화사업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지역 언론에서도 나름대로 염려를 많이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사실은 지원이 아니고 한전이 전액을 다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그동안 그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돈이라도 대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전에서는 안 낸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다루어줬으면 좋겠는데 한전에서 하는 걸 무조건 한전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중단했다, 안 했다, 늦장 행정이다, 이렇게 행정만 비판하기 때문에, 물론 잘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 담당 과장으로서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행정절차를 밟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심의해서 올해 통과시켰고 시에서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들여놨는데 묘하게 이 시점에서 한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든지 한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상당히 우려의 얘기도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차질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농업에서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관내 화훼농가나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에너지 경감을 위한 절감형 난방이나 보일러 이런 걸로 바꿔주는 것이고 수막시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온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를 신청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설원예, 화훼 하는 농가는 우리 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화훼농가는 여섯 농가 정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인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보일러 교체하고 보온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데 한 농가당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사업별로 틀립니다. 보온커튼 같은 경우는 1,500만원까지 지원되고,

한우근위원

얼마요? 1,500만원까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1,200인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기준액이 그렇습니다. 기준액이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15%, 비율대로 하는 겁니다. 일단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희망 농가나 이런 것도 조사가 안 된 것이고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해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내년에 수요 파악도 하고 실행을 해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시설원예나 화원 같은 걸 하는 농가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런 쪽이 불경기를 상당히 많이 타는 업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0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지역발전 주요 시책추진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역혁신협의회 사업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도에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행안부에 사업을 공모해서 6,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말에 계속 토론회나 이런 걸 개최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올해 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은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도 똑같이 예산 1,000만원을 세워서 이미 혁신협의회에서 공모사업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공업지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해서 한세대 교수를 시켜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연구를 마친 그런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올해도 1,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올해 1,000만원을 지원해줘서 그렇게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1,000만원을 세우게 되면 지역혁신협의회로 배정을 하면 거기에서 운영위원 혁신협의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한우근위원

친환경,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친환경 공업지역 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방안을 위한 연구,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2008년도의 예를 들었을 때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행안부에서도 예산을 배정받은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시에서도 지역혁신협의회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데도 이 사업비가 낭비요소 없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매기는 기준이 다른가요?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30만원 15건이 돼 있는데 공중위생법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 5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20만원으로 됐는데 이게 매기는 기준이 다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기준이 사항에 따라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여기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30만원 했는데 20만원짜리도 있고 이 중에는 예산 세우기 위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구요. 전체적인 예산범위는 그렇게 세워놓고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정명원위원

보니까 매년 이 기준치가 달라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예를 들면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도 지난해랑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준이 어디 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08년 같은 경우 420만원이었거든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자동차 정밀검사 말씀이신가요?

정명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달라가지고 이런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기준치를 내서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 전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을 근거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가 금액이 제일 큰데 이 부분도 당해연도에 부과건수나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세입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많이 뛰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8년도에 부과액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잡으신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 세입부분을 보면 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사업이 많이 줄어서 그럽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국고보조금이 저희 과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운행차 대기오염저감사업에 집중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40%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자동차사업 관련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시도별로 배분하고 시도에서는 시군별로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40% 정도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중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이 사업에 빠졌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프로그램에 보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업은 빠졌는데 그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환경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체험을 하고 있지만 사업이 국도비가 없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잠깐 말씀드릴게요. 체험환경프로그램이 국비사업이 있고 저희가 자체 의제사업으로 해서 자체 어린이환경학교를 운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단체한테.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듯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릴 EM활용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2008년도에 굉장히 과장님 많이 애쓰셨죠? 이 사업 때문에.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실무자들이 고생했죠.

정명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그 노고의 보람으로 이번에 EM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추가됐어요. 증액이 됐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많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정명원위원

어느 정도 증액됐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EM사업비로 6,600만원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전용자동차는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가 3,000만원 들여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저희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여러 의원들이 다녀왔지만 EM의 보급에 관한 것은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 주도 홍보 하에서 정말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9년도의 계획을 보니까 주민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보급활용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아까 본위원은 도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동두천시에서 EM에 관해서 도비지원을 받고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 잠깐 말씀드리면 동두천 부시장님이 도의 수질개선본부 과장님을 하시다가 승진해서 가신 분인데 그분이 거기 가서, 거기도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양주지역으로부터 축산악취라든가 공장지역의 악취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아마 개선책을 강구하다 저희가 EM사업 한다는 것을 알고 저하고도 통화를 몇 번 하셨는데, 그래서 부시장님이 거기 가시다 보니까 도에 거기 있다 왔고 그래서 아마 특수사업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억원 정도 요청했는데 2억에서 2억 5,000 정도 되지 않나 감안하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입니다.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정명원위원

그렇게 노력 하에 도비 2억 5,000 정도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사업의 효율성도 그렇고 활용도가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제안을 하는데 우리 이번에 2009년도 EM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도 정말, 사실 저희 군포시가 굉장히 타 시에 비해서 모범적이고 타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활용을 잘해서 저희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EM사업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EM사업을 9월부터 시작했는데 경기도에서는 EM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에서 도비 특수사업비로 2009년도에 예산신청을 하면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자료요구도 왔었고 그래서 저희도 2009년도에 예산도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도에서도 EM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10년쯤에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도비를 한번 요청해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도비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잘 되어야 되겠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화성시라든가 오산시 같은 경우 군포시에 대한 EM사업을 얘기해가지고 거기 있는 의원들도 제주도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많이 홍보를 하고 여러 의원들도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에 336페이지 보시면 군포의제21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국 운영비가 8,740만 4,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운영비는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운영비는 상근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사무실의 사무용품비라든가 일부 포함해서 운영비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밑에 보면 실천협의회 추진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분과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보면 어제 민관협력워크숍을 개최했었습니다. 많이 오셨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어제 한 100여명 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주제발표를 보니까 군포시 사회복지사업방향, 군포시 EM사업결과와 향후 추진방향, 경기도 및 군포시 성인지 분석결과, 군포시 문화분야사업 경과와 향후 방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의제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저희 시 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보면 시 보조금이 300만원 정도,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314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천협의회에 추진사업비에 포함된 비용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의제 전체사업비 중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게 나와 있길래 추가로 보조를 한 건가 해서,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의제에서 거기 생활환경분과, 재난환경분과 이렇게 있는데 분과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군포의제가 환경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분과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하나 요청할까 합니다. 2008년도 사업내역서와 이번에 2009년도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무국 운영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의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3일 정도 주시면 거기와 의논해서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위원회에서 다시 요청합니다. 정명원 위원님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이 사업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에 저감장치를, 배출가스를 배출하는데 저감을 하기 위해서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당초에는 1,263대인가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올해 실적은 900대가 채 안 되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부착한 부분만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 예산 수립한 것을 다 썼는데 아마 금년도도 아직 날짜가 남아있어서 현재 실적보다는 많이 될 걸로 보는데 그래도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관내 운행차 중에 상당부분이 저감장치를 부착했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 부착할 차량이 상대적으로 줄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게 본인이 장치를 설치하고 이 비용을 신청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 신청해서 이런 저감장치를 부착할 테니까 얼마를 신청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경유자동차도 휘발유자동차도 다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를 받는데 검사결과가 기준이 오버됐을 경우 그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한 양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차량 상태가 좋으면 기준에 합격하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여서 10억을 세웠다고 해서 10억을 다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몇 년 정도 경과하면 배출가스기준을 오버합니까? 보통.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는 7년 정도로 봅니다.

한우근위원

7년 경과한 그런 차량은 우리 군포시에 대략 얼마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아직 그 자료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 처음에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은 차종별로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5톤 차량에는 500만원, 70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한우근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 대수를 파악해서 그렇게 산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 사업물량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시도별로 배분하고 시도에서는 시군별로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예산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군포시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러한 식으로 상향식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전년도 같이 다 쓸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경우 모라자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매년 하니까 예를 들어서 12월말 이후에 생기는 것은 2009년도로 이월시키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2009년도에는 약 800대 정도의 분량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아예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 저감장치를 부착해 주고 이런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325쪽 우리 시가 1년에 모범업소를 몇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식점 말씀하십니까?

이문섭위원

한 20군데 이렇게 지정하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음식점 모범업소는 100몇 군데,

이문섭위원

아니, 100몇 개 돼도 1년에 100몇 개씩 지정하는 게 아니고 모범업소 현판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1년에 몇 개 업소를,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매년 저희가 1년 단위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도 신청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위생조건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문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업소 수를 몇 군데 지정해서,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 모범음식점을 몇 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금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게 106개소 정도입니다.

이문섭위원

관리는 106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업소 지정한 것은 몇 곳이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신규로 들어간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섭위원

네, 한 10개 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 10여개 됩니다. 새로 들어온 게요.

이문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과태료를 보니까 20만원에서 50만원씩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325쪽 중간에.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법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업종별로 구분해 놓은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내용도 행정처분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차별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만원짜리,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보면 8건에서 20건 올라와 있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 종업원이,

이문섭위원

몇 종을 얘기하셔야죠. 음식점이 1종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음식점은 보통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게 돼 있는데 건강진단을 미필했을 경우에 영업주에게 10만원, 각 본인에게 10만원 해서 이렇게 20만원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요. 그런데 그게 8건밖에 안 돼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여기 예산 세운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섭위원

예산은 참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것을 행정처분 양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의 과태료부과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됐고 또 두 가지는 뭐가 있어요? 이게 다 부분별로 다른데,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

이문섭위원

원산지 표시는 12월 20일부로 시행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돼지고기도 물론 이렇게 하고 있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2월 전까지는 홍보 계도를 주로 해왔고 12월부터는 단속 위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위반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12월 20일부터,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1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죠, 지금 품목별로 다른데요. 쇠고기도 있고 돼지고지 다르고 또 쌀 같은 경우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쇠고기나 쌀 같은 경우는 금년도 6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닭고기 같은 경우가 12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문섭위원

돼지고기까지 포함되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2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계도기간 없이,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계도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범업소 관리를 108군데 관리하고 계시고 매년 10개에서 20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모범업소가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모범업소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문섭위원

그것도 한두 번 있겠지 처음부터 한번 걸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이상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그런 업소가 군포에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군포시 관내에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영업을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그 파악된 수는 있어요? 요식업 관련해서,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따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음식점이 매일 몇 십개씩 문을 닫는다는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군포에도 잘 파악 좀 하시고 아마 전체적인 요식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4천여개 되는데,

이문섭위원

그럼 4천여개 되는데 폐업하는 업소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따로는 없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대장정리를 하면 숫자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폐업한 업소가 몇 개인 것은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그럼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요식업과 관련된 현황,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1년간 폐업업소 숫자를 종류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종류별로 해가지고 2008년도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의 벤치마킹 현황하고 송백중 전 부의장님하고 본위원하고 갔고 그 전에 양재숙 위원님하고 정명원 위원님이 저희보다 먼저 다녀오셨는데 배운 게 많습니다. EM이 아주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머리에 발라가지고 머리가 새로 나는 현상이 있다고 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제 행사에서 본위원이 잠깐 갔다 왔는데 이병찬 회장요, 지구사랑회장이신가.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분을 어제 또 만났는데 참 그분 대단하시대요, 보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대단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일요일, 토요일 없이 와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가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는 중간에 공무원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견학을 시켰는데 그분이 자기는 EM을 마신답니다. 가끔씩 자주.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도 이것 EM 도입하고 나서 제가 당뇨가 좀 있어서요.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몇 달 정도 저도 마셨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배양한 것을 마신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활성액을 마시면 상당히 시어요. 식초 같아요. 그래서 종이컵에 3분의 1 넣고 물을 넣어서 희석해서 마시는데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임상실험도 안 된 상태에서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일본에서 나온 책자를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문섭위원

배양액을 먹어도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게 뭐 유용한 미생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장기 내에도 많은 미생물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나쁜 미생물도 있을 테고 그래서 좋은 미생물로 싹 교체해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송백중 전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 직원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EM을 마십니다. 가끔 회식이 있어가지고 어느 자리에 가서 예를 들어서 식사하고 술을 한두 잔 먹었고 나중에는 제가 한잔씩 마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강하게. 그래서 저희가 정말,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 도중입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직원 하는 얘기가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먹지는 않고 그냥 올라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상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EM과 관련되어서 정명원 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고 이문섭 위원님은 살을 붙여서 재밌게 마루타 생체실험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6,600 정도 올라왔더군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파격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조금씩 해왔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원액구입비가 600만원 정도 해서 100배로 배양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활용하는데 우리는 원액구입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첫 단계에서 6,600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통 구입, 시설물 이랬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차질 없이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가를 잘 연구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미화원들 체육대회 하는 부분 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올해도 체육대회를 실시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올해는 몇 회를 했어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자체적으로 미화원들이 장소를 빌려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예산을 보면 1인당 1만원씩 지원되는데 전체 경비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보조해 주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체육대회 경비로서는 전체입니다. 저희 공무원 수준에 준해서 편성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1인당 1만원씩 지원해줘서 체육대회 진행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자체 경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전체 다 필요한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무원 수준에 준해서 1인당 1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자체 경비를 가지고 충당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체육대회를 치르기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채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체 경비로 하더라도 제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에 환경미화타운 오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이게 1년 계약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디에다 위탁주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폐수처리업체 하얀환경이라고요.

한우근위원

하얀환경에다 위탁을 줍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수의계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거의 대부분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매년 위탁할 텐데 하얀환경에서 계속 맡아서 위탁하고 있나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매년 입찰하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환경미화타운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운영될 계획이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연초에 1년 계약해서 위탁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 관계없이 예산을 세워 위탁 처리하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353페이지에 가로환경미화원 인원이 감원됐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몇 명이 했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102명이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9년도에는 92명으로,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환경미화타운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이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명이나 되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9명입니다. 올해 거기에 10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미화타운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인원들이 가로환경으로 충당되고 10명에 대해서는 다시 충원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92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걸 계상한 부분이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위해업무수당하고 간식수당 부분이 있죠?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이건 행안부 지침에 있는 수당도 있고 저희 시 자체로 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도에는 위해업무수당이 7만원씩 계상됐던데 2009년도에는 6만원으로 조정됐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단체협약을 하면서 전체 연봉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통상 임금이 많이 인상되다 보면 항목별로 조정을 해서 맞춥니다, 어느 정도 인상비율을. 그러다 보면 올라가는 수당도 있고 내려가는 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은 증액되고 이렇게 되지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위탁처리비 2억 6,000이 올라와 있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전용수거기를 세척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전용수거용기가 4,000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4,000개를 세척하는데 미화원 2명을 활용해서 저희가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수거용기 수는 늘어나고 미화타운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미화타운 일이 바쁠 때는 세척주기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전용세척기 하나당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몇 회 정도 세척을 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바쁠 때 보면 1년에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이렇게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하죠. 그래서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자 해서 내년도부터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전문업체에다 위탁하면 보통 1개당 세척하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다른 시에 하는 걸 파악한 걸 보면 1개당 6,000원 하는 데도 있고 8,00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요구한 건 5,500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1개당 세척단가가 3,800원 정도 되고 용인시 같은 경우 4,600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는 거의 개당 6,000원 정도 계상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지역하고 세척하는 주기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단가는 좀 달라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하절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척주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쓰레기를 담는 용기인데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일부 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척용기도 늘어날 것이고 주민들도 청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세척해 달라고 그럴 텐데 쓰레기 수거용기를 세척하는 데만도 거의 3억 가까이 든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더라도 어차피 수거용기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전용수거용기보다는 조금은 나아지겠죠, 봉투를 써서 용기를 사용하면. 그렇지만 어차피 또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수거용기를 세척하는 사업비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세척해 주는 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세척하는 부분도 제대로 세척해야 되겠지만 단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막대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에서 홍보물이라든가 쓰레기분리에서 홍보물이 작년에 비해서 생각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47페이지 문전배출 홍보물 제작 5만매 130원씩 650만원 올라와 있고 351페이지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해서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작지만 홍보물을 배포할 때 어떤 식으로 배포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제작을 해서 동을 통해서 필요한 가정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배포가 되면 아무리 하나에 130원씩 하는 용지라도 잘 보면 상관없는데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용지가 또 하나의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비가 나올 때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물론 자동으로 해도 관리비 사용내역서가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이에다 넣든가 아니면 같이 주든가, 이렇게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명원위원

다시 쓰레기화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군포시청 홈페이지 같은 데 광고를 해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명원위원

348페이지 재활용관리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신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세금낭비 논란, 신문 보셨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 보시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게 어느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서 보도한 것 같은데 국회의원님 자료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전국 자료를 취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교해서 보도하신 것 같은데 실제 비교된 자치구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자료를 제출할 때 자치구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자료를 제출해서 차이가 나는 걸로 비교가 됐는데 실제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 같은 경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실제 처리비만 자료를 제출했고, 운반비나 이런 게 빠져 있는 것이고 저희는 실제 처리하는 비용하고 운반비용까지 합쳐서 자료를 제출하니까 차이가 난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저희 군포시 업체의 톤당 처리단가를 봤습니다. 이건 자료를 받은 건데 여기 나온 것과 여기 의원님께 제출한 것이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동일한 업체에다 줘도 톤당 가격이 좀 틀리다는 거죠, 문제가 제기된 게. 그 다음에 제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일한 업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톤당 처리비용이 많게는 3만원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것, 또 하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수거된 음식물 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에 톤당 계약 또는 세대별 처리비용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쭉 봤어요. 보니까 2008년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 A라는 위탁업체에다 맡겼을 때는 단가는 톤당 8만 1,700원입니다. B라는 데다 맡기면 7만 8,453원이 나와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두 가지로 발주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개 업체를 가지고 입찰해서 운영했을 경우 그 업체가 행정처분이라든지 사업장에 사고라든지 기계고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 또는 행정감사를 했을 때 이 내용이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신 내용 또한 똑같습니다. 위탁업체에 사고가 생겼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어쩔 수가 없다는 똑같은 대답을 계속하시고 저희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쭉 보면 정말 잘되고 있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시가 대구시라고 합니다. 대구시는 8개 업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또한 계약적인 면에서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셔서 우리 시가 정말 줄일 수 있는 부분, 2013년 같은 경우 해양투기가 전면 다 금지되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각 지자체마다 굉장한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연 군포시에서는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나름대로 부서에 전문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행감이라든가 예산 시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내년에 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34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가계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백중위원

수집운반비요. 민간이전비 1억 3,000이 증액됐잖아요. 346쪽 맨 밑에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수집운반비 말씀하시는 거죠?

송백중위원

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55억 7,000만원.

송백중위원

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내년도에는 55억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저희가 당초 예산에 54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가 1억 7,000 정도가,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얼마를 책정하셨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2007년도에 예산을 53억 계상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54억입니다.

송백중위원

2009년도에는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55억 7,000만원입니다.

송백중위원

해마다 증액이 됩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2003년도에는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요구한 부분이 있고 2008년도에는 거기에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요구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재활용품,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늘어납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폐기물량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인상된 부분들,

송백중위원

과장님이 아시기에 2009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몇 %로 보고 예산을 잡고 계신 겁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3%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내년도에 물가상승률을 3%로 예상하고 1억 3,000을 증액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군포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나 이런 건 크게 늘 소지가 없어요. 그 요인은 아시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생활폐기물 운반, 음식물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줄어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있고 공장도 많이 이전하고 공장 주변에 생활폐기물도 있고 그런데 그냥 추상적으로 물가인상 대비 몇 % 이렇게 계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올라가요. 물론 물가가 다소 올라가니까 다소의 인상폭은 책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산출하시는 방식이나 예산책정 내용이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해 주셨고 한 번의 용역을 가지고 2,3년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물가인상률만 반영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2008년도분은 언제 용역결과를 가지고 원가계산을 했어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2006년도에 2007년도 수집운반비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2008년도 7월인가요? 그때 계산 안 했습니까? 원가계산을 언제 한 걸로 반영하는 겁니까? 언제 한 건 안 나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2007년도 원가계산 용역을 가지고,

송백중위원

현재 그 당시 원가,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 원가 가지고 물가인상률만 적용을 해 준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이후에는 아직까지 원가계산 용역을 안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언제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을,

송백중위원

1,500만원이면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대행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아홉 군데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아홉 군데입니다.

송백중위원

대상 업체가 몇 년간 지속적으로 9개 업체가 하고 있죠? 바뀐 데가 없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정확한 처리물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2007년도 기준으로 6만톤 정도 됩니다, 수집운반비가요.

송백중위원

6만톤이에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6만톤에서 증감은 없어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크게 차이 나는 건 아직 없습니다, 물량이.

송백중위원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최초 대행업체를 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1개 업체는 시 승격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8개 업체는 9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거의 매년 운반비가 위탁비가 상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아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은 절감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당초에 높게 책정될 수도 있고 이것을 원가계산을 할 때는 차량 감가상각이라든가 또 유류대, 여러 가지를 감안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유류대가 계속해서 연 3~4%, 5%씩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유류대가 하향될 수도 있는데 이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연 얼마 한다면 결코 손해 보는 것은 시예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면밀히 따지겠습니다. 설계할 때 따져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업체가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지금 원가계산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가능하면 시의 예산을 덜 들여서 위탁업체에서 물량을 처리할 수 있고 또 그쪽에서도 손해 보고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원가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실 거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계약기간은 구역별로 1년입니다.

송백중위원

1년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금년도에는 언제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대행업체,

송백중위원

매년 몇 월달에 계약을 갱신합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1월달에 합니다.

송백중위원

1월달에 계약할 때 철저하게 원가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설계할 때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348쪽 봐주세요. 쓰레기불법투기 CCTV 설치하신 다고 하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주민의견 반영사업이니까 각 동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지금 내년도에 4대가 돼 있는데 산본2동에서 2대가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들어갔고 대야동 1군데가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군포1동에는 평소에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1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산본2동, 대야동?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군포1동요.

송백중위원

세 군데인가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4대입니다.

송백중위원

500만원씩 2,000만원이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설치할 겁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 CCTV 설치해가지고 화면 보고 판독해서 나중에 추적하고 예방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생활침해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시고 설치를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공감을 형성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잘못하면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것과 똑같은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현수막도 써 붙이고 또 통반장도 있지 않습니까? 상습투기지역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전에 계도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 뭐 2,000만원 들여서 4대 설치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절도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설치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51쪽 환경관리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홀가분하시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홀가분하기보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백중위원

이게 만일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어가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작년에 50억인데 올해 51~52억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랬으면 상당히 과장님 입장에서 부담이 갔을 텐데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이게 예산이 한 5억 이상 절감된 게 나와 있어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감액이 됐는데 우선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과장님으로서 좀 홀가분하지 않으세요? 맨날 예산 어디다 많이 쓰냐고 본위원이 3년을 삭감하는 데 앞장선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예산을 수치상으로 5억이 절감된 것이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2009년부터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반면에 우려와 걱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 절감된 만큼 따라서 운영도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절감되고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절감효과가 없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운영을 바꾸는 것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돼 있습니까? 준비는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인계인수에 따른 점검을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점검이 끝나면 인계인수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인계인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확보에 있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해서 지금 인력을 채용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전문 인력들도 많이 지금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운영인데 안전운영에 따른 안전기술자들은 나름대로 많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술자들이 안전하게 확보가 된다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예산부서고 소관부서는 환경자원과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앞으로 실질적인 담당부서로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고용승계는 차질 없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진도, 현대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들, 소위 얘기하면 엔지니어들이 그대로 고용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데로 차질 없이 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까? 이번 에 신청 많이 했어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아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중간에 직장이 불안한 느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대기업들이 흡수해놓고 통합해놓고 원천사라는 회사직원들은 놔두고 흡수당한 회사는 결국 나중에 중간에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속된 말로 기술 다 빼먹고 그 사람들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 없다면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당장에 저거 하니까 고용승계에 협조할지 몰라도 늘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자기들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사기진작 차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영부영 잘못하면 큰 사고 납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치 시스템이에요. 조그마한 수가공 이런 게 아닙니다. 1~2도 온도에 의해서도 굉장히 환경관리소를 운영하는 데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써주시고, 시운전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완전히 인수인계할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점검 계획은 12월 2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2월 20일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이게 사전점검요.

송백중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체용공모해서 언제까지 마감됩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송백중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차질 없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16일날 합격자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지금 모집인원에 비해서 많이 응모했어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4대 1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4대 1요?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네. 그 관계는 48명 모집에 187명이 응시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게 국장님이 잘 아십니까? 다행이네요.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여하튼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합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1차는 서류전형으로 하고 2차는 아마 11일, 12일 면접이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다른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주차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채용도 하고 그러는데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일이지만 채용을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요즘에 어려운 시기이고 하다 보니까 4대 1 이상의 비율이라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만큼 관심들이 많고 또 취업을 희망하는 분이 많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해서,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상의를 하셔가지고 시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투명하고 나중에 채용과정이 공개되더라도 정말로 시민들이나 응시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부터 만전을 기하셔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돼서 질타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63쪽 하단에 보면 당정역사 건립비가 82억 1,500만원이 계상돼 있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럼 총 예산은 얼마고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당정역사 부분만 하면 23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당정역사만 239억,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당초에는 원래 200억이었죠? 당초에 처음에,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계약은 할 때는 2006년도에는 157억이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했었던 건가요? 당정역사만 짓는 데,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은 여러 가지로 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급상승하다 보니까 230억 정도로,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시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늦춰지고 또 사실적으로 설계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239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역광장까지 하면 전체 얼마,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300억,

양재숙위원

역광장까지 해서 300억인데 지금 보면 역광장은 60억을 이번에 계상하시는 거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60억이면 역광장은 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보상비하고 저희들 예정은 그렇게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6,500을 세워주셔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투자된 것은 얼마, 약 70억 정도 투자됐죠? 전년 2006년도, 2007년도에 40억, 작년에 30억 이렇게 됐나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확보는 금년도까지 132억을 확보해서 37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95억이 남아있는 상태고,

양재숙위원

지금 우리가 총 출연한 게 135억 중에,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132억을 확보했습니다. 37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7억을 설계비로, 또 작년도에 30억만 요구해서 30억만 보내주고 잔액으로 95억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계속비로 남아있고 금년도에 82억,

양재숙위원

그럼 2009년도에 82억하고 지금 역광장 조성비 60억이면 완전히 당정역사 비용은 끝이 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당정역사 부분에 239억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 25억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도에서도 일부 예산을 받아오셨죠? 역광장 조성문제로 해서,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25억 받아왔습니다.

양재숙위원

올해 또 25억, 그러니까 25억을 올해 받아오신 거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2009년도에 또 25억 받아오실 거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더 이상은,

양재숙위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25억만 도에서 예산 받아오면 현재 우리 이 부분이 하다 보니까 또 부족해서 더 추경에 받아야 된다, 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도 되겠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도에서 25억을 2009년도에 주신다면, 물론 추경에 확보는 해야 되겠죠.

양재숙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어차피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도 예산에서 들어오는 돈이니까 우리의 시 돈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2009년도 12월 말까지는 완공이 차질 없이 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정률로 보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3% 공정률로 가고 있고 현재는 시트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노선 사이에 홈프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시트파일을 하는데 밤으로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4시간 기간이 있는데 일하러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3시간 정도밖에 못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해서 1월달까지 동절기에도 계속 박을 수 있으니까 계속 하고 2월달이나 3월경에 승강홈플레이트를 올리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되면 좀 작업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는 기차들이 지나가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작업을 하는 거겠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또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파일을 박을 때 소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그 플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만 박게 되면 공정은 빨리 신속히 이루어지겠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파일을 박은 다음에 다시 터파기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동절기 공사도 계속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내년 12월 말에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할 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하자가 없이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264쪽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명등은 횡단보도에 불이 안 켜지고 있나요? 어떻게 돼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조명등 관계는 불이 안 켜지는 게 아니고 야간을 이용해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설비로 해서 두 군데 정도 하고 우체국 앞하고 군포지구대 앞에 거기 했는데 내년도에도 두 군데 정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 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등입니다.

양재숙위원

신호등이 떨어질 때 비춰주는 등이잖아요? 본위원은 대야동을 간다든지 이럴 때 불이 켜있어서 어디 새로 신설한 곳에 하나,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그 외에도 신호등만 만들어지고 사고가 잦은 곳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 등의 종류는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등에 대해서는 서치라이트 식으로,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건설과에 많이 주창하는 부분이 무전극 등을 많이 제가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체국 뒤에 40개의 보안등을 무전극 등으로 2007년도에 설치한 바가 있어요. 2008년도에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고장률이 없는 걸로 드러났어요. 그런 반면에 전기요금이 50%밖에 안 들어가요. 대신 단점이라면 설치할 때 약간의 비용이 좀 증가된다는 것,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밝기가 태양광이기 때문에 많이 환하고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럴 때는 기존 보안등 밑에 제가 CCTV 관제소에 가끔 가보는데 야간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곧 뭐냐하면 보안등이 뿌연 불빛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물체의 인식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듯이 앞으로 이런 조명등 관계는 설치할 때 무전극 등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약간 설치비가 플러스 요인은 있지만 내구연한이 워낙 길고 좋고 A/S가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싸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명등 설치를 해 주실 때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보니까 밝기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전기도 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감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게 새로 생겨난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전년도에는 없다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총리실에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 한 군데,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은 노루목 앞에 거기가 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시범사업으로 노루목주유소 앞에 거기가 삼거리 길인가요? 사거리길 얘기하나요, 삼거리길 얘기하나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조금 이렇게,

양재숙위원

언덕 좀,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언덕 내려서면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삼거리도 되고 그 옆에 또 있어서 사거리도 아닌데 사거리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이쪽에는 작은 골목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기에는 삼거리 같이 보이는데 실제상으로는 사거리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가 비보호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잦은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쪽에 언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군포에는 가끔 지형적으로 보면 언덕을 약간 넘어서 내려가서 신호등이 있는 체계가 몇 군데 있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곳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 부분은 국책사업으로 하고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노루목주유소에 확실한 개선사업으로 가고 있지만 다른 곳도 한번 간단한 내력으로도 해도 약간의 부분만 신경을 쓴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본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어디어디 있는지를.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가봐도 상당히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361쪽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용역은 법정 계획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이 수립돼 있고 2008년도에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9, 2010, 2011 3개년 계획을 세우는 연차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3년마다 연차별로 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연차별 계획도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면 장기계획은 20년, 10년 계획, 그 다음에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연차별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차별이 해마다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것은 시행령에 연차별 계획을 3년 단위로 묶어서 세우라고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군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도 있고 군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안양권 교통계획하고 연계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안양권하고 교통연계는 다른 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인근 시군하고 계획서를 수립할 때는 교통은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거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다 하고 있고 안양시에서 지난번에 세운 것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이라고 지방 대중교통계획이라고 해가지고 4개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이렇게 4개 시가 같은 권이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부담해서 세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안산권은 권역으로 같이 안 보고, 우리 시로 지나가고 있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이 연차별 계획을 통한 도시교통정비의 시행에서 도시정비 연차별 시행계획은 다 포함을 합니다. 안산시라든지 인근 화성, 수원시 이런 데를 다 참고를 해서 합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고, 362쪽에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지원사업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하차단말기는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버스에는 하차할 때 카드를 대는 단말기가 한 개씩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시민편의 증진 일환으로 1개를 더 추가로 설치해주자 해서 도비를 부담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당초에 버스가 앞으로 타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 한 대밖에 안 돼 있는데 추가로 하나를 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아니, 내릴 때.

이문섭위원

내릴 때는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릴 때 1개만 있는데 내릴 때 사람이 빨리 내렸으면 해서,

이문섭위원

거기에서 정체가 되니까 같이 찍고 나가게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항상 밀려서,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전부 시행되게 도비 지원이 된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문섭위원

잘됐네요. 항상 마을버스를 타고 다닐 때 보면 내릴 때 밀려서,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카드를 안 찍고 내려갈 수도 없는 거니까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단지 쪽에 버스승강장 전기 관련해서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는 실정입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입주자 대표회의를 18일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계속 되지 않는 걸로 하다가 이번에 동대표 회장님께서 박스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는 식으로 의견이 어느 정도 관철됐습니다. 18일날 입주자 대표회의 때하고 한전하고도 미리 지난번에 다된 상태인데 거기에서 장소를 협조를 안 해주셔서,

이문섭위원

회의 때 관련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승강장이 돌아가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BIS하고 건너편에 승강장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마을버스 관련해서 조금 거론 했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진행상황은 저도 그건 몰랐었는데 능안공원 앞에,

이문섭위원

거기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방송시스템에 저희들이 다시 정류장이 생기는 부분 이런 걸 추가로 조치 안 했던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상대편에 버스정류장이 없는 그런 부분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내년부터 조사를 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보충질의인데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용역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 교통행정과를 보면 매년 용역비가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2회 추경 같은 경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올라왔었어요. 4,000만원 올라와서 1,000만원 삭감 수정해서 3,000만원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3,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융통성 있는 용역비입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2회 추경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실 견적을 받아보니까 조금 더 나왔어요. 거의 4,000만원 돈 나왔는데 3,000만원,

정명원위원

미리 견적을 받아보셨는데 정확한 액수로 올리신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좀 줄여서 올렸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번에도 저희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그때도 4,000만원이 올라와서 결국 3,000만원으로 했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진행중입니다. 1회 추경 때 세워주신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건 17일날 최종 보고회를 할 계획이고 지난번에 세워주신 것은 내년 2월에 최종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수립용역, 또 이번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번에 교통도시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해서 쭉 올라왔는데 용역비 잘 아시겠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60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법정경비로 나가는 것이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주행세 마련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 증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겠지만 조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대상이 3,000여 대가 됩니다. 카드사용료라든지 카드회사에서 통보 오는 부분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간혹 저희들도 모르게 이중으로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업을 분기별로 주기 전에 열흘 정도 청구신청서 받은 걸 일일이 조사하고 확인하고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오면 본인하고 통화를 해서 걸러내고는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8년 5월부터 벌써 택시 같은 경우는 카드제를 의무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라든지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2009년 1월부터 유가보조금 신청 시에 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랑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정말 투명하다고 말씀하셨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런 경우도 투명하고 또 유가보조금을 받는 업체에서도 잘 신청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방희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8쪽을 주세요. 시설비 있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시설비 주차장 매입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백중위원

그 밑에 시설비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해서 1억 2,500이 책정되어 있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이 금년도에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10여 년간 진행되다 보니까 시설의 보수나 보완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민간위탁한 사람들이 이용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특히 중심 지하주차장 같은 데 주차 도색이라든가 벽면도색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지 내년도에 손을 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시설의 하자가 있을 것 같아서,

송백중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중심상가 지하주차에 대해서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비를 들여서,

송백중위원

주로 개선하는 것은 어떤, 어떤 내용이에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바닥예 에폭시라든가 방수시설이라든가 주차선 도색, 벽면도색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주차로 표시 같은 것이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전에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줬을 때 위탁계약 조건에 시설보완 같은 건 안 들어갔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그런 소규모적인 건 들어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익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송백중위원

이익에만 급급했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시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시에서 손해 보는 짓을 했구만요. 이익에 급급했으면 이런 자그마한 시설보완 같은 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설을 다 시에서 해 주고 그 사람들은 돈만 챙기고 그러면 상당히 불균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수리비 1억 2,500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