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택호 의원 발언
영순
박영순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ㄱ. 민원봉사과 소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병합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77쪽부터 80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택호
유택호위원
;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유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택호
유택호위원
; 과장께서 전문이니까 알겠죠?
영순
박영순위원장
;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간
심상간민원봉사과장
; 민원봉사과장 심상간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문서스캐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상간
심상간민원봉사과장
; 저희가 2004년도부터 모든 문서에 대해서 스캔작업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2004년도면 약 12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것인데요. 그 때 당시 장비 4대를 구입해 가지고 2004년식, 12년된 장비로 하다 보니 2대는 완전히 고장이 났고요. 지금 2대로 근근히 작업을 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지금까지 해오던 스캐너가 지금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상간
심상간민원봉사과장
; 그렇습니다. 이것이 스캔을 하다 보면 장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자주 걸리거나 또 찢어지거나 그래 가지고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더 급한 것은 또 없어요?
상간
심상간민원봉사과장
; 이 장비 2대만 구입하면 원활한 작업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상간
심상간민원봉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이런 장비 같은 것은 빨리 빨리 교체를 해야죠. 그렇죠?
상간
심상간민원봉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교체해서 지금 문서가 기록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은 기본 사실이겠죠. 이것 외에 더 급한 장비구입은 없다,
상간
심상간민원봉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만 구입이 되면,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다른 것을 구입할 사항은 없어요?
상간
심상간민원봉사과장
; 예. 저희 민원봉사과는 이 장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장비구입 한다는데는 본위원도 크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든지 기록관리를 잘 해야 하겠다는데 무슨 이의가 있겠냐만 장비를 쓸 때 관리를 잘 하도록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고 내 것 아니다, 개인 소유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장비를 다루다 보면 쉽게 고장도 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비가 고가인데 관리를 철저히 하시게끔 과장께서 관리를 우리 주무직원들한테 교육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간
심상간민원봉사과장
; 예. 알겠습니다. 구입을 해 주신다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81쪽부터 84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구 중앙동 주민센터 지하 헬스가 전세금이 이렇게 8,380만원, 이렇게 전세금이 비싸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저희들이 당초에 매각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각을 하면서 헬스장을 민간인한테 매각을 했다면 헬스장을 빼야 할 상황인데,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맞아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지금 시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시하고 협의한 결과, 사업주체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시에서 당초의 얘기는 그랬었거든요. 결국 구민이 활용하는 것인데 구유재산을 15억씩 들여서 사서 쓰느니, 무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럴 수 없고, 일단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했었고, 추후에 협의가 헬스장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느니 사업주체별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시에서 취득을 하고, 구에서 활용하는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를 별도로 했습니다. 매각금액과 지하에 대한 임대금액을 감정을 해서 감정금액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감정평가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전세금을 준 거예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예. 건물 자체가 15억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지금 거기 노래교실은 일주일에 한번씩 쓸 수 있는 것이고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2층이 활용도가 다용도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 다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엊그저께 주민설명회 하는데 우리가 참석을 못 했잖아요? 의회 때문에.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도 그 옆에 노숙인종합센터,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잖아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도 시에서 사 가지고 그런 센터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또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업은 보통 무슨 사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시에서 주관을 해서 별도 모집을 할 것은 모집공고를 해서 일반 업체나, 모집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민원이 생길만한… 사람이 적게 와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업체는 안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렇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아주 우리 중앙동 사람들이 지금 노숙인센터 때문에, 뭐든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것이 들어오는 줄 알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서 아마 민원을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쓰셨어요. 저는 우리 주민센터를 원래 매각을 하지말고, 지금 소제동에 있는 주민센터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 쪽으로 왔으면 했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비워놓을 수는 없어서 매각을 했는데 시에서 다행히 매각을 해 줘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줘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수고하셨고, 지금 또 84쪽에 보니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해서 800만원의 신규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것은 무슨 홍보예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현재 도로명판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활용을 하다 보면 부서진 것이라든지 노후화되어 가지고 어떤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것에 대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착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것이 800만원씩 들어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훼손된 것이 어디 것이 제일 훼손됐나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훼손된 것은 전체 조사를 해 본 결과, 홍도동, 판암동, 가양동 외 전체 동을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부씩 조금씩은 있습니다. 주로 되는 것은 홍도동, 판암동, 가양동이 주로 많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새주소로 하시는 것이죠? 할 때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이것은 되어 있는 사항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교체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왜 그새 또 훼손이 됐어요? 그것이. 이렇게 대리석…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그런 것도 있고 도로명판이 위에 부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주택에 있는 주소가 아니고, 도로 위에 보면 현수식으로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로, 무슨 로 해 가지고 도로에 부착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한 교체부분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우리 지적과가 주소가 새주소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 과장님이 애쓰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새주소로 인식이 되어 있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도 지금 홍보는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엊그저께 명절 때도 보니까 새주소를 홍보하신다고 애쓰고 계셨는데 새주소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5쪽부터 90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수정예산안 35쪽부터 38쪽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평생학습원장 김선호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원장께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평생학습원장 김선호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오관영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지금까지 국제화센터가 지금 비어 있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비어 있다 보니까 거기 시설을 하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행정인터넷 네트워크 장비구입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이 구입은 뭐예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그것은 우리 네트워크 장비를 2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2대,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거기를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주하다보면 저희 결재시스템이라든가 그 때 그 때 보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꼭 지금 구입을 하셔야 되나요?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비어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직원들은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이번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수선이라든가 각종 청소라든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전에 갔다가 또 오후에 와서 일을 하다가 다시 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상주하면서 관리를 잘 한 다음에 활용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이 시스템은 그러면 뭐를 관리하는 거예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인터넷망인데 저희 행정전산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전산망 설치가 지금까지 안되어 있는 상태에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일반 인터넷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결재라든가 보고사항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직원들이 실제 거기에서 즉시 즉시 보고할 수 있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우리 국제화센터를 언제 운영할지는 모르잖아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최대로 저희가 활용방안을… 일단 이번 예산은 저희가 관리측면이나 안전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일부 누수도 해결해야 되고, 주변환경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업무도 보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우리가 누수 같은 것은 잡아야 되잖아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집이라는 것은 비워놓다 보면 망가지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해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는 비워놔도 어쨌든 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런 300만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다음에 운영하면서도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저희가 담당자도 그렇고,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를 하는데 상주를 하지 못하니까 업무도 봐야 되고,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다가 이번에 저희가 누수방지공사라든가 각종 물탱크 청소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야간에도 점검할 부분도 있고, 또 야근할 기회도 많습니다, 저희가. 야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지금 방수공사비로 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방수는 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전체 방수는 어렵고요. 지하에 지금 물이 차여 가지고 기계실하고 물탱크가 지금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면 옥상 일부하고 또 벽면에 크랙 일부 잡고 그 상황까지 해서 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본위원도 방수에 대해서 하도 집을 고쳐 봐서 아는데요. 방수는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돼요. 지금 검배경로당 옥상도 계속 돈은 들여도 계속 샌다고 회장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것보다 우선은 방수를 먼저 철저하게 잘 해 놓는 것이 낫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그런 공사감독이라든가 제반 모든 사항 때문에 저희가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상주하면서 야간에도 점검하고 새벽에도 나가 보고, 이러기 위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하여튼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민감한 상태에요. 잘 알고 계시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어쨌든 집이라는 것은 비워 놓으면 망가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참 아쉬움이 많고, 내년부터는 무엇을 해서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유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오관영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방수가 제일 시급한가요? 국제화센터,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크랙하고 방수 때문에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외에 더 급한 것은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다 수선하려면 사실은 옥상 방수를 전체 해야 됩니다만 옥상방수비만 해도 한 4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예산이. 그래서 지금은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고임으로 해서 기계실 오작동으로 해서 소방출동이라든가, 가끔 오작동이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렇다고 봤을 때 올해 12월말까지 기간요원의 임금이 있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그 다음에 또 운영비도 12월말까지 운영비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지금까지 국제화센터는 상주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잠궈 놨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래서 문제성이 뭐였습니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잠궈 놓다 보니까 지하뿐이 아니라 지금 각 전선 내부, 옥내 배선이라든가 먼지가 많이 끼고 누전의 위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청소도 지금 사실 한 20개월 이상 안 했기 때문에 바닥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부임 하나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저희 직원들이 도와서 같이 큰 가구라든가 짐도 옮겨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까지 구입해서 거기에서 상주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지금 청소관리요원은 지금 다시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임시로 기간제로 3개월을 우선 써 볼,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지금 3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 방수가 필요하면 인건비보다도 이러한 시설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상주해 가지고 지금까지 큰 문제성이… 몇 년 동안인데 3개월로 문제가 나옵니까? 수시로 우리가 가서 점검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수시로 왔다 갔다,
택호
유택호위원
; 차라리 본위원 생각은 청소관리요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시설이 부식되는 것,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거기에 가서 청소하는 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청소뿐이 아니고 그런 시설관리도 일단은,
택호
유택호위원
; 시설관리는 일주일에 한번씩만 가도 그 주위에 한번씩만 점검만 해도 이런 문제는 없어요.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4천만원에 대한 인건비에다가 운영비 2,200만원, 이것을 하면 시설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여기에다, 그 인건비에 다 소요를 하려고 합니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저희가 일단,
택호
유택호위원
; 3개월동안 점검만 하면 되잖아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일단 급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한 후에 다시 한번 또… 그리고 저희가 옥상방수를 전체 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활용방안에 혹시라도 결정된 바는 없지만 임대라든가 이런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임대하려면 또 우리가 수리를 해야만 임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리를 안 해 주고 방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임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서 청사만 청소만 하고 있는 관리요원 먼저 모집해서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방수도 해서 부식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금번 예산을 추경 때 올린 것은 안전성 때문에 급한 예산만 올린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 제의를 합니다. 오히려 기간제요원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상주하는 것보다는 기간제 요원의 인건비를 대체해서라도 수리할 것은 완전히 하세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우리가 점검은 수시로 하면 되죠. 당장 거기에 네트워크장비까지 구입하고 3개월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여기에서 계속 야기 시킵니까?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6분 회의중지
10시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적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수정발의를 제의합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 승인하고 경로식당 성모의집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 불승인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방금 오관영 위원님께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관영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수정발의하는 경우는 동의를 원하는 위원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택호
유택호위원
;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유택호 위원님.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지금 현재 오관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택호 위원님.
택호
유택호위원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심사숙고하는지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되는 것이 없으신가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글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다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급식을 제공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 급식소를 만들 때부터 과거에 큰 문제성을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로 주변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 때나 이런 때만 보면 주변이 전부 점심 먹으러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혼잡하고 정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고서 처음서부터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고 그랬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9억 7천만원을 들여서 시비를 받아오기 까지는 사전에 의회하고도 서로 내통하는 뭐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화를 나눠서 과연 여기에 급식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 계획은 이런데 이런 계획에 맞춰서 의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는 의회에 보고가 미리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 당사자들하고 집행부에서만 서로간에 대화가 오고 가고, 의회는 아무 것도 모르다가 예산만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것으로 하면 이런 어려움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일은 서로간에 교감이 없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현재 성모의 집이 문제가 됐던 것은 하루 이틀된 문제는 아니고, 해결방법을 찾다가 어느 정도 해결방법이 찾아져서 사실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합의점을 찾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조금 생각을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전 시간에도 이 조례를 처음 발의할 때도 우리가 급식비 지원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과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이것만 해서 거기에 임대만 줘 가지고 해결할 사항 같으냐, 이런 것도 계획이 하나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예산만 승인해 달라는 이러한 격이 되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의원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임대는 어떤 방법으로 임대를 할 것이며, 거기의 향후 어떤 계획을 서로간에 오가는 내용이 있어야 이 예산이 서로 승인도 되고 이러는 것이지, 갑자기 예산만 올려놓고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는 국장님이 심사숙고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하면서 오관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급식소죠? 말하자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앞으로 급식소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관리의 소관 부서는 여성가족과고요. 지금 현재 경로식당 관련해서는 성모의 집이라고 하는 대전 카톨릭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운영하게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수탁은 우리 국장이 주관이죠? 수탁에 관한 것은.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은 담당 주관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여성가족과로 전부… 그러면 이 자리에 여성가족과,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여성가족과 소관이니까 일단 국장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생활지원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요?
택호
유택호위원
; 생활지원국장이 이 자리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동행이 되어야 여기에서 맞춰져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지금 바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운영계획은 생활지원국에서 여성가족과 소관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운영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임대계약은 공유재산관리, 지적과에서 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 지금 현재 저희 지적과에서는 재산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분임재산관리관이라고 해 가지고 해당된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우리 생활지원국장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지금 우리 급식소에 대해서 앞으로 생활지원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지금 저희들이 경로식당 관련해서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유는 지금 경로식당이 상당히 낡고, 오래되고, 또 건물자체가 상당히 안전에 우려가 있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덜 생기고 하천변 외진 곳에 3층 짜리 건물로 신축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민원이라든가 외관상 보기 안 좋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운영관계의 전반적인 것은 생활지원국에서 맡는다, 그런 말씀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생활지원국에서 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그런 문제를 왜 한번도 의회하고 이러한 문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토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어떠한 문제점을,
택호
유택호위원
; 민원의 관계, 또 급식소를 이렇게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그 지역의 급식소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다, 다시 신축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왜 한번도 피력을 안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산을 시에다가 신청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못 드린 것은 인정을 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서로간에 그러한 의사 피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사전에 의회 시작 전에 해당 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겠다,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안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것을 상신까지 하면서 할 때까지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이 되기 까지는 전혀 모르고, 또 시에 있는 시의원까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의 의원이. 그 일을 왜 이렇게 집행부만 알고, 거기의 운영자만 알아야 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유택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서에 성립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이해도 시켜 드리고, 설명도 시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모든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이 예산을 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협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것은 아니죠. 예산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까지 간섭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지역의 급식소가 이렇게 열악해서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계획을 서로간에 의회하고 교감이 될 수가 없어요? 꼭 예산만 집행부에서 신청을 해서 나와야만 의회하고 이러한 대화를 나눠야 됩니까? 그만큼 집행부의 우리 국장이 생각할 때 해야 되겠다는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돈 일이 푼에 해결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지금 삼성동에 소재한 경로식당은 한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고 위치가 안 좋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9억 7천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저희들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과정을 죽 거치고 그러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택호
유택호위원
;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런데 유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호
유택호위원
;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기까지 수고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 어려운 돈을, 우리 동구청에서 시에서 내려 받기까지 어려운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까지는 삼성동의 급식소에 대한 굉장한 걱정을 많이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면 그러한 걱정이 앞으로 이러한 급식소를 새로이 신축을 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고, 여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을 지역의원들한테도 할 수 있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죄송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갑자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시… 과거에도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신축을 해서 해 준다면 지역구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벌써 이 예산을 하기도 전에 지역의원들을 쫓아다니고 말이죠. 왜 이렇게 만드느냐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택호
유택호위원
;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신축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민원처리를 해 줄 있겠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지금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주변에 민가가 있다거나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보문고등학교 담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보문고등학교에서 민원을 제기할 우려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보문고등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카톨릭유지재단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보문고등학교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지금 중앙동 삼성동 이 쪽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염려와 우려를 많이 해서 지역의원님들께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 민원이 꼭 이웃의 담을 경계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면 안됩니다. 거기 민원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과거보다도 더 환경이 좋아서 절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해 주실 것을 약속 하시겠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럼요. 의원님들께 누차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없는 시설을 갖다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아주 열악하고 불편한 시설을 민원도 적고 인가도 드문 곳에 새롭게 3층 건물을 약 10억을 들여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편하고 민원발생 우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히 민원에 앞장서시기 바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두 번째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급식에 일단 재료비라든지 운영상에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렇지 않습니다, 구비는. 지금 1년에 운영비,
택호
유택호위원
; 그러니까 운영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주식비, 부식비 명목으로 6,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5%가 시비, 25%가 구비인데요. 그것을 올려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원이 증가됐다고 했을 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저희들이 그런 상황판단을 해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120명 정도가, 100명 내외가 매일 급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도심지하고는 약간 외진 곳이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운영비는 동결시킬 수 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수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택호
유택호위원
; 그랬을 때 운영하면서 수탁자가, 운영자가 수리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 구비를 투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운영지침에 같이 맞물려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만약에 운영자하고 수탁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명시화해서 구비가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서 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돈이 내려오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는 새 건물이니까 몇 년 동안은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만 그 몇 년 후라도 시에서 기능보강 차원에서 시비확보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구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시설확보라든지 수리비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을 구에서 투입을 않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해 주시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약속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 이러한 조건이라면 저는 원안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성모의집이 25년 됐다고 그랬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민원은 많았어요. 옮겨달라, 왜냐하면 그 옆에 경로당도 있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경로당에 엊그저께도 술이 취해 가지고 몇 번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경찰이 두 번, 세 번 왔었다, 엊그저께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서 그 민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건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 쪽으로 이사를 가면 찬성을 한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구하고 시하고 카톨릭재단하고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계획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은 제기는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류로 주고받은 그런 문제점은 아니지만 경로식당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 건물 자체도 무허가가 끼어 있고, 조립식 판넬이고, 그런데 갑자기 천주교회 대전교구장이신 유홍식 주교님이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카톨릭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8월경에, 그래서 시장님이 그러면 좋다, 당신들이 땅을 기부를 하면 건축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한 8월 중순경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왜 그 지역의 시의원도 몰라요? 그 지역의 황인호 부의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냐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황인호 전 의장님하고도 한 30분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엊그저께 아침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서 회의에서 나온 저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찬성도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학교하고 교감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카톨릭재단,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카톨릭재단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서 학교에서는 별 반대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셨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추측을 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 쪽이 제일… 조금 전에도 내가 어떤 분하고도 통화를 해 보니까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자꾸 이렇게 저한테는 압력 아닌 압력을 넣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불승인을 지금 했지만 뭐든지 하면 찬성과 반대는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또 우리 중앙동, 삼성동이 제일 노숙인센터에서부터 쪽방촌에서부터 다 있잖아요? 지금 종합노숙인센터, 그것 때문에도 지금 이것이 해결이 안된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진행 중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어제 오셨다 가셨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 분들이 그 건까지 알면 이것이 더 문제가 크지 않을까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저희들은 아까 유택호 위원님 답변 중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노숙인센터하고 경로식당 이전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주민들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물론 지역구 의원님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노숙인센터하고 경로식당 이전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별개로 보지만 명칭만 다를 뿐이에요. 지금 그 쪽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이 쪽에는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명칭만 다를 뿐이지, 뭐가 다른 것이 있어요? 식사하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식당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열악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위치도 그 자리에 짓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별로 없는 아주 외딴 곳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같은 삼성동에서. 다른 동에 있다가 삼성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도 더 삼성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강정규 의원님하고 오관영 의원은 쪽방촌에서부터, 노숙인에서부터, 다 우리 삼성동, 중앙동, 이 쪽으로 집결을 시키냐, 그러면서 그 날 얼마나 혼났나 몰라요, 우리 주민들한테 삼성동에 가서. 그런데 지금 우리 경로식당도 그러면 시에서부터 그 지역 시의원을 거쳐서 이것을 갖고 와서 그 시의원이 자기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시의원들도 모르게 이것을 갖고 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8월달에 급하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의원님도 모르게 갖고 왔네요,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시의원님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것은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저희 구에서 시의원님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의원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저희가 예산실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일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지금 오관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진짜 예측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전혀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는 것인데 그 주민들께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국장님. 우리 노숙인센터도 거기로 갈 때 반대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노숙인센터하고는 조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아니, 다르지만 지금 거기로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할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어느 정도 예측은 했습니다. 예측은 했는데,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측을 했으면 미리 그것을 준비를 해서 막았어야죠.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민원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노숙인센터 그것도 그냥 있던 것이 그 옆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못 막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데 하물며, 이것이 학교 옆으로 가면서 이것이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막을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노숙인센터 문제는 처음보다는 민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많이 됐고, 또 몇 몇 분이, 한 세 분 정도가 반대를 하시는데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까지 내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만간에 그런 민원은 이해가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어제 구청장님을 면담하시면서 질의서를 주고 가셨어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질의서가 뭐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왜 거기로 이전을 하느냐,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하고, 지금 저희 구에서도 담당 과장하고 계장이 오늘 지금도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그렇게 그냥 옆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그렇게 민원이 많아서 그 분들이 쫓아오고, 오관영 이 뭐하냐, 강정규가 뭐하냐, 강정규 의원 옆으로 사무실 센터를 갔다 놨다고 욕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주민들이 지금 우리 중앙동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지금 삼성동도 이것이 급하게 8월달에 예산을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만약에 민원이 생기게 되면 그 민원을 어떻게 국장님이 해결하실 것인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저희 생활지원국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엊그저께 제가 한 말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아까 유택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신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저번에도 내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앙동 사람들이, 여기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청장님하고 면담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무슨 청장님이 몇 날 몇 일 날짜를 잡아서, 어제 28일 하고 가셨잖아요? 청장님 문턱이 이렇게 높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 때는 청장님이 안 계셨었습니다, 사무실에. 안 계셨습니다, 사무실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 때는 안 계셨지만 바로 그 이튿날도 잡아서 청장님 면담을 해 드렸어야지, 그 분들 대우를 해 드리는 것이지, 그냥 청장님 안 계신다고 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청장님 면담이 오면 바로 그 다음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부구청장님 방은 옆에서, 부구청장이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나오시지도 않고 말야, 주민들을 뭘로 아는 거예요? 지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런 민원사항을 그 때 당시에는 그런 민원인이 오신 지 몰랐었고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누가 몰랐어요? 누가 몰라,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누가 몰랐냐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부구청장님께서 그 민원사항을 모르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사항을 모른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오신 것을 몰랐어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국장님. 알든 모르든, 왜 몰랐어요? 시에서도 왔었고, 문 열어놓고 차 마시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 면담이 있으면 바로 민원이 해소되도록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하여튼 우리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은, 새로 지어서 이사하는 것은 어쨌든 삼성동 주민들이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저기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너무 반대성이 있고, 찬성이 있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하든. 그러다 보면 구의원들이 뭐예요? 지역대표로 나가서 일을 하라고 내보낸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쪽 편도 들 수 없고, 저 쪽 편도 들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우리 지역이라서, 그러다 보면 어쨌든 지탄을 맞는 것이 반대 쪽에서 더 우리한테 반대를 많이 해서 우리한테 지탄을 하는 것이지, 찬성하시는 분들은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그렇습니다.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반대하는 분들만 다음에 안 찍어주니, 일을 그 따위로 하느니, 의원들이 말야, 그런 소리나 우리한테 퍼붓는데 금방 또 우리 삼성동에 이런 사업을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강정규 의원하고 저하고는 너무 황당한 것이고, 이 쪽 중앙동 것도 해결이 제대로 안됐는데 또 삼성동 것이 이렇게 불거진다면 분명히 이것은 민원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하여튼 우리 유택호 전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찬성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지역이지만.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저는 반대인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하셔야지, 만약에 또 동구청에 쳐들어와서 반대나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 그것은 다 집행부에서 책임지십시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약속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고 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고, 또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리고 8월달에 이 예산이 되어서 내려왔으면, 수반되어서 내려오면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한 말씀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죄송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 지역 의원들한테는 우리 경로식당이 너무 낡고 오래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쯤은 했어야지, 그냥 갑작스럽게 이것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8월달에 이것이 확정됐을 때 얘기가 됐으면 내가 그 쪽 지역 시의원님하고도 얘기가 됐고 이렇게 됐는데 그냥 지금 심의과정에 얘기가 불거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하여튼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말씀드릴께요.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통과가 되는 사항이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8월이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빠르면 빠른대로 늦으면 늦은대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부분이면 국장님이든 각 실, 과장이든 시간과 때를 구분하지 말고, 특히 우리 지역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아니 의원님 다는 못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기획행정에서는 공유재산으로 다루고, 도시국은 시설물로 다루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정도 심도있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이것이 970도 아니고 9억 7천이라는 예산이 동반되는데 지금 와서 당장 지금 하루 이틀 남겨놓고 과장, 국장 애타 가지고, 이것은 너무 질서없는 행정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사안이, 그것도 다행히 구비가 25% 그 정도만 되는 사항이라 되지, 2년 안에 기획행정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모든 과장님, 국장님 명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카톨릭이 아니라 카톨릭 재단 전체가 움직이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절대로 승인 안 할 것입니다. 일자, 시간, 구분없이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좀 시키세요. 왜 이것을 성립을 시켜 줘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일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방금 우리 오관영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수정안에는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2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송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