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 특위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958억 3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3,819억 6천 8백만원의 3.63%인 138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44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3,707억 8천 8백만원보다 3.68%인 136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3억 9천만원으로 기정액 111억 8천만원보다 1.88%인 2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136억 5천 8백만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분 4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구 중앙동주민센터 등 공유재산 매각 대금 17억 2천 8백만원등 3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억 8백만원, 부동산 교부세 12억원 등 14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24억 7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4억 1천 1백만원과 시비 4억 4천 1백만원을 반영한 8억 5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과 전년도이월금 53억 2천 2백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1억 2백만원등 2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폭염대책 홍보비 등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운영 등 3천 5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작은체육관 조성 등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등 22억 7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식당 신축 9억 7천만원 등 23억 2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저소득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8백만원 등 1천 2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오동 320번지선 농로정비 등 3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수송및교통 분야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원 등 7억 3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절암소하천 정비 2억원 등 5억 1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계수조정을 위해 일부 감액하였고, 기타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2억 5천 4백만원 등 74억 7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21억 6천만원으로 기정액 21억 2천 1백만원의 1.85%인 3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의전용 차량구입비 4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96억 2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96억 1천 3백만원의 0.14%인 1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온나라 시스템 개인정보검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654억 9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639억 4천 1백만원의 2.43%인 15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금부담금 11억 7천 5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85쪽,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63억 6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60억 3천 8백만원보다 5.4%인 3억 2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3천 1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은 31억 6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31억 9천 6백만원의 1.07%인 3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가양2동 주민자치회 사업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43쪽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2,657억 6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2,555억 6천 3백만원의 3.99%인 102억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로식당 신축 9억 7천만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23억 5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221억 4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208억 4천 5백만원의 6.24%인 13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2억원 절암 소하천 정비 2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동구보건소 소관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97억 2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94억 7천 3백만원의 2.68%인 2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5천 4백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3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0억 7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8억 6천 1백만원의 24.4%인 2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증감 없는 20억 2천 8백만원으로,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6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증감없는 33억 5천 4백만원으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행사업비 정산금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38억 6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없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2천 8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책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계획 변경으로 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과징금수입 5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9쪽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3,970억 2백만원으로 기정액 3,958억 3천 6백만원의 0.29%인 11억 6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3,844억 4천 6백만원 대비 6억 2천만원이 증가한 3,850억 6천 6백만원,특별회계는 기정액 113억 9천만원 대비 4.79%인 5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119억 3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35쪽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구비 미부담분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9쪽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자양동·홍도동 도서관 도서구입비 구비 미부담분 3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5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천만원등을 계상하였고, 61쪽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가오네거리 교차로 확장 3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대동3구역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미부담분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미반영할 경우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추경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 확보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 저는 안전도시국장께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 오관영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무사고안전기동단에 자치구 도로제설 평가인센티브가 잡혔어요.

; 예.

; 그러면 일을 잘 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으셨지요?

; 제설작업 평가에서 2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은 것입니다.

; 그러면 이 사용을 어떻게 해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있는가요?

;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제설자재 구입하고 그런 내용으로 세출예산을 세웠습니다.

; 그러면 안전기동단 한테는 혜택은 없고 그냥 이것으로 우리 기계 구입을 하고 이래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개인 포상이 아니고 기관 표상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 그런데 어쨌든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다 쓰는 것 아닌가요? 그냥.

; 필요한 예산으로,

; 우리 의원님들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다, 어렵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조금은 나아졌지요.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좀 받으시면 어쨌든 공무원들한테도 조그마한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또 더 열심히 하시고, 부서마다. 그렇지요?

; 그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개인적이라도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포상제도를 좀 건의하겠습니다.

; 예. 하여튼 국장님, 어쨌든 국장님은 밑에 우리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혜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 원용석 위원님.

; 국장께 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이에요. 58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가양동하고 중앙동이 1년에 250만원씩 500만원 4년간 주는 것 있지요? 특별교부금.

; 예. 있습니다.

; 그것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랜턴을 구입해서 나머지 방범대에 배분해 줬고 여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네 번에 걸쳐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세워서 물론 명목은 모범자율방범대 2개대에 대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자율방범대에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써 가고 있습니다.

; 이것을 처음 받았을 때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이 그것이었지요?

; 의원님들께서 그때 지적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으로,

; 어쨌든 16개 동에 방범대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지만 어쨌든 16개 동이 다 조금씩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예산절감을 했어요. 많이, 6백만원이나. 이것이 어떤 장학금인데 이렇게 절감을 했지요?

; 이것이 통장 자녀장학금인데요.

; 통장님.

; 자녀장학금,

; 그것을 이렇게 많이 절감을 했어요?

; 이것이 내역을 보니까 총 예산을 6명분을 세웠는데 3명이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어떤 중복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되어서 중도에 탈락해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반납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절감 예산이지요.

; 그러면 어쨌든 통장님들 장학금이잖아요. 그러면 중복이 되었으면 어쨌든 서류심사를 할 때에 봐 가지고 안 되면 또 다른 분한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올려서 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없어요? 학생이. 우리 통장님들한테.

;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나이가 좀 되시고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고 해서 그 줄 대상자가 없습니다.

; 대상자가 그렇게 없어요?

; 예. 없습니다.

; 그러면 이번에 우리 통장님들이 많이,

; 새로 바뀌었는데,

; 150명 바뀌었나요?

; 예. 그 정도 바뀌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대상자가 많이,

; 올해 젊은 분, 젊은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지요?

; 예.

;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있어서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겠네요.

;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신임 통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만둔 통장님들이 한… 그러면 새로 된 통장님들 한 150명, 그만 둔 통장님들이 한 150명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공로패, 수고하셨다고 공로패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 예.

; 다 끝났나요?

;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 그러면 본 위원은 듣기로는 15년 넘은 통장님들은 공로패를 드리고 안 된 분들은 안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 예. 15년 이상 되신 분들은 간담회나 통해서 표창패를 감사패를 드렸고 그 15년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 15년이 안 된 분들은 뭐로 드렸어요?

; 구청장 표창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 표창은 드렸나요?

; 아직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계제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이 차별이라는 것 아니에요. 차별 같이 통장님을 했는데 그만 두시는 분들을 누구는 패를 주고 누구는 상장을 준다… 지금 상장 준다는 소리 처음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그런데 이제 민원을 들어보니까 15년 넘은 분들은 패를 받고 15년 안된 분들은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사람 차별을 이렇게 하느냐, 같이 통장을 하고 임기가 끝나서 그만 둔 분들인데 기분이 너무 나쁘다, 어떻게 구청의 행정이 이럴 수가 있느냐, 본 위원한테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도 황당했어요, 사실은. 지금 그러면 15년 넘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 약 한 50명 정도 지금 감사패 드렸는데,

; 50명. 그러면 한 100명 정도가 15년 안 되었다는 거예요?

; 예.

;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5년 되어서 통장을 보셔서 15년 되어서 어쨌든 공로패를 받으셨어, 수고 하셨다고. 그런데 같이 하신 분이 한 10년 되었어. 그래서 그 분은 아무것도 못 받으셨어. 그랬을 때 그 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 하여튼 전에 통장을 그만 두시는 분들은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몇 분 안 되셨기 때문에 다 감사패를 다 해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만 두시다 보니까 사실 패를 하는데 한 5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워져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전부 못 드리고 그렇게 15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감사패 드리고 표창을 드리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똑같이 일 하시고 그만 두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그것은 참 행정적으로 너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예 그러면 똑같이 표창을 드리고 똑같이 저기를 하셨든지 이랬어야지 그 50명만 패를 해 드리고 나머지는 아직 표창도 안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동구청 행정이 너무나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라도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그만두시고 이럴 때는 공정하게 똑같이 드리고 아니면 다 같이 안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래 10년 된 분들은 아무것도 안 드리고 15년 된 분들만 그 패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어쨌든 지금 다 끝났지요? 그것은.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점차적이라도 패 하나씩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한번 생각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동구민이고 그 분들도 다 세금 내고 다 여기 계신 분들이고 또 하물며 통장을 똑같이 보고서 다 끝나는 마당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분인데 100분 친다고 해도 5만원씩 잡으면 500만원 아니에요. 다른 데 것 절감을 하시고 덜 쓰더라도 그 분들을 조금 대우를 해 드려야지 동구청에서 그것이 행정으로 맞지 차별을 줘 가지고 그렇게 드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은.

;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 하여튼 그만 둔 분들도 서운치 않게 점차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봐서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 하여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 박영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잠깐 한 가지만 할게요.

; 예.

; 그러면 국장님. 통장 자녀들이 지금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젊은층이라 장학금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갔어요.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 동만 지역만 가봐도 젊은 세대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그러면 이 장학금이 어느 정도 예산이 연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만 되면 제한 없이 그냥 막 다 20명이고 이렇게 주는 어느 쪽으로 세워 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세워 놨어요?

; 저희가 올해 예산 세운 것은 6명 정도 주려고 세워 놨기 때문에 대충 통장 정원에 한 5%에서 10% 정도의 숫자를 자녀장학금을 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요. 국장님, 통장 자녀 장학금 주는 것이면 그 조건이 있잖아요, 성적도 얼마 되고 뭐 조건이 다 맞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가 5명 세워 놨는데 통장을 젊은층이 하다 보니까 그 조건에 맞는 자녀가 한 10명 된다 그런 경우는 잘라요? 5명으로.

; 이제 성적순이나 기타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 아니 그 기준에 다 해당되는데, 애들이.

; 대상이 되더라도 조금 더 높은… 왜냐하면 조례에 기준 인원을 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확장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문제잖아요, 그것이.

; 지금 현재 조례가 한 20명까지 세울 수 있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조사를 해 봐 가지고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사전조사를 해서 조금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20명이면 엄청 큰 예산이네요, 몇 천. 그럼 이것 무시 못해요, 국장님.

;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커지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충분하면 민원 부분들은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에 대한,

;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가보세요, 국장님. 통장님들 보셔서 알겠지만 다 젊은 층이에요.

;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한 조례도 이렇게 지금 아이들 보면 또 성적이 아주 저조한 아이들 없어요. 어느 정도 다 잘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똑같은 기준에서 다 합격되었는데 우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15명이 되었는데 10명분만 자르면 거기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국장님.

;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박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 국장께 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 국장님 우리 해돋이 행사할 때 새마을에서 가서 봉사하지요?

; 새마을회, 부녀회 분들이 전날 가서,

; 그 전날에 가서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 예.

; 그러면 그 혜택은 어떻게 혜택은 아무것도 없나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전날 밤에 올라가셔 가지고 밤에 주로 오뎅 어묵국 준비해서 아침에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퍼드리는 그런 준비작업들을 하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그런 지원은 없고 다음에 끝난 뒤에 수고하셨다고 해서 식사 한번 해 드리고 하는 그 정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에서 지원하기는 그런 것은 없고요.

; 아니, 어쨌든 수년간 그것을 하면서 제가 그전에 새마을 할 때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 때만 해도 옛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십 몇 년 전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봉사자들도 그냥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오면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더 봉사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추운 날 전날 올라가서 떡국 끓여주고 또 차 봉사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회장님들도 애쓰고 계시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새마을단체가 그렇게 항상 애를 쓰는데 하여튼 수고한다고 말씀도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새마을단체에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사관련 보험료 있지요. 일회성 보험료 180만원. 이 전체적인 분들에 대한 보험료인가요?

; 참석하면서 행사에 관련되는 상해를 당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리 구민들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지요?

; 예. 구민들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 그러면 뭐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해 가지고 보험 혜택을 보는 분들도 계세요?

; 지금까지 안전사고는 한 건도 발생을 안 해 가지고 다행히 다친 분들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보험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 다행이네요.

; 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석 위원님.

; 위원장님.

; 예.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 국장께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 71쪽에 보면 운동기구 3종 해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설치가 어디 어디 설치했나요? 사전사용했는데.

; 인동아파트경로당 지하에 체육기구를 구입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인동 경로당.

; 예.

; 거기 3종 다 들어갔어요? 경로당 한 군데에 3종 다 들어갔나요?

;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 작은체육관 사업비 중에, 올해 사업비 중에 효동현대아파트 경로당 지하에 탁구장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일부 탁구대하고 들어가는데 한 500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동구보건지소에 작은체육관 설립하면서 거기에 또 헬스구입비 합쳐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비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나눠져서 한 개소에 2천만원씩 3개소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 6천만원 속에,

; 6천만원 속에 900만원을,

; 9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 물건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국장님, 우리가 추경예산을 이렇게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다 감을 해서 올라와 있어요.

; 예.

;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를 너무 예산을 저기하게 세워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그럼 예산을 덜 세워야 되겠어요, 일반운영비를. 다 주민센터니 어디니 다 감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아주 체계적으로 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절감이 매년 계속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최소화하면서 계속 절감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절감한 만큼 예산을 줄이다 보면 또 내년에 줄여진 예산 가지고 또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세우는 예산이 수요를 파악해서 최소한으로 세운 상황에서 일반운영경비 같은 경우 절감목표액은 한 10%에서 또 다른 사항은 10%에서 5% 정도 이렇게 세워서 절감하자고 줄여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인 부분들을 예산에서 아예 빼내고 다시 세운다면 또 다른 상황이 또 여건이 바뀌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리 주민센터나 우리 구청이나 부서가 사실은 운영비 절감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 주민센터도 16개 동을 보면 다 거의 다 절감을 많이 했거든요.

; 예.

; 그러니까 아주 절감이 인이 뱄나봐요, 우리 공무원들. 그렇죠?

;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그런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잘하고 계신다고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말씀하셨어요.

; 예.

; 예. 이상입니다.

;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 위원장님.

; 예. 오관영 위원님.

; 지적과장한테 하겠습니다.

; 예. 과장님,

;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 예. 오관영 위원이에요. 엊그제 우리 이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우리 직원이 가셨었나요?

; 어느 주민설명회,

; 주민센터. 시에서 와서 주민설명회 했다고 하던데요.

; 사업 자체를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 그러면 우리가 그 날 의회 때문에 못 갔잖아요. 참석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떻게 받아봐야 되나요?

; 내용을 저희가 한번,

; 거기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했는지,

;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예. 파악해서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과장님 그 자료 좀 파악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관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

; 박영순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거기 국장님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긴급복지지원도 많이 반환을 하셨네요?

; 예.

;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줘 보세요.

;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메르스 때.

; 예.

; 그래 가지고 이것은 작년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 충분히 대처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긴급지원 예산 불용액은 없고, 순전히 메르스 사태 때 증액되어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 아니 여기 책자에 그렇게 괄호 쳐서 해 줬어도 괜찮은데 예산은 많은데 반환해서, 예. 이상입니다.

;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예.

; 이것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 집행잔액입니다.

; 집행잔액이에요?

; 이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나요?

; 1,115명 정도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 그런데 이 분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죠?

; 그렇죠. 예산은 지금 계신 분 보다 많이… 이 예산의 특수성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자꾸 돌아가시고 그러니까요.

; 지금 명예수당이 얼마씩 나가죠?

; 5만원씩 나갑니다.

; 5만원씩, 가슴 아파요. 그렇죠?

; 예.

; 5만원씩 드리는 것을 이렇게 반환하지 말고 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드려야 되는데 1,150명 정도가 남았으면 국장님, 이 분들은 몇 년 안 가면 많이 줄 거예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들이 지역에 가면, 그래서 이 분들한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는 없나요? 이제 많이 줄었으니까, 이렇게 반환하지 말고,

;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한 몸 바치시다가 이렇게 계신 분들에게 잘 해 드리고 싶은데 국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시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 이것은 우리 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5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 똑같습니다.

; 전국적으로,

; 예.

; 그러면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 예.

; 우리가 건의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몇 년 안 남았는데, 지금 다 병원에 가서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 예.

; 보훈병원 같은 데 그런 데 가보니까 다 거기에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 40년, 50년 동안 병원에 계신 분도 많습니다.

; 달달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오시는 것도 보훈병원이 신탄진에 있잖아요?

; 예.

; 그러다 보니까 멀고, 이렇다고 이 어르신들이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우리한테 하거든요.

; 예. 맞습니다.

; 그래서 안타까움이 사실 많아요. 그렇죠?

; 예.

;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원용석 부의장님께서도 건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건의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라고 답변 왔나요?

; 회신내용까지는 좀 오래 되어 가지고 회신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 149쪽에 보니까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가 있어요. 3개소,

; 예.

; 이것은 무슨 장비를 구입해 드리는 거예요?

;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없어서, 아니면 오래되어서요?

; 없기도 하고요.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 이것이 지금 우리 가양동 복지관하고 다기능하고 이런 데에요?

; 아니, 생명복지관하고, 산내복지관하고, 대동복지관 이 세 군데입니다.

; 이렇게 세 군데에요?

; 예. 나머지 두 군데는 지금 새 것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서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 이것은 전액 시비에요?

; 예.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오관영 위원이에요. 15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5억 증액되어 있어요?

; 이것은 5억원이 시에서 더 내려온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 지금 70% 건립되어 있다고,

; 한 60% 정도,

; 60%,

; 공정이,

;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장애인분들이 많이 부풀어 있어요. 장애인분들은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다니는 데가.

; 맞습니다.

;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생김으로써 우리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가서 활동도 할 수 있고, 배움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만남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 그렇습니다.

; 자기 생활의 활성화를 거기에 가서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예.

; 그런데 지금 너무 멀다 보니까 차 문제도 걱정이, 우리가 걱정하는만큼 그 분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 분들은 버스 걱정도 하시고, 교통편을 제일 걱정하세요.

; 예.

;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버스 증편, 버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편히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차근차근 준비를 담당부서에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동감합니다.

;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버스를 운영한다는 것도, 꼭 버스를 탈 분들은 버스를 타지만 개인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도있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시에 건의도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본회의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장애인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통편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155쪽을 보니까 판암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 해서 3천만원이 올라 왔어요?

; 예.

;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 이것은 판암장애인보호작업장에 지금 현재까지는 제과라든가 제빵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소득증대와 직업재활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요새는 원두커피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래 가지고 원두커피를 굽는 기계하고,

; 그 사업인가요?

; 예. 그런 것을 해서 제품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바리스타교육도 할 수 있는,

; 교육도 하고,

; 예. 장비를 사는 것입니다.

; 좋은 사업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 왜냐하면 지금은 바리스타 교육을 우리가 싱가포르에 연수갔을 때 보니까 1대 1로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분이 1대 1로 해 가지고 커피를 뽑아서, 뽑는 분 따로 있고, 또 이렇게 갖다 주는 분 따로 있는데 장애인 한 분을 직접 한 분이 이렇게 해서 갖다 주는 것, 또 우리가 계산하면 계산하는 법, 이렇게 차근차근히 잘 알려 주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 그 예산입니다.

;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좋은 사업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이것은 다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 전액 국비입니다.

; 국비죠?

; 국, 시비입니다.

; 국, 시비,

; 50대 50.

; 이 분들이 3천만원 예산을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이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계시죠?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창업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제품도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게 소득증대와 직업재활,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우리 담당 과장님은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가서 커피도 마셔 보겠습니다.

; 예.

; 하여튼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

; 예. 이상입니다.

;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 위원장님.

; 예.

;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오관영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반납되어 있어요?

; 예.

; 그것도 11,173천원이,

; 예.

; 이것은 왜 인건비가 반납됐나요?

; 이것은 중도 퇴직한 사람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 중도퇴직,

; 예. 중도퇴직한 분도 계시고요.

; 어디 시설에서 이것이 이렇게 반납돼요? 한 군데에요? 아니면,

; 7군데입니다.

; 7군데에서 오셔서 일을 하다가 못하면 그냥 그만 두시고, 그만 두시고 해서…

; 지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퇴직자도 자주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퇴직자가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신규직원이 들어오다 보면 호봉이 낮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 국장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시설에 취직이 되어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취직이 되어서 너무 좋았는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도 해 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육을 다 하고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장애인분들은 두 번 알려 주고, 세 번 알려 주고, 네 번 알려 주고 계속 알려 줘야 되잖아요?

; 그렇습니다.

; 그냥 일반 비장애인처럼 한번 딱 이렇게 해요, 하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도 나가서 하실 때 우리가 그 분들한테 취직이 되면 그 분들을 관리를 잘 해서 오래 있게 이렇게 해야지, 못한다고 구박이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분들은 주눅이 들어서 더 못하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런 것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재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오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본인의 직업적인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 예.

; 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종사를 하고 있다는 직업적인 사명감이 있고, 보수가 좀 충분해야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좀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중도퇴직자가 좀 많이 발생하는 형편입니다.

; 그렇죠. 많죠.

;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명감 고취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예. 취직이 되면 하여튼 그 분들을 좀 관리를 잘 해서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여성가족과 소관

;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이에요. 161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인센티브가 있어요.

; 예.

; 이것은 뭐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인가요? 뭐에요?

; 작년 2015년도에 노인일자리시장형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동구 시니어클럽이, 그래서 인센티브가 900만원이 내려와서 실버크리닉케어사업 같은 데 활용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자가 누구죠? 김경옥 회장님이 운영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 예.

; 이 분이 운영을 잘 한다고,

; 잘 하세요.

; 우리 경로당 같은데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예. 잘 하세요.

; 사업을 계속 늘려가대요, 보니까.

; 예. 운영도 잘 하시지만 대외적인 활동영역도 넓으셔 가지고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 하여튼 경로당에서도 이 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 예. 맞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니까 우리 동구지회 시설비가 있어요. 개보수하나요? 1,150만원.

; 옥상에 물탱크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전기단자함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정전 같은 것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1,15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 물탱크가 파손됐으면 그것은 빨리 빨리 해 드려야 되는데 사전사용이라도 해서 고쳐 드리지, 왜 안 고쳐 드렸어요? 전기 누전되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성이 큰데,

; 일단 거기에서 응급조치는 했는데요. 완벽하게,

; 응급조치는 했어요?

; 그렇죠. 완벽하게 할 예정입니다.

; 그것은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경로식당 신축예산이 올라왔어요?

; 그렇습니다.

;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오관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으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결식 어르신이라든가 어려운 어르신들 식사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런데 사실 그것은 혐오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 왜냐하면 11시에서부터 1시까지 식사대접을 하는 것인데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밥 한 끼를 드린다는 것이 좋은 사업이에요.

;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삼성동에 25년 있다 보니까 줄을 서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카톨릭재단에서도 안타까움이 많았겠죠. 그렇죠? 밥을 드리면서도,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땅을 구입해서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우리한테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지어달라고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진짜 좋은 사업이죠. 이것을 가지고 누가 저기 하겠어요?

; 예. 맞습니다.

; 그런데 다만 그것이 학교 뒤이고, 보문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 예.

; 그리고 또 어쨌든… 무슨 시설이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내 지역에 오면 다 반대, 내 지역에 오면 반대, 그것이 참 안타까워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를 갔을 때 회의에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서도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면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안 내잖아요? 나는 찬성하니까.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우리 노숙인센터 그것도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자꾸 여기에 쫓아오고,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한테도 그러고, 저한테도 그러고,

; 예. 그렇습니다.

; 의원들이 2명씩 있으면서 말야,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한다고,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 아니에요? 그것도,

; 예. 그렇습니다.

; 우리 한밭식당 있는 데 있다가 이 쪽으로 이사해서 또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가는 것도 반대를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저도 사실. 그런데 의원들은 어떻게 해요, 의원들은. 찬성과 반대가 있으니까 의원들은 반대편에 서서 일을 해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이 수습이 된다고 보잖아요? 그것이.

; 맞습니다.

; 그래서 어제도 제가 수정발의까지 내면서 이렇게 어제도 했는데 또 오늘 이 예산을 가지고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8월달에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은 너무… 텀을 주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텀도 안 준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도 참 황당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사실 행사도 안 가고, 몇 분한테 통화를 해 봤어요, 집에 가서. 그랬더니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유는 많죠, 이유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진짜 혐오시설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우리 삼성동에 계시는 분들도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저도 가 봤고, 우리 강의원님이 거기에서 한 달에 한번씩 봉사를 또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안타까움이 많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다른 데로 보내라, 다른 데 어느 동으로 보냅니까, 내가. 그것은 여기에서 25년을 운영했던 것인데 그럼 다른 데 어느 지역으로 가냐, 물어봤어요, 그 분한테. 다른 데 어디로 이것을 보낼까요, 그러면 다른 데는 반대 안 합니까? 그러면.

; 맞습니다.

; 내 지역에 있던 것이니까 내 지역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기 대전역 앞으로 보내래요, 대전역 앞에. 대전역 앞에 어디로 보낼까요? 제가. 가서 저기만 해달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의원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그것을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저하고 한 30∼40분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것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저도 안타까워요.

; 어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핑계 같습니다만 이것이 카톨릭유지재단에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설을 한번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권 시장님께서 그러면 당신들이 토지를 마련하면 건물은 우리 시에서 지어 주겠다, 아마 그렇게 해서 늘 카톨릭재단에서는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급물살을 타고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두고 두고 심사숙고하고 공론화과정도 거치고, 하는 일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번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전혀… 참 좋은 일이다, 반감을 가질 일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로식당을 그 자리에서 또 지을 수는 없거든요.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카톨릭에서 땅도 기부채납하면서까지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민원도 덜… 우리가 땅을 살 때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민원도 적고, 한적하고 그런 데에다가 카톨릭재단에서 땅을 샀고, 지금 있는 천변도 도시경관측면에서는 그 건물을 헐 것이니까 상당히 좋아지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 정도로 공론화를 거치고, 설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의원님들 역할이 주민설득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한테 설득 좀 해 주시고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의원님들이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 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될 것 같고, 주민설명회도 거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재단에서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다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만,

; 예. 그렇습니다.

; 그 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워요. 교육감님한테 설명하는 것과 이런 것은, 사실 주민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 분들은 그냥 예의로 거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

;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올리려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삼성동, 다 누빌 수는 없고, 삼성동에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그런 때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얘기죠. 건물모형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갖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시장님은 이 9억 7천만원씩 이렇게 내리면서 왜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도 보고가 없었나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왜 그 지역의 황인호 전 의장님도 이것을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사실 얘기를 다 했더니 이번에 부결을 시키라고 하더구만요. 시의 전 의장님께서. 부결을 시키라고, 시에서 그렇게 답변이 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 부결을 안 시키면 되죠. 지금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부결된다고 하면 삼성동 천변 옆에 있는 그 시설이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 올 때 어르신들이 비 맞고 서 있고, 거기는 항상 줄을 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하루종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11시부터 1시, 2시 그 사이만 운영하는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님비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결보다도,

; 이것이 지금 특별교부금이죠?

; 예. 그렇습니다.

;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이죠? 9억 7천이.

; 예. 교부금입니다.

; 그러면 짓는 것이 9억이고, 시설비가 7천만원이에요?

; 7천입니다. 예.

; 하여튼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어쨌든 저쪽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11시부터 1시까지 배식봉사를 하거든요.

; 예.

; 급식봉사를 하는데 옮기게 되면 몇 분 정도 이용하리라고 생각하세요?

; 하루에 약 100명에서 120명 내외 정도 됩니다.

; 옮기고 나서도요?

; 옮기고 나서는 그것보다 당분간은 더 줄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조금 큰 길 건너서 보문고등학교 담장 쪽 하천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이용하기도 불편하겠고, 그래서 그렇게 늘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상태 정도로 유지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경로식당에서 홍보를 하겠죠. 우리가 내일부터는 다 지어서 저 쪽으로 이전을 하니까 거기로 오세요, 하니까 그 인원에서 크게 늘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그러면 오관영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잘,

; 알겠습니다. 어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 예. 원용석 위원님.

; 예. 위원장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 예. 오관영 위원님.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예.

; 그러면 지금 삼성동 성당하고는 무관한가요? 지금 재단하고는,

; 예. 삼성동 성당하고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삼성동에 성당이 있는데 카톨릭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도 밑에 식당이 몇 백명씩 들어가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지, 왜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바깥에서 하려고 하냐, 이런 분도 계세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톨릭복지재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세운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파견나오시거나, 그런 분들이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성당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 무관하다,

; 예.

; 그러면 지금 신부님들이 몇 분이나 와서 봉사를 하세요? 거기에 오셔서. 신부님, 누가 해요? 그러면 거기 성당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면 성당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알기 쉽게,

;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기로는 3층도 노인교실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노인교실,

;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 글쎄 그 노인교실로 운영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 노인교실로 운영이 과연 되느냐, 이 얘기잖아,

; 그러니까 나중에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는 공간활용 측면에서 할테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공간이 어떠냐 하는 얘기이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예도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또 노숙인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어요.

; 지금 삼성동에 경로식당이 노숙인화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마시고요.

; 아니, 그런 분들이 식사를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 간혹 오시겠죠. 간혹 오시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 예. 이상입니다.

;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원용석 위원님이나 오관영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상관이 없나 모르겠네요. 지금 성모의 집을 수녀님 두 분이 상주를 하시면서 운영을 하세요, 수녀님 두 분이. 그리고 대전시내에 성당에서 돌아가면서 1주일씩 나와 가지고 봉사를 하세요, 그 분들이.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1년 표가 짜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동 성당에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성당 지하식당에서 이런 급식봉사를 하게 되면 교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3층에 노인복지시설, 노래교실을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주일에 한번씩, 지금 주위에 보면 금고 노래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 예. 마을금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 예. 젊은 분들 위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회원분 위주로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삼성동 성당 지하에서 1주일에 한번씩 실버 노인분들 위주로 노래교실을 하고 있어요, 회원분들이 한 20∼30분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 위주로 노래교실을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도 이 급식시설이 이전을 해 가지고 확장이전이에요, 확장이전.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것인데 주위에서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려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

; 예. 오관영 위원님.

;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여성가족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예. 하십시오.

;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예.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예.

; 우리 보문고등학교에서 누가 왔었나요? 아침에.

; 예.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이, 저는 뵙지는 못했는데, 의회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잠깐 다녀가신 모양입니다.

;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 성모의 집… 아니,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 그래요. 잘 알고 계세요?

; 성모의 집 이전 관계 어떻게 된 것인가, 위치, 성모의 집의 기능 그런 것을 알고 파악하러 오셨었습니다.

; 그러면서 무슨 말씀은 안 하시고,

; 일단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청장님 아직 일정이 확실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청장님도 한번, 청장님 시간이 오후에 되면 보문고등학교에 연락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추진하기로… 어제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면담 일정을 빨리 잡으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 그것은 잘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에서만 오셨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저기잖아요.

; 같습니다.

;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오시면 중학교하고 같이 해서 면담 자리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 그것은 한번,

; 안 되나요?

; 같은 재단이거든요. 불교재단이라,

; 예. 같은 재단이라,

; 중학교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따로 계시지만 대표성은 아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알고 오신 것 같습니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 아니, 그 옆에 홍한의원이 있어요.

; 예.

; 제가 여기에서 끝나고 나갔더니 그 원장님 전화가 몇 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로 전화통화를 요망한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건물하고 붙어서 그것이 온다는 것을 그 분도 반대를 한다 그러면서,

; 그 홍한의원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홍한의원은 제가 잘 알거든요. 원장도 저하고 학교 동창이고 홍창수 씨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부터 서울한의원 할 때부터. 제가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 홍한의원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학교측에서 왔다는 것도.

; 예. 보문고등학교를 딱 쳐다보고서 오른쪽에 홍한의원이 있습니다.

; 예.

; 거기는 정문에서,

; 대도로변으로,

; 아니, 하천변 쪽이에요.

; 아니, 우리 지금 홍한의원 원장님 댁은 대도로변에 붙어 있고,

; 그러니까 쳐다보고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홍한의원,

; 예.

; 정문 쳐다보고서 왼쪽에 있는 것이 저희들 예정부지고요.

; 예. 하여튼 그 원장님한테 전화 온 것도 자기도 찬성은 안 한다 이 말씀을 해 주셨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주민설명회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 예. 그렇습니다.

; 주민설명회가 중요하고 또 그 지역에 학교도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주변이라서 다 중요하니까 어쨌든 주민설명회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 민원이 하여튼 최소한 없어야,

; 예. 알겠습니다.

;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 예. 그럼요.

; 하여튼 학교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럼 면담 신청을 해 놓으셨으니까 그 면담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 그리고 어제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동산 취득안 할 때 기획행정위원회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톨릭주교님께서 역점적으로 한번 시설을 개선하자 해서 꼭 이것뿐만 아니고 교육감님, 그리고 보문고등학교 재단 이사장님 그렇게 아마 다음주 중으로 면담을 할 예정이랍니다. 지금 연락이 왔는데, 오전에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해서 상당 부분 지금 경로식당 건립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풀릴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방심하지 않고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여튼 우리 지역에 강정규 의원님이나 저는 이것이 사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만 드리는 것이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우리도 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이 이런 상황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님.

; 예. 오관영 위원님.

;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 예.

; 173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이것이 반납이 한 320만원 돈 반납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저희들이 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요. 건물의 노후정도나 주택을 우선으로 슬레이트를 철거를 원하는 주민한테 주는데 중간 중간에 보면 저희들이 지붕개량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 예.

; 지붕개량이 거의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더라도 지방개량을 그 시점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좀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 지금 그러면 얼마씩, 만약에 지붕개량을 슬레이트를 걷어낸다고 하면 얼마씩 해 주나요? 우리가.

; 저희들이 한 380만원인가요,

; 380만원. 한 가구당.

; 예.

; 한 가구당 380만원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슬레이트만 걷어내도 본인이 다 씌워야 되잖아요? 자부담을 해 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하고 싶어도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하고 싶어도 자부담을 자기네가 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신청을,

; 예.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 본인이 자부담해서 지붕을 씌워야 되니까,

; 저희들은 슬레이트에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 걷어내는 비용은 380만원을 우리가 해 주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 거의 슬레이트로 된 집은 거의,

; 그 가격 가지고 씌워요?

; 씌우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 아니, 글쎄 개인이 하는데,

; 철거 처리비는 충분합니다.

; 개인이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민원이 있어요, 과장님. 너무 집이 오래 됐어요, 우리 중동에. 그런데 슬레이트 집인데 집이 새요. 새는데 이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 드리는지, 수급자이신데.

; 우선 우리는 주택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주택이 허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에 수급자를 우선으로 처리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씌우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 글쎄 씌우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못한다,

; 예. 씌우는 것은 저희들이,

; 그러니까 그 씌우는 것 좀 예산을 해 줄 수 없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 글쎄 저희들이,

; 그것은 어렵죠?

; 예. 어렵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성남지하차도 있죠? 성남지하차도.

; 예.

; 거기 청소는 어디 소속에서 하는 거예요?

; 지하차도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노면청소차를 가지고 하고 있죠.

; 아니, 보도. 사람 다니는 데. 성남동 지하차도 거기가 청소가 애매해요. 삼성동에서 하는 것인지 성남동에서 하는 것인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그래서 삼성동에서 한번 했거든요, 자율방범대에서.

; 예.

; 그런데 엊그제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하차도 사람 다니는 데는 누가 어디에서 청소를 해 주는 것인지,

; 저희 구청에서 청소를 할 때는 동에 관계없잖아요. 동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가서 직접 청소를 다,

; 예. 저희 청소요원들이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 거기 좀 한번 부탁합니다.

; 성남지하차도요?

; 예. 성남지하차도요. 차도가 아니고 사람 다니는 데 양쪽이,

;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 조치하겠습니다.

;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삼성동에서 한번 청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청소를 하면서 이것이 성남지하차도라고 명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삼성동에서 청소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 동에 구분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고요. 동장님들이 그것은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하셔야 될 얘기이고,

; 이쪽은 삼성동이고 굴 빠져나가면 성남동이니까요.

; 청소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하여튼 그것이 좀 애매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 위원장님.

; 예. 박영순 위원님.

;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예. 국장님, 178페이지 보면 농로 문제 있잖아요.

; 예.

; 농로 그것이 우리 구에서는, 제가 민원 건이 1건이 있어서 거기 담당자분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농로 문제가 우리 구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저쪽 산내 그쪽으로. 그래서 조금씩 농사하는 경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 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구에서는 전혀 거기에 투입할만한 사업비가 없어요? 구 자체에서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급성을 따져서 시급성을 완급을 따져서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지가 낀다거나 농로 확장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농사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지금 농로가 조성이 안 된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 아니던데요. 제가 지난주에,

;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민원 건을 하나 처리했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데가 조금 어려워서 그것을 하는데 그 전번에도 제가 1건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 예산 자체에서 사업비를 세우는 것은 예산부족으로 조금 어렵다고 하시고,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