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청취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길영선입니다. 연일 저희 군정 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 1건 행정사무감사 사항 9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1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것이 1건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총 9건인데 완료 1건 추진중이 8건입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서 추진중인 사항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중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국시비반납금 과다 발생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반납금은 2002년도에는 30건에 9억2천만원 2003년도에는 18건에 7억6,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반납금이 발생된 사유는 거의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 사유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소홀이한 경우는 이에 대해서 문책을 해서 다음에 이런일이 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부실공사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상에는 부실공사 방지대책 교육과 건설공사 불법신고센터를 운영 인터넷신문고를 통해서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일상감사 실시를 반드시 확행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시설공사와 2천만원 이상 설계 등 용역 3천만원 이상 감리 용역에 대해서 일상 감사를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에는 143건의 일상감사와 교육을 실시를 했고 2004년도에는 일상감사 96건 교육1건 신고센터에 3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방지대책을 수립을 해서 3월 16일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설계 용역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반드시 확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등을 통해서 건설공사 추진사항을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의 적극적인 추진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군정홍보매체가 지금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영상홍보물과 갈매기 소식지 주요업무계획과 면에 홍보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 여행사를 통한 홍보여객선사 5개소를 통해서 홍보 또 유선방송, 신문사, 방송사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12분 정도의 군정 홍보물이 내실있게 앞으로 작성을 해서 대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약 1년간의 제작 기간을 갖고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을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물이 되도록 해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추진에 따른 자체 감사활동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신문고, 전화 민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청취사항 감사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것도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는 감사와 감찰, 진정 민원사항을 조사를 해서 감사 감찰 등에 중계민원사항이 조사된 것이 총 58건입니다. 다수인 민원이 11건 전화 및 방문민원 3건 이첩민원 6건 각종 인터넷 및 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29건 기타 진정사항 9건입니다. 금년도에도 감사와 감찰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감사는 3개기관을 할 예정이고 부분감사는 7개기관 일상감사는 1억이상 건설공사와 2천만원이상 설계감리용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건설현장 기동감사를 부실공사 시공과 현장대리인을 상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기동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신문고를 통한 감찰도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진정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민원을 접수처리해서 차질없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의 공약사항이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15건 추진중 30건 미착수 3건입니다. 추진중인 30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고 미착수가 되어 있는 3건에 대해서는 현재 폐교를 이용한 관광상품개발은 금년 5월 시장방문시 사업비를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고유축제개발에 대해서는 축제유형개발과 조사를 또 병행 실시를 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1월달에 군 종합발전 연구용역에 의해서 계획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04년 행정사무감사 현장견문제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현장견문사항이 2004년에는 총 46건이 있었습니다. 처리가 43건 처리중이 3건입니다. 처리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령면 남포2리 인삼밭진입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관련부서에서 검토중에 있고 대청면 절개지 안전대책 마련은 도로가 접해 있는 산지 하단부는 정리를 완료하였고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 바 우기에 토사유출방지와 미관정리를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업용 온풍건조기 처리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보조사업관리감독 기관이 경과해서 어촌계의 소유로 전환되었으므로 어촌계와 협의로 2005년 6월까지 철거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 작성에 대한 직무교육을 금년 1월달에 각 실과소 자료 담당공무원들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되는 자료가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사무의 완벽한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제 사무가 지금까지 정비 되어야할 대상이 몇건인가를 일제조사한 결과 총 38건이 있었습니다. 정비 대상은 상위법들이 이미 개정된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38건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정비 완료된 것이 4건, 3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던 것은 4건을 정비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2건이 현재 조례 정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월말까지는 저희가 정비대상으로 잡고 있은 38건에 대해서는 100% 정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사업의 연속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현황을 금년도 2월부터 4월초까지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어장 진입로등 시설 사업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순위를 만들어서 1회 추경부터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국시비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요구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완료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역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시된 자료 가운데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미완료 사업으로 보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조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완료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검토를 해서 입증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에 바란다 등 옹진군 홈페이지 운영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운영사항을 말씀 드리면 비공개로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 관련은 주메뉴가 6종 부메뉴가 42종으로 자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 체계는 총괄은 기획감사실 정보팀에서 하고 자료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 자료 정비와 실적은 금년도 군 홈페이지 계획을 작년도 10월달에 수립을 했고 기존자료 정비와 자료 보강을 작년도 12월에 정비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업데이트 자료 분석과 컨텐츠 개발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을 했고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서 조직도 정비도 금년 4월달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에 바란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선택해서 게시하고 전체 목록은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자료정비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제를 지정을 해서 관리 담당자가 명확하게 책임감을 갖도록 하도록 하고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 게재요구와 관리 상태를 월보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 체결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보고시보다는 많이 정비된 점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좀 많이 발전 되었구나 하는 감을 가지구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보면 그거 보고하는게 형식적인 보고로서 매번 완료형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대충보니까 대부분 추진 하는 것으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런겁니다. 그 당시에만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완료 이랬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셨습니다만 3년 전에 인천시 결산보고시 인천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을 해서 옹진군도 이것을 만들도록 해서 만든거거든요 그런데 첫해나 작년도에 보면 미비점이 많았는데 금년도에 많이 내용이 검토해서 내용이 챙겨지는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구요. 다음 법제사무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적에는 상위법에서 시달되는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띄어쓰기 아니면 삭제 이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5월말까지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 놓고한다는 것은 참 조금 성의가 부족한거 같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제정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부군수님이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계획서가 첨부 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인정을 못하겠다 하는 것을 부군수님이 하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원래는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져서 타당성 조사를 검토 후에 설계를 해서 모든게 이루어 졌을 때 공사가 시작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에 공사 자체가 용역비라든가 이런게 사실 설계 비용이라든지 이런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냥 시행을 아직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할려고 하면 우선 중장기 교육이라든지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지금부터 만들어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그러니까 향후 3년후 것이 금년부터 만들어져야 이게 제대로 되는거죠. 그런데 지금 요전날 부군수님하고도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려고 하면 지금 당장 사업게획서를 만들어서 언제 추진을 할것이냐 그런데 이게 옹진군이 아직까지 안하던 것을 할려고 하니까 원칙에 의해서 할려고 하니까 지금 부작용이 생기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 후년도 사업을 지금부터 다 땡겨서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다 만든 다음에 그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맞죠 그런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가 착수 되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앞으로 사업시행을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예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사업계획서 얘기에 대해서 이제 금년도 예산에 수립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 계획서가 없으면 추경에 정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작업을 할 때도 사전 사업계획서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외 시킨다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요 중장기적인 저기보다도 지금 제가 여기 와서 2-3개월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의 사업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 보면 거의 기본 계획이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무슨 공사 하나 하겠다 또 어디 도로 하나 내겠다 버섯재배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사와 사업 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품위서가 되고 이런 저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계획서가 없다는 얘깁니다. 기본 계획서상에서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들어갈수가 없죠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과 방침이 변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으로 왜 그 사업이 필요하고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겠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발전이 있겠고 그런 총괄적인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어디 다리 하나 놓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에 대한 무슨 설계를 한다던지 또는 무슨공사 시행을 하면서도 하나의 목적이 뚜렷하게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만 매달리는 그런 저거가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서 사업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중장기 계획은 중장기 계획대로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단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본 계획을 검토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가 되는겁니다.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요구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첫 번째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어느 부서에서 뭘 하나 사업을 주관해서 한다고 했을 때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각 실과에다가 요구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직 감사실에서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이번에 이제 그런 문제가 영흥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좀 감사해서 결과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 산업경제과에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받아서 각 실과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요구를 한단 말이예요. 이것은 당신네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타당하느냐 이것을 하면 각 실과에서는 객관적인 것 해도 그 지역에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타당성 확인해서 올려 보내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의결해서 넘어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 놓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무슨 법으로 안됩니다 해수부에서 안됩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안됩니다 그런다구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마지막 마무리까지 갈 때까지 가능한 것을 조사를 하라는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어업용 온풍건조기는 어디꺼 얘기 하는 겁니까.

용기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성수기 6, 7, 8, 9월정도 되면 엄청난 관광객이 들어와서 차가 밀려서 예비역 해병전우회에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량장은 엄청나게 크게 지어 놨는데 이것은 물량장이 어구, 통발, 까나리 액젓, 그물 같은거 쌓아서 이거 때문에 차를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6월달까지 철거할 예정이라는데 어떤 방법으로 철거를 할겁니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듣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좋은 의견이 나와서 실장님한테 저거 하는데 이거 신경좀 바짝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VTR 및 홍보물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5개 선사에다가 VTR을 제작을 해서 방영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작성을 하면서 제가 연평도 갈때도 객선을 타본적이 있어서 사실 지금 거의다가 유선방송을 방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홍보물에 대한 방영할 저거가 없다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다 제공이 되었는데 여객선사에 제공이 되었는데 유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저거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반드시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책을 강구한다기 보다도 간번에 분명히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고.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략 홍보물 이거 VTR 및 홍보물 제작한게 얼마나 들어 갔어요. 이런것들 많은 예산을들여서 창고에 처박아 둘려면 뭐하러 이런 사업들을 하냐고. 이거 간번에 분명히 감사에 지적을 했다고. 이거 그런데 확인도 안하고 지금와서 이거 결과 보고 하면서 뭐 5개 선사에 줘서 지금 방영중에 있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이런 답변 할려면 하나 마나 한거지 뭐하냐고. 이거 도대체 이거 이런 거짓말 여기 와서 거짓말 하는 것은 잘못된거야 감사 결과를 말이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이거 받으나 마나냐. 이거 앞으로 전부다 마찬가지야. 이런것들 뭐하려 앉아 있어 보고를 받겠다고 앉아서 말이야. 뭐하러 이러고 있냐구. 시간 낭비하고 말이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고. 감사 결과 받아서 뭐해. 거짓말이나 하는 감사 결과 받아서 뭐하냐고. 의원들 개뿔같이 취급하고 말이야 헛깨비 취급하면서 무슨 감사 결과 받겠다는 얘기야 -

∙ 그거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볼적에는 실적에도 목차하고 관리카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로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금 목차는 없어지는 것인데 완료로 넘어갈거 아니예요. 그렇죠. 벌써 성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추진중인데 이게 카드에는 완료로 넘어온단 말이예요. 다음에 또 이거 군정질문 할 때 목차가 바뀌어서 완료로 넘어올 거 아니예요.

정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저거한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벌써부터 틀렸잖아요 확인을 하셔야지.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이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45分 會議中止) (午前 10時 55分 繼續開議)

자치행정과장 최종칠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98회 정례회시 김철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및 적극적 이행이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옹진군에서 2000년 9월 15일날 제정을 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이 각 실과소별로 총 12개 헌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동안 행정서비스헌장을 소극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서비스 헌장을 실과소별로 하기 때문에 직접관리가 않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12개 헌장에 대해서 다시 각 실과소별로 보완할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해서 검토를 다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12개 헌장에 대한 종합 관리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서비스 하는 헌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회 정례회시 신승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관리가 소홀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 예산에 보조금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상이 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1억을 요구를 해서 지금 문화재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우선 지붕 기와 보수와 벽체미장이나 건물외부 재단청등을 해서 향토유적지 1호로 지정되어 있는 충민사 관리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98회 정례회때 신승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연간 계획을 2000년도 11월달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계획은 작년도 11월달에 각면별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것은 매월 1회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나 면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각면에 조사한 결과 영흥면 같은 경우는 매월 1회씩 운영을 했습니다. 타면은 적어도 분기별 1회씩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주민자치 위원회를 더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의원 들어와서 서비스헌장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검토 후에 다시 만들어 진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각면에 하나씩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을 위한다지만 유인도서는 다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야 골고루 혜택이 가고 하는 것인데 면사무소 소재지만 두면 면사무소 소재지도 예를 들어서 백령도 같은 경우는 백령면사무소에다가 두니까 북포리나 연화리나 이런데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수 있은 그런 것이 사실상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어쨌던 유인도서별로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져야 되는거 아니냐 해서 지금 저희가 요구도 하고 육지 같은 경우는 동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가능한데 유인도서가 있는데 면소재지에 하나 해놓으면 부속 도서에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에서 보조가 안된다면 지금 보건진료소 만들듯이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한번에 만들지 못하고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별도 건물을 가질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마을회관이나 이런데에 설치를 하던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나마도 면장이 주재하는 면소재지는 보건소도 있지 다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낙도에서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 예를들어서 농촌지도소에서 한다 그러면 본면에다가 담당을 줄게 아니고 그러면 승봉이나 이작을 해서 무슨 생활개선회를 활성화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본면에서 한다던지 해서 형평에 맞게끔 움직여줘야지 옹진에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설움 받는 데는 맨날 설움 받는거야. 그런 것을 좀 잘 운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인호입니다. 저희과는 2003년도 군정질문 1건과 행정사무감사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 때 방귀남 의장님께서 군정질문하신 군 청사신축에 따른 재원을 채무없이 확보 \할 방안과, 제90회 정례회 때 방귀남 의장님과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을 고려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신축 재원을 군비로 충당할 경우 시설사업 및 기반시설 확대가 어려워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청사신축 재원을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확보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안의 성격상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총 재원은 군비 246억, 시비 105억원으로 총 351억원이며, 올해 현재 확보되거나 집행된 예산이 군비 156억, 시비 70억원 총 226억원이며, 소요 재원의 64.4%를 확보하였으며, 미 확보 재원은 군비 90억원, 시비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 마련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니다. 채무없는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마련으로 매각 예정 재산은 영흥면 내리 26-2번지에 소재한 구면사무소 자리로 매각 예정금액은 5억원이며, 4월중에 매각 공고 예정입니다. 또한 북도면 시도리 산222번지 임야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약 65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매각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공유재산 매각대금 70억원 확보로 지역경제 위축없는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며 미 확보된 시비 35억원도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8회 정례회 때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용 재산의 관리철저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국․공유재산의 임대 현황 및 매각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매각실적은 국유재산 임대 필지는 232필지로 임대료 수입이 약 1,400만원, 공유재산 임대 필지는 105필지로 한 해 임대수입은 약 1,300만원이며, 올해 국유재산 2필지를 4,5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공유재산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함은 물론 특히 공유재산 매각시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점유하고 있는 북도면 시도리 268-4번지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감정평가 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8회 정례회 때 주황철 부의장님과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면의 행정선 운항실적이 저조하며, 특히 북도면 행정선 운항실적이 계획대비 29%에 그치고 있어 운항 필요성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해당 행정선을 폐지하여 막대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선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위해서 2004년 12월 면 행정선 운영개선 및 운영철저를 시달하였고 2005년 2월 행정선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행정선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북도면 행정선 폐지건과 관련하여 북도면 행정선은 주변 교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운항실적이 저조하고 효율성이 극히 저조한 것이 사실이나, 이의 존폐 여부는 최종적으로 조직․예산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존속여부의 방침을 금년 6월중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8회 정례회 때 차두회 의원님과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이 1건 5필지에 불과한 것은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특히 덕적면 북리 소재 45필지는 지적불부합지가 아닌 것이 판명되었는데도 조치하고 있지 않고 있는 등 주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정리토록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대상 토지는 75필지로 이를 금년중에 정리 완료토록 하겠으며, 그 동안 추진 실적은 북도면 관내 5필지를 정리 완료하였고 덕적면 북리 소재 항공측량 자료를 수집하여 불부합지 정리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면적 증감시 소유자간 정리신청을 기피하거나, 불규칙 형태의 경우 원인분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불부합 결정사항을 토지 소유자에 통보하여 정리 신청토록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정리를 하겠으며 특히 덕적면 북리 소재 토지에 대한 정리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토록 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소관 추진 상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와 관련해서 총 옹진군에서 지난번에 삭감된 90억중 70억은 토지 매각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20억 충당은 지금 내년도 4월말에 완공으로 보고 건설을 하고 있는데 20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

계획은 나오지 않지만 해사 채취라든가 해서 12월이나 2월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재원을 확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모래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하면 안돼요.

네 작년에 모래 채취 했던거 남은거 -

19억 밖에 더 있어요. 그건 안되지 19억중에서 주민들한테 들어갈거 50% 빼면 그것은 없구요. 모래 얘기는 향후 모래를 팔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과가 다른 세금 같은 것은 추후에 얘기를 하고 각 실과에서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경리에서 입찰을 하죠 입찰 하면 입찰 과정에서는 각 실과에서 협조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입찰이 필요한것인지 입찰을 어떤 때 하고 어떤때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다음 행정감사시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1억원 이상 입찰과정에 예를들어서 건설과에서 발부한 사업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했는지 입찰을 왜 그렇게 해야 했는데 하는 등등을 비교분석표로 만들어서 행정감사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입찰이라하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무조건 금액에 대해서 공개입찰이라 하는 내용은 내가 볼적에 안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공사에 관련된 모든 것은 의회에서 좀 엄격하게 분석 비교해 가면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정질문때까지 자료 수집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등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억미만인가요 그것은 수의 계약도 줄 수가 있다 하고 법에는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강화는 그게 편파적으로 누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못주게 하기 위해서 그 입찰을 해라 그런데 강화에는 최고 7천만원은 다 수의 계약을 주고 있는데 왜 옹진은 그렇게 섬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하도급을 줘서 부실공사로 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그 지역사람을 수의계약을 줌으로써 그 돈도 절감할 수 있고 한데 왜 굳이 위에서 해라 한다고 해서 강화는 어떻게 막 밀어 부쳐서 그대로 하고 옹진은 않고 있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러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고 다른 무슨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냥 맘대로 밀어 부칠려고 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지금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다고 보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그렇게 않고 있다.

지금 차두회의원님이 말씀하신 7천만원 1억미만 수의계약건은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 인천시 감사에 전부다 징계를 먹었어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공사 3천만원 이상은 -

글쎄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7천만원짜리도 강화에는 다 하고 있다 그겁니다.

앞으로는 못합니다. 강화도

못하는지 하는지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할수 있었는데 왜 옹진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잘 따라 하시고 -

4천만원짜리 공사를 전자입찰하잖아요. 그러면 공사 낙찰이 88% 보더라도 3,300만원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월사람이 백령 것을 땃다 하면 백령에 안들어 온다구요. 부가가치세 25% 30% 하면 2천여만원 밖에 안되는 공사로 완전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구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모든 사업을 전부다 -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우리 지역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야지 꼭 3천만원짜리 이하는 견적입찰하고 그렇지 않으면 3천만원 이상은 전자 입찰하고 이게 우리지역에는 -

지역특성상에는 주부의장님이나 차의원님 말씀 하시는 것에 이해는 가지만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야 되고 법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신다면 하자에 관련된 방파제 선착장물량장 그런 것은 전부다 수의 계약입니다.

그건 관두고요. 이거 보세요 면공사인데요. 그렇다면 강화는 불법으로 해서 1년이나 2년 했다구요. 그런데 옹진은 빨리 먼저 앞서갑니까. 재무과에서도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많이 주고 있다 그겁니다. 앞으로는 좀 시정하시구요 주민들이 옳다고 보면 그대로 좀 해 나가야죠. 그리고 조금아까 말씀 하신 군청짓는데 앞으로 60%밖에 재원이 안되었습니까.

64.4%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다음에는 군비 90억이랑 시비 -

군비가 어디 있어요.

시도 재산을 매각하는거죠.

매각이 않되었을 경우에는요.

매각이 되지 왜 매각이 안되겠습니까 그거 매각해서

그것만 하면 다 됩니까.

재무과장님 인수인계를 좀 받을 때 내용을 못 받으신거 같은데 20억을 어디서 할거냐 하는데 모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북도 매각하는게 지금 현재 75억정도로 보는데 실지 입찰 매각을 해서 감정가로 해서 하면 그게 90억은 될거다 해서 자원을 마련하겠다고 지난번에 재무과장이 얘기를 한 내용이예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한 금액이 70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가로 하면 90억은 확보할 수 있다는거죠. 그래서 재원이 마련이 된다고 그래야지 여기서 모래 얘기하면 안됩니다. 지금 차두회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도 20억은 어디서 마련할거냐 할 때 북도하고 영흥 면사무소 자리를 팔면 90억은 충분히 나옵니다 하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두 사람중에 한사람이 지금 잘못 된거예요. 김재호 전 과장이 임시답변으로 한거냐 그러면 새로운 과장님이 지금 70억을 그냥 놔두고 원칙적인 것만 얘기 한거냐 하는 얘긴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린 70억이라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이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아직 감정의뢰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하면 그 정도는 나온다는거야.

감정을 해서 판매를 하면 90억정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직 판단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아니 그걸로 해서 우리가 저거 해 줬기 때문에 90억이 나오면 거기다 다 집어 넣는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게 지난번에 예산 세웠을 적에 자치 단체의 예산을 매각을 하면 그 자산을 어디다 만들어 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팔아서 군청사 짓는데다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쓰는 것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삭감했던 내용은 원초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을 삭감하고 이것을 매각해서 집어 넣는 것이니까 90억만 충당을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그거면 완전히 청사는 짓는거죠. 그런데 그게 안팔렸을 때는 외상으로 하고 -

담당 계장한테도 전화도 오고 하니까 매각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도로도 측량하고 그럴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덕적면 북리 불부합지라고 지금 우리 계장님이 가시기 전에는 불부합지라고 했는데 다른 분이 와서 이거 불부합지가 아닙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불부합지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다른데로 가신분이 불부합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됩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불부합지예요 어차피 불부합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계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정 가격이 지금 아니란 말이예요.

아직까지 감정의뢰를 안했습니다.

5억짜리가 65억까지 갈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안올린 상태에서 지금 5만원짜리가 50만원이 간다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제 목적이 지난번하고 틀리는데서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것은 지금

가격은 지난달 다르고 이번달 다르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목적이 의회 승인한 목적이 오늘 다르게 답변이 나오니까 그게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건 안되지

나중에 23억에 대한거 가지고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 보셨잖아요. 차갑식의원님이 -

저희가 재원은 재산은 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산계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군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100회 임시회때 매각승인을 받을 때 그 내용하고 답변이 그게 둔갑해서 이거 답변 자료로 나오니까 앞뒤가 안맞는다는걸 묻는거라구요.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은 새로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 3월 7일날 토지평가계장은 이 자리에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고서를 만들 때 하고 이번 만들 때하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측도 것이 안되니까 그쪽으로 해서 만든거란 말이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승인을 받아 놓고 보니까 정 안돼서 재경부땅은 지금 어디로 갔던간에 청사 짓는데 투입을 하겠습니다 하면 다시 변경승인안을 의회에다가 받는다고 하면 몰라.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거죠. 그러니까 어떤게 맞느냐는 거죠 이것이 군청사 짓는데 들어갈거냐 아니면 재경부땅을 사고 남는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측도거나 어디서 매각을 해서 충당을 할것인지 그것에 대한 해명만 해주면 된다 그거야.

측도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측도것을 못 팔아 먹었다 저는 생각이되는데요 왜냐 무덤 같은거 한쪽으로 정리를 하고 집같은거 먼저 해결을 보고 그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그것을 했으면 언론도 뭐라고 않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게 뭡니까.

재무과장님이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답이 안나와

그것은 다시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해야지 안돼요. 이게 어떻게 엉뚱한 데로 넘어가냐구

관리카드 만들 때 우리가 추진사항을 점검한다고 하니까 이걸 만든거 같은데 이게 그전에 바로 해서 추진상황을 만들어 놧으면 이렇게 안나온다구. 이게 지금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만든거 같애 그랬으니까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예산 관계라든지 방향이 둔갑을 했어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50分 會議中止) (午後 2時 繼續開議)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답변드릴 사항은 2003년도에 감사하신 무허가 숙박업소단속 소홀 건과 2004년도 연평도 남부리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90회 정례회 차갑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 숙박업소 단속 소홀건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7월 19일부터 7개면을 대상으로 민박 무허가 숙박업소를 조사한 결과 총 7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7동 이상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자월 1개소와 영흥 2개소를 고발 처리한 바 있으며 또한 총 12회에 걸쳐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민박영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총 8실 이상되는 대형 민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속에 앞서 각 대형 민박업소에 저희 서신을 보내서 사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 계도에도 힘을 썼습니다. 다음 2004년도 제98회 정례회때 신승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평도 남부리 경로당 신축건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남부리는 149가구의 515명으로 노인 71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대비 22.5%입니다. 면을 통하여 마을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경로당 신축 예정 부지는 연평리 325-34하고 325-38 두 필지입니다. 두필지에 면적이 총 186평방미터로 우리 관내건폐율 40%를 적용을 해서 산출해 보면 약 74.4평방미터 약 22평이 됩니다. 그 현재 우리 담당계장이 그 현장을 출장한 결과 인접건물 소유주 송창환씨 건물이 있어서 건물과 건물간의 이격 거리가 0.5미터 이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가능한 면적은 18평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소규모가 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인근에 다른 대지를 확보할수 있을까 하고 찾아 봤습니다만 현재는 더 이상 그 외에 그 부지이외에는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경로당을 짓는데 최대한 면적은 약 25평정도입니다. 지난번에 대청6리에 지은 소규모로 지었습니다만 방 두 개 주방하고 화장실 두 개 정도 하면 25평이랍니다. 그것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하다보니까 남부리 경로당은 18평에서 7평의 부지 감소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신축부지를 인근 어떤 넓은 자리로 옮기는게 바람직할거라고 생각은 해서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소규모로 건축을 하더라도 관계가 없지 않냐라고 해서 지금 관계부서에 예산을 있나 없나 따져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래 채취관련해서 지금 군비확보가 불가능해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전부 캔슬될 그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채취 중단은 금년도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 될지 사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없을거 같아서 면으로 하여금 토지개발쪽에 다목적회관건립을 해서 2억을 금년도 4월 8일에 현재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1층 2층으로 지을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내년에 이게 정 안되고 했을때는 군비에서 투자를 해서 여건이 되면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구요.

면에서 4월 8일날 도서낙도 개발사업쪽으로 해서 다목적 회관으로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경로당 군비 투자사업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현재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면에서 의원님이 요구를 하시고 해서 편법을 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부리 자월에 대이작도 그런 부분쪽이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는 말은 못붙이고 경로당이라는 말을 붙혀서 이층으로 해서 1층 경로당 쓰시고 2층은 회의장으로 쓰시고 하는게 전체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평은 22평이고 용적율은 44평이 될수 있죠.

그래서 당초 그 평수도 안나왔다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집 창고로 되어 있었다고 그걸 사가지고 거기 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남부리가 그 앞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해서 큰부지를 잡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건설과에 할 때 관계도서 알아 보시구요. 그래서 땅을 먼저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도 이 사람들 얘기는 아주 아담하고 부지가 아주 좋다고 계장도 나가서 -

좋으면 그 옆에 송창환씨네 그 분집을 사서 헐고 지으면 좋겠더라구요.

저거는 어때요. 도시계획 확정이 되면 5월말까지 옹진꺼 이뤄지면 연평은 도서지역으로 확정될 확률은 없어요.

건설과 쪽에 물어보셔야 -

그것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건폐율이 80%거든. 그러면 내년에 30평을 지을수가 있죠.

그럴수도 있죠. 그런데 그 집이 기역자예요. 기역자로 되어서 -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지적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생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지적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땅을 침범할수 없는 것이고 -

부대에서 와서 아주 경계를 해 놨다고 그리고 지금 모래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모래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모래 채취는 할거예요 안할거예요. 모래 채취가 안돼서 모든 사업이 지금 중단 상태에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낼 모레부터 특별위원장이 저거를 볼건데 모래 사업은 이번 회기중에 뭐 좀 어떻게 짚고나 넘어가자고 -

저희는 모래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아니 사회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

내가 볼적에 한번 지으면 못지어요. 그래서 고집 부리는것보다는 대지를 확보 한다던지 도시계획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봐 가지고 내년에 하더라도 제대로 지어야지 건폐율 40%로 하는 것은 내가 볼적에 안맞아 -

사회복지과장님 먼데서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전 과장님은 노인정 짓는데 아주 주력을 해서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미진한 점을 그것을 다 마져 하는거 보고 사회복지과장님 -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평도 문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환경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에서는 2003년 2004년 군정질문 5건, 행정사무감사 5건, 이렇게 10건을 지적을 받고 추진하였습니다. 건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황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무단폐기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받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 2003년도부터 지적받은 이후로 국토 대청결운동을 했습니다. 군단위 행사로 1년에 두 번씩 했고 면행사는 매월 1회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해양수산과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776톤의 침체어구를 인양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매년 군단위 행사로 청결운동을 년2회 실시를 했고 면단위 행사로 매월 했습니다. 2004년도 해안쓰레기 수거 실적으로는 2,079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토대청결운동중 우리 도서를 깨끗이 가꾸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차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칡넝쿨 제거 등을 통한 산림보호 대책이 되겠습니다. 터치타운이라는 액의 원액을 사용하면 효과가 좋으니까 그 터치타운이라는 약재를 우리 산림정책에 반영할 의향이 없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총 3,080만원을 투입을 해서 112헥타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중에 칡넝쿨사업도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2,64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81헥타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칡넝쿨도 제거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지금 5월중에 저희가 칡넝쿨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서 총 2억3,200만원의 육림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중에서 넝쿨제거 사업으로는 4,600여만원을 투입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장세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백령도내에 쓰레기 및 분뇨처리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백령도내 쓰레기 소각장을 현재 200키로 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500키로급으로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백령도에 쓰레기 소각장 3월달에 국시비를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용량 500키로정도의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고 쓰레기 매립장도 7천평방미터의 매립장을 만드는데 30억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백령도소각장 시설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마 2006년도에 사업이 실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기초시설로 지금 미완공간척지 사업지내에 5만8천평방미터의 기초시설분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매립장 이런 모든 환경기초시설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장세건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천연비행장인 사곳해수욕장에 마을에서 생활오폐수가 많이 흘러 들어서 오염되고 있다 방지 대책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하고 각 도서에도 해수욕장에도 마찬가지로 인근마을에서 오폐수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지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수욕장이나 바다에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을 하수처리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3개소를 했고 또 추진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대청면 사탄동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완료하였고 덕적에 300톤 규모로 해서 9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연평도에서 300톤규모로 작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평도는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대청면 선진동 130톤 규모의 마을 오수처리시설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은 12억을 확보를 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6년도에 백령면에 진촌리하고 가을리에 그쪽에도 마을 하수처리 시설리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거기 진촌 70억 가을이 30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대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고 당초에 설계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부터 하고 할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설계 용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추경에 설계 용역비 9천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설계부터 하고 나서 설계에나온 금액을 가지고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로 조성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제가 임시회때나 회의때나 할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대청면 덕적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하는 내용과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 발생 감소량과 재활용의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연평소각장 설치는 완료가 되었고 건물만 아직 안되었는데 이 달 말까지 건물설치 시설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월 21일까지는 이 건물까지 완료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1일날 환경관리공단에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검사를 할 때에 이때까지는 건축업자하고 약속을 하기는 이때까지는 완료를 해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사항은 4월 30일이지만 한 20일이나 21일에는 건축이 완료가 되고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검사가 끝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대청소각장시설사업은 작년 12월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덕적도 마찬가지 금년도 2월달에 설치완료하고 검사가 끝났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연간 쓰레기 발생감소량인데 이것은 2003년도에 7,110톤이 쓰레기 발생이 되었고 2004년도에 5,523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587톤이 감소가 되었는데 해마다 쓰레기 발생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쓰레기 발생량을 자체적으로 감소시켜서 배출량이 적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재활용품은 2003년도에 502톤정도 재활용되었고 2004년도에선 448톤정도가 재활용으로 분리가 되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주황철 부의장님께서 2003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불법투기단속을 위해서 700여회의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는 한건밖에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면에서 숨어서 불시에 어떤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고 하면 과태료를 올릴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농촌지역에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제대로 실제적 과태료 부과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8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했고 다음에 영흥도에 생활쓰레기가 작년도 7월부터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반출조치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은 15만2,800여매 판매를 하였고 2004년도에는 23만1,400여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2005년도 4월 15일 현재까지 3,799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를 구입을 해서 각면에 가구마다 배부를 했습니다. 또 재활용 마대도 구입해서 각면에 배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영흥은 인천으로 반출이 되고 자월하고 북도면은 금년 7월부터 인천으로 모두 쓰레기가 반출이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차량 구입을 위해서 차량 구입비를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달 납품이 되게 되면 7월전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인천시 쓰레기 소각장으로 반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에 방귀남 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가 소홀하다는 사항입니다. 계속 검사를 하다보면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데 그런 부적합 판정이 2회이상 나온곳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조치를 해달라 하는 그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005년도 추진계획은 물론 간이 급수시설에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나쁘다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수질이 나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설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나쁘게 나옵니다. 물론 탱크시설이라든가 관로라든가 그런 것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우선 시설을 재보수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 총 6건의 27억정도를 투입을 해서 간이 급수시설을 재보수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적면 소야리에 3억 자월면 이작2리에 3억 북도면 장봉리에 8억 자월면 이작2리에 2억8,600 백령면 일원에 5억1,400 대청면에 한 5억정도 투입을 해서 금년도에 간이 급수시설 정비개보수 사업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에는 4건의 8억7,4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연평면 중부리, 덕적면 서포리, 백령면 남포리, 덕적면 일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2004년도 작년도에는 8건에 31억6,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대청면 자월리 총 8건해서 31억2,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간이 급수시설 정비 개보수 사업을 해서 시설 관리를 해 왔습니다. 문제가 검사를 위해서 채수를 하게 되면 인천 같으면 바로 채수해서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면 되는데 섬이기 때문에 채수를 해서 하루나 이틀 지나가 버리면 이게 또 그 안에서 최소한 물 안에서 세균이 증식이 됩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다 보면 불합격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 주시면 합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신승원 의원님께서 2003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평면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하지 않고 있다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저희가 지적을 받고 바로 추가로 보수할 것은 보수 하도록 1,6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면에다 지시를 해서 바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용을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옆에 웅덩이가 면장 얘기로는 웅덩이에 일단 다 사용을 하고 나서 거기가 채워지면 원래 만들어 놓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기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용하도록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아마 사용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관정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신승원 의원님과 방귀남 의원님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관정이 산업경제과하고 환경녹지과하고 관리가 이원화되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게 아니냐 지하수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정 보유하고 있는게 총 848개가 되겠습니다. 응용수가 236개소 생활용수가 343개소 공업용수 16개소 농업용수 25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고 바로 관정 현황 및 총괄적인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과 하고 산업과 하고 협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폐공찾기 운동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2003년도 까지 폐공처리 현황은 총 81공이 되겠고 작년도 폐공처리한 실적은 28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폐공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폐공을 발견 되는 대로 바로 원상복구 조치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등 환경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인력확보 문제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신승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빨리 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환경 기초시설로는 쓰레기 소각시설이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3개가 있었는데 금년동안에 교체를 세군데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원래 있던 것을 폐쇄를 하고 3개를 신설하고 아예 폐쇄해서 없애버린게 6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는 3개로 나와 있는데 6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각로는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6개소 쓰레기 매립장은 11개소 기타 장비로 청소차 10대 분뇨차 6대 인력으로는 환경미화원 41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제대로 된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텐데 특히 연평도 같은 경우는 500키로짜리 소각로입니다. 그거 대단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되면 어떤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하지 않다 보면 그것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났다 하게 되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아무나 가서 운영하라고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인력 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원을 하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아마 안되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하라하는 그런 얘기 같은데 현재로서는 일단 준공이 되면 연평 같은 경우는 준공되고 나서 인력확보가 안되면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이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에 기획감사실에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업무보고를 받거나 기회가 닿으면 저희과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인력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게 지금 우리 군도나 농로 같은데는 정말 깨끗해요. 그런데 무단방치물이 구석으로 들어갈수록 백령도 뿐만 아니라 다른 섬에도 가보면 경운기나 겨우 지나갈 정도에 가보면 정말 무단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지금 우리 옹진군은 각 섬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거 무단 방치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구요. 또 수질관리 수질관리 하는데 백령도 진촌물 정말 우럭 잡아다가 거기다 살리면 일주일 살아요. 우럭이 그만큼 염도가 많은 물을 채수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것은 소금반 물반이야 이것은 염수야 머리감고 나면 뻣뻣할 정도인데 뭘 채수하고 뭐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누가 좀 얘기해주세요.

무단 방치물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지만 차량이나 골재다 무단골재 폐차 그런 것은 물론 담당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쓰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구석 안 쌓인 곳이 없어요.

이건 뭐 무조건 쓰레기 하니까 전부다 환경녹지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쓰레기도 수산과에서 해야되는거고 폐차는 산업과에서 하는거고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데 참 좋은 말씀이예요. 우리 옹진 같은 경우에는 지하관정 파는 것도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대로 물이 나오다가 한 1년 쓰다보면 짠물 나오고 아니면 안나오고 아니면 또 다른데서 관정 개발하다 보면 잘못하면 옹진군 전체에 앞으로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수 담수화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주관이 되어서 1차적으로 연평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평도가 물 사정이 제일 어려운곳이예요. 대연평 소연평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연평도에 해수 담수화 시설사업 조속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것을 설치를 해서 바닷물을 끌어다가 그것을 담수화 시켜서 하는 방법 시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성공이 되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우리 옹진군에도 이게 확대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질관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평도 문제는 금년도에 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수호 취수장 수질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먹을수 있는 량이 나옵니까. 수질 합격이 됩니까 중화동 식수댐요.

취수댐은 지난번에 계속 문제가 되어서 적조다 녹조다 하고 문제가 많은 지역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 김필우 의원하고 산업분과위원들이 아마 현지가서 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아마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게 되면 내가 봐서는 조만간 종합 대책이 마련이 되면 사업이 추진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저수지 취수댐하고 일반관정하고 같이 합쳐서 옹진군에서 운영하던 아니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운영을 하던 해서 종합적인 통합관리가 되면 좀 물문제는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소각로는 준공일자가 언제 입니까.

준공은 다 되었는데 환경관리공단 최종검사 4월 21일날 검사를 받습니다.

아직 건물도 끝이 안났는데 준공이 끝났어요.

건물까지는 다 끝나는게 4월말인데 그 전에 끝날겁니다.

전기선은 다 연결이 되었나요.

지하수 문제가 지하수는 관정을 팠는데 파서 그 지하수를 연결을 해서 기계까지 와야 되는데 그걸 어느분의 농경지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밭소유자가 안된다고 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누차 면장한테 가서 좀 사정을 해서라도 동의를 받아라 했는데 동의를 못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치업자가 파이프를 가지고 왔어요. 연결을 해서 만약에 동의가 안될 경우에는 파이프를 연결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는 시간을 두고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민들이 필요로 해서 소각로가 설치되고 있는데 우리가 3월 1일부터 출어가 되어서 바다에 나가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에 꽃게가 안나서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어요. 만약에 꽃게가 나면 말이죠 어떻게 할뻔 했냐고. 꽃게가 났으면 지금 폐 그물들이 무한정 들어왔을 거라고. 요행이 꽃게가 안났으니까 폐 그물들이 안들어와 있다고. 그리고 우선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 거기 가 보셨죠.

인력을 저희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도 안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 이게 엄청난 사업비를 많이 들이고 한 시설이기 때문에 인력이 확보 안되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게 돈만 투자가 되었지 가동도 못한다면서 뭐가 필요 하냐고. 그게 무용지물 아니냐고. 만약에 인력이 충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는 들어 갈수가 없어요.

들어 갔다가 뒤로 나와도 되긴 되는데 웅덩이를 메꿔서 활용을 할려고 지금 저희가 3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3억 말씀 하시는데 그건 시설들이 안된 상태라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까 내가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 만약에 꽃게가 나왔으면 어떻게 할뻔 했냐 이거야. 많은 투자를 했지만 지금까지 제로라고 문만 덜렁 세워놓고 기계만 시설이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태울수 있는 그런 것은 전무하다고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이 애를 안쓰고 저거 했다는게 아니라 되는게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까지 들어가는 길도 안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장비 인력도 한두사람 가지고 안돼요. 장비 거기 있습니까. 전부다 사람 손으로 해야된다고. 그런데 인력을 어디서 충당할거냐구. 미화원들이 매달려서 볼수도 없지 않냐구 -

기왕 설치된 것이니까 차량이 들어가서 회전을 못한다는 것은 앞에 웅덩이를 메꾸어서 활용하도록 하고 인력문제는 저희가 지금 계속 기획실하고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렵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거예요.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하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력이 확보가 안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조그만 소각로 그런 차원이 아니예요.

인력확보라는게 자체가 가동할수 있는 소각로 시설의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200키로 이하로 보는데 -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200키로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 법을 보면 가동을 할수 있는 것으로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교육을 받고 하면 할수 있은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이제 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200키로 이상되는 데는 뭐 환경관리기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 전기기사가 몇급 이런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을 배치를 안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거죠.

연평도 소각로는 하도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지금 그 성능검사가 아직 안끝났죠.

20일날 합니다.

환경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나는데 일단 기준이 -

왜냐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준치하고 인천시에서 지금 지정한 기준치가 있고 소각로에 대한 기준치가 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각로에서 성능검사가 합격이 될려고 하면 육안으로 연기가 하나도 나가면 안된데요. 그래서 성능검사를 할 때 무조건 위에 연기가 한방울도 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했을 때 합격이라는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 같은 것을 쌓아 놨을 때 침수시설까지 했을 때 소각로 운영이 가능하다는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물이기 때문에 연평도 소각로는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운영을 못할게 지금 이게 그물이니까 절단을 해서 넣어야 될거 아니예요. 절단기도 없고 뭐로 끌어 올린다고 해도 같이 끌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인력으로 못 넣는 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일날 성능검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못한다는 이유가 이것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왜 기계 자체에 성능검사가 끝나서 그냥 합격만 하면 기계 가동이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운영을 할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거죠. 여기서 얘기 하는 그물을 -

연평소각장이 폐그물만 태우는 소각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태우는데 그러면 연평도 얘기하는 다른 쓰레기 이런 것은 태운다고 하지만 그물은 어떻게 할거예요. 그물도 태울거 아니예요. 그물을 태울수 있은 것은 전단기 거기 연결해서 컨베어로 연결해서 들어가게 해야되는데 내가 볼적에는 생활 쓰레기는 우선 태운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생활 쓰레기란 말이예요. 당장 쓸수 있다 하는 것은 생활 쓰레기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물이란 말이예요.

일반주민들은 생활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갖다가 넣어야만 운반해주고 처리해주고 어민들은 그냥 폐그물을 어떤 종량제봉투에 넣지도 않고 갖다 놓으면 치워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데요.

바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린거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폐그물도 짤라다가 봉투에 넣어라 넣어야만 치워주겠다 아니면 시범적으로 고발을 해서라도 문제를 삼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내가 제시하는 것은 봉투에 갖다가 쌓아 놓은 것은 지게차로 들어서 넣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현지에 있는 상황은 안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물도 봉투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법 근거라든지 뭐 있어서 마디를 지급을 한다던지 장치가 되어야지 현지에 쌓아 놓은 것만 해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돈을 들여서 담아서 갖다 놓으면 태워 준다 하는 얘긴데 지금과 같이 얘기한 그물 문제가 바로 자루에다가 담아 놓으면 태워 준다고하면 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자체는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은 당장 가동이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것이냐. 지금 연평도 주민들은 대부분 생활 쓰레기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물이라고 -

폐어망 처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마대에다가 담아서 갖다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성능검사는 며칠에 한다구요

21일에요.

그날로 옵니까

하룻밤 자고옵니다. 8시간 태워봐야 된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유류대가 덕적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유류대 그런 것은 어떻게 -

면예산에 세워 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성능검사를 하는데 많이 때야지 연기가 안나요.

여덟시간 태우는게 몇톤을 아침에 예를들어서 100톤이면 100톤을 한번에 넣고 뚜껑을 닫고 일괄 투입을 해서 한꺼번에 소각을 하는거거든.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번에 성능검사 끝나는거 아니죠.

한번에 끝납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