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명국 의원 발언
상수
성상수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상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달호 위원께서 주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3분
달호
이달호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달호 위원님!
명국
김명국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나인엽 위원을 추천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직무대행
예, 김명국 위원님께서 나인엽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인엽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나인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인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인엽 위원님 축하합니다.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한 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님!
원환
성원환위원
배효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장
위원님께서 배효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효임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효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효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14시 50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과단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마치고 8월 30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나인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모
남웅모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나인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9쪽 징검다리체험장 관련 질의입니다. 거기 보면 민간 보조 사업으로 스마트팜 운영과 시설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도에서 행복치안마을이라는 공모사업에 도에서 하는 행복씨앗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서 국비지원,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도비지원 받는 부분 예산에 반영한 것인데, 이것은 사업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고, 장소는 우곡면 도진리 270번지 우곡 초등학교 폐교된 도진분교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교육청하고 임대차 계약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체사업비가 1억 원인데 도비가 95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4900만원이고 이게 쉽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스마트팜이라고 식물공장처럼 빛을 이용해서 식물을 크게 하는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호
이달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 하단부에……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119쪽?
달호
이달호위원
예. 군정시책홍보에 지금 4개월 남았는데 7000만원 더 세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늘 홍보예산부분이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각종 언론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분야로 다양화됨으로 인해서 홍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가야문화권 해서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홍보라든지 이러한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를 대외에 알리는 관외홍보, 옥외광고하고 언론사가 증액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군정홍보에 대한 것을 충당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구체적으로 관내홍보물 어떤 것을 제작합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증액이 되면 증액에 따라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달호
이달호위원
뒷장에 120장에 자산물품취득에 드론구입 지난해 1대 구입하지 않았나요?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지난해가 아니고 2년전인가 3년 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드론이 공중에 뜨는 것이고 원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금년 1월 달에 우리 고분군 세계문화유산추진 촬영을 위해서 촬영하는 중에 돌풍에 의해서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수리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싸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복지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29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급 203개소 4억 6900만원 보급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길수입니다. 배효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사업은 금년 봄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 5월 달에 국회추경에서 추경할 때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삭감한 그 예산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우리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일괄 공급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시·군비 포함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배효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비 3억 가까이 들어가서 지원해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민간자본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사업의 일관성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필터교체 등 유지보수가 어렵고, 제품의 일원화로 공기정화 필터교체 및 금전 서비스 등이 추진하는데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예. 일단 예산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공급은 우리 군에서 공기청정기 공급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다 구조가 다르고, 면적이 다르고 회원 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고려해서 공급은 우리 군에서 공급을 일제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공급을 할 때 어차피 유지관리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일회사제품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공급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개당 그러면 230만원이 돌아가는데 203개소 같으면 한 곳에 몇 개소 더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수요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면 몇 개 들어갈 것이고, 2~3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규모가 작으면 1개만 하면 될 것이고, 공기청정기가 기종이 다양합니다. 10평 형, 20평 형, 30평 형 가격도 10만 원대부터 몇 백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보급도 중요하지만 필터교체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에 만약에 230개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면 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에서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향후 지원 방향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예. 취약계층 미세먼지에 취약계층인 노인들 시설 또는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현재 예산도 국비 국가에서 줬는데 국비는 25% 밖에 안 됩니다. 도비 15%, 40% 보태서 우리 군비 60% 보탰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데도 공급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장애인 복지 시설 등 건강취약지역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배효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성원환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김길수 과장님 업무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129쪽 경로당 건강기구 및 고효율 에너지제품 보급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300만원인데 2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경로당에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에어컨이 부족한 데가 많고 선풍기가 부족한 데가 많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대상 29개 경로당에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물건 특히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런 부족한 이런 물건을 같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2500만원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구입 시 제품 가격을 세밀히 검토하시고, 김길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김길수 과장님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 하십니다. 126쪽 하단부에 보훈예우수당이 지금 1000만원 증액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지금 대상이 130명인데 다섯 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35명이 늘었습니다. 대상 인원이 증가해서……
달호
이달호위원
보훈예우수당이 그분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지, 이사 오셨습니까? 고령군으로?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늘어난 이유가 이사 온 것인가 어떻게 늘었어요? 보훈수당예우가?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보훈예우수당 안에는 예를 들어서 미망인 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보훈예우수당은 5명 늘었고, 미망인은 10명 늘었습니다. 당초 예산인원보다 미망인은 혹시나 참전용사 돌아가시고, 미망인 될 수 있는데 보훈예우수당은 지금까지도 했는데 5명이 증원된 것이 이사가 전입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다시……이야기입니까?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그 내역을 증가된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129쪽에 상단에 노인회 군 지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금 170만원 증액해달라고 하는데 최저인건비에 준하는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이번에 최저임금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단가가 상승하고 퇴직적립금도 이번에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4개월 남았는데 후반기에 2200만원 하면 최저단가가 되지 않나요? 최저임금이 내년에 올라서 6만 4300원 안 그렇습니까?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인건비가 170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인건비하고 2개입니다. 위에 사무국장 인건비 1명, 그 다음에 밑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명.
달호
이달호위원
사무국장님은 170만원, 171만원 프로그램 156만 안 되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노인대학원에 사무장 관련자 한 분 계시죠?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1930만원 지급하죠?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노인대학원 인건비를 사무국장한테 인건비를 주고, 더 일을 많이 하라고 하면 되지 따로, 따로 필요합니까? 인원이?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따로, 따로 필요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따로, 따로 필요하다고요?
길수
김길수주민복지실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이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134쪽에 이장 역량강화 화합행사에 당초예산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 증액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 워크숍을 2012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장소는 우리 관내 예마을이라든지 이곳에 이용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관내에 있다가 보니까 이장님들이 참여했다가 워크숍에 참여했다가 기간을 일찍 해버린, 이런 부분이 있고, 한번쯤 관외에 나가서 외부의 선진마을도 견학하고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역량에 따른 교육도 받고자 추가로 예산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좀 잡지 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합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안 그래도 협의회에서도 자기들도 요구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관내에 우리 자체에 약간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식당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관외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사전에 우리 사실은 관내에 참 지금 경제가 바닥입니다. 너무나 안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새마을도 항상 1박 2일로 예산이 항상 4000만원, 50000만 원 정도 ……도 정하기는 그렇게 본다고 봅니다. 1박 2일 나가면 실질적으로 지금 2500만원 예산을 갖고 나오시면 거의 또 1000만원 자기 예산을 자부담을 더 들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돈 가지고 우리 관내에 정말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아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만 교육의 질이라든지, 외부의 지역의 선진도 보고 외부에 특별조청인사들의 강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듣고 하다보면 마인드도 향상될 것 같고, 일선에서 이렇게 가시면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도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그런 것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경제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장, 새마을지도자 우리 관내에서는 큰 단체입니다. 또 우리를 봐서는 고령군으로 봐서는 참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어떤 관련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이 저희들 경제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장님 다 계십니다.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방법은 저희들도 나름 합니다만 협의해서 요구사항도 있고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반영을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전영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5쪽 마을회관 보수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이 많았습니다. 한몫에 당초 예산 반영하기는 어렵고 해가지고 단계를 나눈 부분 있습니다. 주로 누수부분도 10개소 7300만원이 되고 화장실 부분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앰프 교체 이런 부분이 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고 하다보니까 돈이 들어간 부분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전 동네를 한 몫에 해줄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적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산서를 보면 마을회관 보수비를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아닙니다. 보수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마을 계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이 너무 많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일부 금액 적은 부분은 면에서 재배정 해야만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 부서에서 하면 좋습니다만 인력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는데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35쪽에 봉산 1리 마을회관 찜질방 설치 7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 찜질방 설치가 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성산 득성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장
한 군데입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두 군데, 한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나인엽위원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그 사업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나인엽위원장
봉산 1리에 마을회관에 찜질방 설치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여러 마을에 나중에 앞으로 예산도 부족한 데 이런 부분에는 재검토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염려는 했습니다만 마을에 가 보니까 기존 마을회관이 사실 규모는 크고, 지역민들이 농업 일에 종사하고,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 그렇고 그리고 목욕탕이 사실 주변에 보니까 없습니다. 거리도 멀고 그 동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동네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장
우리 관내 총 몇 개 마을 있도록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설치한 마을요?
나인엽위원장
아니요. 지금 우리 관내에 이 마을 확산이 되어서 만약에 찜질방을 설치해 주신다 하면 이 예산으로 다 충당해 내겠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아까 여러 가지 동네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 시설적인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 됐을 때 가능하지, 회관 규모가 작은 곳에 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어렵지 않겠나 인원수도 적고 하면 그런 부분……
나인엽위원장
심지어 지금 찜질방에 운영 중에 있는 찜질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형제, 며느리, 자매 집안에서 찜질방에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정서상 많이 이용하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사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만큼 사업투자 했을 때에 사업성이 있겠느냐 물론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만큼 1개 설치하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 관내 정서에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물론 농촌 지역에 정서상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시아버지하고 갈 수 있겠나 하시는데 물론 찜질방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동네 마을도 백여 가구가 되고 인구도 200여 가구 됩니다. 옆에 답곡 2리도 동네가 마을도 있고, 주변에 같이 이용하면 이용가치가 안 높겠나 싶습니다.
나인엽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 견해는 좀더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36쪽에 휴일근무수당을 4100만원 중에 3900만원을 감액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시설 운영계에서 대가야역사 테마공원하고 부례관광지 그 다음에 농촌체험특구 등에서 일반 당직체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업 근무체계로 요구를 해서 지난 4월 2일부터 편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시설부서에서 이것은 뭔가 좀 안 맞다 해서 자기부서에서 당직체계로 관계 맞다 해서 일단 현업부서에서 당직체계로 바꿈으로 인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200만원을 사용하려고 당초예산에 4100만원 했다. 그렇죠?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물론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현업 쪽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해서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 있어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민원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인데요. 지산빌라 3리 보조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1억 원이 편성 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승욱
백승욱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산빌라 주변에 저희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오래되고 미관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부나 외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대상은 다가구 주택하고 다중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은 빌라라고 보시면 되고, 다중주택은 원룸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철헌위원
조례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이 아니면 향후에 관내에 형평성 문제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혹시 있습니까? 타 지역에 다른 관내에서 저쪽에는 해줬는데 이쪽에는 예를 들어 우리도 환경이 안 좋다. 해 달라……
승욱
백승욱민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맞는 대상 같으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배철헌위원
지금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민원과장
예.
배철헌위원
어떤 기준에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쪽에 해줄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민원과장
예.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안 그러면 아파트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지금 만들어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이게 좀 명확하게 ……기준이 명확하게 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다른 곳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욱
백승욱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맞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자산물품 취득비에 승용차 7000만원 어떤 차 이야기입니까?
종기
김종기재무과장
지금 차종은 정해지지 않고 1호차 구입할 계획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1호차 카니발 새차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재무과장
지금 승용차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안업무 추진이 되어가지고.
달호
이달호위원
승용차에서 왜 카니발로 바꿨어요?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카니발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재무과장
지금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에는 렌털로 사용하다가 새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차종은 뭐 사시려고 합니까?
종기
김종기재무과장
지금 차종하고 그것은 정해진 것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1호차 구입비용으로 7000만원입니까?
종기
김종기재무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항상 관광진흥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령기와주변에 관광자원사업 및 낙동강 생태레저단지 기본계획 용역건과 관련하여 과장님께서 관광자원과 구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산동, 산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산서지역으로 집중적으로 관광자원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는 것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의도적인 그런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자연적으로 이름이 나고, 소문이 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는 곳은,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고령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동에 위치한 개진에 고령기와는 문화재사업에 거의 60%이상 전국에서 우리 고령기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개인의 사비로 박물관까지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나 고령에 기와에 대한 장인들이 오고 싶어도,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접근 못 하는 그런 정보도 많았고, 특히 한국관광공사에서 산업관광으로 다른 전국에서 그런 것을 접근을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저희들의 정보를, 자원을 보고 몇 번 다녀가신 후에 고령기와가 너무 아깝다 고령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지 않겠느냐 이런 거꾸로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많이 고민을 하고, 고령기와의 대표님하고 만나보니까 굉장히 의지도 강하시고, 그래서 관내주민들이 고령알기투어를 한번 하면서 모시고 가 봤는데, 관내주민들도 굉장히 고령기와박물관과 관람을 하시고, 자긍심을 느끼시고 우리 고령에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고령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째든 연결을 좀 해서 메리트 있게 하려니까, 당장 필요한 게 주차장, 화장실, 손 씻는 곳 이런 곳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진입도로 확장 그 정도 그런 것만 되면 나머지는 개인회사에서 기와에서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저희들 100% 군비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 수 있고 해서 용역을 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내년에 국비 확보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절차상 용역결과물도 만들어야 하고 해서 예산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러면 고령기와만 그렇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 지금 보면 이번 추경에는 두 가지를 용역을 요구를 했는데, 용역비를 부탁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낙동강변 생태레저단지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작년에 의회에서 돈을 주셔서 저희들이 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받은 부분에 지금 낙동강변이 55키로가 군의 땅하고 붙어있는 데는 잘 없고, 고령이 제일 긴 구간이 낙동강변하고 4개 면이 접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 단위별로 끊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우곡 쪽으로의 자원 개진, 우곡 쪽으로의 인접된 그런 올해기본용역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산 쪽에 지금 보면 은행나무숲하고 쭉 다산 쪽에 굉장히 좌학 동네하고, 노곡에 우리 달성하고 연결된 다리 부근 이런 전부 어느 정도 만들어가다가 4대강 할 때 접근을 하다가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의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국비확보에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좀 받아내기가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욕심을 내서 용역비를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개진에서 장기발전계획에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 제가 알기는 그쪽에 지금 계획이 서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과장님이 좀 보시고 했으면 좋습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 내용 파악해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수고 많습니다. 151쪽에 기타보상금에 하단부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500만원……해 놓았네요. 인센티브에.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잠깐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관련 규정에 의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경우에 그 조건들에 맞을 경우에 일박을 한다든가, 숙식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에 조건에 맞을 경우에 한 명당 얼마 이런 금액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1500만원 다 쓰고, 500만원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더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인센티브가 향후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단체들에서 하반기 오겠다고 예약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500 정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관광버스 지원해 주는 것 아니고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관광버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예산사업이 아니고 인센티브 제도에 맞는 분들 오시는 데에 주는 그런 금액이 해 보니까 500정도 있으면 하반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예약해서 연락 온 단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청소년 단체가 주로 많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밑에 부분에 여행주간 관광 상품 2000만원 예산 있는데 어디 뭐 하실 겁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경북관광공사에 위탁되어 있는 사업으로 도비가 151페이지 잠깐만요.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달호
이달호위원
표기가 국비로 안 되어 있는데요? 순수 군비인데?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4000만 원 짜리인데 이번에 군비를 국비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 했었는데 확정이 되면서 군비부담금을 2000만원 확보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관광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비도 2000만원 있다고 표기를 해야 되죠. 표기도 안 하고 국비 확정됐다 그러면 말씀이 맞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의원님 제가 한번 내용을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국비 확보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152쪽에 하단부에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152쪽요?
달호
이달호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에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자부담하고 경북도에 예산하고 군에 예산해서 1억 정도가 되는 그 사업인데 지금 현재이것은 예마을하고, 개실마을이 신청이 되어서 지원되려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입니다. 국·도비 편성도 안 된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 군비부터 확보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 절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을 도비확보과정에서 타이밍 적으로 놓쳐가지고 수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내려올 것을 생각하고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왔습니까? 보조내시가 됐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이것은 확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실장님 보조내시된 겁니까? (
종환
강종환기확감사실장
보조내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조내시면 국·도비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표시는 되어 있는데…… (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153페이지 상단에 페이지 바뀌어서…… 153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비, 군비가……)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 상단에 통합관광지 안전장비 및 시설보완해서 2000만원, 4000만원 통합관광지 프로그램 물품구입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광지 안전장비 시설보완에 내용은 저희들 지금 부례관광지에 안전펜스가 위험해서 필요해서 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통합 부례관광지를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운영을 직영을 지금 8개월 정도 해보고 있는데 소방장비나 소방 설치, 산학체험장의 안전장비 이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사례들이 일어나는 것을 모아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부례 8년 운영해서 수입이 좀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최대한 지금 직영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수입내용은 제가 빼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수입을 일으키려고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수입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앞 페이지에 인건비 6600도 있어요. 6600있고 또 지금 뒤페이지에 4000, 2000, 6000 1억 2000을 부례관광지에 또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지금 물품하고 시설보완은 6000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어디 지금 말씀……
달호
이달호위원
153페이지 중간부분에 안 있습니까? 통합운영인력에 매표소 부례 매점관리요원 환경정비축소 포함해서 6600만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인원에서 예산을 76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감을 좀 시켰습니다. 당초 에 계획했던 금액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직영을 안 해보면 운영을 몰라가지고 잠깐만요. 운영비가 특수종사자하고 단순종사자가 노임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통합관광지로 운영을 하려면 전기, 조경, 디자인, 건축, 기계 이런 게 모두가 필요해서 당초에는 특수종사자 인원을 많이 책정해서 예산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현재 있는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서 특수종사자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를 더 하기, 빼기해서……
달호
이달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경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6쪽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선발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은 우리 도에 일자리 창출 사업 특수시책입니다. 도내 일부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행정안전부 국가추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번에 23개 시·군 확대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 100명 정도 추진하는데 우리 군에 5명이 배정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청년의 지역 유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활력을 추진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이고, 운영은 도 지정 운영기간인 경상북도 경제 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전국 청년으로 개인 또는 팀이 구성 되어서 들어오면 되고요. 사업 내용은 주로 창업, 창작 활동 등 지역 활성화에 연계된 복합 활동을 대상으로 청년 1인당 활동비 및 사업화 자금 연 3000만원을 최대 2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지금 현재 다섯 명이고, 위탁운영기관인 경상북도 경제 진흥원에서 공고를 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현재 아직까지 선발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모산골 공영주차장 정비하고, 기산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여기 1억 4000이 됐다가 1억 3000으로 감액 됐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모산골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은 나무식재를 포함한 보도블록설치, 우수관로설치, 지적경계부분을 위한 조경석 및 울타리 설치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매장문화재 표본 조사구역에 해당되어서 주변 정비 및 나무 식재로 축소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매장문화재 발굴지역이라는 것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기산리 주민의 건의사항으로서 거점소독시설,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 해소 차원에서 금년 1차 추경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 매입 협의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마을주민 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해서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김영신 과장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20쪽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방지 민방위 분야에 18억 원 증액이 되었고, 문화관광분야에 16억이 증액이 됐고, 농업 농촌분야에 16억, 지역 및 도시 분야가 25억 증액된 반면, 상대적으로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고작 9000만원 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행할 시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지역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나 저희들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에 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감액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요즘 같이 어려운 경기 속에 소상공인이나 장사로 먹고 사는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은 없습니까?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11개소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쪽에 지금 다례원에 500만원 예산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예. 다례원은 저희들 마을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례원에 전통차 문화에 대해서 예절교육을 실시해보자고 건의가 들어와서 예절체험 교육을 실시하는데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추경에 지금 올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어떤 계획이 연초에 시작 되어서, 연말에 시작 되어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다례원 소속 회원들이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피치 못하게 올렸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이런 돈은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올리든가 이런 방법이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좀 중간에 올라온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이번에는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인엽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김영신 과장 수고 많습니다. 166쪽 민간자본이전 상단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1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뭐 하실라 합니까?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이 본 사업은 개실마을이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 나갔습니다. 경진대회 나가서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받은 그런 부분인데 마을자체 내에서 시설 개보수 그런 쪽으로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개실마을 상사업비 받은 것은 우리 세입 잡아서 다시 준다는 이 말입니까?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살펴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을기업 임대건물유지보수 있습니다. 어디 하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다례원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가 있어서 누수공사에 700만 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그렇게……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169쪽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있습니다. 4500만원 어떤 차입니까?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콜택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예산 8000만원으로 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은 2km에 1300원 정도하고, 대구 편도요금이 6000원 정도 합니다. 장애인들 특히 교통약자들이 상당히 호응 있어서 2대로는 수요가 부족해서 1대 더 늘리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장애인들 힘든데 도와줘도 안 되겠습니까. 그 밑에 부분에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에 재정 지원 3000만원 있죠?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추경에 3000만원 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협상이 도내 군부에 농어촌버스 공동으로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총액기준으로 17만원이 인상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요청을 17만원 요청 했습니다. 마는 다 해주지는 못하고, 총액 기준 10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했을 때 3000만 원 정도 재정지원 해 주게 되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1회 추경에 2억 지원해 줬습니다. 맞죠?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안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4쪽에 재해예방관리 하천정비공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순수군비로 67억이 지금 편성된 거죠? 재해예방관리 하천정비 174쪽. 순수군비로 27억이 편성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죠?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군비사업입니다.
배철헌위원
이런 사업은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이것은 지역에 행복사업이라 해서 군수님 군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그 사업을 조사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주민들이……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주민들이 건의 들어오거나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건의 들어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배철헌위원
하천 정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군비가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사업도 군비를 포함하면 좀 어떻게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가 확보가 어려운 거라고 설명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순수 군비로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요구를 하면 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예.
배철헌위원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군비가 상당히 더 들어갈 때도 많은데, 저는 되도록 이런 사업도 하천 사업 같은 것은 국비나 도비로 확보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허찬수 과장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례골소하천 공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면, 어느 동인가요? 시례골이라는 곳이?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시례골소하천은……
원환
성원환위원
174쪽 상단에 있습니다.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개진면 시례골이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당초 사업보다 2억 5000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이것은 보상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보상비가 늘어나서그렇습니까? 부기표기 시에 시례골, 낙골 기재를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개진이면 개진, 운수면 운수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쪽에 시례골소하천에 금방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례골소하천 사업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시례골소하천 시작된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장
준공은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보상이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정확하게 준공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장
과장님 당초에 사업계획 공사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인엽위원장
예. 당초에 4억에 사업비가 된 것을 2억 5000이 증액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인엽위원장
예. 사업비가 65%나 증액 된다는 것은 물론 보상비도 사전에 총사업비에다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고, 당초에 4억 공사금액에서 6억 5000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세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정광태 과장님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180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곡 2리 배수로 개설공사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읍·면 건의사항이었으나 마을에서 사업 취소 요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다른 지구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에서 취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취소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인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5쪽 군 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관련 질의입니다. 기존에는 5000만원인데 이번 추경 9억 5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게 증액된 것은 보상을 해 드려야 되니까 할 수 없는데 주로 도로나 공원인데 우리 지역에 미불용지 현황파악은 혹시 하신 게 있는가요?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파악을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과거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소유권이 이전 안된 것들이 실제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일일이 지금 내놓고 밝히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이게 앞으로 잘 관리가 안 되면 예산이 굉장히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혹시 어차피 땅이 ……하다고 느끼니까 개인적으로,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185쪽에 중간에 대가야 군 계획도로 소로 2-32호 개설에 관하여 4억 예산에 3억 8500 삭감 됐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는 도중에 부지에 고저 차가 3미터 정도가 납니다. 이래서 앞집 낮은 땅 부지소유자하고, 뒷집 높은 땅 소유자하고, 분쟁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에 이르러서 설계만 지금 하도록 하고, 이런 민원이 해소가 되면, 다음에 차후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1500만원 설계비입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단장님. 배효임 위원입니다. 단장님 문화유산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92쪽 대가야종묘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종묘건립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묘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49억입니다. 금년까지 확보된 사업은 31억 원이 지금 현재 확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7억 5000만원 받고, 도비 2억 2500만원 받습니다. 나머지는 군비인데 49억 원 사업 중에서 토지보상이 16억 원이고, 나머지 33억 원이 본 사업비입니다. 16억 자체는 군 별도로,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확보가 조금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가야 생활촌이라든지, 부례관광지, 테마공원 이런 데 보면 관리유지비가 앞으로 정말 많이 들어가겠는데 여기 지금 군비가 32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규모를 축소하든지, 재검토 할 생각 없는지요?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들어갈 관리비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종묘에 대해서 는 앞으로 크게 관리비가 들어갈 것은 많이 없지 싶습니다. 인건비정도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안내해 주는 인건비 정도는 들것이고,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비는 많지 않지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축소관계는 사실상 이 사업이 전통 한옥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종묘를 타 지역에 지어놓은 것을 보면 시설 자체가 우리가 큰 규모가 아니고 작은 규모입니다. 부지 자체가 넉넉하지 못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한 사항입니다.
배효임위원
군비가 32억 들어가고, 보니까 앞으로 고령군에 대중적으로 보나 유지관리비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지어서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배효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192쪽에 하단부에 문화권 사업으로 지난번에 의회 설명하실 때 22억이 부족한 데 2회 추경에 10억, 3회 정리 추경에 12억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8억 올라왔는데 나머지 2억은 언제 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사실상 예산 이것은 저희가 10억을 요구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억은 깎였습니다. 부족한 부분까지 정리추경이나 조금 협조를 부탁을……
달호
이달호위원
정리추경은 가야역사루트 작지 않을까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사업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안 될 경우에는 사업기한을 내년까지 연장을 해야 될 그런……
달호
이달호위원
관이 신용도가 있는데 관이 공사 끝나고 결제를 안 한다 카면 됩니까? 올해 끝났으면 올해를 하고 해야 되지. 내년에 줘도 되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현재 사업비 부족한 관계 때문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달호
이달호위원
위원장님!
나인엽위원장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고령군의 보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200쪽에 중간부분에 군립요양병원에 치매환자 자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9억 8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립요양병원을 어디 이야기 하는 겁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영생병원 뒤쪽에 군립병원을 군립요양병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달호
이달호위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이것은 올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인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해서 군립이라든지, 도립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금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해서 교육 받으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209쪽에 중간에 연구용역비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22억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년 마다 주기적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5년 주기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농림식품부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입니다. 기간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용역기간이 아니고 사업 기간이 그렇습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을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하셔가지고 예산확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10쪽 하단부에 볏짚환원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토양계량을 위해서 볏짚을 논에 바로 썰어서 넣으면, 그에 따라서 ha당 35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00평 이 7만 원 정도 잡힙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짚 값은 충분하네요.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 문제가 있는 게 축산농가하고, 축산농가의 조사료 문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도에다가 조금 쌀 재배 농가 부분에서는 좋은데, 축산농가에서 조사료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제도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어차피 토양개량사업으로 이런 것 같으면 홍보를 해서 신청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자에 한 할 것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이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이재원 과장님 교육 받는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업무 추진 한다고 수고도 많으시고. 211쪽에 동해방지용 부직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양파 마늘이 최근 3년간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는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부직포 사업을 지원 했는데 지원한 결과 실질적으로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이라든가 품질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하고, 2017년 하고는 예비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예비비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올해는 추경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데 문제가 소모성 재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사전 예고를 해서 2019년부터는 격년제라든가, 안 그러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렇게 사업량을 줄이든가 아무튼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3년차니까 올해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 1년 자기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면 1년 쓰고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일몰제로 해서 2년에 한번이든, 3년에 한번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지원을 하고, 미리 예고를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20쪽에 주산지일관기계화 임대장비구입 관련 질의입니다. 임대장비 구입이 4억 편성 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석
김호석농업지원과장
배철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국비 2억, 도비 6000, 군비 1억 4000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양파 고령군의 총 양파 재배 면적이 520ha인데, 양파 일손 절감을 위해서 파종, 종식, 수확 일관작업기입니다. 그래서 총41대를 구입해서 우선 저희들이 6개소 작목반인데 먼저 2개소 작목반에 대하여 아니면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운영토록 해서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임대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작목반에 임대장비를 일관작업기를 줘서 그쪽에서 영구임대라기보다도 매년 임대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철헌위원
장비는 군에서 구입해서 주실 거잖아요?
호석
김호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이제 그쪽 작목반이나 군에서 직접 자기들이 갖다놓고 운영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호석
김호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임대하실 때 아무래도 또 작목반 이러면 서로 간의 상대성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에요. 서로 쓰겠다든지 기준을 세워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계는 적고 쓸 사람들은 또 다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반목도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관리 규정을 세워서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농업지원과장
예. 작목반 면적 이런 것을 감하고, 농협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이래서 관리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김호석 과장님 이번에 교육 갖다온다고 수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212쪽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이렇게 있고, 초등학교 농식품지원사업, 213쪽에 초봄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농업지원과장
성원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정책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225쪽에 상단부에 태양광온탕기 지원 있는데 어떤 겁니까?
혹시 어디에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단부에 토종벌보전지원 자부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에 토종벌 양봉하는 분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문화누리관장 수고 많습니다. 235쪽에 중간 부분에 가야합천연합음악회가 뭡니까?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합창연합음악회는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목적은 가야문화권 연구보건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고령군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협의 의장 시·군으로 역할을 하여 왔으며, 또 가야문화권 통합영역을 문화콘텐츠로 확장 시키고자, 가야문화권 협의회 회원 시·군들이 참여하는 가야합창단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야문화권 22개 회원 중에서 우선에 합창단에 참여의사를 밝힌 고령, 성주, 창녕합천, 달성, 거창, 함안 등 7개 군이 매년 돌아가면서 순회발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우리 의장인 고령군이 최초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대가야축제 할 때 그분들 우리 텐트 쳐주는 것 보니까 호응도도 별로 없던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236쪽에 직동게이트볼장건립 실시설계용역이 22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직동게이트볼장은 (구)직동 초등학교에 2015년도에 아연파이프로써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 강수로 인해서 게이트볼장이 강수피해를 입어서 지금 현재는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구조물 해체 공사하고 사업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거기 (구)직동초등학교에는 옛날에 학교주변에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건축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완벽하게 법에 맞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실제 설계 용역비 2200만원, 사업하면 사업비는요?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사업비는 작년에 2015년도는 6000만원 들었으니까 그보다는 훨씬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올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동 게이트볼장 수리 2000만원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할 때 정확하게 하셔서 파손이 안 되도록 하고 본위원도 가봤습니다. 그 자리에 가 보니까 인조잔디에 그 좋은 잔디에 물이 한가득 차 있어요.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그 당시에는 예산사정상 아연파이프로 해서 시설구조물이 약했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철거를 해서 튼튼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시점에 다른 데도 게이트볼장하면서 아연파이프 한 곳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안 넘어지는데 하필 거기만 넘어집니까? 개진만 많이 왔어요?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현재 하고 있는데……
달호
이달호위원
기본 할 때 처음 할 때 구조상 문제가 있었어요. 약한 것을 썼다든지 파이프를 강한 것을 썼으면 괜찮을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군 체육회에 지금 1680만원이 더 증액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필요합니까? 올해 군 체육회 하지 않는데.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이것은 현재 군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가 6명이 현재 테니스장, 배드민턴, 게이트볼, 족구 등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꾸준히 탁구하고 태권도는 코치가 없다. 탁구회원들하고 태권도협회에서 꾸준하게 코치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전에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코치 2명을 선정한 임부임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추경에 세울 정도로 급한 겁니까?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그게 특히 탁구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요구가 많습니다. 요구가 많아서 부득이 지금이라도 해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단장님 말씀 나온 김에 다산에 생활체육 탁구동호회 지원해 준 것 뭐 있습니까? 있어요?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다산에요?
달호
이달호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회비내서 자기들이 농협 3층을 월80만원 임대료 주고 자기들이 코치 다 하고 자기들이 공 사서 다 합니다. 고령 여기는 문화누리관이나 우리 군청 지하실이나 전부 관리비 이런 것 우리가 다 안 줍니까? 전기세 그 사람들 냅니까? 그것 또 무슨 코치를 해 준다 말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직동 게이트볼장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2년 6개월만에 무너졌습니다. 3월 달에 무너졌습니다. 3월 달에 설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너진 자재들은 다 철거 했습니다. 철거했고, 지붕만 있던데 그 문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건물 준공도 없고, 그 군 감리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준공을 해 줬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설계대로 했으면 무너질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하우스 시설물 다 무너졌습니다. 예산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올 전반기에 2000만원 같으면 8000만원까지 들어가서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그렇게 관리합니까?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그 당시에 한 것은 적정하게 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지금 게이트볼 회원 분들이 저한테 난리입니다. 이것은 정말 언론에 퍼트려 가지고 군 관계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이니까 설계비 들어가서 지금 올라왔습니다만 시설물하고 몇 개월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맨날 만나면 그럽니다. “저거 언제 지어 줄 것인가.” 그러면 군 건물이 눈 좀 오면 30mm 우리 지역에 30mm 이상 온 적 있습니까? 30cm이상.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잘 없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 무너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렇죠? 예산을 이중 예산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2년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고, 담당관 계신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불법으로 건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벌금, 철거 이렇게까지 오죠?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근데 그런 건물을 아무리 급하게 짓는다 그래도 땅을 구입하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겁니까?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앞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게 잘 하도록 그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당연히 잘 해야 되죠.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계자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준공내준 감독관이든지 누구든지 저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눈이 몇 mm왔고, 어떤 설계 어떻게 돼 가지고, 파이프 왜 그 파이프 쓴 하도급 썼는지 모르겠지만 온층도 그렇고 파이프 B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군비가 그냥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관리감독 정말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위원님 명심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최영철 관장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236쪽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 옆에 보면 ……이번 가뭄에 다 죽었습니다. 약 80% 고사하고 없습니다. 지금. 그걸 다 캐내고 이식을 하든지 캐내고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파크골프장을 좀 더 넓게 난이도가 있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은 현재 지난가뭄 때 많이 말랐기는 말랐는데 그 이후에 조경업체에서 수시로 물을 줘서 그래도 많이 살아난 그런 편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70~80% 고사하고 없습니다. 236쪽입니다. 전국산학자전거대회를 개최 했는데 전액삭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작년에도 전국산악대회를 했는데, 이것은 교촌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이면 자기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교촌에서 우리 지역에 안 하고 경기도 용평에서 용평리조트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우리 군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저희들 군에서 소홀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자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가 종종 들리던데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2쪽 평생교육활성화사업에 신규 프로그램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아시겠지만 평생 교육 활성화는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부터 접수를 했는데 인원 집계는 안 됐는데 수요가 많습니다. 많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관상과 생활풍수하고 몇 개 프로그램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신규 프로그램 2000만원 들어갑니까? 강사료 1000만원, 프로그램 2000만원 강사 2개네요. 밑에 또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사업도 1000만원.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평생 교육 그것은 증액이 1000만원이고요. 1000만원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이 됐고, 그 다음 밑에 마을 평생 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은 현재 우곡면에서 마을평생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예산도 안 세웠는데 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문화누리관장
다른 강사비 하고는 마을 기존에 있는 예산 일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관장님 지금 추경예산 10일이나 남았는데 의결도 안 됐는데 다른 것 돌려서 쓰고 그러면 의결 안 되면 뭐가 하려고 그럽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누리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