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의거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등원하여 주시고, 또한, 방금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01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로써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甕津郡郡稅條例一部改正條例案 3. 甕津郡議會定例會의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전문위원 서상원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대신 공직자윤리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가 삭제되는 등 본 조례가 모체로 삼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수차례 개정된 바 있어 그동안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조례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되어 종합토지세를 폐지하여 재산세로 통합시키고, 재산세 과세대상중 건축물이 세분화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폐지된 종합토지세 관련조항 일체를 삭제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중 건축물을 토지․주택․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세분화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현행 1,500cc에서 1,600cc로 개정하고 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하고,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 면세할 수 있으나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하양 조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방대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되었던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이 지난 2005년 1월 27일자 공포․시행된 개정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총 35일 이내로 제한한 조례 제3조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군․구의회의 경우 정례회와 임시회의 구분없이 총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회의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으로서 본 조례안 검토결과, 의회 운영의 자율성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역시 원안 의결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선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길영선입니다. 연일 의회 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조례를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7월 27일자 부패방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관한 규정이 동법 제50조로 규정하므로써 공직자윤리법 제23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의 근거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적용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23조 내지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내용에서 동법 제23조 조문을 삭제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조항이 변경된 사항은 조례에 명시된 부분을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재정비하며, 옹진군의회의원, 옹진군소속 공무원 등으로 표기된 조문을 의회의원과 소속공무원으로 반복되는 용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의 조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시 심사․의결대상인 공직자윤리법 제23조를 삭제하고 기타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선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표기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거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인호 재무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시고 재무과 관련 조례를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옹진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 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한편, 자동차세 세율도 일부 조정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군세 조례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주택이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던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하고 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되며 농업소득세를 금년부터 5년간 과세 중단하게 되겠으며 기타 군세 관련 조례 세목 명칭과 적용할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님 이 내용이 개정이 되면 건물분하고 그 전에는 토지하고 같이 나갔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땅은 땅임자한테 부과 되고 건물은 건물주한테 부과 된다는거 아니예요. 재산세 먼저도 똑같이 안했어요. 건물세라고 해서 별도로 옛날에도 나갔던거 아니예요.

주행세는 어디서 받아 오는거예요.

세무 관계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구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차갑식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갑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