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갑식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로 하구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정 질문에 대한 처리 관리카드에 대해서 완료라고 표기를 했지 그것은 저희과에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

계획은 편도 4차선으로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40分 會議中止) (午前 10時 55分 繼續開議)

해양수산과장 조인수입니다. 행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2건입니다. 질문 6건 사무감사지적 6건입니다. 이중에 완료4건 추진중이 6건입니다. 추진중은 항상 향후 당면 경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령, 대청 어장확장 및 조업기간 연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서해 5도서 현황은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2월 27일에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을 해서 A.B.C어장을 해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결과 A어장은 7개월에 연중으로 B어장은 5개월에서 연중으로 C어장은 7개월에서 연중으로 연평어장은 연중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어업인들 요구사항이 충족되어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황철 부의장님께서 88회 임시회의시 질문하신 치어방류사업 및 인공어초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치업방류 사업이 북도 등 일반해역에는 585만미이고 서해5도서는 109만미로 현저하게 서해5도에 치어 방류사업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전복 등은 투자를 했고 치어방류는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볼때는 4개면쪽에는 해사 채취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이 열악해지고 해서 대대적으로 한 것 같고 그 당시에 서해5도에는 꽃게 같은게 많이 성어를 이루고 했기 때문에 걱정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치어방류 계획을 백령해역에만 23만미를 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면은 해사채취료를 사용할 경우 그때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서해 5도서에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5도서에 인공어초 시설이 저조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인천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서해5도서 쪽에도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단속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5도서에 228호까지 투입되었던 사항은 그당시 중국어선 문제 때문에 어민들이 어려운 실정이고 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5도서에 투입되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다시 덕적 방면으로 환원을 시켜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단속실적이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단속실적이 없어서 죄송했고 단속실적을 보시면 2004년도에 획기적으로 13건으로 배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자체를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같고 실질적으로 지도선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저희가 단속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도선 현대식으로 대체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100톤급으로 신조건조중이고 5월달에는 발주가 되어서 6월달에는 착공이 될것입니다. 기간을 9개월정도 줘서 내년 2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3월달에 투입할 계획 그리고 기관대체도 한척 예산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장세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령도내 치어방류 사업부진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좀전에 주황철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차두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적면 진3리내 시설된 호안도로 선착장 기존시설물들이 부서진 채 방치된 이유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보수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매년 관계법규에 의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즉시 복구지시를 합니다. 진리 선착장도 마찬가지로 2회를 검사를 했는데 지적하신 끝부분에 붕괴 사항은 아마 발견을 못했던 것 같은데 검사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가 즉각 지적하신대로 나가서 4월 11일 12일날 이틀에 걸쳐서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정어항이나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에서 재원을 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수비를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어촌 정주어항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이 있는데 선착장겸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해서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소홀한 것은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각 군비를 요구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7회 임시회에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해양오염원인 폐그물 폐어구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7개면 해안가에 2,500톤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할 목적으로 5억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중에 각면에 배정을 해서 면에서 집행할 것은 하고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할 사항은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은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노천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해양쓰레기 배출은 어선업자들이 직접 지역주민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주인의식 차원에서 스스로 할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89페이지에 있는대로 5도서를 제외한 근해도서 쪽에는 부유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해양 폐기물 불법배출행위는 해경과 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어업인들 교육은 수협하고 공동으로 해서 어민들이 버리지 않도록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치어방류사업 철저에 대해서 주황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33억씩 들여서 방류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거 같고 또 투자대 주민소득 등 기대효과 등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방류사업을 하라는 내용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아마 5천만원을 들여서 치어방류 효과를 전문적으로 용역을 실시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인하대학교 해양대학 기술연구소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북도 자월 이쪽에는 치어 25만으로 증가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고 연평, 대청, 덕적, 영흥 등은 30만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만 가지고 따질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치어방류한 이후에 많이 그중에서 몇 %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고는 봅니다. 앞으로 계속 효과가 있을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승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조업자 행정처분 지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2003년, 2004년 2개년동안 19건을 적발을 했는데 그중에서 10건은 연평면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80만원 2004년도에 1,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600만원정도가 체납된 사항입니다. 압류사항을 좀더 조치를 해서 현대 계류중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발된 이후에 법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을 과감히 1-2회정도 출석을 해서 안오면 과감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원의원님과 차두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업지도선에 대한 전환 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인천 228호를 금년 1월부터 전환시켜서 지금 단속중임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차갑식위원님 장세건의원님 차두회의원님 공동으로 질의하신 종패 살포 사업개선 내용입니다. 영흥 선재 일원에 10억원에 상당하는 종패를 살표했는데 예산낭비라고 사료된다는 사항하고 효과가 저하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느냐는 질문하고 종패 사업을 할 때 현지사람보다는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분석해서 해라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10헥타정도 하는데 과밀하게 한 것은 저희가 확인하여 본 결과 맞는 것 같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줬다고 하더라도 해당과에서 감독감시를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조치를 느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를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지인을 고용하는 사례하고 전문가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의 처리계획을 보시면 전문자격증을 갖춘 잠수부를 고용을 해서 살포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옹진군에서 종패를 살포할 때 대부분이 옹진군에서 살포 인부임이나 경비로 계상해 주지 않고 종패를 구입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지고 살포를 하게 하다보니까 살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패를 팔아먹는거 역시 살포비용까지 부담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살포비용을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해서 전문 잠수부를 데려다 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재 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계상을 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대처 이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우리군이나 정부에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게 현실적으로 인지가 되어 있고 지금도 연평방면에 소청방면에 4-50척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국방부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북방한계선 영외선 밖에 포진하고 있을 경우에는 북한과의 분쟁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조업를 밖에서 진입로에서 잡기 때문에 참 눈뜨고 도독맞는 침법하는 일이 가끔 있는데 이것은 주의보나 폭풍이 불어서 우리 함정이나 어선이 접근을 못할 때 어획하고 그런일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할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처를 못하고 해서 어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그대로 건의를 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할 때 이것도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몰아 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수 있도록 통일부와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앞으로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작년도 중국어선들이 뿌리고 간 통발어구를 대청어민들이 수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8월달에 해수부에서 아마 2-30억을 투입해서 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포함을 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하반기 추경때 군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신승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산조정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수산업법과 수산자원 지침에 의해서 어업인 전업어가를 추천해서 할 때 인천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에서 채점표에 의한 결정을 하고 순위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30개 항목에 의해서 신용도 어업수행능력 학력 어업에 종사한 기간 등등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것을 반증해서 할수 없는 항목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위를 조정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관리과에 의뢰하는 의도는 자기들도 우리 옹진군이나 시를 믿지를 못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군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군에서 조정해서 대책없이 기준없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문제가 될까봐 그나마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는 의미로 자기네가 직접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 사항을 인천청에다가 위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이 사항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개정을 하면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을 옹진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건의 한다는 것은 참 불가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수산과에 온지 한 보름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업무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질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이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이것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말까지 용역 작업을 해서요.

이것이 연평지구하구요.

연평지구에 기존에 관리계획 지구하고요. 다음에 북도에 있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이 두 개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용역작업이 끝나서 지금 저희가 연평지구도 당초 계획대로 환원할 계획이고 북도면도 사실 저희가 당초 관리지역으로 환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월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보다 한 2개월 늦었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때보다 2개월 늦었습니다.

접경지역 사업비로 하게 되는 사업은 군도나 어떤 법정도로의 개념이 없는 지역들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강제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끝까지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서 다른 위치로 -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계속 나갔던 지역인데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총괄적으로 통상 6미터로 확보할려고 하다보니까 6미터밖에 안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

전체 계획이 그게 잡혔으니까 어디는 반대하면 공사를 줄여주고 어디는 찬성하니까 해주고 또 그런 말이 나올 우려도 있을거거든요. 동의해준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좀 우려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주홍 농업기술 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지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당초 사업부서에서 신청된 2004년에 사업예산 현황과 예산부서에서 조정편성된 예산현황은 향후 농업인에 대한 사업예산은 대폭 확대지원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황에 있어서 2004년도에 사업예산현황은 신청액이 총10억7,766만6천원으로 편성액은 총 6억1,452만9천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국시비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2005년도 농업인 지원예산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사업예산확보현황은 신청액 총 10억9,720만3천원이 되겠고 편성액으로는 총 7억9,1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대비 확보 비율은 129%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서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곽영서입니다. 먼저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귀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03 2004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관 지적사항은 군정질문 1건 행정사무감사 5건 총 6건으로 두건 완료 4건은 추진중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추진실적이 미흡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7회 임시회에서 차두회 의원님께서 서포리관광지 개발계획 변경추진사항 및 군 소유지내 사유건축물 처리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서포리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 변경추진 보고회를 거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시에 신청하였으나 시에서 보완통보가 있어 조성계획 변경 보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서포리 주민들이 연명으로 시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에서 저희군으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보완문제를 해결하도록 시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관계 부서와 현지 답사를 추진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여 서포리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한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군 소유지 및 미철거된 사유 건축물의 8건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보상과 병행해서 철거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리 관광지내 건물정비 신속 추진건은 군정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90회 정례회에서 차두회 의원님과 방귀남 의장님께서 해사업무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내용은 해사채취량 허가량이 하향조정 및 불법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지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허가량은 건교부 개정령 2,500만 루베중에서 2천만 루베만 계획해서 20%를 감축하였으며 2004년도 허가량은 건교부 개정령 2,300만 루베중 1,600만 루베만 계획해서 30%를 감축하였으나 환경단체 및 주민반대로 625만루베만 채취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허가량은 건교부 배정량이 1천루베이나 현재는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2003년도에 9건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1건을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8회 정례회에서 장세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같은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8회 정례회에서 주황철 부의장님 김철호 의원님이 드라마 제작 지원에 따른 세수확보 방안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풀하우스와 슬픈연가 세트장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건립하여 방영이 종료되었으나 세트장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주차장 진입도로 포장 특산물 판매장 등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경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세트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이달중에 드라마 오픈세트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6월중 드라마 오픈세트 관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7월부터 세트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를 시행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8회 정례회에서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흥면 정자각 등 관광자원개발건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3월에 그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자각 시설부지 외리 산 252번지는 해당부지가 협소할 뿐만아니라 자재운반이 어렵고 일반건축물의 축조가 곤란하여 기성품 정자각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등산로는 등산로 주변 가지치기 및 잡풀제거가 필요한 상태에 있어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정자각 설치와 등산로 정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을 확보하여 연 4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소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