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쌀쌀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가는 계절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불합리한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근거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보조대상 사업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제4항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한다는 조항은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으로, 상위법령 및 단순한 입법원칙 위반 등 현실과 불부합한 조례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7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1조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의 제13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에서 남녀의 적정한 비율을 조정해서 구성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제10조제1항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제11조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대전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을 하였으며,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이 누구인지 불명확하여 삭제하였고, 제4조제2항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2조제1항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바,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4조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4조제2항 상오, 하오라는 표현은 자주 쓰이지 않은 한자어로 오전과 오후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5조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4조제1호 작은도서관 설치 요건 중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출 것이라는 조문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의 제2조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기관을 정의하고 있는 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관을 정의하고 있어 조례에서 똑같이 규정하는 것은 중복된 규정이 되므로 삭제하였으며, 제14조의2 평생학습원의 수강자격을 동구민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2조제3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로, 다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마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인용 법률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사항은,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 이나영입니다. 지금 제21조 4항, 법령에 의해서 정당하게 정비한다는 개념은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제21조 실적보고 부분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그나마도 저희한테 서류를 실적보고를 그래도 꾸준히 한 이유가 이런 제재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삭제를 해 버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게 저희가 무슨 구실을 가지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인지, 만약에 정당하게 그 분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제출하지 못해도 저희가 법적으로 이 분들을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이 조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위반소지가 있어서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집행과정에 감독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99% 정도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감독에 순응하시고 잘 따라주십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튀시는 분들이 생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법적 근거자료를 대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댈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종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지도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가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듯이 세상이 흘러간다면 저희가 아무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에 대한 것이 저희가 근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그 분들이 안 하신 분이 혹시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까지 없으면 내일 내일 하다가 제출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그런다고 해서 이것마저 없어지면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거나 제한할 수 있거나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 예.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어서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 위반소지만 있는 것이지 아직은…

; 충분히 행정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 글쎄, 본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는 조금 더 뒀다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된다고 지적을 받았을 때 그 때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실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 이 부분만이 아니어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든지 할 경우에 교부결정취소하는 조항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32조 8, 그 다음 장 관계법령 6쪽을 보시면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규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적용하면 굳이 교부를 받는 단체에서 법령위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저는 그 자료가 없으니까 죄송스럽지만 그 자료 하나만 이따가 복사해서 주시고요.

; 부의안건 책자 6쪽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 예. 그것은 있네요. 저는 지금 이 32조 이 안건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 다소 다를 수는 있는데요.

;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그렇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 조항은 굳이 아직 지적받은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 제가 일단 아까 그것을 얘기했으니까 제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봐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그래서 제가 여쭤 봤잖아요? 다른 뜻으로 질의하실 분 있느냐니까 없다고,

;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요.

;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라고, 그러면 얘기를 하셨어야지, 정회를 신청한다고,

; 아니, 저는 다른 의견 있느냐고 물어보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저는,

;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고 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해서 지금 질의종결 했는데 그러면 정회를 미리 하셔 가지고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신청을 하셨어야지 지금 질의종결을 해 놓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 제가 오해했나 봐요. 저는 그것을 하신 다음에 다시 물어보는 것인지 알고, 저는 해 주시는 것인 줄 알았어요.

;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제 생각에는 제6조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인데 조금 자세한 부분인데 평생학습원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들어왔는데,

; 평생학습원장한테 저는 질의하고 싶은데요.

;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김선호입니다.

;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를 보면 제14조 2항 중에 수강자격을 주는 부분에서 평생학습원 프로그램 수강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한다,로 범위는 넓히셨어요, 동구에서.

; 예. 그렇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 예.

; 그래서 결혼해서 막 오시면 금방 그 분들한테 대한민국 국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 한 1년 내지 2년,

; 평균 한 2년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 그 분들은 우리 평생학습원을 이용 못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 어떻게요? 그 분이 만약에 아이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 결혼 이주민 같은 경우 한 1년 내지 2년이 소요됩니다, 국적취득이.

; 예.

; 그러면 그 사이에는 아마 다문화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글교육이라든가 기본교육을 받고, 그동안 저희가 몇 년 간 다문화가족 중에서 그런 경우에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 분들이 1∼2년 교육을 받다 보면 한국어를 또 하게 되고, 그 때 되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또 결혼이주민 중에 6개월 정도 있다가 가는 분도 있고, 국적을 전부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알고 있습니다.

; 1년 후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교육을 중간에 가는 분도 있을뿐더러 그동안 신청자가 없었고, 또한 저희는 프로그램을 15명 이상 개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만약 주관했을 경우 15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시 단위나 아마 지역 단위로 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문화지원센터가 구마다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 예.

; 그러다 보니까 교통적인 이용부분에서도 그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차라리 그 분들한테 선전을 해서, 또 다문화분들이 산내, 이런 쪽에 많이 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선전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차라리 우리 평생학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방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오시자마자 한국말 되게 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어적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유창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그 분들도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이 될 분이고, 가시는 분들이야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계실 동안만은 저희가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저희 대전시를 비롯해서 동구에도 외국인 분들이 의외로 많이 살고 계세요. 그 분들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같이 하는 수업, 15명 중에 그 분들 한 분 들어온다고 그 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그만큼 내가 공부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좀 열어두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린 것입니다.

; 그것은 저희가 더 한번 수요조사도 해 보고, 추후에 만약 그런 희망자가 많다면 다시 지침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추후에 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여튼 본위원 생각에는 동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하면서 더 범위가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도 타구와 타 단체를 검토 비교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쪽, 문화공보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민간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문화예술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항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민간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대전광역시 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례명을 띄어 쓰고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인용 법률명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조례의 내용이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인용 법률명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제7조 제3항이 상위법령 규정에 저촉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안)제7조 제4항 당연직 위원을 상위법령 용어인 위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인 민법의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법령에 근거없이 규정된 (안)제12조 관리자 또는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무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맞추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률을「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42조 체납자 행정제재 대상이 아닌 여권발급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등 조례의 용어로써 부적절하거나 자구 수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구청장의 시장에 대한 보고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맞추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률을「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상위법령 근거 없는 납세담보 완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적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산림청의 규제개선 협력대상 정비 과제로 안 제29조제2항 및 3항의 개정을 통하여 채광물 채취료 등의 산정 기준을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34조 제2항 외 6개항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과오납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65조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발굴된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의 위원회 구성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6조 위원의 해촉사유 중 위원의 제척 사유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제2조 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위원의 제척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의 및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4쪽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6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9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2쪽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8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3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34쪽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사항을 삭제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이 의무사항을 삭제하게 되면 만약에 재산에 손괴가 생겼을 때 이 분들이 생각 외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 예.

; 그럴 경우 무슨 다른 대체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 여기에 삭제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다고 삭제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에 가입되는 대상 시설물을 위탁했을 때 그 수탁자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수련원하고 수탁한 위수탁 협약서에도 동구청장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그럼,

; 그래서 굳이 조례에서 삭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다른 대비책은 있고 이 조례만 삭제될 뿐이지 우리 수탁조건에는 이 보험에 당연히 들게 돼 있다고요.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그러시면 다행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또 삭제되면 또 이것이 삭제됐다고 해서 또 수탁 계약서나 이런 것이 빠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예. 빠지지 않습니다.

; 계속 연결되시는 거죠?

; 그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것이 만약에 그것이 삭제됨으로써 그 사항도 없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에 손괴가 크게 됐을 때는 또 저희가 그 분들에게 또 청구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없게 되니까,

; 예. 그런 사항을 미리 대비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 예.

;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없어도 다른 대체조항으로 다 있는 거잖아요.

; 예.

; 그런데 왜 굳이 조례를 없애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 이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를 전수조사를 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 그러면 나중에 상위법에서 이 의무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다시 이 조례를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제정해야 되는 거예요?

; 굳이 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고 공유재산관리법상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청소년수련원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준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위법, 상위법 오늘 하루종일 하는 것이 상위법, 상위법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상위법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만약에 제정을 하면 저희는 이것을 삭제해 놓고 몇 달 후에 다시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되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그 부분도 제가 궁금해서 질의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