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예술회관, 산본도서관, 중앙도서관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권태승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584쪽, 585쪽을 봐주세요. CCTV 유지관리비가 책정되고 585쪽에 청사무인경비용역도 책정되어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CCTV는 각종 공연이나 외부 침입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것이고 청사무인경비용역은 1년 단위로 외부용역업체에다가 야간에 경비하는 인력 2명이 근무하는 내용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 밑에 건축물 정밀점검 상반기가 되어 있고 바로 밑에 건축물 정밀점검비 하반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위에 건축물 정밀점검비 상반기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에 의무적으로 3년에 1회씩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 하는 건 통상적인 정비점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상반기에는 법적으로 하는 것 한 번 하고 하반기는 저희 스스로 하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건물이 육칠 년 됐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10년차입니다. 98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습니다.
송백중위원
돈이 많이 들어갈 시점이 됐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노후된 시설물이 많아서 계속 정비를 해가고 있는데 아직 한참 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상당히 자산이 많은 거거든요. 초창기에 600억인가 들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최초에 지을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넘겨서 586쪽 민간위탁금에서 3억 2,000이 책정되고 청사경비용역이 있고 밑에 청소대행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작년보다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우선 청사경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대략 700만원 정도가 많이 됐는데 이것은 건축물 유지관리 용역비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서 기준단가에 의해서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보통 기능사보 1인 1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보면 약 14만 8,000원의 인건비 상승분이 미 계상된 겁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분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를 인상률로 잡은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보통 한 5% 이내 범위 내에서 인상분을 고려,
송백중위원
막연히 5% 이내가 아니고 정확하게 몇 %로 예상한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물가상승이나 공무원들 인상분보다 상회하는 건 아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예를 들어서 그 정도입니다.
송백중위원
상회하면 명분이 안 되는 겁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 밑에 청소대행은 약 4,600이 증액됐어요, 금년 대비.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금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200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퇴직충당금이 1,500만원인데 이것도 미반영이 되어서 금년에 반영을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왜 퇴직충당금이 미반영이 되었습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법적으로 퇴직충당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누락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송백중위원
인상요인으로 보면 약 20% 정도 인상요인이 돼 있어요. 20% 이상이 되어 있는데 퇴직적립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것하고 인건비 상승분 1,600만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분이 근무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분들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외부 용역업체가 같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4,600만원이 증액됐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현재 퇴직자가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년 단위로 용역업체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용역비에 포함해서 주면 용역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송백중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금년에 1년차 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당초에 하던 업체가 도산을 해서 재계약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도산을 하다니 어떻게 도산한 거죠? 이런 용역은 도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걸 또 하고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이 용역업체가 문화예술회관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여러 군데를 맞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도산하고 추가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용역업체 심의는 누가 합니까? 선정심의위원이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선정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자산가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심의를 잘못했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심의를 잘못한 게 아니라 금년 들어서 특히 경기가 많이 나빠져서 재정 적자가 많았나 봅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대기업 회사나 이런 데 보면 경비용역업체도 많고 여러 가지 용역업체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망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짓 안 하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돈 받아서 자기들이 일부 이익 남기고 그대로 돈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났다고 하는 건 다른 짓을 한 거예요. 심의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용역비 산정이 미흡했다 그래서 이번에 4,600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송백중위원
용역비가 나중에 맡고 보니까 적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예산이 적어도 입찰가가 있으면 더 낮게라도 들어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송백중위원
일반 건축도 마찬가지에요. 싸게 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권태승 너무 적게,
적정선을 주고, 그네들이 남자고 하는 장사 아니겠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손해 보고 부도가 나면 곤란하죠. 올해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이에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589쪽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해서 연주용 의자구입, 연주용 보면대라고 그랬어요. 오케스트라 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오케스트라 것 맞습니다. 대공연장에 80개, 소공연장에서 연주할 때 40개해서,
송백중위원
저는 잘 모르는데 오케스트라 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보통 60명에서 80명 정도입니다.
송백중위원
원래 정족수는 80명 정도 되어야 구색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오케스트라 구성에 따라서 다른데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6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송백중위원
완전히 연주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80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아니, 60명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러 가지 악기를 추가할 경우는,
송백중위원
대공연장, 소공연장에다 의자를 배치한다는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서 120개를 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송백중위원
연주용 보면대는 뭡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보면대는 예를 들어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 악보를 놓고 보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악보를 놓고 보는 걸 보면대라고 한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몇 가지 본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군포시민에게 양질의 문화를 보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카의 역할을 하거든요. 예산 잘 쓰시고, 결론은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본위원 입장에서는 2009년도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는 문화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581쪽에 사용료 수입이 내년에는 줄었는데 왜 줄어드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크게 봤을 때는 내년에도 대소공연장을 운영하는데 소공연장 쪽에다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천원의 행운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국악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각종 자체 기획프로그램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대관수입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많이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을 좀더 활용코자 천원의 행운이라든가 상설 무료공연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해주다 보니까 대관료가 줄어드는 그런 내용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각종 대관료 수입이 조금 적더라도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그건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원의 행운이라든가 이런 건 기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금년에는 5회 정도를 추진했는데 계속 할 수 없었던 사유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매월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공연의 내용은 어떤 종류로,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기획공연도 잡고 일반공연도 좌석 쿼터제 같은 것을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1,000석이면 1,000석의 10%, 5% 정도를 쿼터제로 활용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양재숙위원
대공연장이든 소공연장이든 공연 전체 모든 걸 시행한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전체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소외계층이 문화적인 것을 향유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위안하는 뜻에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네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좀더 내실을 기하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2009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잘 운영해 보시고 이 운영이 괜찮다면 지속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래도 수입을 올리는 데도 많이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공익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는데 안분해서 적정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583쪽에 문화회원비라 그래서 이게 회원권 구입비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1년, 2년, 3년제 회원 가입을 권장하고 있고 약 4,000여명 가까이 모집이 된 상태입니다.
양재숙위원
똑같이 2009년도에도 2,000만원의 수익을 내겠다는 뜻이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게 1년 단위로 하면 지나니까 다시 재가입도하고 신규가입도 해서 내년 목표를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양재숙위원
저도 그쪽에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화회원권을 구입하면 4장을 할인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2만원짜리가 3년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양재숙위원
금세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단체나 이런 쪽에는 홍보가 되어 있는데 실상 주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더라구요. 모르고 있어서 이번에도 공연티켓을 제가 좀 샀죠? 사면서 문화티켓을 사라, 사서 이런 좋은 공연이 나왔을 때 싸게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받았어요. 가만히 보면 이 부분에 우리가 홍보활동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데 홍보 강화라는 것이 물론 동에 게시판이나 이런 것에 올릴 수도 있고 인터넷에도 많이 홍보는 하고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인터넷 홍보라는 것도 보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층은 젊은층이고 직장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네들이 알고는 있지만 활용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오십 대 정도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전혀 모르고 있는 예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서 안양방송에도 홍보도 해 보고, 안양방송에도 홍보한 적이 있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유선도 잘 안 봐서 그런가, 하여튼 많이 모르고 있더라구요. 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사실은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문화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관심을 갖게 되고 문화티켓이 있음으로 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배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우리 최종 목표가 시민들 10만명 갖기 운동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전체 세대가 10만명인데 그 10%인 1만명 확보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4,000명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4,000명 가까이 됩니다.
양재숙위원
2009년도에는 최소한 5,000명은 될 수 있도록, 1,000명에 대한 건 좀더 많이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님이 다 가입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문화회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의원님들도 모두가 다 구입하셨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금년에 전부 다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다 구입하셨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많은 분들이,
양재숙위원
많은 분이라면 누군가가 빠져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양재숙위원
관장님께서는 홍보를 하셔서 순수한 임원들은 전부 문화회원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구입하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588쪽에 국악공연이 있습니다. 국악공연을 보면 예산액이 1억 5,000이 계상되었어요. 본위원이 참 궁금한 게 국악공연 이것도 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고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세종국악관현악단이 2003년부터 계속 입주해서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필하모니는 언제부터 입주하고 있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필은 문화체육과에 들어가 있고 이건 왜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문화체육과에 들어가 있는 건 경상보조로 해서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본 국악예산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맞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포문화예술회관에 같이 두 단체가 상주해 있고 똑같이 공연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하나로 몰아야죠. 문화체육과에서 아예 예산을 줘서 이 범주 내에서 너네 공연도 기획을 해라, 어떤 공연을 할 건지 사업계획서도 내서 해봐라, 그러면 우리도 이 공연에 맞게 예산을 저기 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필도 이쪽으로 옮겨와서 우리가 필요할 때 기획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양재숙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양 단체 간에 협의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왜 양 단체 간에 협의를 해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프라임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필요할 때 세종을 활용해서, 굳이 기획공연보다도 국악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공연 예산이고 프라임은 프라임에 대한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양재숙위원
과장님 그게 맞는 답이라고 말씀하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예산 편성상에,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같이 상주해 있으면서 어디는 기획공연으로 저기를 하고 어디는 아예 예산을 판박이로 주어서 이 범주 내에서 공연을 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종도 저쪽으로 넘겨서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두 단체가 계약을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왜 필이 계약을 해야 돼요. 필이라는 단체가 왜 들어가야 돼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은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앞쪽에다 군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전국단위 공연에 군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한 상태고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은 굳이 꼭 세종에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거죠. 국악에 대한 기획공연을 다른 단체에도 좋은 공연이 있다면 당연히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 줄 의무가 있는 게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군포라는 이름을 앞에 달아서 1년 내내 마음 놓고 공연을 할 수 있는 티켓을 부여하는가 하면 같이 세를 받으면서 상주케 하면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예산 없이 너네 한번 해볼래, 결국 엄격히 따지고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겠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게 어폐가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국악 그러면 다른 국악을 요청해도 됩니다. 국악 요청해도 되고 하모니 한다 그래서 꼭 필만 쓴다는 법이 있습니까? 다른 데에서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연주 잘하고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 관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사실 국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공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악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설공연이라든지 이런 기획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는 의미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이고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문화체육과하고 추후에 별도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라든지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요는 각 과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맞지 않는 부분은 맞추어서 나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디는 기획공연으로 저기를 하고, 세종도 보니까 2003년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있었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계획과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집세를 받는데 집주인이 잘 클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집세도 못 받을 정도로 그러면 집세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최대한 그런 문제를 공연할 때 반영해서 좋은 국악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국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배우려고 안 하고 습득하려고 하지 않는 사라져 가는 게 국악이에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2006년도에 위원이 되어서 6개월 정도 소공연장에서 상설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번 가봤어요. 거의 갔다고 보죠. 어린아이들 교육 측면에서 많이 익혀주려고 하고 밖에도 기구를 내놓고 악기 같은 것들도 다 전시를 하면서 알려주고 쳐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이 홍보하는 걸 봤어요. 이런 부분들도 인기가 없다, 있다를 떠나서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군포에 사는 어린이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태초에 우리의 국악에 대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매력이 있고 이런 멋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국악예산을 작년에 1억이었는데 5,000만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양재숙위원
증액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얼마만큼 군포시민들한테 알려서 한 차원 높은, 현대든 국악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놓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예산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섰을 때는 관장님께서 좀더 깊이 꼭 필요할 때 기획공연으로 한두 번, 그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하셔서 좀더 어린아이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010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잊혀져가는 우리나라 국악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체험도 하고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1년 동안 잘 운영해 보시고 그 부분이 잘 된다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것을 한 곳으로, 필이 이쪽으로 넘어오든 우리 국악이 그리 넘어가든 이렇게 몰아줬으면 좋겠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581페이지 수익금으로 보면 세종 그 다음에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이 수익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1년 단위 수익금입니다. 임대수익금입니다. 그 사무실을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임대료군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에서 공연을 하면 일부에서 티켓에 돈을 받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프라임필에서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경상보조로 지원하고 티켓팅은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티켓 판매를 대행해 주고 대행하는 비용은 다시 시 세외수입으로 문화체육과 쪽으로 들어갑니다.
김동별위원
세종도 마찬가지구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세종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티켓 판 금액은 바로 우리 회관에서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동별위원
1년에 얼마나 되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각 공연마다 다르게 됩니다. 공연에 따라서.
김동별위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0~50% 정도 수익은 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나와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지금 1억의 예산이기 때문에 1억에 대한 40~50% 정도 수입을 잡습니다.
김동별위원
작년에 1,000만원짜리 기획공연은 내용이 뭐뭐였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대부분 1000원의 행운 기획공연은 소공연장에서 금액은 1,000만원 미만의 작은 작은 공연이지만 보통 기획공연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찾습니다.
김동별위원
공연 내용,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국악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개의 장르를 추진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타이틀 좀 불러줘 보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국악으로는 “새해 소원성취하소서” 해서 1월 26일날 기획공연을 1,000원의 행운으로,
김동별위원
세종이 투입된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세종에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다음에 음악회 아카펠라다이아쇼 “콜라”라는 그런 것을 해서 2월 17일날, 이것은 외부 기획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월달에는 재즈 장르를 했는데 “김기철 재즈 퀸텟”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뮤지컬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 왕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1,000원짜리 공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측면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라고 해가지고 무대내용이 너무 싸구려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래서 1,000원의 행운이라고 해서 공연 질이 떨어지는 그런 공연은 다른 데 보통 2,3만원 하는 공연을 1,000원에 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그런 컨셉으로 가야 돼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싸구려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버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1,000원짜리라고 해서 무대 질을 떨어뜨려버리는 현상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대공연장의 대여료가 얼마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통상적으로 1일 약 1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별위원
하루에?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1일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김동별위원
하루 딱 빌리는 데 100만원,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럼 시간 단위로 오후,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분리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오후 단위로 빌리면,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보통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됩니다. 시에서 후원하거나 시에서 그런 것은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에서 하는 것,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시에서 후원하는 것,
김동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D/C가 되고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중·고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하고 있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얼마 D/C해 줍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D/C 부분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D/C가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하거나 유관 경찰서나,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수리고등학교에서 직접,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직접 하게 되면,
김동별위원
태을축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감면 없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공연장 빌리는 것에 대해서.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대관료가 타 공연장에 비해서 훨씬 쌉니다. 다른 공연장,
김동별위원
안양이나 이런 데 비해서,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훨씬 쌉니다. 안양에 빌리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인근보다는 훨씬 쌉니다.
김동별위원
학교 측에서 자꾸 이게 들어오는 게 조금 D/C를 해줘라,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검토대상이 되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검토대상을 그렇게 하면 우리 학교가 전부 40여개 있는데 전부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공연장이 그렇게 많은 여유가 없습니다. 기획공연이라든지 대관공연을 하게 되면 1년에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김동별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계산해서 토털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전기세 뭐 다 포함해가지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잘 된다는 세종도 정부에서 53%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라고는 볼 수 없는 거고 대부분 보면 보통 20~30%의 수익률을 창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재단법인이 대부분인데 하물며 우리 같은 공익성이나 수익성 양 측면을 골고루 적정하게 안배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도 다른 재단만큼은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수익이 10억이고 예산이 30억이니까 약 30% 정도 자체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군포시 문화예술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저희 문화예술 수준이 참 높아진 것을 제가 이번 2008년도에는 공연을 몇 개 봤었거든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우리 군포시민도, 저번에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참 의식수준이 높아졌다 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역할이 참 클 텐데, 특히 이런 것을 주도해 나가는 역할 중에 하나가 위원회의 역할도 큰 것 같아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는 우리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이 나름대로 위상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신문 언론보도에서 안 좋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몇 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관장을 포함해서 10명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위원회 위촉을 할 때는 위원으로 위촉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위촉하시는 분들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8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한 것의 보충질의인데 아까 국악공연 같은 경우 쭉 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기획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국악공연이 몇 회로 돼 있죠? 예정된 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6회나 7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2008년에는 국악을 몇 회 했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금년에 국악예산으로 한 것이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7년을 보니까 예산이 4,920만원, 그 다음에 2008년을 보니까 1억 450만원, 이번에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계상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활동을 잘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 건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국악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한테는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이 국악인데도 불구하고 대중화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장돼 가는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3년 전에 5,000을 하던 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1억으로 했고 내년도 좋은 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배우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고 또 좋은 국악공연을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또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국악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잊혀져 가는 국악을 위해서 이렇게 관 주도하에 국악공연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예산을 올리고 안 올리고를 떠나서 정말 공연의 질을 높이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9년 국악공연계획을 보니까 예산 대비 18.7%를 높여놨는데 아직까지 미정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산 대비해가지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아직 구상을 못한 부분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체험국악이라든지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기타 우수공연을 유치해볼 생각입니다.
정명원위원
이것은 사실 공연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 5,000이라는 것을 세웠어도 공연의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획공연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것은 공연 질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정명원위원
2008년도 공연을 한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 국악에 대한 시민의식이 참여도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양악과 믹스한 공연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박현빈과 함께하는 국악의 바다로” 8월 20일날 했었는데 이때는 어땠습니까? 공연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국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였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전반적으로 박현빈 씨 같은 경우는 대중가수지만 국악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가 하는 시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국악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중가요하고 조금 안 맞는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대로 공연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는, 국악에 대한 특색이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국악을 내세우기 위해서 박현빈이라는 가수를 했는데 결국은 생각만큼은,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기대만큼의 수준에는 못 미쳤다는,
정명원위원
못 미쳤다는 평이 나왔던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30일날 공연 계획하고 있는 “마야, 정수라와 함께하는 2008년 제야음악회”도 마찬가지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제야음악회는 1부는 전부 국악으로 가고 2부는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8월달에 한 것을 예를 들어봤을 때 국악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일부 양악을 조금 섞어서 콘서트 형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착하지 않았지만 관장님께서도 국악이 정착하기 위해서 예산을 떠나서, 예산을 올리고 안 올리고를 떠나서 국악의 정착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국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는 저번에 제가 문화체육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의 관장부서가 통일화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에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관장부서가 자치행정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기획하는 것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동일시되는 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현재 보면 정책부서하고 실행부서하고 있고 특히나 문화체육과는 정책부서라고 볼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소입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소 형식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책임운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나 공연이 주가 되고 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시 전반적인 문화체육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원화보다는 단일화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별도의 사업소 성격을 띠는 사업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하여튼 우리 군포시의 문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여러 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오늘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연기획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2008년도에는 청소년을 위한 공연과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실시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2009년도에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 이 내용에서 빠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금년에 공연을 쭉 운영해 보니까 저희 기획공연 예산에서 기획공연을 안 하더라도 우리 회관의 인지도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이런 공연은 대관공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획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대관공연으로 충분하게 어린이 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작년보다, 작년에는 예산이 8억 6,000인데 금년에는 8억 정도로 6000만원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기획공연 외에 대관공연으로 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 공연이 실시된 것은 2008년도는 몇 회나 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2008년에도 꽤 많이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정확히 기억은 못 하시구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약 다섯 여섯 번은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월 기획공연은 2회 내지 3회, 대관공연이 대부분입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도 예산 잡았을 때는 보면 청소년을 위한 초청공연이 3회, 어린이를 위한 초청공연이 6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은 기획하신 대로 다 진행된 겁니까? 올해.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사실은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이 조금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한우근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몇 회나 기획해서 공연, 한 3회 하셨다고 하셨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보통 한 달에 3회 정도는 대관공연이 들어옵니다.
한우근위원
한 달에 3,4회 정도,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굳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더라도,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나,
한우근위원
기획공연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문화에 대한 그것을 할 수 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게 하고요. 특히나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국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익성과 수익성이 같이 잘 조화돼서 어려운 분들,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괜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없도록 공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에 무대안전진단 정기점검비 이 회관이 한 10년 가까이 됐다고 그러셨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98년도 5월 7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습니다.
한우근위원
여태까지 우리 군포시에서 문화예술회관 무대 안전 정기점검은 몇 번 실시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통상적인 주간점검, 1일점검, 월간점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무팀에서 하고,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공연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부터 문화예술회관의 무대에 대한 안전부분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 5년 경과했을 때는 몇 년씩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1,000석 이상 공연장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500석 규모에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법에 규정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했으니까 2006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때 안전진단해서 금년에 약 3억 5,000을 들여서 무대 전반적인, 그때 지적사항을 이번에 수리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회관을 운영하면서 잘못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588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초대형 초청공연, 그 다음에 중대형 초청공연, 장르별로, 그 다음에 중소형 초청공연, 물론 장르별입니다. 주부를 위한 모닝클레스 콘서트,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1,000원의 행운, 그 다음에 국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세종국악관현악단에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로 2010년부터 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악공연 관련해서도 사업계획 내역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이문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해줄 수 있으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이은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실버도서관 조성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보시고 계신가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국도비를 받을 것을 생각해서 리모델링 예상하고 지금 하는 용역이죠?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저희 산본도서관은 1993년도에 건립되어서 건립된 지 한 15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시설물도 노후되고 각종 기기도 노후해서 고장이 잦고 또 공간이용률도 적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또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비하고 또 건물외벽 파손으로 인해서 주위 환경도 부조화되고 내용연수 경과로 많은 기계의 고장이 있어서 이용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시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막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30억 정도면 평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328만원입니다.
정명원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400만원 정도 됐는데 요새 좀 내렸나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실버도서관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실버도서관을 조성하는 컨셉을 잡으신 겁니까? 중앙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실버도서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옥공간 조성을 해서 그걸로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실버라든가 그런 컨셉으로 해야 국도비 지원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물론 도서관의 주 이용층은 청소년이나 젊은 층이거나 이렇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드시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건물구조가 한옥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서관 자체가 좌식으로 가는 건가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전체 공간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은 종합자료실이거든요. 그래서 김천도서관 같은 경우도 보면 자료실 한 편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좌석으로 해놓은 곳도 있어요. 또 일부는 좌석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는 의자에 앉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 공간만 종합자료실 1층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고려중입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저희 군포시에 5개 도서관 중에서 하나의 도서관을, 사실 산본도서관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옆에 공원도 있고 또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는 그런 효율적인 좋은 점도 많거든요. 거기다가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버도서관 한 부분을 조성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런 실버도서관을 조성함에 있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께서는 이런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자꾸 수입 면에 이래저래 물어서 그런데 609쪽에 보면 지금 수입 면에서 2,400만원 정도 줄어요. 요즘 모든 게 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왜 줄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2,400 정도 감소하게 된 것은 산본도서관 내에 지하에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작년에 4,600만원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계속되는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간 임대료 수입이 4,600 정도 감소됐는데 그 중에서 사물함임대료는 또 증가했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2,400 정도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하에 식당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식당을 못하겠다, 지금 그러면 식당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지금은 식당을 하지 않고 대신 그 공간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식당 할 때 주로 도서관 이용층이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많이 싸오거든요. 그런데 식당운영을 하다 보면 식당공간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이러면 식당업주는 사실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당을 포기하는 바람에 폐쇄를 하고 대신에 거기에 냉장고나 온장고나 전자렌지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음료수자판기 이런 것을 비치해서 도시락을 싸오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 곳을 휴게실 비슷하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공부를 하러 온다든지 하는 학생들이나 책을 보러 오는 분들한테 휴게실 비슷하게 해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휴게실 겸 도시락 존으로 조성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컸지만 옛날에 공부하러 가고 그러면 도시락을 꼭 싸달라고 해서 싸가지고 가면 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그랬었는데 사실 거기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은 식사를 사먹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죠. 집에서 싸가지고 가는 게 좋고 이러다 보니까 식당은 식당대로 운영이 안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폐쇄조치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잘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사실 도서관에 식당까지 구비해서 제대로 저기하고 이러기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식당운영을 해서 무료로 주기 이전에는 수지타산이나 아니면 각종 냄새 때문에 공부하는 데도 지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좀더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을 했다니까 수입은 줄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야도서관은 어때요? 그쪽에는 식당은 없고 매점만 있는 건가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매점만 있는데 그쪽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현재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2층에 전시실이라고 있죠? 그 전시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양재숙위원
안 하고 있죠?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양재숙위원
보면 동사무소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비좁은 상태고 강의실도 부족하고 회의실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본위원이 봐도 셔터가 항상 내려져 있고 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할 계획 없습니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저희 생각으로는 당정동에 문화원사를 건립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차후에 그런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전하도록.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거기는 우리 고유의 한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은 사항이죠?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문화원사 그쪽이 완료가 되면 같이 협의해서 꼭 옮겨서 그 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617쪽 시설비 밑에 보면 지층휴게실 대수선공사, 1층 주차장 정비공사 2,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지하 1층 휴게실이 너무 좁고 하계방학이나 동계방학 중에 이용자들이 계단과 1층 공간에서 식사를 해결하기도 하고 음식 냄새로 민원이 상존하거든요. 거기 바닥도 좋지 않아서 균열도 있고 창문이라든가 도시락을 먹기에 쾌적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런 건 대수선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이용층이 쾌적한 공간에서 식사나 휴게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대폭 정비코자 하는 것이고 주차장은 도서관 건물바닥 노후화로 해서 균열이 가고 파손되어서 이용자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정비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재숙위원
거기가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오래전에 지어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많이 노후화됐죠? 도서관 치고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죠?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93년도에 건립되어서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고쳐도 고쳐도 사실 끝이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뉴타운이 되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죠. 우선은 그동안이라도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나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도서관보다 당동도서관은 너무너무 열악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특히 당동도서관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쾌적한 가운데에서 도서 열람이든 공부를 하든 그런 걸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물론 산본도서관이 새로 리모델링해서 거듭난다니까 본위원도 참 좋은데 당동도서관도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히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로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618쪽에 중간에 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있는데 오늘까지 위원들이 심의한 중에서 5만 5,000원으로 단가가 계상된 데는 자치행정과에서 산본도서관입니다. 전부 실과소가 5만원씩 계상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615쪽에 맨 하단에 도서구입비 있죠? 615에서 616으로 넘어가야죠?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건 자료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도비 지원인데 산본도서관, 당동도서관, 대야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보면 거기도 도서구입비인데 비도서죠? 콘텐츠.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도 산본도서관, 당동, 대야, 어린이도서관을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은 이 정도면 장서가 어느 정도 차나요? 이 정도 도서를 구입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게 되나 어떤가요? 항상 가서 보면 썰렁합니다.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글쎄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도서구입비를 연간 3억 정도해서 전체 도서관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한 도서관에 8,000 정도로 사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산본도서관장께서는 이문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오늘이 도서관 휴관일이니까 내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자
이은자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신축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잘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다소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598쪽을 봐주세요. 보고 있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봤습니다.
송백중위원
민간위탁금 3억 5,400이 책정되었는데 청소대행사업비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청소대행과 청사경비가 같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을 함께 설명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작년에 청소용역이 7명이었는데 청사면적이 넓어서 시청이라든가 예술회관, 산본도서관을 참고해서 청소용역을 7명에서 10명으로 3명을 증원했고,
송백중위원
작년에는 7명이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금년입니다. 금년이고 내년도 예산에 10명으로 늘린 겁니다. 청사경비도 현재는 경비 한 사람 있는데 안내도우미로 여직원 한 명을 추가해서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서 총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송백중위원
청소대행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대행업체는 몇 명이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현재 7명에서 10명으로,
송백중위원
우리 중앙도서관 연면적이 어떻게 되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3,300제곱미터가 됩니다.
송백중위원
3,300제곱미터라고요? 연면적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연면적이 12,268제곱미터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용역을 줄 때는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면적도 있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문화예술회관 예산심의가 끝났어요. 문화예술회관 연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화회관 연면적이 24,926제곱미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연면적이 중앙도서관보다 거의 배가 넓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이 오히려 용역청소비는 5,700만원이 더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우리 시 소관에서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 게 시청과 예술회관과 각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내용을 보시면서 예술회관은 공연 시에 집중 청소가 되고 그 외에는 크게 청소용도가,
송백중위원
그건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의 강도를 말씀하시는데 1년 단위 계약이에요. 연초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강도를 뭐로 평가합니까? 문화예술회관 공연 한 번 하고 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그렇게 어질러서 지저분한 소지는 적을 수도 있고, 연면적이 배가 됩니다. 12,268평방미터고 문화예술회관은 24,926평방미터예요. 우선 면적이 배가 높다는 거예요. 인원수는 똑같이 10명이에요. 중앙도서관은 오전 5명, 오후 4명, 교대 1명해서 10명을 예상하고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문화예술회관도 10명이에요. 남자 2명, 여자 8명해서 10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5,700만원이 더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도서관의 특수성을 보시면 하루 이용자가 평균 4,000명 정도 되는데 예술회관 이용자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청소하는 내용을 보면 아침 7시에 개관해서 밤 11시 30분에 끝나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청소하기 힘듭니다. 새벽청소와 밤늦은 청소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용역, 그 다음에 열람실이 개인 칸칸인데 칸칸이 청소를 하다 보면 청소면적 이상으로 양이 많아서 그렇게,
송백중위원
오전 5명, 오후 4명 했어요. 2교대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대합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침 4시부터 7시까지 열람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 오후반은 자료실이 7시에 끝납니다. 종합자료실 같은 데 7시 이후 밤 11시 반까지 자료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혹시 5,700만원이라는 작지 않은 예산이 청소를 하시는 분들에게 고루 노동의 대가가 분배된다면 다행인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중앙도서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월평균 인건비를 비교해 보셨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전체 면적으로 따지다 보면 재료비라든가 기회비용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송백중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제 높이 책정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에게 배분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문화예술회관보다 5,700이 높게 책정되었는데 혹시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영리를 더 취하는 게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동의 강도가 심해서 노력의 대가를 더 준다면 본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월 얼마씩 지급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셨냐구요. 용역업체로 다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용역을 맺고 나서 용역업체와 청소인부와 임금계약을 맺을 때 저희들 낙찰률로 계약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기 때문에 용역금액이 업체한테만 이윤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건 관장님의 판단일 수가 있고 확인해 보시고, 아까 노동 강도가 높은 건 학생이 많이 오고 열람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그렇다 그러는데 아침 일찍 나오기가 뭐해서 그렇지 그분들은 근무시간이 짧아요. 또 교대하는 분들은 근무시간이 길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근무시간으로 충분히 보전되는 걸로 보고, 일단 예산이 5,700이 높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10명을 고용하는데,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성수기 같은 경우 소공연장, 국제회의실, 대공연장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어떻게 보면 노동 강도가 도서관보다 문화예술회관이 시간은 짧을지 몰라도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확인하세요. 제가 5,700이라는 것이 노동 강도 때문에 연 400 정도씩 더 돌아간다면, 한 500씩 업주도 먹고 그런다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제가 알기에는 예술회관 말고 다른 시청이라든가 그 외 시설은 같은 노임단가로 계상하고 있고 다만 예술회관은 아까처럼 공연 외에는 청소 농도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 같은 데는 매일 같이 청소를 해야지만,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의 대가, 강도가 있으니까 보전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청소업에 종사하시는 노무자들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것을 계약서에 명기해서,
송백중위원
확실히 하셔야 돼요. 2009년도에 업체 선정됐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직 안 됐습니다, 1월에.
송백중위원
1월에 할거면 12월쯤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오, 1월에 계약해서 2월부터 시행합니다.
송백중위원
실시시기는 2월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감 때도 본위원이 다시 제고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10명인데, 아까 노동 강도를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계약금 차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2009년도 시행 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용역비 다운을 시키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다운시켜서 문화예술회관하고 밸런스를 같이 맞추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재론하지 않도록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600페이지를 봐주세요. 도서구입비가 있죠? 4억. 아까 산본도서관도 3억인가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중앙도서관에서 도서를 많이 구입했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금년도에도 39,000권을 구입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심의위원도 있고 도서 구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식정보의 산실인데 도서를 구입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비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도비 5,000에 시비 3억 5,000입니다.
송백중위원
정말 양질의 도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의하시고 5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도서목록을 교환해서 어느 것을 비치했을 때 군포시민에게 지식정보를 해주는 지름길인가, 이것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제도적으로 또 정성적으로 다해서 최선의 도서가 구입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하시고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있습니까?
송백중위원
청소용역비에 대한 계약서 사본요.
김제길위원장
2008년도요?
송백중위원
네. 2009년도는 아직 계약이 안 됐으니까요.
김제길위원장
중앙도서관장께서는 2009년도 청소용역비 견적을 받으신 겁니까, 예상으로 편성하신 겁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예상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제길위원장
예상으로 편성하셨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제길위원장
2008년 대비해서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예산 잘못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08년도에 청소용역 내역서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99쪽에 중앙도서관 주차장 주차권 구입이라고 했는데 중앙도서관이 주차료를 받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직은 안 받고 있고 주차료 받는 걸 대비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받을 예정입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앙도서관은 뺐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떻게 받을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공단에서 뺀 이유가 여러 가지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연간 2억 4,800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인건비가 4,8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지 기능에서 너무 안 맞아서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이유로 뺐습니다. 중앙도서관 현실을 보시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20면에 보통 170대 이렇게 대서 주차장 내에서 충돌사고라든가 실질적인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람석이 800석 되는데 아침 7시부터 주차를 해놓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밤 11시에 나갑니다. 도서관의 주차장은 정말 애들을 데려오는 엄마라든가 책을 빌리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용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등산객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관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시범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가급적 내년 1월에는 없겠습니다만 2월쯤에 유료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내년 2월에는 요금을 받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중앙도서관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도 카드를 뽑아서 들어가면 대수가 120면이라고 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120면이 차면 받지 않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만차라는 표시를 하고 차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도록 안내하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현재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는 거군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안에 주차하기는 편리해지고 좀 나아졌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나아졌습니다.
양재숙위원
언제부터 관리에 들어갔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11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운영하니까 120대가 차게 되면 만차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들어가지 못 하게 만들고 차가 다시 빠지면 다시 들어오고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럼 관장님께서 보시기에 대략 종일 주차하는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60대에서 70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많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6~70대가 열람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쭉 보는 사람들이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쪽에 아직은 주차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주차권 바코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월 70만원씩 소요비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관내 안에서 경비를 하고 어느 정도 돌면서 주차라든지 이런 걸 계도하는 직원은 있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관리팀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면서까지 업무는 나중에 미루고 실질적으로 공익요원 보조 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이나 누구라도 하나 배치를 받으셔서 해야지 비싼 월급 주는 공무원들 주차관리나 하면 안 되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지금 자료 비축 관계로 시범운영 때문에 그렇고 자치행정국 소관 하에서 인원배정이라든가 그런 걸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직원 3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종전에 청경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신규직원으로 배치하고 약간의 보조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위원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차를 돌려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고 길에도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들어가면 고도의 운전 실력이 있지 않으면 차가 위험하더라구요. 길에 대거나 이런 일이 없고 120면이면 120면 안에서 모든 것이 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물론, 596쪽에 재료비 하단도 그렇고 그 다음에 598쪽에 맨 위에 물탱크 청소비, 중간에 보면 정수기 관리와 관련해서, 또한 599쪽에 주차장티켓, 3개 과를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팀장도 계시는데 일원화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에 보면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정수기종이컵이 3만 6,000원 곱하기 2상자 곱하기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는 1만 8,000원 곱하기 2상자 곱하기 6회,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 보면 1만 8,000원 곱하기 10상자 곱하기 12 이렇게 돼 있고 또 우산비닐 포장용품을 보면 민원지적과에는 3만원 곱하기 20상자,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고, 문화예술회관에는 아주 150원씩 해가지고 150원씩 단가표를 1개씩 해가지고 500개 곱하기 8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중앙도서관을 보니까 좀 세분화 하셨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
우산포장기 대·소형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9만원 곱하기 10상자는 대형이고 소형은 8만 5,000원 곱하기 10상자로 계상이 돼 있고 물탱크청소비는 중앙도서관은 아주 세분화 잘 하셨어요. 7,400원 곱하기 톤당 해서 140톤 했고 회계과에는 200만원 곱하기 2회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팀장도 와 있으니까 이것부터는 일원화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주차장 티켓을 보게 되면 지금 시청민원실이 약 160면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은 주차장이 110면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70만원을 매월 12달 동안 하는 예산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회계과는 160면인데도 불구하고 70만원 곱하기 12달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그 정도 티켓이 나갈 수 있나, 예측을 하셨나 해가지고 그것 관련해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특별히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없고 예측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티켓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는데 정확한 산출기초는 안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는 면제고 나머지는 유료화이기 때문에 수시로 출입이 잦을 것 같아서 계상한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이,
이문섭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다가 나중에는 정확히 자료가 나오겠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99쪽에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내역서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이문섭 위원이 요구한 자료 다 기재하셨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예술회관과 산본도서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 20억 5,549만원과 보조금 24억 746만원으로 총 44억 6,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입소자 관리에 따른 사용료 수입 18억 2,871만원, 제증명발급 등 수수료수입 2억 1,927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1억 5,969만원 등 10개 사업 3억 5,461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보조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2,639만원 등 28개 사업 12억 1,3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희귀난치설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1,319만원 등 30개 사업 8억 3,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2008년 본예산 대비 9억 118만원이 증액된 76억 6,840만원이 되겠습니다. 636쪽 보건행정지원 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4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637쪽 보건소 청사관리예산으로 보건센터 시설물관리 및 청소대행 1억 8,500만원 등 2억 2,4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39쪽에서 648쪽 지역보건사업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 10억 2,51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1억 1,826만원 등 4개 사업 12억 2,614만원과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1억 9,259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1억 115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1억 7,647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1억 9,961만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지원 2억 4,194만원 등 10개 사업에 10억 9,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49쪽에서 66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1,974만원 등 3개 사업 4,174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암 조기 검진사업 1억 2,54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2억 5,480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2억 3,195만원 등 8개 사업 8억 8,3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64쪽에서 67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노인보건사업 6,623만원 등 4개 사업 1억 1,469만원과 보조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2억 1,758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 6,0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 3,716만원 등 8개 사업 6억 7,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71쪽에서 678쪽 전염병예방 및 의약물 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사업 1억 5,700만원 등 5개 사업 2억 2,654만원과 보조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보강 1억 600만원 등 12개 사업 1억 5,9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78쪽에서 684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진료실 운영과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7,102만원과 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4억 5,278만원 등 6개 사업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85쪽에서 691쪽 보건센터 운영사업에서는 자체사업으로 노인전문보건센터운영 16억 2,650만원 등 3개 사업 16억 8,304만원과 보조사업으로 노인시설지원 1억 3,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6,048만원 등 5개 사업 2억 7,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92쪽부터 693쪽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급양비 및 일·숙직비 수당 등 9,972만원, 전기·가스·상하수도요금 9,000만원,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1억 2,331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억 5,549만 7,000원, 국·도비 보조금 24억 746만 2,000원이 각각 요구되었으며 총 44억 6,295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보다 13.32% 9억 118만 1,000원이 증가한 76억 6,840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9억 8,5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등 1억 9,259만 7,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1억 9,961만 2,0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 4,194만 3,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 4억 5,278만원, 노인전문보건센터운영 16억 2,6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출산장려비 지급,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641쪽 봐주세요. 출산장려금 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셋째 아이는 지금 2,000만원 정도 마지막 추경에 감액 요청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셋째아이가 1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출생아를 비교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올해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셋째아이에 대해서 2억 5,000 예산편성을 했다가 마지막 추경에 2,000만원 삭감 요청했죠? 맞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올해 230명 정도 지원했다는 얘기네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다시 또 2억 5,000으로 올해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특별히 2008년도에는 250명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230명만 지급하고 예산을 감액신청을 하셨는데 다시 2009년도에 2억 5,000으로 편성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출생아 수는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게도 상당히 시민들이나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시책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한 시민의식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는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출산장려는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확대했던, 올해 홍보하고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김판수위원
보건소가 했던 일이 2008년도에 뭐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둘째아이부터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라든지 특히 결혼과정, 그런 분들에 대한 다양한 이런 장려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셋째 아이에 대해서 2008년도에 예산을 2억 5,000을 편성했다가 2008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삭감요청을 했다는 얘기에요. 맞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랬는데 삭감이 됐는데 2009년도에 다시 2억 5,000을 재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 2억 5,000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충족을 못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셋째 아이 출산을 위해서 보건소가 뭘 했는지 그 했던 활동사항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셋째 아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정되게 해서 저희가 사업은 없고 다만 저희가 출산과정이 일단 셋째 아이로 가려면 둘째 아이가 출산이 가능해야 셋째 아이고 또,
김판수위원
그 내용은 둘째를 낳아야 셋째가 당연히 되는 거죠. 둘째 없이 셋째가 어떻게 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예산은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해 놓고 실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모두에 답변하셨듯이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놨다가 2008년도에는 예산을 또 삭감요청을 했다는 얘기에요. 삭감요청을 했으면 2009년도에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우리는 2008년도에는 크게 활동을 못 했는데 2009년도에는 다시 2008년 같이 2억 5,000 예산을 세웠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2,000만원을 더 세운 이유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홍보를 해서 셋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본위원이 지금 주문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의 출산율을 보면 금년도 아직은 11월, 12월이 남아있긴 한데 예년보다 200여명이 아마 2007년도보다 금년가 줄은 걸로 되고 있는데요,
김판수위원
오늘이 12월 며칠이에요? 지금 낳아봐야 몇 명이나 낳겠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2월 10일부터 출산장려 관련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저희 보건사업시책의 만족도라든지 또는 이런 대상 계층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저희 나름대로 그거지만 어쨌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8년도에는 2억 5,000 예산편성해서 마지막 추경에 2억 3,000만 집행하고 2,000만원 삭감요청을 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다시 2009년도에 2억 5,000을 다시 예산편성을 하셨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셋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특별한 묘안을 갖고 계세요? 묘안이 뭐예요?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에 맞춤형 저희가 출산장려시책을 개발하려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김판수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설문내용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이제 하려고 그런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준비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김판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설문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익히 목표달성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7,8월 정도는, 반년 정도 지나가 보면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미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여론도 듣고 또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실현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마지막 추경에 2,000만원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물으니까 이제야 “설문조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업을 극대화하기에는 우리 과장께서 이 사업은 손을 놓고 셋째 아이 낳으면 지급하고 안 낳으면 그냥 지급 안 하고 이렇게 본위원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사업인 만큼 말씀하신 대로 좀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이 만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이 삭감이 될지 전액 다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전액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는 삭감 얘기가 안 나오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삭감 얘기가 나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기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적인 사업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냥 집행만 하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셋째 아이 낳으면 지급하고 안 낳으면 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좋은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장하고 확대시킬 이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지,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하여튼 금년도 말까지 셋째 아이가 219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질의가 좀 그렇습니다만 250명을 채우고 안 채우고, 이런 발언이 적절하지는 못 합니다만 내년에는 사업충족이 가능하겠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과장께서 셋째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예산을 주면 좀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많은 홍보를 해서 사업이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예산 받아갈 때는 여기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끝나고 예산을 주고 나서, 우리 과장께서만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하면 끝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좀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권장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집행하면 집행하고 또 끝나면 끝나고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공무원들이 생각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둘째 아이 있죠? 둘째 아이는 2008년도에 몇 명 정도 태어났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약 1,436명인가 둘째 아이가 출산했습니다. 10월말 기준입니다.
김판수위원
10월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11월, 12월이면 예산 안 부족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동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김판수위원
월 143명이면, 평균으로 칩시다. 물론 한 달에 평균 내서 꼭 그 인원이 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1,436명이 10월 말까지는 143명꼴인데 143명이면 두 달이면 286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1,470명 정도로 했는데 추가로 혹시 출산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추경에 둘째 아이 예산 증액 편성하셨어요? 안 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1,470명에서 34명 정도 예산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월말까지.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334명인데 이 데이터 통계에 의하면 280명 정도가 출산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출산 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지만 6개월 이상 거주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436명이 거주기간 제한에 해당 안 된 사람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많은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436명에게 지급했다면서요, 둘째아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건 통계적으로 잡힌 출생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몇 명 지출했습니까? 10월 말까지.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둘째가 1,276명이고 셋째아이가 185명, 셋째아이 이상이 17명입니다.
김판수위원
둘째아이 1,276명에게 지급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진작 이렇게 답변하셨어야지 본위원이 질의를 안 드리죠. 셋째아이는 몇 명이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185명.
김판수위원
이게 10월 말이에요? 기준이 언제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11월 말입니다. 넷째아이, 다섯째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17명 정도 됩니다. 물론 셋째아이 준해서 지급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산 하실 때 물론 정확히 몇 명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예산삭감을 적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추이를 정확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과장께서 직접 낳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통계 갖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셋째아이도 예산이 더 감액되겠네요? 2008년도에도.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잔액이 아마 남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판수위원
2억 2,000 정도 돼도 더 남겠네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많은 건 아니지만 1,200에서 1,300 정도,
김판수위원
남는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2,100이면 3,700 정도는 남겠네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둘째아이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08년도에 예산삭감이 예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다시 전액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세요. 올해 사업이 미진했으면 예산을 다시 2008년 수준으로 재편성을 했을 때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2008년도는 이러이러해서 제대로 못 했으니까 2009년도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계획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행정사업은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냥 예산이 편성되니까 편성에 맞추어서 필요하면 지급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국민건강과 관련된 부서 아닙니까? 이런 부서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집행을 하고 과다한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하는, 이렇게 신축성 있게끔 행정을 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도로 개설하고 이런 사업들은 금방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보건행정은 건강과 관련된 부분 아니에요. 다른 부서보다 더욱더 민첩하게 행정을 펴주셔야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소장께서도 앉아 계시는데 앞으로는 시민 건강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629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수입이 늘어난 요인을 보면 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해서 15억 3,000 정도가 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대로 간다면 노인전문보건센터, 주간보호센터가 계속적으로 늘겠네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매년 증가분이 발생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요양급여가 그만큼 증액이 되면 그 느는 것만큼 세입이 늘 것으로 봅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입소하시는 분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정서적인 면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652페이지 같은 경우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을 보면 1,974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보고 계시나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반면에 기금이라든가 도비·시비는 약간 줄었습니다. 사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 군포시의 특색적인 건강사업을 하나 선정해서 이걸 특화시키는 거죠? 여기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개선사업들 중에는 인건비도 있고 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계층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 학교가 약 40개 정도 되고 어린이나 보육시설이 170여개가 됩니다. 그런 데에 직접 관리책임을 지고 있고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소속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의 건강관리자, 학교 같으면 보건교육교사가 되겠고 어린이나 이런 데는 건강관리책임자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그런 계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건강증진을 이루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 내소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체력단련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알아봤어요. 예를 들어 전주시 같은 경우 뱃살빼기운동 이런 걸 실시해서 상금 5,000만원도 받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 과연 특성화시킬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관계자분들이 많이 생각해 봤겠지만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수리산이라는 친환경적인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고 노인인구도 많지는 않지만 환경과 더불어서 노인들을 위한 근력강화운동 같은 경우도 특성화로 이 사업에다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거든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은 90여개 경로당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서 1년에 2~3회 정도 교육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한방진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낙상예방법 이런 걸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홍보를 통해서 어르신네들이 경로당이라는 시설 내에서만 활동하시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외적으로 그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640페이지 같은 경우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모유수유교실 홍보물 제작이 있고 그 밑에 모유수유 캠페인 홍보물 제작해서 각각 24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은 거의 비슷한 종류의 내용이에요. 이런 예산은 작지만 같은 책자에 넣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모유수유교실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실시하고 시청에도 일부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 한데 시청이라든지 전철역, 집회장 이런 데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걸 좀더 저희가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겠고 모유수유는 애기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이로운 점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모유수유캠페인, 모유수유교실이 있고 그래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은 쪽에서 통합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658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사업은 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계층 가정에 대해서만 사업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568명 정도 사업을 해왔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조제분유라든지 우유 아니면 산모나 어린아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나로마트를 이용하고 있어서 배송하고 있는데 배송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정에서 계속해서 집에 계시면 바로 되는데 안 계실 때도 있고 장기적으로 집을 떠나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걸 담당하는 영양사를 대행사업으로 기간제로 사역을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공급된 식품을 제대로 섭취를 하는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하고 또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평가를 계속하고 있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접근성이 떨어지는지 또 불편한 점, 또 식품이 선호하는 식품이 있고 기피하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기피하는 식품을 어떤 걸로 공급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명원위원
군포시 같은 경우 지원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금년도가 568명 됩니다.
정명원위원
좋은 사업이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주는 거라든가 비교를 해 보니까 참 좋더라구요. 그런데 최종 자격여부 판정을 받기까지 절차가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여성인 경우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특별히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다문화나 이주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정명원위원
서류 같은 것을 보니까 이분들은 도저히 낼 수 있는 서류들이 아니더라구요. 제안하건대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면 그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더 애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살 동안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에 준하는 대상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국도비가 보조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국도비하고 건강증진법에 의한 기금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2009년도 예산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사업량이나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건소 자체에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649페이지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0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에게 전염병을 예방하는 부분들을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 위탁해서 처리하려는 사업이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1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이 대상이 되는데 원래는 몇 년 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했던 사업인데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잠정 중단됐던 것을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다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0세에서 12세까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 일부 내과라든지 아니면 종합병원 이런 데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의원관리를 하겠고 접종은 저희 보건소도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게 되겠고 접종되는 것은 필수예방접종 12가지인가가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그 접종비를 신청을 하면 접종된 것을 확인하고 예산에서, 접종비는 약값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지원해 주는,
한우근위원
접종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약값 플러스, 약값도 여러 가지 접종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접종약값 플러스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플러스된 이런 걸로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대상아이들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0세부터 12세 아동이라 그러면.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12종에 전체 예방접종 목표가 56,000명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인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목표인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금년도 같은 경우 약 96,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0세부터 12세까지 56,000명 정도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건 목표를 잡은 게 그렇고 금년도 여기서는, 물론 일반인 인플루엔자와 어르신네들 독감해서 24,000명 정도가 제외되고 나머지 69,600명 정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위탁체결은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 자격이 있는 병원들한테 다 이런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하실 겁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우선 희망하는 병원을 신청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수행능력이 있는가를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여러 가지 안배랄까 이렇게 해서 주민들 편의성을 도모하는 이런 계획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전에 하던 사업인데 중지됐다가 새로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병의원 위탁해서 하는 업체들의 사후관리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예전의 경험을 살려서 저희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지급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체계적인 계획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도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계획을 못 잡았지만 예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끔, 제대로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670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이 부분도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를 한림대병원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위탁계약은 3년간으로 되어 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인가 개소를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3년 만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다가 2007년도부터 한림대에서 하고 있고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다양성 때문에 환자들 유병률을 보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어떻게 환자관리를 한다든지 그분들을 등록해서 사회적응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저희 센터 내에 등록되어 있어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가능한 경미한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에 계속 나오셔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나름대로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고 아동정신보건사업법에 의해서 아동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지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치료 매뉴얼을 제작해서 관련부서라든지 해당되는 기관에다가,
한우근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그렇고, 정신보건센터하고 환자하고 연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에 대한 실제적 자료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각종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거기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인제대 교수고 해서 그분이 그런 사업에 대한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 나가고 지역에서의 위기상황 즉, 말하자면 질환자 대부분이 본인한테도 그렇고 가족한테도 그렇지만 이웃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행동성이 남다르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도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찰서라든지 이런 측하고 핫라인이 설치되어서 그런 민원이 생기면 센터직원하고 경찰관하고 같이 병원에 호송하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거쳐야 됩니다만 그런 데 대한 대응조치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 정신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PC라든지 게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굉장한 사회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일종의 증후군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후군을 아동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분리를 시켜야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한림대학병원이 아니고 다른 쪽에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퇴원한다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물론 관내에는 병원이 없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계요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입소를 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퇴소를 해도 통보를 하고요.
한우근위원
시간이 꽤 오래가는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눈에 우리가 확연히 이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한테 한림대학병원이 군포시의 정신보건센터라는 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본위원도 한림대학병원이 군포시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라고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말 처음부터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비 내려오고 시비 일부 거기에서 보조하고 해서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2008년도에는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실적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현재 등록관리가 340명 정도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사례관리,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2,000여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각종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은 어떤 경제적인 재활프로그램도 있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해서 사회복귀 능력도 현재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교육이라든지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정신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호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들, 예방 내지는 치료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사례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기관에 위탁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관리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672페이지에 방역소독 민간위탁 이 부분은 이제까지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주로 했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분무소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소독을 할 수 있는 사업체는 물론 저희 자체 보건소가 아니면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소독업 신고가 돼 있는 업체가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은 저희 관내에 소독업체가 11개소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수한,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6개 업체를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구분해가지고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민간자율방역단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질병관리를 위해서 방역소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렇게 보면 자료 준 것 같이 이렇게 구석구석 또 자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소독은 주로 일출 전, 일몰 후에 소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 소독시간을 많이 맞추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제일 신경 쓴 부분이 골목길, 아파트단지라든지 큰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 소독을 해야 됩니다. 일정기준 이상이 되는 시설이라든지 업체는. 그래서 그 외에 저희가 지역소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골목길 이런 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름철에는 거의 매일 실시하다시피 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담당구역별로 해서 광정동, 산본1동이다, (주)신광환경에서 방역을 한다 이랬을 때 그 지역 전체는 매일 다 못하지만 구역별로 해서 방역소독 사업을 진행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위탁 준 부분인 만큼,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계신 사업들이 많으시겠지만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화조라든지 유수지 같은 데의 유충구제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하천주변 이런 데는 모기서식 밀도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조사하고 또 일본뇌염 빨간 모기가 뇌염의 매개모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모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조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모기는 관내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시설비 보건센터 내부수리, 보건센터 환기시설 보수, 우리 보건센터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건센터가 얼마나 됐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준공은 2007년도 7월인가 8월인가,
한우근위원
보건센터가 2007년도, 그러면 1년 반 됐나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들은 이게 보수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못했던 부분들을 필요에 의해서 다시 시설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시설이 돼 있는데 일부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 노인보건센터가 바닥 난방하고 상층부 난방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2층, 3층 입소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각 방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환자실 같은 경우 방별로, 온풍기 나오는 이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 시설을 하고, 탈의실이 있는데 탈의실은 어르신들이 옷을 벗다 보니까 한기를 느낍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건센터를 건립하고 이럴 적에 이런 부분들, 지금 1년 조금 넘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수리나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이렇게 한다, 괜한 예산을 소모시키고 낭비시키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잘 세워가지고 예산낭비가 없게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 관련된 분들한테 다 나름대로 사전에 자문도 듣고 해서 센터가 건립됐을 텐데 지금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계속 수리비나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하자보수나 이런 기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하자보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1년입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전에 내부수리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해결할 수 방안을 찾았어야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설계라든지 당초에,
한우근위원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렸듯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제대로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중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보통 관급이나 이런 것은 3년으로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확인하세요. 왜냐 하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근로복지회관 있죠? 거기도 지금 하자보수 때문에 난리예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님과 저에게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아까 답변 죄송합니다.
송백중위원
김판수 부의장께서 아까 질의하신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군포가 다른 이웃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출산장려에 대해서 많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격려금을 50만원, 100만원 주는 것이고 또 출산장려와 양면성을 가지고 홍보를 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단을 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황금돼지띠다 이러면 그해에는 많이 출산을 하는 그런 기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여성정책과, 보건소, 나아가서는 이게 국가시책사업이에요.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상파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몇 명을 낳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러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632쪽 봐주세요.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 팀장님들 하고 해서 핵심 분들이 여기 와 계셔가지고 보건소가 지금 마비될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거르면서 질의를 하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32쪽에 보면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하고 보건예방접종 약품비 있죠? 632쪽.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세입,
송백중위원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거기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국비 보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국도비 보조입니다.
송백중위원
보시면 예방접종등록운영센터 인건비 돼 있죠? 이 운영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무료로 하는 게 12종 되고, 물론 같은 접종이 됩니다만 유료도 있습니다. 무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세에서 12세하고 저소득 계층 또 전염병 이런 것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위험 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위험군이라는 것은 당뇨라든지 이런 환자가 되겠고 저희 보건사업을 하는 공무원들도 물론 위험 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각종 그런 데 연결돼 있어서 말하자면 전염병 부분에 가까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위험 군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약품을 구입하는 경로는 어떻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조달,
송백중위원
조달청에서?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위원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있는 예방접종약 구매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현재는 12종이 되겠고,
송백중위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예방접종약은 어느 거예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주로 일본뇌염이라든지 B형간염, 아동에 대한 소아마비 접종이 해당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독감예방은,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거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료사업입니다.
송백중위원
수급은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수급이 원활히 되는 해당 년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생산하는데 그 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수급이 원활하고 그게 차질이 생기면 저희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송백중위원
또 여러 가지 기후 온난화에 따라 독감이 많이 발생하거나 다른 전염병이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했을 때는 수급예측이 어렵겠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예를 들어서 조류인플루엔자 AI 그런 것은 저희가 상비로 해가지고 비축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예방약에 따라서 보관기간이 다릅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보관기간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보관 과정입니다. 백신에 따라 생균이 있고 또 종류에 따라서 조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해야 된다든지 냉장 보관해야 된다든지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도 보관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한정은 아닐 것 아니에요? 10년, 20년 무한정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보관연한이 아마 무한정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관방법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보관방법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아주 첨단 냉장고가 돼 있어서 거기에 센서라든지 첨단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또 전기가 중단돼서 냉장고 가동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센서가 시청 관리담당자한테 연결이 됩니다.
송백중위원
야간에도 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됩니다. 공휴일에도 되고.
송백중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동이 전기 정전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될 때는 바로 담당자한테 연락이 간다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관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매년 보관되고 있는 예방접종약을 폐기처분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무료 같은 경우는 도에다 부족한 양을 다른 보건소에 남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배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남는 것은 전배요청을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효기간이 있고 종류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일단 폐기를 해야 됩니다. 안전성 때문에 예방접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다과류라든가 음료라든가 우유 기타 등등을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판매행위를 하고 좀 싸다고 사서 드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은 기한이 지나면 가차 없이 폐기하셔야 돼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시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에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2쪽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도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재료비 해서 6,830만원이 책정돼 있고 그 다음에 위탁비가 7,000만원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재료비는 보건소에서 구입해 주고 방역을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탁금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약 5개월 정도 합니다. 민간위탁,
송백중위원
5개월 기간이, 하절기 같은 경우에,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을 저희 관내 전 지역을, 물론 아까 말씀드린 소독의무시설은 빼고 나머지 지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대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독업체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소독약품하고 유류대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은 차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5개 업체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그분들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는 11군데의 소독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더 이런 데에 대해서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0개가 넘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 중에서,
송백중위원
이건 내년도의 계획이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내년도도 대상 업체는 아마 그 정도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5개 업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역을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6개 업체도 될 수 있고,
송백중위원
좀 두루뭉술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10개 업체인데 5개로 해놓고 계획에 따라 6개 업체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예산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관내에서 소독업을 하는 데가 11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참여한 업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송백중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이 범주 내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역차량구입이 돼 있어요. 이것 한 대입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1,800만원이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봉고 1.5톤이나 그 정도 되는 트럭을,
송백중위원
이것은 구입해서 어느 업체에 주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 차량이 있는데 이게 지금 8년인가 9년이 돼가지고 굉장히 노후화 됐고 이게 약품 이런 것이 독극물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차량 이런 것이 손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한 지가 8년 됐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차량을 교체한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약품이나 이런 것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역업무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소독장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정화조나 유수지에 대한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든지 장비를 같이 탑재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다목적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은 늘 방역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우리가 가시적인 분무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유충, 성충을 박멸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말이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많은 성과를 본 것 같아요. 시민들이 처음에 눈에 띄게 방역하는 것 같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기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유충구제 효과가 일반 여름철에 소독하는 것보다 500배의 효과가 있는데,
송백중위원
500배?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500배까지는 안 가도 효과야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세게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기후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기철이 길다든가 또 건조기가 많다든가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2009년도에도 정말 방역을 충실하게 잘 해주셔서 모기라든가 기타 유충 같은 것을 박멸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시민들의 보건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건소는 국도비 시비로 많은 예산을 관리하고 있고 또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의 질을 향상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보건행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65쪽 중간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보면 경로당 이동진료 약품비가 있고 경로당 비상약품 구입비가 있어요. 보면 2008년도에는 이동약품비는 많았고 경로당 비상약품은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됐네요. 진료약품비는 줄었고 경로당 약품비는 많이 늘었어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경로당 약품비가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비상약품 같은 경우는 공급을 했는데 경로당 건강관리 관리자로 지정이라고 그러는지 어쨌든 그런 쪽에 담당하시는 어르신들 노인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많은 얘기가 이것 좀 부족하다, 양이라든지 그리고 종류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건의도 있었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적게 하고 있고 이동진료 약품은 저희 방문보건사업에서 일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재료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동방문사업은 연계사업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 약품과 함께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여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줄였고 경로당의 비치약품은 좀 확대해 줘야 되니까 좀 비용을 늘렸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규원 네.
지금 골고루 현재 경로당 한 군데가 더 됐으니까 지금 100개의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골고루 약품들을 나눠드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대야동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한두 개 늘어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전번에 경로당에서 체력단련운동기구라든지 기기를 얘기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구주공 노인정이 폐쇄되면서 거기 있던 장비를 저희가 회수를 하고 그중에 일부 사용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먼저 그런 데 배정하고 부족한 건 사서 공급, 이렇게 조치를 했고 약품도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운동기구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운동기구가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준비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래요. 이것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가족여성정책과 노인복지팀에서 당초에 있던 게 남아 있는 걸로 봅니다. 그 후에는 대부분 보건소에서 제공한 걸로 압니다.
양재숙위원
건강의자라든지 이런 쪽에 고장이 났을 때 가족여성정책과가 담당인 줄 알고 고장이 났는데 왜 고쳐주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건소에서 사준 거라고 못 한다는 거예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확실하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양단으로 나누다 보니까 고장 나면 이건 우리 과가 아니고 보건소 소관이라고 미루고 서로가 이러다 보면 사실 노인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생기니까 어디로 연락이 가든지 고장이 났다면 제대로 잘 고쳐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바라고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께 이것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2008년도 경로당 비상약품 지급현황을 위원장님께 주문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자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양재숙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양재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자료만 요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72쪽에 재료비를 보면 방역소독 유류비, 연무·분무·연막 방역약품 구입비, 유충구제용 방역약품 구입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내일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걱정이 많다는 걸 잘 아시고 계시겠죠? 앞으로 소장님께서 시민들이 볼 때 반듯한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