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5회 제4차 본회의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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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6개과, 의왕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농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신규사업 1번입니다. 복지시설과 연계한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제정된 치유농업법에 따라 농업의 치유 기능을 복지서비스와 접목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과 협력하여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900명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인 생활지원사 60명에게 치유농업 특강을 실시하고 이들을 통해 돌봄 노인 분들에게 원예키트를 연 2회 전달 및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일상 활력 증진, 자존감 회복, 치매 예방에 기여하고 관련 전문 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6페이지 신규사업 2번입니다. 농촌 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입니다. 그동안 매년 잔가지 파쇄 작업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신청량이 증가하는 데 반해 작업의 위험도와 낮은 지원율로 인력 채용 및 작업 한계의 문제가 지속되어 2026년부터는 용역 계약을 통해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영농부산물 수거 및 안전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구매는 관내 200농가를 대상으로 봄·가을 파쇄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며 기대효과로는 농가의 불법소각을 예방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산불 및 병해충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3번, 반려동물 관련 신규사업은 입양 동물 행동 교정 지원입니다.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유기견 20가구를 대상으로 문제행동 분석 및 교정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입양 후 환경 적응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하여 입양 가정 보호자가 희망하는 전문업체를 통해 총 2회 교육을 진행하여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8페이지 4번, 모락산 맑은숲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모락산 맑은숲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조성된 데크로드 주변 식재 보완과 운동기구 등 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특색 있는 숲길 테마공원을 제공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고 자료 5번, 기존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사업인 행복가꿈 주말농장, 관내 초등학교 스쿨팜 지원, 가족 단위 텃밭 교실, 시민 대상 도시농업 아카데미 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나머지 210페이지 6번부터 232페이지 21번까지 주요 업무는 매년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2026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번 복지시설과 연계한 치유농업 활성화, 치유농업 전문강사라고 하셨는데 어떤 자격요건 갖춘 사람이 하시고 어떤 교육 실시하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치유농업사라고 농업 전문기관의 교육받고 위탁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원예키트라고 해서 지금 보면 흙하고 묘종하고 설명서 종합 구성품이 있거든요. 구성품으로 해서 생활지도사 분들하고 해서 교육을 통해서 집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에 대한 걸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공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현호의원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진행을 하시나요? 강사분을 고용하셔서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박현호의원

좋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207쪽인데 입양 동물 행동 교정 지원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기는 찾아봤는데 이게 개인 보호자의 어떤 책임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행동 교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동물보호법도 거기에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들 자체 조례도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예산 지원이 견주 의식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낭비라는 SNS나 기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작년에도 보면 한 90두 유기동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보호기관에서 입양한 게 20두 정도 입양했는데 입양 후에 보면

김태흥의원

입양이 몇 두라고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20두 정도 입양을 했습니다.

김태흥의원

입양이?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입양을 했는데 가정에서 지금 적응을 잘 못하고 이럴 경우 다시 파양되는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전문 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입양하면 집에서 관리하기도 더 수월하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안한 겁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사업량을 지금 20가구라고 한 게 입양한 게 20두라는 게 리서치가 돼서 그런 사업을 만드신 거예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러면 20두를 입양했는데 그 20두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보면 입양 전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입양하면 가정에서 키우는 것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사후에 실질적으로 이런 걸 평가하고 또 관련돼서 사후의 예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자료나 기타 어떤 타 시군의 사례상 이런 게 교정이 다 100% 되나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그 관련까지는 제가 자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태흥의원

여기 보니까 사회화, 산책훈련, 복지교육 이게 전문업체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라든가 평가 체계를 구축해 놓고 이런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거예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그렇죠.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관련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속사업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러면 여기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기교육 같은데 사실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지금 타시에서도 한 사례가 있는데 호응이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도 한번 접목해 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타 시군에서도 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 2개 시군에 운영하는데 한번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호응이 좋다고 얘기해서 저희들도 한번 이번에 진행해 보려고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도 그러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내지는 예우가 어떤지 한번 데이터로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보충이고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희망 전문업체를 보호자가 선정하게 되죠?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박현호의원

그러면 희망 전문업체라고 하면 어떤 요건을 갖고 있는 업체를 말씀하세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지금 동물 훈련 관련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의원

법적으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나요 동물 카테고리가?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되어 있군요. 어쨌든 시에서 여러 가지 선정하는 것 말고 보호자가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게 만족도가 클 것 같아서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노선희 의원님, 다른 질의 하시겠습니까?

노선희의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08쪽에 있는 2026년 모락산 맑은숲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비는 2억 4,000 정도 잡고 계시네요. 전부 다 시비로 계획하고 계세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예전에 2018년도에는 국비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던 건데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보니까 노후화된 게 많고 또 이렇게 보면 교체해야 할 게 좀 있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선희의원

조금 전에 몇 년도에 했다고 그랬죠?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2018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노선희의원

그러면 한 7년 됐네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노선희의원

제가 주말에 타시, 특히 서울시 주변 다니면서 보면서 공원마다 테마공원으로 해서 아주 예쁘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원에 대한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잘 살려서 지명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로고도 그렇고 예쁘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왕 하실 때 모락산이 갖고 있는 자체적 역사적 의미도 있고 또 모락산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이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살려서 로고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말 그대로 의미가 갖는 테마를 잘 살려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혹시 기획할 때 조금 과장님도 같이 하시기는 하겠지만 좀 하신 게 있으신지.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모락산 맑은숲공원이 공원 부서에서 했다가 산림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2024년도에 업무가 이관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한번 그쪽으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는 아주 노후한 것 빼 놓고는 그래도 잘 살려서 재활용도 했으면 좋겠고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예산도 2억 4,000 들였지만 최대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해서 있는 거 그대로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네, 하여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쁜 모락산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2018년도에 조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런데 지금 그때 조성한 걸 그냥 이번에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걸 그냥 말 그대로 수정, 보완하는 수준인 거예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지금 보면 노후화해서 의자 같은 건 많이, 데크나 이렇게 보면 많이 파손된 게 있더라고요. 철거할 건 철거하고 또 더 추가적으로 식재할 건 식재하고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조경 식재는 5,000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식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어떤 나무를 어떻게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지금 교목이나 관목류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런 거 해서

김태흥의원

교목이나 관목이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김태흥의원

구체적으로 리스트업된 건 없고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그거 자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를 했는데요.

김태흥의원

그러면 2억 4,000에 대한 세부 집행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거를 전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관련해서 사업 발주 보니까 4~6월로 되어 있네요. 관련해서 이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죠?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만 반영되면 그거에 따른 진행에는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의원

여기 추계 내역에 보면 운동기구 10개소 중 몇 개소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다 나와 있나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다 산출돼서

김태흥의원

사전에 그걸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보고서 210쪽하고 211쪽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도시농업 공간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텃밭을 주민들에게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유휴지나 이런 데를 개발해야 하는데 혹시 현재 공동체 텃밭 확충하는 데 유휴지를 따로 개발하는 데가 있습니까?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요, 지금 초평동이나 오매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 예정지로 해서 토지주들이 임차 자체를 안 해 주고요.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려는 데가 청계 쪽으로 주로 있는데 그것도 보면 상속토지 외적으로 매매토지 같은 경우는 임차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유휴토지 구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금 발굴 못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원론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이게 취미생활을 넘어섰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많이 거기에 쏠려있는데 특히 생산적인 활동 같은 데도 많이 치중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잘하면 잘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초보자를 위해서 교육도 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토양 관리 아니면 병해충 관리 이런 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시민농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지금 상하반기 2회 나눠서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로 해서 신청을 한 20명 정도 받아서 토양 관련해서도 그렇고 식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첫 번째는 일단 텃밭 공간 확충이 우선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공간이 확충됐을 때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2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간 확충은 땅이 어디 있느냐 그런 문제라서 시유지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고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저희도 회계과하고 협의했는데요, 전답 종류는 아마 거의 다 매각되고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야 쪽만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보면 주말농장 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전에는 월암, 왕곡, 내손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게 커버가 됐었는데 왕곡동 같은 경우도 도시 개발로 많이 발표가 나다 보니까 토지주가 임차를 거부해서 사실 올해부터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한 200명이 그쪽에서 하다가 못하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도 다른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은 공간 확보가 우선이니까 그다음에 이루어질 일이고요.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경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페이지,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전략 컨설팅입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정부 공모사업의 절차와 치열한 경쟁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의 한계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지역의 적합한 중앙부처 및 정부출연기관 등 공모사업의 선제적 발굴과 효과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비 확보 공모사업 전략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모 환경과 여건을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공모사업 계획서 및 시나리오 작성 코칭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업무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시정의 이해와 공감대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시정,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고 받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과장님,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도시공사에서 혹시 한경숙 과장님을 감사원에 고발했거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있다, 없다?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신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있어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그 내용이 어떤 걸로 감사원에 도시공사 직원이, 그것도 아주 최고위층의 간부가 한경숙 기획예산과장님을 고발했을까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글쎄요,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창수

서창수의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 물어보려면 따로 내가 과장님을 초치해서 ‘과장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볼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지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징계 고발이나 징계 요구를 의회에서 하셨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징계와 관련해서 감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일개 사원도 아니에요, 최고위층 밑이에요. 그렇게 최고위층 밑에 계신 분이 시 집행부의 기획예산과 과장을 그것도 감사원에, 이 내용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정말 평범하게 얘기한 거예요, 듣기 좋게 포장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지금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길게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도시공사의 최고경영자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상상을 못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감사원에?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제가 비상임감사를 맡고 있고 이사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창수

서창수의원

발언한 내용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 내용까지도 봤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발언한 내용을. 그런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감사원에 감사해 달라고 기획예산과장님을 제보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도시공사의 기강이 완전히 해이된 거예요. 기획예산과하고 가장 긴밀하게 도시공사가 논의하고 서로 어려움을 의논하고 나가야 하는 부서인데 부서의 과장을, 책임자를 제소를 해요 감사원에? 과장님이 발언한 내용이 잘못된 게 있었다면 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살짝,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셨던 거고 그런데 최고위층 이런 분이 이렇게 감사원에 제보해서 이런 불상사를 일으켜요? 이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내년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다뤄야 할 일인데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공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책임 있는 도시공사의 문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이러한 일 가지고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최고위층의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 집행부를 이렇게 감사원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해서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걸 보니까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 기준을 의왕시에서는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올해도 신규사업들이 많이 부서에서 제출됐는데요, 많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어떠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정해진 게 있어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의왕시에는 있어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김태흥의원

특별한 건 없고 그러면 판단은 어느 부서에서,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예산 파트하고 사업부서하고 논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김태흥의원

25년도 심사 건수를 보니까 10건이에요. 투자·용역사업 사전심사제 운영 관련해서 심사 비율이 너무 낮은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10건밖에 안 되는 건지 설명이 가능해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이건 기존에 진행된 사업 말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김태흥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심사가 10건밖에 안 됐다는 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안된 건 추가적으로 우리가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일단 총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이나 1억 이상 행사성사업 이런 것들만 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대상 범위에

김태흥의원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의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런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그것밖에 안되는지를,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의왕시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관련해서 그런 기준에 적합한 건 10건밖에 안 됐다는 게 답변이잖아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이게 투자심사 규칙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이 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흥의원

물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요사업 재정평가 운영 관련돼서 평가 절차를 보니까 사업부서 자체평가 실시 및 제출 관련해서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의왕시에서 관련해서 객관성 확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기억이 없어서 관련해서 객관성 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주요사업 재정평가는 사실 사업을 진행한 사업부서에서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일단 범위만 매우 우수는 90점 이상, 우수는 89점에서 80점 이 점수 범위를 주고 있는데

김태흥의원

그러니까 정량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량화시키는 기준이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서 정량화를 시킨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사항이었어요. 그건 제가 별도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25년도 추진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여예산을 우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동의 8개 단체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외된 계층, 청년층이라든가 일부 이런 층들이 참여 확대가 없는 걸 제가 확인했었잖아요. 이런 걸 청년층도 다양하게 이런 쪽에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방법 같은 걸 강구해 본 적은 없으세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구성하면서 청년층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참여시켰는데요, 아쉽게도 특별한 제안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채택하지 못 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런데 제가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사업을 보면 물론 꽃길 가꾸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단순 편의시설을 수정, 보완하는 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비율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각 동마다 3~4개씩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왕시에 맞는 여러 가지 관련한 사업이 균형 잡히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너무 소외된 금방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청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걸 검토해서 균형 잡힌 주민참여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올해 사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전면 거의 교체됐기 때문에 올해 첫해는 관심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최종 보고회 하면서 말씀이 나눠졌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도 그렇고 우리 시 말씀하신 청년층 청년 관련 사업도 그렇고 다양하게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업환경 분과가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청년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흥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질의응답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한 의견이 피드백이 안 돼서 관련해서 이게 왜 안됐는지, 왜 이게 책정이 안 됐는지, 책정이 안 됐으면 그거에 대한 사후 피드백이 됐으면 참여한 주민들도 이해가 될 텐데 가부간에 어떤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그게 민원성으로 제보가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추후에 그런 것도 피드백이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주민들도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됐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의회 예산 심의가 끝난 후에 결정되면 최종 통보할 거고요. 그때 통보할 때 안 되신 분들도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 약간 언급해서 통보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페이지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전략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대체적으로 언제쯤 공개가 많이 되나요 시기가?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보통 본예산이 끝나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기간이 사실 여기는 3~4월로 계획하고 있지만 연초에 빠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혜숙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바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2026년도 예산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전략 컨설팅 신규사업은 과에서 정말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서 되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이 사업 예산에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서두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지난번에 과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 직이 1명밖에 없다고 해서 박현호 의원님께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리가 예산 확보를 해야 많이 해야 하겠다, 예산이 부족하니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일단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예산과가 전 부서의 업무를, 시정을 총괄하고 있지만 각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은 사업부서에서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하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있는 인력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때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대형 프로젝트에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에 TF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리하면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의원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간 게 뭐냐면 직원이 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1명으로 부족하지 않나라는 거에 공감하는 게 취합하는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빨리 보급을 컨설팅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걸 하는 직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사실은 팀별로 담당 업무가 있지만 꼭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옆의 직원 업무가 힘들 때는, 인력이 부족할 때는 지원도 하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 가면서 해 보고 정 안 되면 인력을 충원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혜숙의원

각 부서마다 워낙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국비 확보를 하는 데 많은 전략이 필요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의원

아무튼 박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게 사실 제 의견이 정말 맞고 그거에 공감해 주셔서 일단 감사해요. 제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예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 별도 채용하면 안 됩니까 공모사업 담당으로? 이전부터 문화나 교육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해서 이미 채용한 전력이 있고, 전제가 있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사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기간제나 임기제로 추가 채용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제가 특위에서도,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컨설팅을 해 보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공모사업 양이라고 한다면 그때 한번 저희가 총무과랑 협의해 보겠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인력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의원

현재 인력으로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박현호의원

현재 인력이 제가 봤을 때 감당이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 감당해 보신다고 하면 그분은 엄청 야근 많이 하면서 근무시간이 긴 거예요. 고생하시는 거예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업무 과중은 있겠지만 일단 팀장도 있고 옆에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사업량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된 후에 그건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진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한꺼번에 몰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인력 충원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의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까지나 아니면 저희가 이번 임기 내에서 1차 추경까지는 다루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기간제 채용이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의 일은 저도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다음 민선 9기 영역이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이번에 본예산 때 올라오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의원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미 그렇게 기간제 채용으로 전문가는 채용을 해 보셨고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현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니까 공모 전략 교육과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 관련해서 시 공모사업 환경 분석을 통한 지역맞춤형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 방향 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실제 시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태흥의원

못 했습니까?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지금까지는 못 했고요.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공문이 내려오면 사업부서에서 대응했고요, 저희는 PPT 제작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만 지원했었고요.

김태흥의원

직원 교육도 실시를 안 했어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안 했습니다.

김태흥의원

안 한 사유가 있나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모사업 관리 자체를 안 했었습니다.

김태흥의원

지금 이거 컨설팅하시는 거잖아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어서 여기까지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추진체계를 보면 2개월 동안 되어 있잖아요, 2,200만 원.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다 가능한 로드맵인가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일단 제안한 업체에서 이렇게 타시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 제안을 3주 차에 수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90~140개 이거 산정은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발굴되는 거예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 용역업체에서 우리 시 업무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보면서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을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조율이 된 거예요? 과업지시서 관련돼서?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태흥의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90~140개라는 게.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업체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김태흥의원

업체와 미팅했을 때 그분들이 이 정도는 될 거라는 가정치가 나온 거예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보통 90개~140개, 타시 경우를 봤을 적에.

김태흥의원

타시를 비교하면 수원이나 예를 들어서 안양을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대규모 시는 별도로 전담팀들이 공모사업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더 큰 시?

김태흥의원

우리 시에 준하는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한 거죠?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직원 교육, 부서 인터뷰, 시나리오 작성 코칭 관련해서 인터뷰, 사업계획 구성 지원 이게 서로 간의 방식을 피드백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런 걸 컨설팅사가 다 하나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컨설팅사와 저희 기획팀하고 같이

김태흥의원

같이 병행해서?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러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 번은 컨설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김태흥의원

그래서 아까 박현호 의원이나 박혜숙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관련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우리가 어떠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했을 텐데 그런 어떠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또 내지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런 시스템, 로드맵 관련해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한번 여쭤봤던 사항이에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사업 기간은 용역업체에서 타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 총괄하고 저희 부서나 사업부서나 다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고하기 위해서 한 번은 진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어떤 우선순위

김태흥의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태흥의원

없습니까?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 제안을 하는 건데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 적합한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하는 거죠. 우리 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김태흥의원

분석을 했는데 분석만 해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안 사업을 추려내는 거죠. 제안 사업을 가지고 사업부서와 기획부서와 미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공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태흥의원

우선순위는 없고 컨설팅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겠네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27쪽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존재원 확보인데요, 조금 전에 아마 신규사업하고 조금 맞물려서 같이 이해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우선 지금 24년에는 특별교부세가 21억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은 103억 정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현재 특교세는 15억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은 79억이 있어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의원

24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네요? 22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었어요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제가 22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노선희의원

23년도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지금 24년도 자료는 1년 자료고요, 25년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입니다.

노선희의원

상반기예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상반기 겁니다.

노선희의원

그러면 하반기까지 하면 더 넘겠네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하반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희의원

진행하고 있는 걸 플러스시키면 작년 수준 아니면 작년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작년보다 많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은 아무래도 계속비 사업에 계속 투입될 것이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에 많이 의존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지금 아시다시피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또 생겼어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들이 부담해야 하는 게 생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는 여기 지금 24년도, 25년도 현존하는 데이터를 보고 사실 질의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아까 국비 확보를 위한 최초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 전략 컨설팅을 해 보시는 거잖아요? 좀 더 많은 우리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됩니다, 맞죠?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의원

좀 더 꼼꼼하게 이번에 처음 해 보는 컨설팅이기는 하지만 잘하셨다고 저는 오히려 칭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구나 그런 칭찬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설팅 잘 받으셔서 비록 작지만 의왕시가 의존재원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네, 서창수 의원님.

창수

서창수의원

도시공사는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사업을 다 관리하죠?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각 시설별로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내손나구역 임대사업 때문에 여쭤보는데 이게 지금 관련 총사업비 산정 관련 질의를 행안부에 했죠?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총사업비 관련해서 토지가 기부채납이 되거든요. 주택은 표준사업공사비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해야 하지만 토지비는 기부채납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토지비 기부채납 비용이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저희가 출장을 가서 여쭤봤는데 포함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고 진행했는데요. 의회에서는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지금 행안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질의에 회신이 있었어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아직 지금 행안부가 국감 중이라 담당 직원들이 다 서울에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보내 주는 답변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죠?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신규사업 투자는 얼마까지 의회 의결이 필요합니까?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300억 이상이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렇죠, 300억 이상. 그러면 300억 이상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지방공기업법｣ 65조의3에 분명히 나와 있죠.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면 질의 회신은 아직 안 온 상태이고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만일 회신에 공문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게 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실 행안부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났을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의회에서 공문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문 온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포함되지 않으면 얼마라고 예상하세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21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215억?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210억.

창수

서창수의원

210억, 포함이 되면 얼마라고 예상하십니까?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일단 3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니까 500억이 넘는 거죠, 300억이 넘는 거죠?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토지비까지 합치면?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투자사업에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법의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은 공문으로 일단 상황을 봐야 하는 거고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공문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 기준이 서겠죠. 판단 기준이 설 것이고 회신 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지방공공기관이 청소년재단이 있고 도시공사가 있고 또 이것 말고 다른 데가 몇 군데 있죠?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하고 있고요, 도시공사 총괄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도시공사 경영평가는 10월 말일 정도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나올 예상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행실적 평가?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경영평가는 이미 9월에 다등급 나왔고요, 사장이행실적 평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공사는 다등급이고요.

창수

서창수의원

무슨 등급이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다등급

창수

서창수의원

가, 나, ‘다’?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면 하나도 진척된 게 없네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니까 더 좋아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진척이라는 건. 작년하고 똑같은 거죠?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면 청소년재단 경영실적 평가는 이번에 책자에는 나등급으로 나왔어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나등급입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무슨 등급이었나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기억에는 다등급인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가, 나, ‘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 등급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경영 실적에 대해서 청소년재단에서는 노력을 많이 기울인 거죠. 그런데 도시공사는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계속 다등급으로 되는 줄은 알고 계시죠?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3년 연속

창수

서창수의원

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태양광사업 내지는 공공매입임대 사업을 벌이겠다고 말씀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들 생각은 다 다르니까. 다 다른데 도시공사의 경영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의회 의원들이 이걸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평가가 나갈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일단 도시공사가 신규사업 진행이 없다 보니까 경평에서 더 불리한 상태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고 일단 공공임대 같은 사업은 안양은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광명 같은 경우는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수익이 당장 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제지할 수 있겠죠? 수익이 이것처럼 딱 나는데 다른 사업이 또 연관되어 있는데 수입이 10년 후에 난다든지 몇 년 후에 난다든지 이런 구조가 발생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도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일단 공공매입은 추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리고 태양광사업 자체에서도 수입 구조하고 언제 몇 년 후에 수입이 날 건지, 지금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인데 이게 몇 년 후에 다시 또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커트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제 말은, 우리 의회까지 올라올 필요도 없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걸 관리하니까 경영에 대해서.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일단 태양광사업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으로 볼 때 B/C가 일단 1 이상이 되는 거지만 수지가 10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정부 기조가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고 있고 저희가 법이 바뀌어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태양광 사업을 공영주차장에 설치한다면 시 재정이나 도시공사나 도움이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이 부분은 내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의논할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도시공사가 오늘 계획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얘기할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사업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투자비 그리고 다시 회수비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뜻이에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검토를 해서 이게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발생한다면 과연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해 달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판단하셔서 의회까지 와서 의회 의원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행안부에서 만나셨다는 부서가 어디예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제가 기억이

박현호의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지방공공기관관리과라고 합니다.

박현호의원

지방 뭐라고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지방공공기관관리과.

박현호의원

그 과에서 어떤 분을 만나셨어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담당 사무관을 만났습니다.

박현호의원

담당 사무관이요?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는 사무관이세요? 이름은 안 물어볼게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공기업

박현호의원

공기업 담당하시는 사무관이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박현호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해당 주택에 대해서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호의원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부채납은 누가 받아요? 어떤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까? 도시공사가 받아요, 아니면 시가 받아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가 받습니다.

박현호의원

도시공사가 직접 받고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박현호의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은 용지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다가 요지였던 거예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의원

그게 요지라고요?

경숙

한경숙기획예산과장

네.

박현호의원

일단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혜정입니다. 2026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1번,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맞춤형 지방세 안내 사업입니다. 2026년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의 준공 일정에 맞추어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사항과 생애 최초 주택, 출산 양육 지원 및 지식산업센터 등 각종 감면 신청 및 가산세 추징에 대한 유의사항 등 입주민에게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개별 안내하고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종전보다 강화된 납세자의 편익 제공으로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위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2번, 상속 재산세 적극 안내 사업입니다. 재산세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 미신고로 상속등기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주된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여 왔으나 주된 상속인이 기존 보유 주택이 있어 상속 주택이 추가될 경우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미적용 되어 재산세 부담이 80% 이상 증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된 상속인 지정 시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상속 주택에 대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절세 기회 제공을 보다 강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39페이지 3번 안정적 지방세입 조달을 위한

김학기의장

과장님, 계속사업은 책자로 대신하시죠.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그러면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혹시 레저세 나오는 데가 있어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레저세는 경륜이나 경정장이 없습니다만 온라인 발매가 개시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를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전국 온라인 마권 경륜 등 판매량을 인구에 비례해서 나눠준다고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박현호의원

그렇게 언제 변경됐었나요? 지금 내년에 증가폭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2019년, 21년? 그 정도부터 개시된 걸로 제가

박현호의원

내년에 혹시 증가시켜서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현재 올해 세입이나 이런 추세에서 그 정도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그러면 추경에서도 증가폭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올해 세입 추경에서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올해는 아닌데 지금 경기도와 상의한 결과 그 정도로 반영했습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호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지금 이게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맞춤형 지방세 관련해서 보충질의인가요?

김학기의장

아니요.

김태흥의원

아니죠? 그러면 제가 별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신규사업인데요,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맞춤형 지방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별 세수 예측 그리고 실제 징수액 간 차이 이런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의왕시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는 건지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의원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한가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내년도 세수 전망도 그렇고 시세나 도세 모두 도시개발 우리 시 내년에 제일풍경채 900세대, 내손라구역 그다음 오전나구역 등이 입주 예정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해서 그런 세수 추계를 모두 반영해서 지금 추계를 했습니다.

김태흥의원

여기 책자에 개발사업 현황표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추계한 거예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대규모 분양사업의 경우 감면 대상이 있고 이런 검증이 부족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세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감면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모두 추계했기 때문에 세수 누락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흥의원

이렇게 실제 사례가 제가 접한 기억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저희가 현재도 내손다구역이라든지 올해 5월 말경에 입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모든 세수가 그렇게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도세팀의 인원을 일단 한시적으로 1명 보완해서 업무를 세분화해서 계속 맞춤형 지방세를 안내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지식산업센터에도 인근 부동산까지 다 포함해서 더 많이 개별적으로 유형별로 다 안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춤형 지방세 안내를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세 안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왕시에서 어떻게 하고 또 평가는 어떻게 하고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의원

안내를 어떤 식으로 해요 홍보를?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홍보를 일단 재건축조합과 그다음에 분양인 경우에 분양 관련자들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고 지금 일단 안내 문안까지 다 마련되어 있고

김태흥의원

안내 문안을 우리가 SNS상이나 아니면 조합에 아니면 그냥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조합에 직접적으로 방문도 하고 우편도 보내고

김태흥의원

조합에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협조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그런 프로세스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게 잘 되어야만 검증의 오차가 없는데 그런 오차로 인해서 우리 세수에 문제가 있을까 봐 여쭤본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페이지 상속 재산세 적극 안내로 납세자 편익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설명을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6월 1일 현재로 매년 납세 문제가 정해졌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납세자에 우리 시에 관련된 그 사람이 몇 주택자인지까지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 과세물건 소유자가 사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아직 상속등기라든지 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는 법적으로 주된 납세자로서 지분이라든지 연장자순으로 해서 지정하는데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그 사람이 유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저율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본인이 모르고 신청할 수 없으면 5년 동안 경과되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직접 통지하고 그렇게 기회를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의원

5년이 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까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당초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당초 납부할 세액이 8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인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혜숙의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 정부 들면서 지금 앞으로 11월이라고 했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유세 같은 것도 많이 예시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인 건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조정 지역 관련해서 취득세, 도세는 중과하고 합니다. 보유세도 아직 양도세 중과라든지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세수 부분은 많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취득세도 10월 15일 이후에 계약되는 건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재개발 이런 부분이 이미 2~3년 전에 다 계약이 끝난 상태로 입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이 없고 보유세도 오히려 증가되거나 또는 소폭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세부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이를 더 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박혜숙의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됐든 민원 발생이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저희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업무량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직원들하고 화합하고 서로 업무 토의를 많이 거쳐서 대처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박혜숙의원

이게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그전이든 후든 급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잘 미리 계획 세워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민원 대응도 철저하게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보충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시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죠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확보 방안이 특별하게 요새 부동산 경기 변동도 있고 기업 이전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많은데 여기에 따른 세수 감소가 걱정돼요.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대응 전략 같은 거 수립한 게 있습니까? 특히 지방소득세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국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국세가 감 추경된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우리 시에 현대 계열 그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우리 시는 전체 국세와 다르게 많이 세수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추측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가지고 있는 대응 전략 같은 건 가지고 있어요?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지방소득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우리 지방세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산세가 재개발 관련이 워낙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수 보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축을 이루는 두 세수가 우리 시에는 그렇게 큰 감소가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2026년과 27년에도 개발과 관련해서 계속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걱정을 미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핵심인 게 2가지인데 특히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인데 만일에 여기에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략이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건 국장님과 함께 미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는 꼭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재산세는 당연히 아파트 세외수입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지방소득세는 꼭 좀 한번 체크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여기 책자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대응 전략 마련한다는 계획 자체가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이런 게 소외되고 있나 아니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저희가 세수 분석도 그렇고 전망, 추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밀히 지금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네, 어쨌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법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

정유헌징수과장

징수과장 정유헌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 151페이지입니다. 시 금고 지정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4년 만에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신규로 분류하였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7월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서 9월 중에는 차기 금융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53페이지, 두 번째로 체납 내역에 대한 카톡 전자고지 신규 시행 사업으로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안내와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중간 부분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서 금년 7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환급금 안내 사항 등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간 시스템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기에 다음 달에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세 번째로 사실상 멸실 자동차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차령이 10년을 넘었거나 또는 차량 검사 4년 이상 미이행 차량 등에 대해서 사실상 멸실됐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 재산 조회 후에 대체 압류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되 최종적으로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차량을 정리보류로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네 번째로 26년도 지방세입 징수 목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26년도 징수목표액은 금년도보다 5.68% 증가된 2,183억 6,4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의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의 진행 추이, 국도비, 보조 규모 등이 정리되는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57페이지, 다섯 번째로 세무조사 사항입니다.

김학기의장

과장님, 계속사업은 저희가 책자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헌

정유헌징수과장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개 법인 중에 39개 법인 조사를 완료해서 10월 15일 현재 11억 6,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60개 법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158페이지, 여섯 번째 지방세 체납 징수와 160페이지, 일곱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세 체납액의 정리 실적은 이월액 106억 8,700만 원 중 43%를 정리했고 160쪽의 세외수입은 55억 5,000만 원 중에 16%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가 동산, 부동산 압류, 가택수색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카톡 시스템을 통해서 수시로 독려해서 징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이용승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이용승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1번, 청년공간 확충·운영 다원화입니다.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페, 학원, 작업실 등을 민간 공간 운영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으로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중인 도시공사 사옥 3층에는 청년 전용공간인 청년발전소 부곡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약 80평 규모로 강의실과 스터디룸, 공유공간 등을 갖춰 고천·부곡지역의 청년활동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 설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센터 개소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청년공간 확충·운영 다원화인데 생활밀착형 민간 청년공간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해서 도비, 시비해서 이게 지금 뭐예요? 민간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임대하는 거예요?

용승

이용승기업지원팀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일자리청년팀장

일자리청년팀장 이성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본래 재작년부터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21개 시군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청년발전소가 포일센터에만 있기 때문에 부곡 권역이나 고천·오전 쪽에 있는 청년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일단은 부곡 청년발전소가 지어지기 전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간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선희의원

그렇지 않아도 부곡이야 도시공사 사옥이 들어갈 예정 그리고 고천은 사실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안 마련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은 쭉 지속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청년팀장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넣어놨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의원

타 시군구에서 지금 21개 시군구가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모사업 한번 되고 그냥 끝?

성수

이성수일자리청년팀장

최초에 한 10개 시군이 24년도에 했고요, 올해 21개 시군으로 확대돼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할지, 일부 중단하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를 봐서.

노선희의원

23년도에 했던 10개 시군구에서는 지금 24년도까지 계속 공모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청년팀장

네.

노선희의원

그러면 우리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청년팀장

네.

노선희의원

어찌 됐든 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 예산 갖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좋은 장소에 청년들이 많이 제일 중요한 게 근접성이잖아요, 접근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접근성이 유리할 수 있는 공간을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공간을 미리 염두에 두신 공간은 있으신지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청년팀장

현재 민간사업자가 주로 하는 청년공간이 다른 시군을 보면 공방이라든가 뮤직클래스, 쿠킹클래스, 도예공방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일단은 수요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한 40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부곡 권역도 한 17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는 원데이클래스를 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시 별도로 파악해 볼 계획입니다.

노선희의원

장소 잘 찾아서 좋은 공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일자리청년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의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관련해서 사업 개요를 보니까 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방식이 민간 공간 협약 체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청년팀장

네.

김태흥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체적인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언뜻 언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공간이 청년 활동이라든가 고용 성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어떠한 구체적인 로드맵,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나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청년팀장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만든 건 없지만 다른 시군 사례 사업계획서를 참고한다면 저희가 예를 들면 단순히 공간 지원만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업자가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2가지 유형인데요. 카페나 이런 데는 단순히 공간만 지원해 주는 건데 일부 시군에서는 단순히 커피 한잔 마시러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단순한 휴게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실제 청년들이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할지, 취업 활동을 할지, 어떤 창작활동을 할지, 프로그램 청년 공동체 활동을 할지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그걸 참여자 모집하는 과정에 심사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물리적인 어떠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청년들의 효율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전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실적 평가라든가 기존에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로드맵, 지침이 서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취지에서 제가 여쭤본 사항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지속사업으로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일자리청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