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김철년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교통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161억 379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7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1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5일장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클린5일장 육성사업을 위하여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안전지원 도비사업입니다. 372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투어 물품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402만원, 전통시장 안전점검 등 공공운영비에 3624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행사 추진 등 행사운영비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부에 의성 전통시장 마케팅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장옥보수를 위하여 1억원, 의성전통시장 농산물 계근대 설치를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하여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이차보전, 이자에 대한 보전지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품권 할인율 보전을 위하여 2억원,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 추진 분야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로 5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물가홍보물 제작 발송 등 사무관리비에 2093만 2000원, 계량장비 교정검사 수수료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투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국비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국비사업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6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4개소 추진을 위하여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1개소 추진을 위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영미숙창업허브센터 조성사업 그것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숙창업허브센터 조성을 위하여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8명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1개소 육성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역시 균특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9844만 6000원, 재료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이것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미숙창업허브센터 조성사업 도비사업으로 5억 37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로 80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 근속 장려금 그 다섯 명 분에 대해서 1500만원, 고용지원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고용 분위기조성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개소에 대해서 2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청년 취업역량 지원강화 이것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을 위하여 세 명 인건비 등에 대해서 10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예비창업 지원 6개 팀에 대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활동 공간조성운영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허브센터설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여건조성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여건조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환경정비를 위하여 6700만 5000원,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3억 2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부에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장님, 잠시 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배광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읽으려고 하면 우리가 봐도 다 아는데 설명을 해 주어야지. 이것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설명을 해 주어야 예산을 우리가 알지, 이것 그냥 “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도 다 알잖아요.

예, 사업별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창출 기반조성 중간지원 조직운영이 뭐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어야 위원들이 그것을 듣고 예산을 편성하지 그냥 쭉 읽을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읽어본 것 그것…….

사업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업을, 이것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작년 예산에 없었던 처음 하는 것은 그래도 설명이 있어야 되지 그냥 그것만 읽고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읽어 가면 예산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지, 차라리 그냥 처음 하는 이런 것은 예산 설명이 이것은 무슨 사업이다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따로 주요사업설명을 통해 한 번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할 때 쭉 해야지, 지금 그냥 읽고 예산 얼마 되었다 이런 설명은 없어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넘어 가야지. 그냥 뭐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과장님 설명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주요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예산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간단한 것은 설명이 없어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이런 것 처음 하는 것 일자리사업 때문에 엄청나게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게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설명을 듣고 예산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그게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그래서 앉아서 우리가 예산을 처음부터 다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전체적으로 마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할래요?

이것을 빨리 마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이것 가지고 다시 한다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신규 사업은 따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배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물론 여기 부속 부록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신규 사업은 조금 더 설명이 길더라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계속 하십시오.

380쪽 중앙부에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사 운영을 위해 2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1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에 연구개발비로 창업허브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지역일자리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지역일자리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보수로 3억 9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청년일자리에 2억 6673만 3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에 2억 32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청년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864만 8000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784만원, 그리고 청년 아카데미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에 기타보상금에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설명회 강사료 등 보상금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청년창업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일반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영 자금 이차보전을 위하여 1억 6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부담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육성을 위하여 향토뿌리기업 사전정비를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형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0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중앙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으로 960만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을 위하여 7000만원,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선 및 보강을 위하여 30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보상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386쪽입니다. 내년도 택시감차 보상지원을 위하여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을 위하여 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총량실태조사 용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제4차 택시 총량제 용역 수행을 위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을 위하여 3억원, 농촌 공공형 버스 지원을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6억 6710만 9000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하여 1억 82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을 위하여 1억 4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종사자 해외연수로 두 명에 대하여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창구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로 86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제일하단부에 민간이전에 교통캠페인 행사지원에 2개 단체 지원을 위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25억원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영손실 보상지원을 위하여 6억 5000만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손실액 지원을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공영버스 5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을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지원 2개소를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 1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 상반기분으로 1억원을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주정차 및 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안내판 제작을 위하여 720만 원, 주차금지 안내판 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7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지원을 위하여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2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하여 3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위하여 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을 위하여 LED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 사업을 위하여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신재생스마트 융복합시스템 보급 사업을 위하여 1억 7722만원을,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위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입니다. 보급을 위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으로 1억 7640만원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7억 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가구에 타이머콕 보급을 위하여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에너지 관리 분야입니다. 유사휘발유 단속용기 구입 및 시료채취 유류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2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정차단속원 인부임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1억 32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26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로 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13만 8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로 3000만원, 그리고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 7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828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 및 정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소규모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환경정비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2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6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특별회계 예비비로 27억 71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예산안은 군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 역점시책 추진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등 저희 부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일자리경제교통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 한 컵 잡수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을 …….

질의시간에 하시죠. 질의에 앞서 부록에 나온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이니까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30분이 지났는데 앉아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신규 사업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설명을 해야지, 다 아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고, 다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5쪽에 금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금성전통시장에 다목적 비가림 시설을 2개소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5400만원으로 균특에서 60%, 군비가 40%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전통시장 내에 농산물 계근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마늘직거래장터가 되겠습니다. 차량에 마늘을 적재하고 바로 계근대를 이용해서 무게를 달아서 시장 상인과 농민들 간에 서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배 위원님 입장에서는 아시는 사업도 많고 하지만 저희 초선들이 많은 관계로 사실은 모두 다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며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책을 봤기 때문에 질의답변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은 질의로 합시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이충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9쪽 작은 책자에 농공단지 내 소규모 시설 개·보수 사업이네요. 군비가 축소된 것으로 위에 적혀 있고 이 사업이 2018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단밀농공단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사 쪽이나 안 그러면 도로 쪽, 가로등이나 이런 쪽에 노후 된 그런 시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작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쪽에 보니까 중소기업에 환경개선사업이 또 따로 있던데요?

저희 관내에 4개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공단지 내의 사업이고 그것은 일반 개별 입주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따로 환경개선사업을 따로 추진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올렸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충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근대는 참 잘 설치하신 것 같네요. 금액이 2500만원만 하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기초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자 20페이지에 영미숙창업허브센터 조성사업 이것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용을 제가 이것을 읽어봐도…….

저희들이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창업공간과 숙식, 잠잘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부 청년도 유입하고 창업이나 취업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회의실 공간이나 기숙할 수 있는 원룸 같은 형식의 복합적으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영미숙이라는 것은 그러면 영미라는 것은 우리 컬링 그 영미…….

저희들이 공모사업 추진하면서 조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7명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현재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난 하반기에 관외 지역에 있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관외 청년들과 관내 청년들과 팀을 짜서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공모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명 정도 신청했는데 그중에 예산이 7명까지 되어서 이제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명이 되면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일단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예.

조금 전에 지무진 위원 설명을 듣기로는 공모사업이라고 넘어가는데 허브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이 금액이 15억 4000만원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건물을 새로 지어서 기숙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새로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어디에 지어요?

의성여고 앞에 작업장 하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건물 짓고 있는 그것이에요?

예.

지금 짓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짓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안 되었으니까 짓지는 못했겠지…….

예, 복합적으로 센터 같은 것을 모으는데 그 공간에 저희들 같이 짓습니다.

회의실하고 기숙사하고 이런 것 전체 복합건물을…….

사무실 공간도 제공하고…….

15억이면 크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큰 규모는 아닙니다. 연 면적은 900㎡정도, 연 면적은 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300평?

예.

그러면 조금 전에 7명이 혹시 여기에 들어가나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관없이…….

예.

그러면 여기에 누가 일을 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지어 놓고 또 공모를 하나요.

1차적으로 요즘 드론업계나 웹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혹시라도 기본 절차는 공모를 거치는데 내부적으로 일단 수요자 확보를 위해 그런 쪽에 청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도 있고 뒤에 또 창업허브센터조성 시설비로…….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가 이제 배정되어서…….

그러면 총 합계가 그러면…….

전체 내년도까지 하면 35억 정도…….

그렇죠?

35억 사업 정도 되겠습니다.

도비 5억 있고…….

도비도 전체적으로 7억 5000인데 1차로 내려온 게 그렇습니다.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9쪽에 청년허브센터 설치 기본용역 수립 5500만원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또 별개잖아요, 그렇죠?

청년허브센터 이것은 안계지역에 시범마을로 조성, 안계지역에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저희들 기본용역으로 일단은…….

예, 이것은 그…….

예, 시범마을 그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어야 알죠. 그다음에 380쪽에 이것도 도비인데 일자리창출 여건조성 중간지원 조직운영, 조직운영비가 한 3억 되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안계지역에 청년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과 일반 주민들의 어떤 수요나 요청사항에 대해 중간에서 이제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간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직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것도 공모를 추진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 내나…….

아니,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저희들…….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한 3명 정도를 지금 도에서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할 수 없고 지금은 단체나 군내에는 아직까지 역량이 그만큼 되는 곳이 잘 없기 때문에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교육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외부 교수나 초빙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파트는 어느 정도 능력 갖추신 분을 모셔야 안 되겠습니까?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청년파트가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3억 예산을 쳐내기가, 그다음 389쪽에 보면 공영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5개소 1억 7300인데 전에는 안 해 주었잖아요. 전에는 시설만 보수해 주었잖아?

이것은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인건비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예, 5개소는 그것하고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 한 번 보세요. 389쪽에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예, 계속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 시스템에 출력이 안 되었는 모양이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성군에 노선버스가 골짜기로 m당에 1m로 가격을 쳐서 주는 겁니까?

버스는 손님 탑승을…….

노선을 개량을 해서 안 들어가던 자리를 여기에서 이리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손실 보상하는 차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과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계 김승구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승구 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을 개량했을 때 이 동네에서 여기에 한 5㎞ 더 들어가면 ㎞ 당으로 금액을 쳐서 우리가 지원하나…….

예.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37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배광우 위원 질의하는 것하고 어떻게 되나? 개발지역 사업 4개소…….

예, 사업개발비…….

예, 이것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 사업은 저희들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일반적인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기술개발이나 홍보 마케팅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사업개발비로 묶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매년 저희들 이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은 하나도 안 받고…….

예, 내년도 사업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 공모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하고…….

예, 내년 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통과되어야…….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무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김진수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저도 이야기도 들은 게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청년하고 관련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노인하고 관련되고 그다음에 청년하고 관련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성군에 청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지금 만 45세까지…….

45세까지지요?

예, 도 조례는 20세부터 39세까지 되어 있고요.

20세부터 그렇죠?

예.

45세까지 그렇죠?

예.

그러면 20세부터 45세까지 혹시 우리 의성군에 몇 명 정도인지?

한 8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면 청년하고 관련되는 어떤 사업들이 일부에 좀 중복해서 사용되는 경우들을 저는 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활용이 되면 좋은데 때로는 제가 보니까 중복해서 이제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다양한 청년들, 필요한 청년들이 다양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고, 44페이지에 청년창업 아이디어 사업화를 이제 보니까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건별로 얼마 금액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대략 한건에 2000만원 정도 생각해서 한 5건 정도로 사업을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팀으로 하든지 아니면 개인으로 하든지 그것은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한 사업에 대해서…….

한 사업, 한 건에 대해서 이제 2000만원 정도 그렇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이충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은 책 38페이지에 청년일자리 부분에 사업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는 청년은 20세에서 45세로 기준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대상이 18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일자리사업에 그 예산은 인건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못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 경험도 시키고 관공서에 와서 체험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일자리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러면 관공서 이런 데서 일합니까?

관공서나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9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네요?

이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아이들 방학기간 동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의성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용역을 통해 조사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역 업체에서의 반응은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들은 판매액의 한 20%～30% 정도는 매출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시스템이라면 어떤 것?

그게 왜냐 그러면 월별 정산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농협 쪽에서 상향을 시켜달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을 지금 안 시켜준 이유가 농협연쇄점 쪽에 너무 집중이 되어 버리니까 일반 가계에 돌아가는 몫이 좀 적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다음 주에 가맹점들하고 판매대행점하고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열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2억 78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잘 상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비자가 몰리는 곳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올해 2회 추경에 5명인가 했지요?

예, 국비사업…….

올해 했는데 그게 신청자하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대상자는 확정을 해서 경북경제진흥원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도 7명 하는데 한 30명 정도 이상 오고 그랬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은 381쪽에 보면 농촌 지역형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군비가 투입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농촌형 지역 일자리 만들기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주로 하는 사업내용은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혹시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장날에 그 도우미 타 가지고 짐을 많이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차 탑승하는데 도와드리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래도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조금 투입을 하면 어떨 까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다녀 보면 다른 부분은 다 발전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상당히 좋은데 시골에 있는 이용 고객이 현저히 소수에 불과하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엉망이에요. 중국이나 여기나 대도시 정류장 빼고는 별 차이 없어요. 거기에서 예산을 늘리시더라도 어떤 면은 정류장에 보면 외국인 손님들도 심심치 않게 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 현실이 결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합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남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새마을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마을환경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39억 5555만 8000원보다 33억 5496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은 173억 10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 범도민 독서생활화 사업에 640만원, 또 행복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1600만원, 이것은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에 1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에 1000만원, 400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청년조직 활성화에 500만원, 건전생활 실천교육에 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자유총연맹 청소년 민주의식 및 안보의식 고양사업 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의성군지회 운영비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단체 건전육성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클린 의성만들기 인부임에 1000만 원, 이것은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기 구입에 600만원 등 클린 의성만들기 청소용품 구입을 포함해서 수용비는 총 13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행락지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700만원과 이동화장실 보수 및 철거에 800만원해서 공운영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새마을환경업무 추진여비가 1161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또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에 40명해서 4000만원, 또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패에 324만원, 기타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에 920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 및 도 단위 행사참석에 1000만원,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중앙 및 도 단위 행사참석에 800만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도 대회 참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비 1억 5000만원에 군비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르엄덤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새마을여성합창단 지원에 1200만원, 또 자연보호 육성지원에 150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 연수회에 3000만원, 또 바르게살기 연수회에 500만원,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3800만원 중 증액된 800만원은 최저임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0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두 명인데 전산 한명하고 교육 분야 한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5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보험료가 269만 7000원, 또 제일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에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증액된 게 1억 1900만원 증액된 내용은 내년부터 세탁차 구입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중에 우리 이제 자부담금이 300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탁차 운영하려고 하면 운전기사 인건비가 한 3300만원 정도, 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봉사센터 운영에 3000만원 해서 총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87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행사 홍보물 제작과 자원봉사 현수막 제작에 22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1224만원, 또한 집수리 전문봉사단 활동 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철선하고 전기울타리 사업에 농가당 최대 400m를 지원합니다. 200개소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야생 동·식물 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가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밀렵 단속복과 방재화에 480만원, 현수막 제작 및 홍보물 제작에 550만원, 또 포획 시스템운영비에 650만원 등 합계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250만원, 또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 보상금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은 고라니가 한 마리당 3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에 2900만원, 이것은 최대 30만원에서 5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관련 용품에 1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야생동물보호감시원 인부임 및 4대 보험에 13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 및 출동대장 인쇄에 330만원, 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또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보험료 1050만원과 또 포획의뢰 포획물 신고에 5000만원 등 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7억 7808만원입니다. 200가구 정도를 하는데 노후 슬레이트는 동당 336만원 정도, 지붕개량은 30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붕개량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가시박 제거 인부임과 보험료 포함해서 53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고지서 인쇄에 500만원,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수수료 등해서 360만원, 환경의 날 행사 운영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 여비는 1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또 환경의 날 참가자 보상금과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등 일반보상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사업에 500만원, 이것은 푸른의성21추진협의회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또 슬레이트 석면조사에 1000만원, 이것은 다인 신락3리에 1차적으로 34동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인센티브 지급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저탄소생활실천운동사업 지원 홍보기념품 구입에 120만원, 이것은 에너지절약이나 손선풍기, 부채 그런 홍보행사에 지원하는 구입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탄소생활실천운동사업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그다음에 저탄소생활실천운동사업 지원 진단컨설팅비에 180만원, 409쪽이 되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대 1대당 165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기자동차 보급에 4억 50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은 대당 최대 1500만원 정도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 공용차량에 5000만원, 이게 도비지원은 없고 국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하단부에 기후변화대응력 증진 이것은 이제 훌루트 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붕에 차열필터를 시공하고 여름철에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0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에 국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인데 지금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 당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이것도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만 개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한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에 윈윈클린 물품하고 또 추진급량비 해 가지고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화분하고 모종 구입하고 또 상토흙 구입하는데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기후변화 참가자 보상금하고 참가자 포인트 적립금 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붉은점 모시나비 서식지 관리에 관리 인부임 4명에 대해 가지고 6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또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용료하고 사업수선비, 그다음에 붉은점 모시나비 CCTV 유지보수 또 산수유 시목지 산책로 정비사업 또 만경산 나루길 사후관리 등 해 가지고 1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북환경 살리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에 3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오염사고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사고 방재용품 구입해서 1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제용 제품 구입에 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일휀스하고 방제장화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주변 환경조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밀 한국환경산업개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생송2리 마을주민과 그쪽에 지금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사업장 관리에 관련해서 주변지역 환경모니터단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올해 군비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시료채취 수수료, 또 여지구입 등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를 1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또 주민감시 5명에 주휴수당하고 4대 보험료 해서 47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의성소각장 전기요금에 1억 2000만원,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 수수료가 1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소각량 증가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생활폐기물시설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이것은 소각로에 내강열 교체 또 보일러 및 송풍기 교체 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립장 주변 풀베기 인부가 673만 4000원, 그다음 공공운영비로서 다인매립장 전기요금하고 의성매립장 유류대 또 침출수, 전화요금 해서 2억 43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침출수 약품 구입하고 또 매립장 비닐덮개 구입 1600만원, 또 복토재 구입에 1000만원 해 가지고 재료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시설정비에 정기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쓰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침출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청소하는데 슬러지 청소를 일 년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인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다인 용무1리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1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등 지게차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지붕에 비가 새어서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2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또 중간부에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지급입니다.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환경공단 수집전표를 근거로 해 가지고 마을 단체별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개소 당 500만원해서 연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활용품수집 보상금도 환경공단하고 고물상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위원 수당을 140만원, 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1000만원, 또 소각시설 운영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조사 용역에 1500만원, 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에 2000만원 그래 가지고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료 사업에 12억 9300만원,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료에 4억원, 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2억 2400만원 해서 총 1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폐기물 양 증가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에 5232만원, 여기는 농약위탁처리비 1500만원, 반사필름 처리비, 또 수해쓰레기 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공공운영비 중에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7년도에 자원순환법이 개정되어 5000톤에 대해 소각폐기물은 10원 정도라서 5000만원 계상하였고, 또 폐기물처분 부담금 매립폐기물은 또 5000톤에 15원씩 해서 총 합해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1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6975만원, 또 농약병수거함 3500만원, 그다음에 마을단위 종량제추진 분리수거함 35개소에 1400만원, 또 농약병수거 그물망 구입,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거치대 제작 등 해서 1억 8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사용 반사필름 위탁처리비에 1억 1250만원 이것은 재활용과 소각처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 설치에 12대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단투기 단속을 통한 쓰레기 적정배출 필요성이 증대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재활용센터 인부임 한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60만원, 또 공공운영비가 요금 및 제세하고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올해 국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 우리 시범적으로 개소 당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419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하수 및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에 사무관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단속 방재화하고 비상벨 관리유지비, 그다음에 오수·분뇨관리 홍보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화장실 안내표지판, 화장지, 탈취제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에 분뇨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분뇨수거료하고 사용료 환급금 해서 288만 8000원, 또 공공운영비 8000만원 중에 분뇨처리장 유지비가 노후시설 수리수선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분뇨처리장 탈수협잡물 처리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지질공원 및 군립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질공원 업무추진 홍보물, 연찬도서구입, 또 홍보현수막 제작 해서 사무관리비에 9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지질공원 추진 국내여비가 1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 용역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2년 정도 기간으로 국가지정 인증공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여기 필요한 것은 지질명소 조사발굴하고 학술조사가 되겠고 또 지질명소 안내 해설문 작성 이게 한 4500만원, 또 지질공원 기본운영계획서 작성에 2000만원, 또 주민설명회개최 5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빙계계곡 군립공원 자연자원 조사에 5000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군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5월 달에 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생태계나 야생생물 등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또 기타 환경조사에 일반현황이라든지 문화자원 탐방형태 등 그런 것을 용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성매립장 쓰레기분리수거 인부임 한명에 대해 3154만 2000원, 또 환경미화원 7명 근무하는데 3억 15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 피복비에 87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과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해 가지고 1212만원, 또 공공운영비 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840만원, 또 부서운영 추진비 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76억 9200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29억 545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금 전출금에 의성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조성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오류2리 매립장 주변에 저온창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85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세입액이 175억원보다 58억원이 증가되어 233억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4억 664만 9000원입니다. 그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 3528만 4000원입니다.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76억 92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억 524만 6000원보다 1억 6638만 7000원이 증 되어 예산액은 13억 90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내여비가 주민지원 사업 시설물 DB관리 여비에 104만원, 또 중단부에 고로댐 가음면 주변지역 소모품 구입에 177만 2000원, 그다음에 시설비 안계면 상수도보호구역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천 위성에 도수로 설치, 안계 교촌리 배수로 정비, 비안 용남에 정자 설치해서 7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가 5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이행결과 평가와 조치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4쪽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 시행계획 배출삭감 모니터 이것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656만원, 이것은 ’19년도 이행평가를 위한 자료제출과 총량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위탁금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 해 가지고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89만 3000원, 이것은 보험료 포함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가축분뇨수거 수수료, 사용료, 환급금 해서 사무관리비가 765만원, 공공운영비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에 8400만원, 공공시설 전기요금이 2억 4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4000만원, 이것은 기계설비하고 유량계, 탈취기 수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러지 운반비에 2550만원해서 총 운영비가 4억 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85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처리인부임에 935만 2000원, 그다음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설물 관리에 267만 2000원 포함해서 12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641만 6000원, 이것은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그다음에 하천 쓰레기수거 장비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에 친환경시설 전기요금, 그다음에 전기 누전수리, 하천 수질검사료 해서 포함해서 2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1161만원, 또 재료비에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재료구입과 또 수질검사용 물품구입 포함해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앱 수질모니터링에 4000만원, 이것은 이제 도면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형도면 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규로 내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 도면제작에 1억 4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가축사육 조례개정에 따른 도면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856쪽에 예비비가 89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무 보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최고 힘든 부서에 있어서 404쪽에 보면 제일 밑에 야생동물포획 보상금 5000만원, 이것 5000만원으로 돈이 부족하지 않던가요?

이게 우리가 도비 5000만원 있고 뒤에 따로 또한 5000만원 있습니다. 405쪽에 보면 유해 포획의뢰포획물신고 5000만원, 이것은 지금 도비가 지금 고라니만 지원이 되고요 멧돼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멧돼지 지원하는 것은 뒤쪽에 405쪽에 그 포획물 신고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6300이 아니고요?

405쪽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포획물신고 해서 5000만원…….

신고 5000만원…….

예.

이것 안 모자라요?

조금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편성을 더 해야지 그러면 많이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돼지하고 농작물 피해가…….

올해 그래도 많이 잡아서 지금 농작물 피해 신고가 많이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도 시달려 죽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8쪽 맨 위에 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장비설치 해서 6000만원인데 12곳에 설치하는데 이것 계도를 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좋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투기 단속반을 담당 계장하고 환경미화원 두 명으로 해서 매일 읍·면별로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서 많이 단속하는데 이것은 지금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발견하지 못하고 수시로 찾아 가서 보면 증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습투기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보통 표지판만 해도 위에 제가 보니까 표지판 딱 붙여놓으니까 안 버리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자꾸 투자하고 이것도 관리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웬만하면 그런 것을 해야지 카메라 또 설치하면 운영비하고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한…….

운영비는 얼마 안 드는데 이 사람들 계속 그렇게 해 놓으면 알고 계속 갖다 버립니다. 표시는 안 내고 상습지역에만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아요? 12군데나 돼요?

18개 읍·면 하면 더 많습니다. 조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현장 나가서 계속 투기되는 곳만 일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점차적으로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더 한다고요?

예.

계도해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려고 하니까…….

계도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계속 버리는 사람이 버리고 하는데…….

그다음에 42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용역 1억 5000, 국가지질공원으로 되면 우리 군으로서 혜택이 무엇입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되죠. 지금 청송 같은 곳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굉장히 관광객도 많이 오고하는데 우리는 지금 청송이나 문경 같은 곳은 경치가 좋은데 저희들은 지금 한 8개소 후보지가 있습니다.

대충 어디지요?

공룡발자국화석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이게 지금 석탑에 누룩바위하고 다인 덕지리에 낙동층 노드하고 제오리의 공룡발자국 화석지, 금성산, 해망산 근열구조대 이것은 지금 교촌하고 안정 그쪽에 사이에 있는데 이게 1급지 라서 최고 학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선리 베틀바위, 또 만천리에 새끼공룡 발자국, 빙계공원 이런 곳에 저희들은 이제 학술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경치로 해서는 다른 곳보다 안 되니까 학술적인 가치가 있고 지금 금성산 같은 곳은 논문이나 이런 게 발췌되어 있으면 굉장히 지정하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미 어디 쪽인가 지금 논문을 발표한 게 있답니다, 금성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 발표되어서 지질공원이 되었다고 하면 관광객을 더 모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기에 관련되는 관광객들도 오고 그다음에 우리 의성군 브랜드 가치가 지금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향상 되지 않겠는지…….

효용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청송은 세계적인 지질공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따라 가서 과연 그렇게 효용가치가 있을까요?

관광객, 일단 이것도 지질 관련해서 학자들이나 교육 관련해서 또 많이 온답니다, 지금. 우리는 관광보다는 학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치하고 관광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그것은 별 효용도 없고 학술적으로나 우리가 지질적으로도 청송하고 문경한테도 많이 뒤지잖아요.

지질적으로는 우리가, 경치로는 풍광 이런 것은 뒤지지만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높답니다. 지금 의성이 도에서 용역을 한 결과 문경하고 의성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이요?

예.

지질 처음 들어 보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무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0쪽입니다. 윈윈클린 사업인데 이게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성 시가지 5개 구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관 가꾸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화분으로 가로변에 경관 가꾸기 사업인데 그동안은 왜 그러면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이제 안 적혀 있어 가지고…….

예, 이것은…….

그래서 그동안은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갹출을 해서 했는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그것은 아니고요?

예,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분 구입은 지금 화분이 있는데 다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성군에 전기차가 현재까지 한 몇 대쯤 되어 있죠?

전기차가…….

설명에…….

전기자동차가 지금 우리가 2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23대? 여기에는 또 30대 하면 일 년에 들어오는 대수대로 다 정리됩니까?

다 됩니다.

전기 이것 충전하는 데는 어떻게 되죠?

충전하는 데가 다섯 군데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되어 있지요?

지금 의성읍에 군청 성당 앞에 거기하고 한전 한 군데하고 지금 봉양하고 안계 쪽에 하고 지금 읍·면별로도 전기 신청을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서도 신청 받아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면 단위도 이제 다 받습니까?

설치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제…….

그러면 차는 지금 ㏄급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게?

차 cc가 1500cc 소형차가 되겠습니다.

소형차, 대형차는 안 나오고요?

대형차는 안 됩니다. 1대당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소형차라도 5000만원 됩니다.

그것을 사려고 해도 전기 주입하는 것이 먼저 문제되더라고…….

그것은 하여튼 읍·면에 우리가 전기 이게 보급이 확대되면 그때 읍·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설치하는데, 전부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광우 위원님이 또 말씀드렸는데 노루, 고라니라고 하지요?

예.

그게 지금 3만원씩 주니까 적다고 되게 하는데 과장님은 이 얘기 한번 안 들어봤습니까?

그분들이야 3만원 적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만원이면 많이 잡습니다. 그 사람이 일 년에 보면 전체 많이 잡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돈이 적어서 실탄 값이 안 되어서 안 잡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탄이 비싼데 과장님 실탄 한 발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실탄이 1만 5000원 정도…….

1만 5000원 하면 두 마리 잡아야 되나? 포수들 보는 사람마다 다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위원 얘기하는 것 울타리 하는 것 내가 농정과나 한번 얘기했지 싶은데…….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한 번 이야기 들었지요?

예.

주문을 받아 가지고 한 집 하는 것보다 권역으로 이 동네에 묶어버리면 돈 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세요.

작년에도 그래 추진했습니다.

예, 그것 주문 받아 가지고 권역으로 묶어주면 몇 집 안 하는 것, 두 집하는 것 가지고 그 동네 다 돌아갑니다.

예.

돈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