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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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쌀쌀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가는 계절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불합리한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근거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보조대상 사업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제4항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한다는 조항은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으로, 상위법령 및 단순한 입법원칙 위반 등 현실과 불부합한 조례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7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1조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의 제13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에서 남녀의 적정한 비율을 조정해서 구성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제10조제1항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제11조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대전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을 하였으며,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이 누구인지 불명확하여 삭제하였고, 제4조제2항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2조제1항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바,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4조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4조제2항 상오, 하오라는 표현은 자주 쓰이지 않은 한자어로 오전과 오후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조례입니다. 안 제5조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4조제1호 작은도서관 설치 요건 중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출 것이라는 조문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의 제2조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기관을 정의하고 있는 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관을 정의하고 있어 조례에서 똑같이 규정하는 것은 중복된 규정이 되므로 삭제하였으며, 제14조의2 평생학습원의 수강자격을 동구민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2조제3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로, 다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마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인용 법률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사항은,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 기획행정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이나영입니다. 지금 제21조 4항, 법령에 의해서 정당하게 정비한다는 개념은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제21조 실적보고 부분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그나마도 저희한테 서류를 실적보고를 그래도 꾸준히 한 이유가 이런 제재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삭제를 해 버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게 저희가 무슨 구실을 가지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인지, 만약에 정당하게 그 분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제출하지 못해도 저희가 법적으로 이 분들을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이 조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위반소지가 있어서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집행과정에 감독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대부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99% 정도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감독에 순응하시고 잘 따라주십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튀시는 분들이 생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법적 근거자료를 대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댈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종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지도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가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듯이 세상이 흘러간다면 저희가 아무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에 대한 것이 저희가 근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그 분들이 안 하신 분이 혹시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까지 없으면 내일 내일 하다가 제출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그런다고 해서 이것마저 없어지면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거나 제한할 수 있거나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예.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어서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 위반소지만 있는 것이지 아직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충분히 행정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글쎄, 본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는 조금 더 뒀다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된다고 지적을 받았을 때 그 때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실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이 부분만이 아니어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든지 할 경우에 교부결정취소하는 조항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32조 8, 그 다음 장 관계법령 6쪽을 보시면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규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적용하면 굳이 교부를 받는 단체에서 법령위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저는 그 자료가 없으니까 죄송스럽지만 그 자료 하나만 이따가 복사해서 주시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부의안건 책자 6쪽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 예. 그것은 있네요. 저는 지금 이 32조 이 안건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 다소 다를 수는 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그렇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 조항은 굳이 아직 지적받은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

; 위원장님. 제가 일단 아까 그것을 얘기했으니까 제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봐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래서 제가 여쭤 봤잖아요? 다른 뜻으로 질의하실 분 있느냐니까 없다고,

나영

이나영위원

;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요.

영순

박영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