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들은 이 사항을 직접 관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갑자기 질의나 알아볼 내용이 생각이 안나시는거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내용의 답변은 과장님이 않하시고 담당자들이 하는겁니까

알았습니다.

바쁘시다니까 먼저 수산과 시설담당님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답변 노계장이 답변해야 되는거 아니야

원광이 부도가 나서 우리고속으로 넘어 갔으면 거기 지금 회장은 엄연히 영종 유복수씨가 회장으로 있었는데 그 양반한테도 가서 내라고 해야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원광 해운 사람들은 우리군에 내겠다는 각서를 받았어요.

각서 받은거 가지고 있어요

네 저도 그 각서 받은거 봤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낸다고 한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3년간을 왜 원광 해운만이 아니고 덕적토건 진도운수 이런 데 왜 못 받았냐 이거지

그런데 이것은 뭐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과만 해서 될일이야 누가 책임을 져야 할거 아니야 책임 한계는 져야 할거 아니야 사과한 것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잘못해놓고 사과하고

독촉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징수할수 있어요.

청소담당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이라고 하는거예요.

미납으로 되어 있으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3년전에 것을 어떻게 알아요.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고 바로 사업을 정리한것인가.

반환 처리를 할 때 어디서 해줍니까 봉투대금을 금융기관에 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군청으로 수납이 되었을 거죠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의 물건을 반환하고 돈을 받는다고 할 때는 어디서 주냐 이거예요. 옹진군 재무과 경리계에서 내주죠.

그것을 어떻게 믿어 -

그러면 영흥면에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59만5천원 어치를 봉투를 고지서없이 끊어주고 또 끊으면 또 줘야될거 아니야

그러면 영흥면에서 그럴려고 해요. 지금 59만5천원 어치가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올수 있나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책임을 져야지 문책해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만 가면 되나

이 문제는 신계장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꼭 징수를 해서 미납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단 한가지 제가 확인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쓰레기 봉투를 팔면서 내 줄때는 꼭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온 다음에 내 주세요. 각면에 아주 특별지시를 하세요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믿거라 하고 영수증 끊어 주면서 바로 봉투를 내 준단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싣고 가다가 어느 사람을 만나서 같이 얘기 하다가 대포한잔 합시다 어쩌고 하다가 농협에 가는 것을 잊어 버려요 그래 바로 집으로 간단 말이예요. 그럼 납부가 안하면 늦어지고 한다 이거예요 장부도 보면 오늘 내주는 것을 앞으로 닷새후에 입금이 된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그 사람이 잊어 버리면 모르는 거야 면에선는 몰라 그러니까 꼭 영수증을 받고 쓰레기 봉투를 내줘라 하는 것을 특별 지시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려요.

행정사무 할 때까지 완료 하다록 해요.

부동산 관리계장님 안오셨나요.

내가 왜 이런말 하냐 하며 백령도에 건물을 개인이 땅을 희사를 해서 지었다고 군유재산으로 등기를 안한거야 그러다가 땅값이 올르니까 그 사람이 다시 달라 이거야 꼼짝 못하고 건물을 5천만원 주고 헐고서 그 사람한테 인계한거야 그 사람은 2억주고 팔아 먹고 말이야 이게 아주 웃긴다니까.

경리계장님께서 말이예요. 각 분야별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지시를 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때 까지는 등기를 필하도록 해라 그렇게 주관 부서에 그러면 일상 경비 이것은 어디서 하는거예요 교부통지서 미통지 했는데 이것이 그때도 검사를 하면서도 논란이 된거예요 실무자들은 전산처리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지금 공무원들 뭐 가지고 공무 집행을 합니까 공무원이 법 집행 기관이죠 법가지고 하는거죠 그러면 규칙 다같은 법인데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제 10조라면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를 해당부서에 통지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산 처리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왜 그럼 이것을 고치지 않아요 규칙을 고쳐서 해야죠 규칙을 고쳐서 안해도 된다는 전산처리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는규칙을 고쳐 놔야지 규칙을 안하면 법위반이지 공무원들이 법대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안지키면서 법 안지킨다고 벌금 메기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하고 그래요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그러니까 재무회계규칙 60조 1항 일상경비교부 통지서를 통지해야된다 이 내용을 개정하라 이거야

재무회계 규칙을 고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일상경비교부 통지서를 통지해 주던지 -

초과 집행하는 것은 안되죠.

그것은 공무원들이 계산을 안하고 보다가 보니까 추가로 더 집행하고하는데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수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570만원이 나갔네

관광지도담당 고동빈 관광지도담당 고동빈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당초에 2003년11월5일날 시비 내시서를 확정통보를 받아서 600만원을 보조 사업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같은 항목에 장골 해수욕장 화장실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군비로 집행를하지 않고 같은 항목에 있는 시설비에 시비로 집행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 화장실 지을 때 570만원을 감해서 지었어요.

관광지도담당 고동빈 아닙니다 잔액 남은 것으로 같은 항목이라 그것으로 지었습니다. 군비로 지출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비로 보조사업 시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 그러면 예산 다시 안해도 돼요.

관광지도담당 고동빈 물론 부기상에는 그런데요 시비를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관광지도담당 고동빈 네

관광지도담당 고동빈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해야 되는게 아니고 그것으로 해라 그랬겠지

쌀생산 조정제 그것도 같은 국비가 두가지나 나왔는데 하나는 더집행하고

사회복지과 예산보다 110언 초과 지출한 것은 괜찮아요 예산에 없는 것을 지출해도 괜찮으냐 이거예요.

고칠래야 고칠수도 없는거 아니예요.

나머지는 업무상 어쩔수 없이 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 여기 계시는 각 담당님들게 부탁 드리고 싶은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기까지 안일 감을 갖지 마시고 지적된 사항은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년도에 재지적당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분들이 신경을 바짝 쓰시고 일하셔야 될거예요 여기 발언대에 서서 지적을 안당했다고 해서 안도감을 갖지 마시고 지적된 사항은 거의가 매년 지적 되는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지적이되지 않도록 유념 하셔서 앞으로 분발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