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종합민원실, 총무과에 대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종합민원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은 좀 더 군민과 소통하는 친절하고 바른 공직업무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내하시고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49억 2400만원인데 올해 57억 7600만원입니다. 불어난 금액이 전체 8억 5100만원입니다. 대충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콜센터가 신규로 2억 4000만원,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3억 정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임차가구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3억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원에 일반운영비에 836만원, 여비에 423만원, 그다음에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에 인건비에 2381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140만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에 인건비에 47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4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68페이지 밑에서 동그라미 셋째, 위탁교육비, 종합민원실 워크숍 위탁교육비 1500만원해서 총 사무관리비가 64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6478만 6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47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46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경비가 되는 카드수수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 유지관리비가 400만원해서 총 공공운영비가 64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322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공무원 친절도조사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가 66만원, 포상금, 민원만족도하고 전화친절도 우수부서에 포상이 60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민원콜센터 운영에 2억 38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콜센터는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산림조합 2층 사무실에 임차를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게시판에 하고 배너를 다 설치하고 그렇게 방송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2600만원인데 국비사업입니다. 시군별로 이것 주민등록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전국단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변경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대규모사업으로서 아직 세부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26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연차별로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예산도 전체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 시스템 도입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부스 구입에 1500만원해서 소규모 건하고 해서 8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개발민원서비스에 일반운영비에 2390만 9000원, 그다음 171페이지 여비에 2709만원, 일반보상금에 172만 8000원, 복합민원서비스에 3279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507만 4000원, 여비에 2709만원, 다음은 삶의 질 향상 건축행정과 군민편의 토지 행정추진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조성에 6억 4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촌 주거개선사업에 7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741만원, 그다음에 여비에 1575만원, 자치단체 이전비에 1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자체 재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주택시설 지원 사업인데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철거 정비 사업에 5억 7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5억 400만원인데 의성지구, 금성지구, 봉양지구, 안계지구 4개지구로 해서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 다음은 신속·정확한 건축 민원 처리운영에 610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사무관리비에 4171만원, 그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중에 건축허가 건축업무 대행수수료가 3555만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입니다. 1935만원, 다음은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에 인건비에 300만원, 그다음에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181만 8000원,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823만 8000원, 급량비에 2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6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비에 1548만원, 연구개발비에 1992만원, 이것은 지적기록물 전산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982만 5000원인데 이것은 지적기준점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 위탁해서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6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14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도로명주소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1억 14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큰 내용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3737만 8000원인데 거기에는 도로명판하고 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는 7679만 9000원인데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 건물번호판 하는데 2000만원,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 유지보수에 1691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1548만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004만원, 이것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530만원, 이것은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 구입하는 게 53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83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측 및 설치에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70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큰 내용으로는 기간제 등 보수에 1766만 9000원이고 일반운영비에 4966만 7000원인데 일반수용비의 대부분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320만원,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사무관리비에 1억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우리 9만 필지해서 56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여비에 1161만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에 18개 읍면에 도면 작성합니다. 2040만원, 저소득복지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 임차급여에 2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수선유지급여에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거급여와 수급자 주택 개·보수 지원해서 부양의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9가구에 편의시설 하는 건데 7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종합민원실에 인력운영비에 8344만 3000원, 기본경비에 45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1638만원, 업무추진비에 5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811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에 1억 404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억 5960만원해서 3억원이고 전년도 예산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에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총괄표에 지역 및 도시에 3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시고 816페이지입니다. 3억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총 3억인데 세외수입이 1억 4040만원 되겠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억 5960만원 해서 3억인데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600만원, 거기에는 이자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3440만원은 주택 강제이행부담금이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가 240만원해서 1억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인 내부거래 1억 5960만원인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1억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총 3억원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원인데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에 504만원이 되겠고, 주택관리특별회계 예비비에 2억 9496만원 해서 3억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에는 급량비가 144만원, 여비가 360만원해서 504만원이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2억 9496만원해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군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에서 되게 많이 애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설명서 2쪽에 나와 있는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2018년도에 전화 친절도 조사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두 달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으며 오늘 읍면장하고 간부회의 때도 전달을 하고 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2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많이 올라왔는데 90점에서 왔다갔다 계속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별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세부내역을 보니까 마지막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많고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묻지 않은 것, 이런 것으로 해서 90점이 되는, 그것을 안 해서 점수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 친절도에 마지막 정리만 되면 이것은 앞으로 안 해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꼭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각 실단과별로 공무원들의 어떤 전화 친절도에 대한 조사이기는 한데 90점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각 실단과별로 역량강화교육 같은 것, 워크숍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굳이 이것을 22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전문용역회사에 돈을 줘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전화 말고도 친절도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들은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전화 친절도 조사라는 것이 전화 올 때 보면 안대요. 공무원분들이 이 사람은 친절도 조사를 위해서 전화를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90점 정도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조금 더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돈을 이만큼 안들이더라도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전화 친절하게 받는 사람한테 더 많은 포상을 해 주는 형태로 움직인다거나 조사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포상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별 내역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최하위에 내려가고 이런 사람들은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요. 그래서 각종 인사라든지 결정적일 때 이렇게 참고하도록 하고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전화친절도가 여러 사람이 낮은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낮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낮은 사람이 자주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교육도 보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설명은 아마 보고받을 때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민원인들이 어떻게 만족스러웠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조사원이 조사를 하는 것도 지금 보면 필요하니까 매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있어서 민원인들이 전화가 친절하더라고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면 좀 낫지 않을까, 이게 꼭 필요는 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가 약간 의문점이 들어서, 왜냐하면 90점 정도로 되게 높게 나왔다고도 얘기하시고 일부 서비스가 좀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해 오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에 대한 2018년 조사가 나오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우선으로 하시면서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고민하는 사항을 그대로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화친절도만 해서 하는 것보다도 도시에, 그다음에 통신공사나 이런 곳에 가면 민원처리를 하면 돌아서서 친절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매년 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고 내년도에는 이것도 하고 민원만족도조사를 실시간으로 합니다. 민원처리가 되고 하면 2～3일 내에 돌아서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긴장을 하지요. 그래 가지고 그것하고 해 보고 다음연도는 한 개를 없애야 안 되겠나,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만족도조사는 반기별로 두 번을 하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고 긴장감이 없고 그 다음에 개선에 좀 문제가 있다싶어서 실시간 만족도조사를 올해 3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해서 두 개 통계내가지고 한 개는 없애야 되죠.

그리고 혹시 공무원들 친절하신 분들 왜 이렇게 친절하다고 하는 그런 함 같은 게 혹시 각 읍면 단위로 비치가 되어 있나요?

여론함인가 이 칸은 해 놓았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친절하다고 글 올리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소리함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읍면에 다 지금까지도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다 못 했습니다.

이제 친절함 같은 것을 이렇게 비치를 해두면 이 공무원들이 되게 친절하더라, 이렇게 올라오면 또 그것도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포상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조금 더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진짜 직원들도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부서가 민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재료비에 민원대기실 화분 구입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화분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보니 매번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이것 화분은 한개 사면 관리만 잘하면 저도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저도 받은 화분을 아직까지 관리하고 키우는데 주는 사람들의 정성도 있고 사면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매번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뭘 어떻게 해서 매년 구입을 하시는지?

이것 사실상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리를 옳게 못해서 겨울 되면 또 여름, 한여름하고 한겨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이는 경우가 좀 많고 또 계절별로 신선한 것을 좀 할 필요도 있고 해서 매년 하기는 하는데 큰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삭감 안 하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입은 하시되 관리를 겨울에 월동을 못하는 것이면 겨울에 월동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주더라도 생물인데 이것을 자꾸 죽이고 새로 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양을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민원원스톱서비스 해 가지고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수당 이 밑에 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과 초과수당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자세히…….

이것은 대규모 개발을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하면 개발행위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개발행위 심의위원들 수당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가 안 그러면 돈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예.

들어오면 개발행위심의를 하다가 이게 서면으로만 봐서 안 되겠다,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하면 현장 가서 보고 최종 결정을 하고 전부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것 위원회를 우리가 며칠 전에도 같이 앉아서 의논했지만 위원회가 전부 다 각 부서별로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 활동을 하는 부서도 있고 안 하는 부서도 있고 금액은 다 전부 책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민원실 같으면 이것을 책정해 놓고 위원회를 운영 안하는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수당들이 따지고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서별로 다 있으니까 이게 다 의성군 전체로 봐서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게. 어차피 수당을 정해놓고 위원회를 했으면 그분들 할 때 좀 알차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영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사항인데 171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군계획위원회 해서 다 15회인데 급식비는 산출근거가 24회가 되는지…….

171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 이거죠?

예, 맞아요. 301 회의는 다 보니까 15회, 15회, 15회, 갔는데 이것만 24회로 가가지고…….

이게 우리가 개발행위심의위원회가 건수가 태양광 같은 것은 수백 건, 수천 건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심의를 다 못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지연되어서 안 돼요. 그러면 중요하고 공무원이 현장을 보고 ‘아, 이것은 서면심의를 해서 안 되고 심의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하고 서면심의할 것하고 분리를 합니다. 너무 많아서 일을 못 쳐내가지고 이게 거기에 따른 급량비하고 출장비하고 그다음에 식대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나쁜 취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또 군을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사담인데 혹 가다 다른 데 보면 은행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물론 안 되지만 이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제도로 해 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이 환하게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니폼 제도로 갔으면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안 그래도 과거에 우리 민원실에 제복을 입었거든요. 제복을 맞추어서 입고했는데 제가 와서는 그 제복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게 제복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보기에 구분도 되고 좀 좋지 싶은데 그것은 제가 직원들하고 과거에 있을 때하고 없었을 때 하고 내용을 물어보고,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지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변영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져가지고, 예산서 171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17년 결산에서는 1억 9200만원이고 2018년도에는 1억 4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2019년도는 추경이 있으니까 7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이렇게 좀 줄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에…….

실례하지만 몇 페이지죠?

171쪽에 보면 맨 아래 농촌주거환경개선 나와 있어요. 이게 2017년에 비해서 다소 좀 줄었다는 말이에요. 금액이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4000～5000만원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게 되는 이유가 신청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지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공공주택 안 있습니까? 30세대 미만하고 30세대 이상하고. 이하는 2000만원인가 그렇고 이상은 30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포장이 깨지면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또 한 번을 하면 몇 년 동안 못해요. 그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해 와서 신청을 받았는데 양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자부담이 50% 되니까 자부담을 못해서 안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신청 들어오는 데는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로 늘 의성 공무원 중에 최고 모범공직자로 소문나신 우리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황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유인물 183쪽입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757억 1386만 1000원보다 67억 85만 5000원이 증되어 예산액은 824억 147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치행정국장실 일반수용비에 840만원, 간행물 구독료에 540만원, 여비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추진 여비 94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자치행정국 시책업무 추진에 700만원, 각종 의전행사 추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가로기 구입 국기 및 군기 1500매 구입에 1050만원, 급량비입니다. 3.1절 도단위 기념식 행사종사자 급식비입니다. 200명에 320만원. 다음 쪽 184쪽입니다. 그 위에 군정 추진 및 조직운영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정홍보 종이가방 제작과 사무용 전산용품 제작 및 유인에 3430만원, 그 아래 운영수당입니다. 상징물심사위원 수당과 군청 관악합주단 훈련 강사수당 포함해서 2038만원, 급량비입니다. 군정수행 비서실 특근 매식비 1616만원, 피복비입니다. 군 부속실 직원 근무복 6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그리고 밑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 등 포함해서 20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구내급식소 조리기구 유지관리에, 그리고 지문인식기 유지비 포함해서 3792만원입니다. 185쪽입니다. 여비입니다. 군정 종합행정 추진여비 1092만원, 군정추진 수행비서실 여비 2448만원, 문서 체송원 도 문서수발 여비 1188만원, 총무행정 추진여비 포함해서 전체 관내·관외해서 3096만원,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기관 공통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그 아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 종합시책 업무추진에 1억 1000만원, 그 아래 청사 및 정원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청사 청소인력 인부임 3명에 대한 인부임과 보험료 포함해서 6913만 8000원, 그 아래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 화장실 방향제 및 세정제, 그리고 군청사 관리 소모용품해서 2910만원, 맨 아래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방범자동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본청에 456만원이고 읍면이 4212만원입니다. 그 아래 재료비입니다. 군청 전정화단 꽃묘 구입 등 해서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우산 빗물제거기 6개소 설치에 480만원, 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홍보현수막, 또 꽃다발, 그 다음 급식비 포함해서 1845만원, 그 아래 기록관 운영지원에 표준기록관 관리시스템 백신갱신에 1400만원, 기록관 서고 상시 소독용품 구입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해서 2938만 6000원, 전산개발비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및 전수조사에 2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84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30년 이상 된 종이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수조사하고 DB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국제화 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60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직원단체보장보험에 3억 40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6억원,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암건강검진비 지원에 3000만원, 직원 사기진작 및 노사정협의 지원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인노무사 자문 수수료와 임대하고 수수료 성공보수해서 2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보건소의 계약직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 가지고 지금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보다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받아야 되고 이분들을 해서 같이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직원 한마음화합대회 참가자 급식비에 1000만원, 그다음에 직원 상조서비스 제공에 10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입니다. 188쪽입니다. 대의원 워크숍에 3000만원, 직원 한마음화합대회에 1800만원, 노사합동워크숍에 1200만원, 포상금입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지원에 1000만원, 출산예정 공무원 용품지원에 900만원, 직원 한마음화합대회 시상금으로 500만원. 국제우호 교류사업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홍보특산물 구입과 국제교류행사 추진 소모품 등 수용비해서 3310만원, 그 아래 공공운영비입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 500만원, 국제행사 운영비입니다. 국제교류방문단 초청행사 시설 임차료, 360만원, 그다음 현수막 등 제작해서 320만원입니다. 국제화 여비입니다. 국제화 자매도시 방문대표단 교류협력 방문에 15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자매도시 정기교류 연수에 학생과 민간해서 2100만원, 국제화 자매도시 민간교류 추진 국외여비에 1500만원, 그다음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K2H 외국 공무원 의성군 파견연수 활동비에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중국 직원이 하나가 우리 과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여비로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사·학생방문단 초청연수에 2500만원, 189쪽입니다. 국제자매국가 방문대표단 초청여비입니다. 3000만원, 중국 함양시 행정교류협력단 방문에 1000만원,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10명에 대해서 보험료 포함해서 1억 4134만 9000원, 고용산재보험 기관부담금 본청분해서 3060만원. 그 아래 일반수용비입니다. 인사사령 통지원제작하고 그 아래 인사위원회 수당, 퇴직자 기념패 포함해서 6545만원,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인사행정업무 추진 급식비에 624만원, 맨 아래 국내여비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업무 추진에 관내·관외해서 193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인사 및 조직관리 시책업무 추진에 400만원, 특수업무 수당입니다. 대민활동비에 2억 790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70명 해서 8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모범근로자 가족 선진지 견학 40명해서 2800만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유공 민간인 시상에 65명 해서 1170만원, 연금 지급금입니다. 사망조위금에 1억 6965만원. 그 다음에 재해부조금에 2714만 4000원, 그 아래 기관 등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인사랑 인사통계시스템 유지관리에 810만 7000원, 그 아래 도민참여 활성화, 도민의 날 행사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민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에 250만원, 이통장 연합회 도비지원 사업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에 260만원, 자치행정 및 여론 동향 업무 추진입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에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에 500만원, 그 아래 국내여비입니다. 여론동향 업무추진에 387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자치행정 및 여론동향업무 추진에 300만원. 192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부담금 2000만원, 기관단체 행정지원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장비구입에 신호봉이라든지 야간조끼 등 해서 7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민족통일대회 참석보상에 300만원, 국도정 시책사업 현장견학에 1000만원, 선진 지방행정 벤치마킹에 300만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민주평통 회의참석 보상에 350만원,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안계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 컨테이너 설치에 500만원, 안계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용 컨테이너 및 집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안계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지금 우리 컨테이너로 설치해서 그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민주평통 통일대행 사업에 3365만원, 이장연합회 산불예방 홍보사업에 500만원, 그다음에 안계여성자율방범대와 그다음 의성여성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의성지회 봉사활동사업에 각각 300만원씩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민주평통 운영비 지원 사업에 800만원, 193쪽입니다. 이반장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모범 이반장 해외 선진지 견학에 5000만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 이반장 시상에 360만원, 이장상해보험 가입에 6000만원, 모범 이반장 선진지 비교견학에 1000만원. 출연금입니다.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3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에 위탁교육비입니다.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에 4500만원, 도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300명해서 5400만원, 중견간부공무원 양성과정 도 교육훈련에 1200만원, 또 자체 위탁교육에 6000만원, 사이버 독서프로그램에 2200만원, 전화외국어과정에 2000만원, 행정혁신리더 양성교육 집합교육입니다. 현수막하고 소모품해서 2480만원, 그 아래 행정혁신리더 양성교육 현장학습에 680만원입니다. 194쪽입니다. 제일 위에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 교육 강사 수당에 2200만원, 그 아래 국제화 여비입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비에 3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기본교육에 신규임용자 과정입니다. 9800만원, 직무전문교육에 우리 3억 1000만원, 중견간부양성과정 장기교육 1년입니다. 4500만원,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기반조성에 시설비입니다. 부서 신설과 이전 통신시설 개·보수에 1500만원, 이것은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IPT 인터넷 전화가 되겠습니다. 장애분석시스템에 9500만원, 인터넷전화 전용 보안장비에 6000만원, IP 관리시스템에 4500만원, 전화기 구입 50대 구입에 2000만원,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19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료, 그 다음에 밑에 본청 전화 요금, 사업소 요금, 읍면, 그 다음에 각각해서 전체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국내 여비입니다. 정보통신 업무추진에 1161만원, 맨 아래 평생학습체제 구축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196쪽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에 2000만원,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2억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군비는 별도로 하고 도비는 별도로 세웠는데 이제 내년부터 예산이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총괄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영어체험학습 도비지원 사업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9276만 8000원, 학교 및 교육지원 사업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장학사업 홍보물 구입과 장학사업 홍보지 제작 등 해서 2015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인재양성원 관리 특근자 급식제공에 332만 8000원입니다. 197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다자녀장학금 지원에 고교생 장학금 지원이 70명해서 7000만원, 그리고 셋째아 이상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40명해서 1억 8000만원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입니다. 의성향토 인재양성원 운영에 5억 2800만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비 3억 2040만원,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지원에 1억 5000만원,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에 3억 5530만원, 고등학생 해외 명문대 탐방에 1억 50만원, 초·중학교 1대 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에 1억 560만원,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8920만원, 연합동아리 특기적성활동 지원에 4732만원, 중학생 영어심화학습에 9000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에 1250만원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에 출연금입니다. 향토인재육성 지원에 장학금으로 15억원을 출연합니다. 평생학습교육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평생교육 보조인력 인건비와 4대 보험해서 2381만 5000원입니다. 198쪽입니다. 찬찬찬 학교 운영에 1억 200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 400만원, 여비입니다. 학교 및 평생교육업무 추진여비 15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504만원,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352만원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10개소입니다. 1500만원, 의성 사촌문화공간 운영지원에 5877만원입니다. 199쪽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국비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시·군·구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에 667만 8000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국비지원 사업에 민간 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인건비와 퇴직금, 보험료 포함해서 7514만 4000원, 정보이용시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 사업에 인건비와 보험료 6명분 해서 1억 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화마을 역량강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20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4개 마을입니다. 2800만원,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산실용 백업시스템 테이프 구입에 400만원, 급량비입니다. 전산업무추진 급량비 3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원거리 통신망 회선사용료, 그래서 사업소와 읍면 보건소 등해서 1억 6800만원이고 그다음 인터넷회선 사용료해서 102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서버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업무시스템이나 백업장비 등 해서 1억 6500만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해서 5632만원, 보안장비 유지보수 방화벽을 포함해서 1억 318만 9000원, 전산실 시설장비 유지보수로 해서 714만원, 그다음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에 500만원, 업무용PC 유지보수에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지역정보화 업무추진에 1935만원, 맨 아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대행사업비에 7494만 4000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에 509만 5000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대행사업비 646만원, 온나라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대행사업비 1438만 5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용 MS오피스 소프트웨어에 3500만원, 업무용PC 운영체제 업그레이드하는데 1억 5712만 5000원,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입니다. 시설비에 대형케이블 증설에 20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입니다. 공공기관 공통기반시스템 스위치 교체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PC 및 프린터 구입입니다. 업무용 PC 모니터 200대에 2억 3000만원, 프린터 구입 10대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사이버 대응능력 강화에 1억 5700만원, 지역정보화유지 및 운영에, 202쪽입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508만 8000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인터넷용 회선 사용료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통계에 지역통계조사인부임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사업체조사 인건비 4명에 대해서 1372만 5000원, 그다음 경상북도 사회조사에 4명에 대해서 590만 9000원, 그 아래 사업체 조사 사업에 조사원 도급수수료 9명해서 1138만 6000원, 경상북도 사회조사입니다. 조사원 도급수수료 14명에 대해서 18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통계자료 생산보급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의성군 기본통계 발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일반수용비는 청사관리 용품에 480만원, 그다음 임차료입니다. 출입통제관리시스템 임차료해서 360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사용료 3600만원,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통합관제센터 장비유지비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넘어가고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옥상 방수에 1500만원, 그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패스워드관리시스템 도입에 5000만원, 방화벽 이중화에 5000만원, L4스위치 설치에 1억원,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방범용 CCTV 회선료가 전용회선하고 포함해서 3억 6537만 6000원, 시설비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 설치 69대에 4억 9650만원이고 영상저장장치 추가 설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 국비지원입니다. 보수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인건비에 5033만 7000원, 206쪽입니다. 보수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에 60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기금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에 1억 4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기금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가 2억 9250만원. 그다음에 인력운영 총괄입니다. 보수에 전체 직원의 기본급이 304억 4105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71억 551만 9000원이 증 되었는데 공무원 수가 증원되고 인건비 인상으로 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207쪽입니다. 성과급적 연봉제에 27억 4717만 9000원, 정근수당에 25억 3675만 5000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50억 1485만 6000원, 그 아래 비상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에 2억 4361만 9000원, 208쪽입니다. 가족수당에 4억 8480만원, 자녀 학비보조 수당에 1억 8732만원, 정근수당 가산금에 7억 1112만원, 육아휴직수당에 7억 2000만원, 위험근무수당에 7560만원, 그 다음 대우공무원 수당에 4억 3009만 5000원, 그 다음에 특수업무 수당에 2억 508만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9684만원, 209쪽입니다. 장애수당에 4억 8552만원, 업무대행수당에 900만원 명예퇴직수당에 10억, 정액급식비가 11억 7000만원, 명절휴가비 30억 4410만 6000원, 연가보상비에 10억 9080만 5000원. 기타직 보수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수당포함해서 768만원, 지방임기제공무원 4명에 대해서 2억 5712만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포함해서 8억 4500만원, 직급보조비입니다. 14억 99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성과상여금입니다. 27억 7849만 8000원,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에 50억, 보전금에 15억, 퇴직수당 부담금에 32억,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료는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기본급과 수당 포함해서 4804만 9000원, 21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급식보조, 부속실, 행정해서 2억 6903만 6000원이고 발간실에 직원 하나입니다. 2784만원이고, 인력운영비 통합관제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16명에 대해서 기본급과 상여금 포함해서 5억 2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직실 침구나 이런 것 구입해서 1719만원이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숙직자들 수당 6만원해서 8100만원, 그다음에 그 아래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요금, 관사관리비 이렇게 해서 2억 19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종합행정업무 추진여비 138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님이 5800만원이 되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에 2600만 6000원이고, 그다음에 맨 하단부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6급에서 군수님까지 포함해서 1억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군민의 중심에서 총무행정을 맡은 과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책자 13쪽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2억 300만원이라 했는데 도비가 3%이고 군비가 97%인데 이것 올해 운영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운영해 보셨는데 이 많은 금액이 다시 플러스 투자된 것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또 추가 증액을 한 겁니까?

현재 지난해보다 증액된 부분은 경로당에 우리가 지금 교육하고 있으며 170시간 하던 것을 30시간 증 해서 200시간을 하다 보니 강사수당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전체금액이 2억 300만원이 된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체가 군비는 별도로 세우고 도비의 비중이 미미하다 보니까, 군비 부담하는 것을 전체 모두를 한목에 넣다 보니 여기가 지금 다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겨울이 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과에서 해서이장들의 골머리가 썩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늘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평생교육은 우리 총무과 평생교육부서에서 전체를 총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도 진행하고 있고요, 경로당이라든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예.

국민연금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섞여 있어가지고 같이 혼재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 군수님도 지시하셨고 이 부분에 이제 복지부 쪽에서는 복지부대로 자기네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전체는 사실 우리 평생교육 쪽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 중앙부처의 일까지 말씀드릴 일은 없지만 여하튼 우리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괄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단체별로 오면 각자 필요한 장비들을 또 다 구입을 해요. 그래서 복지관마다 지금 자리가 없어서 다 컨테이너로 창고를 구비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 창고를 구비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집기들을, 각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오는 강사들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집기들을 사서 일정기간 지나버리면 그게 또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일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또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경로당 한 편에 쌓아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강사를 초빙하는 문제, 이 종목 문제 이런 것을 일괄 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신경을 좀…….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평생교육학습센터를 지금 짓는다고 부지까지 이제 거의 보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게 아마 내년에 용역이 되고 하면 당분간 되지는 않지만 이게 전체 한 군데로 몰리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써서 잘 부탁드리고 또 1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

행정역량강화를 통한 선진 자치행정 실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증감액이 18억이, 18억 3300만원이라는 이 큰 금액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가 빠진 겁니까?

삭감부분 말입니까?

예.

잠시 만요.

190페이지 하단에요.

예.

행정역량강화를 통한 선진자치행정 실현하는 것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난해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비용에 있었던 게 이게 빠져나가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표기가 안 되었으니까 뭐가 갑자기 18억이라는 돈이 그냥 빠져나갔나 싶어서 그 부분은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페이지 189페이지요.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면 퇴직자 기념패가 40만원짜리 40명이 있는데 패를 40만원짜리를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선물 플러스 4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이것 패는 거의 10만원 정도 합니다. 솔직히 10만원 정도 하고요. 그분들 오면 또 저희들이 꽃다발도 한 개 주고요. 매년 40명 정도 퇴직자를 예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패가 4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때 거의 1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3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주는 게 아까워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게 몇 년 이상 퇴직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퇴직패는 퇴직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드립니다.

아니 명퇴, 몇 년 하다가 명퇴 해도 줍니까? 한 2～3년 이래 하다가 명퇴해도?

퇴직기념패이기 때문에 특별한 저게 아니고 근무하다가 퇴직하셨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

다른 퇴직자들은 10만원, 20만원, 이런데 40만원 우뚝 솟아있기에 이것은…….

그래 금액을 저희들이 쓰다가 이래 써서 그런데…….

그러니까 읍·면장이나 몇 십 년을 근무하고 나가면 사실 이 패가 진짜 뭐 가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몇 년을 근무해도 40만원 짜리를 준다, 이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건 저희들도 분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하신 분하고 적게 하신 분하고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예, 변영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187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 1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6000만원만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왜 50%를 삭감하셨는지요?

예산편성과정 중에 상반기 부분만 편성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은 추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무원 해외연수에 보면 제가 우연찮게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내게 되면 직원들 자부담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

예, 지금 조금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그것을 가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30% 정도인데 우리가 수상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한 20% 정도 자부담했고요. 나머지 지난번에는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 중국이나 베트남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했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니까 가는 사람도 없고 이래 가지고 좀 멀리 유럽 쪽이나 이래 가면 한 30% 정도 자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김동준 위원님도 항상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형편이 되시는 공무원들은 자부담을 50% 해도 가시는 분들도 있고 10% 자부담을 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웬만하면 거의 될 수 있도록 의성군에서 100% 전액으로, 숫자를 한두 명 늦추더라도 100% 의성군에서 지원해서 공무원들이 갔다 와가지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조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올해 우리가 사실 타 시군에도 하는 것을 한 번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았는데 어떤 데는 한 50% 정도 부담하는 데가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사전에 일찍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까운 곳은 이제 거리가 얼마, 경비가 적게 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냥 했는데 올해 이제 가까운 곳에 하니까 직원들의 성향을 들어 보니 일본이나 이런 데 가는 데는 사실 별로 이제는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올해 뉴질랜드나 호주로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사실은 1인당 4백 몇 십 만원 씩 드는 것을 우리가 전체 다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무리한 것 같고 물론, 가신 분들은 군정 유공자들 수상했거나 국비, 도비 저것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대상으로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뭐 전체 다를 주는 것은 사실 너무 많다, 타 시군에 비교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 변영송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직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한 번 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또 의성군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를 만드는 자체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 설치가 69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래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은 지금 건설과,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자리경제교통과요.

예, 도시과도 있고 일자리경제교통과도 있는데 이게 시공은 해 놓고 관리하는 부서는 주어진 데도 있고 안 주어진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다 이관업무를 받는지…….

예, 그 부분은 현재 설치된 부분에는 이관을 다 하라고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지금 한 게 우리가 1000대 약간 조금 덜 되는데 이것 받아놓았는데 물론, 그중에서는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설치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가격이 좀 싼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69대라는 것은 올해 예산 세우기 전에 읍면이나 경찰서나 이렇게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설치한 부분에 이제 이 금액이 이것보다 더 될 수도 있고 그 정도쯤 된다는 금액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설치된 부분은 다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한 것은 선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전부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 또 이게…….

예, 우리 관제센터로 총무과로 안 오는 부분에는 제가 말씀을 전부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다가 지금 하고 있는 관제센터에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지금 통보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관업무 쪽에서 빠진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저희들이 읍면이나 또는 다른 단체 통해 가지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것인데 지난번에도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인사문제인데,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면 실례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복지 쪽으로 직원들이 많이 채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직이라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 무슨 쪽이시라는 것은 대충 알지 싶은데 지금 그쪽에는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예,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연간 채용, 연초에 채용계획이라든지 이걸 다 세웁니다. 우리 각 실과소에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다 받아가지고 우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받으면 그 숫자가 얼마를 해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그래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고를 냅니다. 우리가 올해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5명을 받았습니다. 5명을 공고를 냈는데 2명밖에 합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임의로 특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그 시험에 되어야만 우리가 임용을 하는데 그 시험 자체에서 합격을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힘들고 어려운데 저희들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두 번 쳤기 때문에 되었는데 올해는 한 번밖에, 이게 우리 임의로 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공개채용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시험을 쳐도 합격을 못하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방법이 있으면 하는데 또 그게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정 그렇게 되면 솔직히 하수도계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쪽에도 일을 조금 해봐가지고 그런데 상수도계는 직원이 이번에 3명 티오 또 관리부서로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수도계 쪽에는 시설직이 안 되면 지금 현재 동부, 서부 18개 읍면 둘이 관리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차라리 정규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전화 받을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주시면 교대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활동방향이 적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어차피 이번 달에 인사 또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쪽으로 티오 한 명을 주시는 것은 어떠한지요?

예, 그것은 뭐 저희들 업무를 다 받아놓았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각 과별로 계별로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고 직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받아놓았는데 제가 그 하수도 부서에 들어온 것을 인원이 몇 명 더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또 1월 달에 신규 뽑은 직원이 한 30 몇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임용되고 하면 어려운 부서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0% 충족은 안 되지만 일이 많고 하는 부서에는 아마 충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걸로 그래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영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일단은 통합관제센터에 CCTV가 설치되고 관제센터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감시를 하잖아요?

예.

올해 이렇게 범죄예방이라든가 신속 대응한 실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많이 되는 것은 경찰서에서 협조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건이나 교통도 될 수도 있고 다른 좀도둑 건도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있음으로써 우리 주민들 생각이나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이렇게 뺑소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방효과가 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력강화 및 청사유지관리라는 단위사업 안에 보면 각종 의전행사 추진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2017년에는 1300만원, 올해는 2300만원, 내년 예산도 2300만원인데 이게 의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1300만원에서 2300만원이 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잠시 만요.

이것은 예산성과 계획서 88쪽에 있는 내용인데 예산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을 안 보고 그냥 이것만 보고 와서 그런데 그것은 연도별로 저희들이 드는데 그게 의전에 대해서는 우리 처음 우리 청을 방문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외빈, 외부에 내빈들은 거의 없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전이라는 경비로 보면 됩니다. 올려놓았다고 다는 아니지만 그것 또 경비라는 것은 예산을 좀 더 올려놓은 그런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그냥 1300만원이 갑자기 2300만원이 되어서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서 18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직원 사기증진 및 노사정 협의지원비가, 올해 2018년 여름에 공무원노조가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상승되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2017년에 7000만원, 2018년에 1000만원, 내년 예산이 1억 2900만원이라서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많은 상승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또 많은 상승을 했는데, 또 직원후생복지 지원비 같은 경우는 2018년 예산이 19억 4600만원에서 2019년이 11억 8500만원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한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예, 직원후생복지비가 지금 감소한 것은 우리가 매년 신속집행 관련되어 가지고 6월까지 상반기 것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하반기 것은 다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요. 2017년도 결산이 19억 4600만원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은 11억 85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추경, 9억 7000만원 같은 경우는 추경에 잡힐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말을 잘못했네요, 제가 ’17년에 비해서 ’18년도에 이렇게 감소폭이 상당하거든요. 거의 8억 가까이 금액이 감소를 했어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노사정 협의지원비는 많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직원후생복지 지원비는 또 이제 8억 가까운 비용이 적은 금액은 또 아니잖아요. 7500만원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보통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연말에 불용처분 할 금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경 때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줄여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수치상에서는 제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다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결산을 내봐야 안다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는 193쪽이고 해설서 9쪽에 나와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에 관한 질문인데 총 경비가 이제 1억 7100만원에서 2억 2500만원으로 한 54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렇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공무원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총 예산에 5400만원의 증가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증가를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5400만원을 증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지금 공무원 혁신리더 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 가지고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올해 12월 20일쯤 되면 교육을 마칩니다. 한 10회에 걸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교육을 이제 한 이유는 우리 물론 직원들 역량도 다 있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예산서가 더 증액된 부분은, 5000만원 된 부분은 이것 지금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비를 더 증액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이제 우선 군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이라든가 각종 인재양성원에서 다양하게 하는데 예산서는 197쪽이고요. 그다음에 해설서는 19쪽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을 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의성 관내의 초·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생들한테 지원을 상당히 해 준다는 말입니다.

예.

그 중에 보면 이제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 지원도 해 주고 있고 많은 비용을 이렇게 해 주는데 저는 의성이라는 데가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관내 고등학생이 보니까 550명으로 계산을 해서 했던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복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학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향후에 지원할 의지가 의성군에서 있는지? 무상교육 형태로 앞으로 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것 참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가 사실 학교에 목적출연을 해 가지고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고등학생들까지 우리가 중식비 지원을 다 해주고 있고요. 이제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교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현재 550명이지만 내년되면 또 숫자가 얼마나 더 줄어들지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만 학생들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도 오는 학생들도 사실 있습니다. 학교공부 1등 한다든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은 군수님도 여기 교육에 대한 상당한 의지도 갖고 계시고 이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해 주신 교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저도 장학회 이사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건의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성군에서 다양한 인구 늘리기 지원정책 같은 것도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물론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를 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선 관내에 살고 있는 어떤 인구 늘리기 지원정책과 연계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 교복, 학비도 무상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바람입니다. 제가 공약사항으로 내건 것도 있어서 제가 4년 안에 이것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루어낸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살고 싶은 의성군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고 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비관계는 지금 저희들 농어촌에는 거의 다 돈 다 받고 있고요, 제가 천천히 보니까. 그리고 장학금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우리가 몇 명이 덜 받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 확인을 다 안 해 보았지만 상당부분이 거의 학교에 학비라든가 장학금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조사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한 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보시면 19쪽부터 25쪽까지가 여기 장학금이라든가 학교운영 그랬는데 이것 한 장 한 장 설명을 한 번 해봐 주십시오.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봐서는 비슷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지금 그럼 1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16쪽부터…….

16쪽, 죄송합니다.

14쪽부터 한 번 해 보세요. 14쪽 초등학교 학생영어체험 거기에…….

14쪽에…….

찬찬찬 학교운영 이거는 평생교육 부분인데…….

평생교육사업이고 이름을 그냥 ‘보람찬 학습, 희망찬 미래“ 이렇게 이름을 그냥 저희들이 붙여놓았습니다. 평생교육강좌이고 평생교육분야는 6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양하게 시민교육이라든지 문해교육, 문화예술, 인문강좌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도에 공모사업하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평생학습원이 건립이 되면 더 다양하게 종합복지관 사업하고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군비 100%로 이게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학생들한테 투자는 해야 되는데 갔다 와서 이 학생들한테 어떤 기대효과 이런 것을 한 번 물어봐서 우리 군에서 과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매 사업마다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반응이라든지 그다음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업마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방과후 수업 이런 데는 과목이 정해집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재량으로 그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서 수능 주요 교과목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학교수업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학교에 동창회 국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학교에 자주 갈 일이 있어요. 방과후 수업 되면 학생의 3분의 1이 어디 가고 없고 나머지는 다 엎드려 잡니다. 교사 분들은 열의를 갖고 하시는 분들은 또 아이들 깨워서 데리고 어떻게 하는데 제가 두 번을 교실 바깥 창문에서 봤는데 그냥 교사는 교사대로 하시고 학생은 학생대로 휴대폰 만지고 다른 짓하고 이러는데 이게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면 원어민 화상영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면 예를 들어서 5학년 가면 초등학교 이상 갑니까? 가면 초등학생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알아먹는 아이들은, 기초교육이 된 아이들은 알아먹는데 못 알아먹는 아이들은 그냥 놀러갑니다. 그것 방학 때 가는데 갈래? 이렇게 놀러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별을 할 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내가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알아먹기 쉬운 것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는데 내가 관심이 없고 못 알아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지루해요. 의성군에서 정말 수억을 들여서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기대효과가 내가 투자하는 만큼 나나 싶어서 이 돈이 사실 아까울 때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많이 해서 저희들도 그 사항이 고민이기는 한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부분을 지금 아까 전에 15억인 기금사업에서 교육 장학 사업에 성과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도 유치를 하고 더 좋은 방향이 어떤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먼저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너무 막 공부, 공부, 공부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아이들 인성이 좋아지면 공부는 또 저절로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지원 부분을 이렇게 너무 수업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인재양성 이 부분에서 인성교육 부분에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예산부분을 좀 분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은 계속 뒤쳐져 가지고 안 가르치면 계속 성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교육에 안 가다보면 아이들 사기도 떨어집니다. 자꾸 선발 위주로 장학생 성적 위주로 가다보면요.

그런 성적 위주의 보완점을 지금 해서 작년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성적 우수자만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성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학력향상 성취도 부분이 올라간 아이들, 그 다음에 예체능 특기자 부분하고 이제 다양하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인성부분도 저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 아이들 더 많은 장학금도 주고 격려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예, 전교 하위 한 10% 이런 학생들 데리고 칭찬교육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 못 한다고 학교에서 치이고 집에서 치이고 이런 혜택에서 치이고 그 아이들도 의성군민이고 진짜 학생인데 공부 못 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대접 못 받는 것,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미경 계장님 그 자리에 앉아계세요. 고생했습니다. 188쪽에 보면 상단에 출산예정 공무원 용품지원비 30만원 있는데 여성으로서 이 30만원이 적은 것이에요, 많은 것이에요?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아이를 낳은 지 20년이 흘러서 조금 감은 떨어지는데 살 수 있는 단가 부분은 요즘 보니까 되게 비싸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이만큼 해 주는 것도 저희 직원들은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규선 계장한테 제가 물어 보니까 살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인데 30만원은 생색내기가 아니겠느냐? 최소한 50만원 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연구·검토해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4쪽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방수에 15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통합관제센터가 3년째입니까? 그래서 현재 하자보수가 안 되는 지경입니까? 2년이 하자보수 기간입니까?

2년까지…….

이거 알아보시기는 알아보셨습니까?

예, 알아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