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길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신상호입니다. 2009년도 수도·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방향은 “물이랑 우리랑 다 같이 행복한 에코수도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최대한 줄여 맑은물 공급 및 체계적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투자예산으로 편성하여 자산형상과 경영합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343억 3,9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약 11% 증가된 34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수입 지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183억 8,1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영업수익 175억 9,000만원, 영업외수익 7억 9,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177억 3,9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82억 1,600만원, 정·배수비 12억 2,300만원, 급수비 9억 4,200만원, 일반관리비 33억 7,500만원, 감가상각비 32억 9,500만원 등 총 174억 4,800만원을, 영업외비용 4,100만원,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수입 2억 1,2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7억 3,300만원, 공사부담금 45억 8,600만원 총 5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총 166억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동,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5건 5.5㎞에 27억 3,400만원, 배수관 확장공사 2건 4.7㎞에 18억 9,000만원, 배수관 시설공사 1건 0.4㎞에 2억원, 배수지 방수공사 및 법면보강공사 4억 5,000만원, 기타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9,000만원, 계량기 옥외검침장치 설치 등 기계장치 시설비 2억 4,6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8억 1,900만원 등 총 6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기본적 지출로는 시설투자적립금 96억 1,000만원, 예비비로 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보다 부족한 금액 110억 6,900만원에 대하여는 자금운영수입인 전년도 현금이월금 98억 5,700만원, 2008년 수용가미수금 5억 7,000만원과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상의 차액인 6억 4,200만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221억 5,500만원보다 71억 4,900만원이 감액된 150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수입지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71억 8,900만원으로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수입 66억 8,900만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54억 4,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영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 11억 7,700만원, 하수관리비 40억 5,300만원, 총 52억 3,000만원이며 영업외비용 1,000만원, 예비비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은 국고보조금 55억 7,9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원으로 총 5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91억 8,700만원으로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두산유리공장 내 복개구거 정비사업 4억원, 하수차집시설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주민의견반영사업 4,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용역 1억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비가동설비자산으로 안양하수처리장 처리시설 부담금 5,6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 2,900만원, 민간자본이전 대야하수처리장 건설에 50억 9,9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20억원, 예비비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보다 부족한 금액 33억 800만원에 대하여는 자금운영수입인 2008년 순세계잉여금 13억 6,000만원과 수용가미수금 2억원,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상의 차액인 17억 4,800만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 직원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9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사회경제사정에 걸맞은 일반관리비를 줄이고 투자예산으로 집중 편성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과 소관 2009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규모는 34억 3,100만원 증액된 343억 3,967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입은 영업수입 175억 9,027만원, 영업외수입 7억 9,079만원 계 183억 8,106만원, 지출은 영업비용 174억 4,819만원, 지급이자 3,869만원, 자산감모손실 300만원, 예비비 2억 5,000만원, 계 177억 3,989만원, 자본예산의 수입은 시설분담금수입 2억 1,2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7억 3,300만원, 공사부담금 45억 8,600만원, 계 55억 3,120만원, 지출은 가동·비가동설비자산 67억 4,019만원, 시설투자적립금 96억 952만원, 예비비 2억 5,000만원, 계 165억 9,971만원, 자본적 수입액과 자본적 지출액 차액 110억 6,900만원에 대해서는 자금운영수입인 전년도 현금이월금 98억 5,700만원, 2008년 수용가미수금 5억 7,000만원, 사업예산수입과 지출차액 보전 6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자본적 지출의 군포역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와 군포역전시장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및 구군포교에서 신창공업구간 배수관 시설공사, 구주공 일원 배수관 확장공사, 백합럭키아파트 일원 배수관 확장공사, 부적정 상수도 정비공사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1억 4,900만원이 감액된 150억 6,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입은 영업수익 66억 8,943만원, 영업외수익 5억원, 계 71억 8,943만원, 사업예산의 지출은 영업비용 52억 3,104만원, 영업외비용 1,090만원, 예비비 2억원, 계 54억 4,194만원, 자본예산의 수입은 국고보조금 55억 7,9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원, 계 58억 7,900만원, 자본예산의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17억 31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5,587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 2,948만원, 민간자본이전 50억 9,9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20억원, 예비비 2억원, 계 91억 8,740만원, 자본적 수입액과 자본적 지출액의 차액 33억 845만원은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13억 6,056만원, 수용가미수금 2억원, 사업예산 수입과 지출차액 보전 17억 4,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중 군포시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두산유리공장 내 복개구거 정비공사 및 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 대야하수처리장 건립, 시설충당금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09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장 권중환입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38쪽 중간에 보면 수리산수가 나오죠?

네.

이 수리산수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4년 됐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수리산수를 시민들한테 배포하죠?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게 아니고 공익 목적으로 행사장에 주고 있습니다.

맛이 좋다고 하던가요?

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수리산수를 만드는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죠?

한 병당 따지면 200원 꼴입니다.

15만병을 1년에 만들어내고 있죠?

아닙니다. 15만병은 만들지 않고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6만병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예산서를 보면 15만병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10만병 정도 올해 했는데 업체에서 소량이기 때문에 주문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병 자체가 전국 공통이 아니고 우리 고유 브랜드 병이기 때문에 우리만 단독을 하기 때문에 15만병 정도 하면 1년은 다 소화를 못 시키더라도 내년도, 내후년도 상반기까지는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15만병을 했습니다.

수리산수가 냉각을 시키면 물이 먹을 만한데 실제로 냉장고에 넣지 않고 일반 물이었을 때는 맛이 어떻게 되던가요?

좀 다릅니다. 차게 해서 마실 때는 냄새도 없고 괜찮은데 그냥 마시면 닝닝하니 마시면 수도 특유의 냄새가 사실 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도 수돗물 먹는 거나 그 물이나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본위원도 집에서 수돗물로 거의 모든 생활을 다 하고 있고 먹기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물이 꼭 시원하게 냉각되어졌을 때는 모르고 마실 수가 있지만 그냥 상온에 있었을 때 이 물을 먹을 때는 수돗물이나 진배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수리산수의 매력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제 생각은 수리산수 자체는 하나의 판촉용이 아니고 우리 수돗물을 이렇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는 수돗물 홍보용이기 때문에 돈 받고 판촉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정수기에 다시 넣어가지고 물맛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맞겠습니다만 이 수리산수는 우리 수돗물, 그 자체 병에 넣어서 안심하고 마시는 수돗물이라는 수돗물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히 수리산수는 우리 수돗물을 그냥 담는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물 자체를 그냥 담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더 맛을 깔끔하게 할 수 있게 조금 돈이 들더라도, 기왕이면 우리가 수돗물을 집에서 먹을 때는 거의 그냥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끓여서 먹잖아요. 끓여먹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 물로 음식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이 물은 생수를 우리가 마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총 비용을 보면 그래도 1억여원이 이 물 제조하는 데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도 이 물이 상온에서 마셨을 때도 자랑할 만한 물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려면 좀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수리산수는 필터로 한번 걸러서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특유의 수돗물 그런 것을 제거는 못합니다. 약품투입 같은 관계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아리수나 다른 선진지를 내년에 견학을 해서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있는 맛있는 수돗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리수의 물은 상온에서 마셔도 웬만해요. 그런데 우리 물을 조금 달라요. 상온에서 마실 때 참 먹기가 힘들어요. 시원할 때는 먹어지지만 상온에서 마실 때는 별로 안 좋다는 감을 받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군포시의 수돗물이 수리산 자락에서 정말 정수가 제대로 잘 돼서 맛있는 물을 우리 시민한테 공급한다고 홍보한다면 다시 한번 정말 그런 쪽에 가서 견학도 하시고 좀더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가 이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수리산수를 만든다면.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수돗물 퍼 담아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보다는 좀더 신경을 써서 깔끔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몇 군데 생산하는 곳을 내년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을 받아들여가지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맛있는 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수돗물을 생수화해서 공급하려고 하면 좀더 잘돼 있는 시설을 가서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좀더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2009년도에는 꼭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좀더 맛있는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한 학술지가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20세기 전쟁이 석유를 강탈하기 위한 전쟁이면 21세기는 물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상수도 현실화율 있죠? 저희 시는 몇 %입니까?

상수도 사용의 99.9%인데요, 지금 100%에 육박합니다. 전 시민이 사용한다고. 사찰이나 몇 군데 빼고는 전부 마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타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그래도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더라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 36%, 의왕시 84%,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90%가 넘던데,

유수율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사용,

사용료가 아니라 유수율 말씀입니다.

저희는 91.7%입니다.

그렇죠. 거의 92%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타시보다 왜 이렇게 높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이 돼가지고 관이 상당히 새 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관 자체가 현대화된 관입니다. 그리고 기존도시는 관 교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상당히 저감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분석해 보면 점점 누수율이 적어졌는데 앞으로 몇 년 후가 지나면 다시 신도시 쪽의 관이 노후화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관 교체 속도를 내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어서 노후관 교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관 내구연한이 16년인데 한 13년 정도 된 것부터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학문상으로는 16년부터 노후관으로 명칭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6년이라 노후관이 아니고 옛날 강관이나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16년을 노후관으로 치지만 지금은 주철관 같은 경우 16년 넘게 버팁니다. 학술적으로 16년부터 노후관이라고 하지만 좀더 연한이 가도 괜찮지 않나 판단합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몇 ㎞ 정도 했었죠?

7㎞ 했습니다.

2009년도는 몇 ㎞ 계획하고 계십니까?

10㎞ 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79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노후관 교체가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10억원이 땅 속으로 새고 있다 해가지고 “군포시 수돗물 연간 100여만톤 누수, 최근 3년 예산낭비 평균 10억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수율 제로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우수 시에 속합니다. 누수율 없는 시로. 그런데 신문기사를 보니까 톤당 가격에서 누수율을 내서, 금액이 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으로서 누수율 방지는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누수율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기술이 도입된다면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도입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기술도 중요하고 하지만 특히 요새 이어지는 노후관 교체사업시에 많은 계획이라든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하고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 선로를 묻을 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노후관 교체시에 우리가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장치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는 누수를 없앨 수 없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약품비입니다. 약품비 같은 경우 지금 HI-B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원가가 많이 올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21만 6,000원이거든요.

지금 모든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0월부터 가격이 단가가 올랐습니다.

10월부터요?

네, 조달품목인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는데 원인이 모든 자체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랐겠지만 수도 물품 많은 것이 올랐습니다. 주철관도 많이 올랐고요.

약품도 그렇고 제가 다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가상승률 따져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다른 품목보다 이 약품비가 많이 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원가계산도 했겠고 단가계약도 조달청에 했기 때문에 모든 자체는 조달청에서 여건을 판단해서 가격을 산정했을 겁니다.

42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서 작성법이 좀 달라졌나보죠? 42페이지 같은 경우 운영경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 같은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돼 있었는데 이게 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변경된 사항입니까?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합쳐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2008년도 예산서랑 2009년도 예산서가 다르게 나와 있어서 변경이 된 건지,

네, 일반회계에 맞춰서 통폐합이 됐습니다.

통폐합이 된 겁니까?

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있죠?

몇 페이지를 보십니까?

6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주부검침제 운영해서 7,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검침제가 주부검침제로 저희들이 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부가 검침하시는데 검침 건당 400원, 공지서 송달 350원해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부들을 고용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임입니다.

인건비로 하고 계시죠?

네.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 있었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산서 6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 것은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투자적립금을 했습니다. 101페이지에 관한 내용인데 주요 투자사업계획에서 보면 2008년도 시설투자적립금을 했었죠?

네.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설투자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208년도 적립금은 사용용도가 뭡니까?

이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사업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돈을 예치해서 적립을 시키는 겁니다.

이 적립이 계속 쌓이는 겁니까?

돈이 쌓이는 겁니다.

적립금으로 해서 2007년도에도 쌓이고 2008년도에도 쌓이고 2009년도에도 계속 쌓이는 겁니까?

네.

지금 적립금이 다 합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150억 정도 현찰로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 적립해 왔던 적립금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오니케익(슬러지) 위탁처리비가 2008년도에는 매립비로 해서 금액이 산정되어서 편입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오니 슬러지를 처리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기사분이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매립지로 직원이 운전해서 운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업체에다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직영이 아니고 위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탁하는 것의 장점은 어떤 겁니까?

예산절감이 3,50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위탁하는 게 3,5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까?

네.

2008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1억 2,600만원 정도 올해 들었습니다.

올해 매립비가 1억 2,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네.

이건 입찰을 해서 위탁처리를 할 겁니까?

견적 처리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에 염소가스저장용기 재검사, 이건 몇 년마다 검사를 합니까?

15년에서 20년 용기를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15년은,

15년에서 20년 사이의 용기를 2년마다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몇 년 됐습니까?

현재 그 사이에 있는 용기입니다.

그 사이가 몇 년도입니까?

9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92년도면 17년 되어가는 건가요? 15년에서 20년 사이면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20년이 경과하면,

매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하는 검사수수료가 용기구입비와 비슷해서 그때는 손익을 따져서 매입을 하든가 검사를 하든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총 용기가 17대 정도입니까?

네.

전부 92년도에 설치한 내용이고,

네.

이 용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구연한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검사료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교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약품비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분을 한 달간 여분으로 해서 항상 수불부가 있어서 수불부를 정리하면서 그때그때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HI-B라든가 폴리머고분자 응집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갑니다.

거의 일정부분이 고정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의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고분자 같은 경우는 10킬로씩 해서 200일로 산정해 놨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5킬로로 해서 200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작년 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 여분을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달간 재고량을 파악해서 필요물량을 구입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그럼 재고관리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야, 이게 거의 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건 뭔가 업무나 예산 편성하는 데 차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셔야 되지만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급수전 폐전공사,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죠?

아닙니다. 도마교동 택지개발 폐전에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전이나 폐전공사를 했습니까? 2008년도에.

36전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상은 몇 전 예상했었죠? 예산 올릴 적에. 32만원 80전의 예산계획을 세웠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왜 실적이 계획하고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까?

당동2지구가 폐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줄어들었습니다.

도마교동은 완전히 다 폐전공사를 다 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 36전 했다는 데는 어디입니까?

일부 신청 안 한 데가 있고 신청한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폐전공사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폐전공사를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봤을 때 여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폐전공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수용가기 때문에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당동2지구 쪽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하고 차질이 있었다?

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충분히 수용가들한테 홍보를 하셨어야 되죠. 그리고 올해 60전 해놓은 건 어느 지역입니까?

도마교동 쪽입니다.

그러면 미비된 당동2지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은 폐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내년에 일괄적으로 도마교동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또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오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폐전공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은 1전공사는 32만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할 때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1전 폐전공사를 하는데.

47만원에서 60만원 사이입니다.

그럼 그때도 산출을 잘못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2009년도에는 5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평균치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80페이지에 제2고지대와 금정배수지 방수공사가 있고 법면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정수장·배수장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죠?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중간결과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은 언제 최종 결론이 나옵니까?

내년 2월입니다.

제2고지대배수지 법면 보강공사,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공사하려는 겁니까?

사무실 본관동 뒤에 법면이 4미터 높이로 있는 고지대가 있습니다. 거기 하부가 철망이 낡아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수공사할 계획입니다.

산출한 근거는 견적서를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그냥,

과에서 조사에 의해서 한 겁니다.

조사에 의해서요?

네. 그리고 안전진단용역회사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수공사하고 제2고지대배수지 방수공사, 금정배수지 방수공사, 제2고지대배수지 법면보강공사,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있죠?

네.

그걸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2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량기 옥외검침장치 설치, 이게 2008년도에도 실시했던 사업이죠?

네, 했습니다.

올해는 몇 개 정도 하실 겁니까?

올해는 1,000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500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470전 했고 내년에는 1,000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470전요?

네, 470전 했습니다.

어떤 쪽에 검침장치를 설치하는 겁니까?

단독지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보통 후미진 데 많이 있습니다, 사용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검침을 못 할 수 있는 곳에. 그래서 그 계량기에다 장치를 해서 대문 밖에서 보게끔 밖으로 빼는 겁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1,000전하고, 다시 일제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이 할수록 좋은데 예산 확보사항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인한테나 검침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편리하고 업무적으로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많은 양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계획은 군포시 전체를 옥외 검침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검침하기 불편하고 이런 데를 옥외검침 장치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전체는 안 하고 실제 검침하기 불편하고 주민한테 불편을 끼치는 곳만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 주무부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낭비요소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에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3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네.

원수구입비 있죠?

네.

그 밑에 정수구입비가 금년 대비 내년에도 동결되어 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물 사용량은 크게 대동소이하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인상이 없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가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도 군포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 나와 있죠? 맨 앞쪽 운영계획이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행정구역 총인구 대비 급수인구해서 2,309명 정도의 급수인구가 늘어나고 행정구역 총인구는 7,300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300명이 먹는 물도 적지 않을 텐데요?

원수구입비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는 2008년 대비 동결했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것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네.

본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괜찮습니다.

산출근거를 본위원이 보니까 2,300명이 사용하고 마시는 양도 연간 적지 않을 텐데 정확한 근거에 의한 데이터를 내신 건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37쪽을 봐주세요.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있죠? 평가위원회 운영은 년 몇 차례나 합니까?

2회에 걸쳐서 합니다.

상·하반기로?

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수돗물에 대한 자문역할을 합니다.

마셔보고 맛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과학적인 데이터 정도는 아니고 수용가들이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성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가 계시고 시의원님 두 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십니까?

네.

또 40쪽을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 간담회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간담회 끝나고 식사하시고 그런 제경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록을 별도로 책정했다는 거예요?

네.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여기는 수고하신 수당 성격이고 이건 식사기 때문에 분류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네.

마지막으로 57쪽을 봐주세요. 염화칼슘 제설작업용 있죠? 57쪽 중간쯤.

네.

현재 재고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올해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거기 조금 남은 것 얼마 없습니다. 이걸 사야 내년 1월에 사용하는 겁니다.

주로 년 몇 포 정도 사용하는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180포 정도 사용합니다.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왜 건설과 구입원가하고 차이가 나요? 건설과에는 2009년도 염화칼슘 1만포인가 구입하는 원가가 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44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산출내용이 나온 거예요? 제일 많이 염화칼슘을 쓰는 건설과는 포대당 8,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444원은 뭐냐는 거예요. 같은 조달청에서 공급받을 텐데 산출원가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서 간에 공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각종 용역비도 그렇고 물품을 하나 구입하더라도 조달청 가격이 왜 상수과하고 건설과하고 틀리느냐 이겁니다. 여기 건설과 보시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는 다량구매하고 저희들은 소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그렇고 건설과는 저희같이 조그만 포대가 아니고 거기는 저길 겁니다.

25킬로그램짜리죠?

네.

똑같은 용량이에요. 다량·소량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를 설득시키기에는 조금 인색한 부분이고 그럴 때는 같이 사서 같이 구매해서 필요한 양을 분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일반회계고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구입은 못 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조달청에서 적게 한다고 해서 444원을 더 받고 다량으로 구매한다고 해서 그걸 덜 받고 이건 아닐 겁니다. 조달청이 잘못된 거죠.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난색을 표명하고 궁금하고 따지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어저께도 어느 부서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같은 인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염화칼슘 한 포대에도 444원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넘어간다면 저희 위원들이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실무를 담당하시는 팀장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오류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181쪽을 봐주세요. 건축물 관련해서 보조사업이 있는데 하수관거정비공사 10억짜리가 있죠?

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사업계획으로 군포시 관내 전역에 35킬로를 연차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35킬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도 하고 2008년도에도 하고 내년 2009년도에는 3킬로에 대해서 금정동 일원 쪽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는 3킬로 증설할 예정이라는 거죠?

정비입니다.

정비.

수도관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35킬로 중에는 20킬로는 교체를 하고 15킬로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2009년도에 계획된 물량은 돈이 10억 정도가 확보되어서 3킬로 구간에 대해서만 정비할 계획입니다.

새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설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에 한강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가 되어서 한강을 살리는 방법은 한강과 연결되는 수계인 안양천의 정비가 시급하다 해서 2002년도에 안양천 수계에 있는 시군들 전체가 환경부 주관 하에 다 하수관거 조사를 일제 했습니다. 2002년도에 용역을 해서 각 시군 광명은 광명, 서울은 서울, 안양은 안양, 군포는 군포대로 전체 물량을 2007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국비 지원 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실 때 하수하고 우수까지 포함해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 물량에 대비해서 하수관이 나오는 하수량을 측정하고 있죠.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늘어나면 하수도 요금은 늘어나야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아직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작년에 상수도요금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톤당 가격을 하수도 톤당 요금은 상승을 아직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시설물과 관련해서 상수도 사용량이 나오면 사용량 플러스 우수가 플러스 돼서 물론 하수요금을 산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물량 대비해서 얼마가 공급이 되면 거기에서 얼마는 하수도,

그러면 상수도 요금하고 비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죠? 비례해서 부과하죠?

네, 반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상수도 요금이 물론 금액 때문에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인상이 되지 않았을 때는 상수도 요금이 움직였을 때 그 비율만큼 하수도 요금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같이 따라가 주는 게 정석입니다. 맞는데 여타 인접 시군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군포시만 특별히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은 사실 아닌데 주변 시군하고 비교해서,

본위원 얘기는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수도 요금이, 물론 인상요인에 의해서 영업수익이 더 잡힐 수 있지만 양으로 봤을 때는 그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은 2008년 대비해서 약간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148쪽을 봐주세요. 총괄표만 본위원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있죠? 사용료수입.

네.

이것은 왜 동일하죠? 2008년하고.

저희가 현재 인구가 증감요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톤당 요금을,

상수과에서 예산서를 보면 양은 똑같은데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세입이 상수도 요금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하수과는 전년 대비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편차가 있어야지 똑같이 수익이 편성됐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하수도 요금 인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작년 수준으로 본 거죠. 세입을.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상수도가 신설됐다든지 인구가 늘어나서 신설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수도 요금이 늘어나겠죠?

수용가가 늘어나면,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네.

그런데 상수도가 인구도 늘어나고 사용량도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상수도 요금이. 그런데 그것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 수익도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다는 거예요. 인구편차도 있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똑같이 계상했다는 거예요, 세입자체를.

저희 하수과에서 판단할 때는 수용가가 더 증가된다는 것은 안 봤고, 왜냐 하면 현재 구주공이나 아니면 삼성마을이나 부곡마을이나 도마교동이나 현재 오히려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이라 하면 대야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늘어나는 부분인데 크게 수용가 세대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저희는 본 거죠.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픽스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상수과하고 연결해서 요금이 편제가 되는데 그러면 상수과에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늘어나면서 수용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상수과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연계해서 같이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상수도에 의해서 하수가 나오니까 그것하고 연관해서 예산편성할 때 하셔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상수과 같은 경우는 대야지구의 예를 들면 대야지구 같은 데는 상수과에서 지금 상수도가 공급이 돼서 수용가가 늘어나면 전수가 늘어나죠. 그런데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대야동 같은 경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 됩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수용가가 늘어나더라도 저희는 늘어난 증가 전수로 보지 못하는 거죠.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일부 그런 상수는 늘어나더라도 특정지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외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8년 대비 2009년도 하수도 요금과 관련해서는 주변여건이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주공에서 사용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되죠? 하수도 요금으로.

죄송합니다. 구주공 단독으로 별도로 뽑은 자료는 제가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수입이자가 2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수입이자를 5억, 7억 이렇게 잡는데 어때요?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사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떨어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천 단위 정도는 맞춰야지, 공기업의 예산서 자료를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계략 대충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되겠어요?

앞으로 천원 단위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섬세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편성을 하셔야지 2008년도에는 수입이자 7억, 2009년도에는 5억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2008년하고 2009년하고 차이가. 2008년에는 7억인데 2009년에는 5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우리 하수관로 공사하는 데 기존에 적립돼 있는 금액을 많이 소모를 시켰다,

기존에 얼마 적립돼 있죠? 2008년도에. 하수관거 적립금이.

작년도에 약 200억원 정도, 현재는 140억원 정도 예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200억에서 140억이면 60억 정도 줄어들었다,

네.

이것 그러면 정기예금에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네, 정기예탁금으로도 들어가 있고 또 당장 써야 될 돈은 일반예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관련된 적립금 예치내역서 있죠?

저희가 하수도공기업회계 운영하면서 적립금 예치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관련 적립금에 대해서 은행에 예탁한 은행예탁 내역서를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충 이렇게 뽑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뽑아가지고, 그래도 공기업인데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147쪽 좀 봐주세요. 대중탕용 있죠?

네.

대중탕용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2억 2,600을 잡았고 올해도 2억 2,600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대중탕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크게 변화추이가 전체적으로 요금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을 것이다,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감소추세던데, 엄청나게 많이 대중목욕탕을 만들었다가 감소하는 이런 추세 같던데 내년에는 그런 예상은 못 하셨어요?

네.

151쪽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맨홀 있죠? 맨홀뚜껑 구입,

네.

이것 맨홀은 어디에 쓰시려고 그래요? 100개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도로변이나 보도나 아니면 산마루측구나 수시로 맨홀이 깨지거나 아니면 휨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덜컹거리면서 유도리가 있어서 교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급자재비입니다.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100개 구입하시려고 예산편성 하셨는데 2008년도 몇 개나 했어요?

2008년도에도 저희가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뚜껑을 15개 구입했고 그 다음에 규격별로 말씀드리면 500×600짜리가 15개, 400×500짜리가 70개, 또 악취차단 빗물받이 뚜껑을 저희가 50개 했고,

2008년도에 총 몇 개 구입했어요? 2,000만원어치 다 구입했어요?

1,900만원어치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재고는 몇 개나 있습니까?

재고파악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다소 재고는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고는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재고를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고파악이 되면. 사용량이 나오면. 그 재고 파악에 의해서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재고 플러스 사용량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작년에도 2,000만원, 올해도 2,000만원 이렇게 공기업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공기업은 특히 행정보다도 정확성을 기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행정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공기업은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맨홀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철저하게 재고파악을 하고 사용량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165쪽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보면 모범화장실 지원사업비, 대부분 보면 관리용품만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자료를 민간공중화장실 관리용품 6개소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국도변 주유소 화장실 8개소 내역서를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군포역 공중화장실 관리용퓸 구입, 그것은 빼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모범화장실 방역소독 14개소가 포함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선배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은 정말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129페이지 잠깐 볼까요? 예산총칙에 보면 저희가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이 84,600톤입니다. 그렇죠?

네.

1일 평균 하수처리량 81,900톤으로 나왔네요. 사실 이렇게 보면 81,900톤이 아니고 주신 자료에 보면 82,000톤입니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하셨거든요.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다시 체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실수는 없으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이 82,000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발생량은 84,600톤이고 처리량이 82,000톤으로 계산했을 때 2,600톤은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발생은 되지만 처리구역 외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양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었든가 아니면 옛날에 정화조로 나오는 것들은 별도 수거차량으로 수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역 외 지역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리가 된다, 한 2,600톤은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갭이 있을 때 혹시라도 방류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대야하수처리장 건설, 저희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현재 공정률은 몇 %입니까?

12월 현재 공정률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정도에 준공될 예정인데 어떻게 다 맞게 되겠습니까?

2009년도 7월이면 가동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되는데 단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국비지원 문제입니다. 국비지원 문제인데 지금 다방면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전체 약 100억여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2009년도에 약 50억 가까이 정도밖에 확보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가동은 시키되 법적 준공은 2010년도 상반기 초로 미루자, 그러면 2010년도 상반기 1/4분기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구두로는 저희가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2009년 4월에 시범가동을 하고 2009년 9월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09년도 계획서에 보면 한 50억 정도 계상을 시켜놨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환경부랑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 만약에 구두상 약속해 놨다가 내년에 또 안 되고 안 되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매년 딜레이 된다면, 저희 이것 언제부터 했던 거죠? 2007년부터 계획했던 일이죠?

네.

여러 가지 시련 끝에 준공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국고보조가 안 된다면 아주 문제거든요.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97쪽 의회사무과 2008년도 예산액은 총 7억 2,340만 1,000원이었으나 8,285만원이 증액된 8억 625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00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에 따른 연구개발비 2,300만원과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링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3억 5,640만원과 국내연수비 4,448만원 등 4억 4,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지원 홍보를 위한 홍보관련 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1억 2,276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실 노후TV 교체 및 식기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411만 8,000원을 포함하여 행정운영경비에 8,1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의회의 정책목표인 의정활동지원 기능강화와 열린 의회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보다 8,285만원이 증가한 총 8억 625만 1,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의정활동지원 기능강화 7억 2,42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8,1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의정활동 기능강화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의정뉴스 제작이라는 게 뭐죠? 700페이지, 의정뉴스 제작비를 의회가 따로 지출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뉴스제작에 의회가 포함된 게 아니고 의정뉴스를 따로 합니까?

저희 본회의나 특별위원회 활동한 의원님들 사항을 편집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또 비디오로 제작해서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의회에서 쓰는 건가요?

네.

안양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네,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습니다.

제작은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외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용역을 주죠?

계약 회사는 진프로덕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400만원이네요. 매년 했습니까?

네, 매년 했습니다.

공보실에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뉴스화 해가지고 안양방송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이 글쎄요, 이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 있을 것 같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작년에 도입됐죠?

네, 작년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그 전에는 없었죠?

네, 전에는 없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의회 문제로 한 것이 1건 있었죠? 대법원 건도,

그것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변호인으로,

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작년에 의회가 조례무효 확인소송에 관한 대법원 건이 있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699페이지 행정감사 포상 50만원은 뭐예요? 5개 부서.

의회에서 매년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행정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이라든가 수감태도라든가 성실도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포상을 해서,

과에?

네, 부서별로. 이런 사항이 여태 없었는데 여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한 데는 상도 줘야 되겠다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주는 건가요?

네.

의회에서 예산 잡아서,

네.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예요?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야심 찬 계획을, 포상금으로 50만원을 5개 과를 선정해서 주는데 심의위원도 구성하고 그러겠네요?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1월에 범위는 어디까지 하고 국별로 1개 부서씩 줄 건지 아니면 순위별로 할 건지 선정 심의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건 결심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을 정한다, 거기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포상제도로 해서 한다,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애매하겠네요. 얼른 생각해서는 의회에서 답변을 성실히 한 과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료 제출이라든가 답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답변을 하는데 의원 중심으로 답변을 해줄 것이냐, 본청 중심으로 답변을 해 줄 것이냐에 대한 기준도 참 애매할 것 같고 의회가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감사 잘했으니까 포상제를 해준다고 하는 것도 기발하긴 기발한데 판단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