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갑식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조인수입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갑자기 출장관계로 심의 일정에 차질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해양수산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국시비 작년에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되는게 없지만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총5억원에서 집행잔액이 국비 시비 합해서 약5,578만3천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것은 낙찰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선 대체관계는 톤당 한900만원 들어가는데 20%이고 나머지 자부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아서 신청자가 없어서 2004년도 명시이월분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3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 예산안이 금년에 97억5,400이었는데 금회43억이 늘어나서 금년에 총14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유인물로 별도로 드린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사업에 대부분이 해사채취 수입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 40여억되고 나머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 내용만 우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면별로 자월과 덕적에 각 리장과 어촌계장들 면장이 주관을 해서 면 대책위에서 선정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가급적 인정해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각 마을 별로 조금씩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규모가 소규모 사업으로 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설명 드린 내용이 대부분 그 내용인데 기본 자료를 좀 보시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2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실 우리 해사 채취료 수입 가지고 하는것인데 면 면에 해안쓰레기 수거나 갯벌에 방치된 폐석 같은 것을 제거해서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고발 포상금이 50만원 이것은 특별히 보고 드리는 이유가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금년도 1월16일부터 앞으로 건당 고발자에게 50-100만원을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특히 백령하고 영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 외국산은 우리 국산으로 둔갑을 시켜서 판매하는게 만약에 적발이 돼서 보고가 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포상을 하는 제도인데 저희 관내야 뭐 그렇게 많지 않을거라고 보고 일단 시범으로 5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 아래 실비보상금 300만원 세운 것은 저희가 전복이라든지 어민들을 위해 살포를 할때 반드시 기술적인 입회 때문에 서해수산연구소나 수산관리과에 기술진을 초빙해서 감독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여비가 자기네 기관별로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것은 보상금 형식으로 해서 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구제 사업도 해사 채취 구제 사업인데 이것은 덕적 자월에 키로그람당 500원 정부에서 부여한 금액 한도내에서 40만 키로그램 정도를 2억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사업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어업인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촌 종합 개발사업에 17건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집행이 되도록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해수부로부터 사업이 승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사업이 당초에 5건이 추진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머지 사업 당초책정되었던 사업이 총 사업비로 세웠던 것을 일부 잘라 가지고 차 순위로 내년도 할 사업을 땡겨서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하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한데요 어업인 복지 회관은 영흥 내리 어민들이 어업회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수산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세워 주는데 당초에 2억 3,500으로 총 사업비로 일반 타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관정으로 돌릴려고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뒤에 어장진입도로 삼박골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농수산부 사업으로 현재 착공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내역도 일부 600만원정도를 잘라서 타 사업으로 돌린 사업이고 그다음에 복도면 장봉리에 관정이 하나 필요 하다고 작년에 수산 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잘라서 장봉에 관정을 하나 파주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거기는 현재 수산물 인양기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카고 크레인 차량 제작시설로 해서 변경을 시켰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잘못 되어 가지고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이미 승인이 난 사업입니다. 237페이지 해사채취 건입니다.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덕적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이런 것을 앞에서 쓰레기 수거인부임을 세웠고 뒤에는 임차료라든지 장비대라든지 또 장갑등 이런 일반 소모품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해사 채취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진 전복 종패사업을 5개면에 대해서 몇 년간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때 우리 방귀남 의장님과 차두회의원님께서 전복종패 살포생육 여러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족시키고 앞으로 적지도 조사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해사 채취에서 받아서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238페이지 여기 시설비도 전부 해사채취료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별도로 나머지 유인물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각면에서 어촌계장들 요구한 사항을 저희한테 건의한 내용을 그래도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것도 역시 해사 채취료 수익사업입니다 면에서 필요한 요청을 받아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24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중에 피해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달에 강풍으로 인해서 북도면 장봉리 김야식장 일부 피해가 난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만 당시에 응급조치가 되었고 또 금년에 저희가 기획실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만 성립전 예산까지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7 -8월에 시작해서 해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급한 사항이 아니어서 이번 추경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대청수산물 건조장이 4억이 책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원래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대청에 가셨을때 주민들이 추진이 지연된다고 아마 건의를 해서 내용설명은 들으셨을 겁니다. 기계하나만 해도 7,500정도 하고 사업비 건축물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는 당초 300평 규모에 기계 다섯 대를 요구를 해서 10억이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수산과에서 이것을 정리를 못하고 그동안 지연이 되어서 제가 와서 100평규모에 그리고 여분을 해놓고 운영을 해본 이후에 멸치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시험을 해보고 차후에 필요하면 더 증축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설계서를 착수를 해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사업을 잘라서 규모를 축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 화장실도 필요하다 현지가 동네와 떨어져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도 필요하고 정화조도 필요하다고 한느데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관정 개발비가 별도로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245페이지 친환경 어선 대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라 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본래 알미늄 선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가 FRP가 여러 가지로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해수부에서는 이것을 환경 어선으로 대체를 해야 하는 정책적인 사업인데 저희가 알미늄으로 하다 보니까 톤당 2천만원이 들어 가고 거기에 보조20% 융자60% 자담20%다 보니까 어민들이 요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리하게 괜히 가지고 있는 것 보다 이것을 빨리 다른 것으로 돌려서 사용하는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삭제 시키는 것입니다. 어촌 정주항 기본조사 하는 용역비를 이번에 3,500 이것은 저희 관내에 국가항이 4개가 있고 장봉 선진포 북리 울도 그리고 지방 어항이 17개가 있고 지금 소규모 어항이라고 과거에 하던데 4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소규모 어항이라는 것은 앞으로 없어졌고 군에서 이제 관리하고 국가항은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지방항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소규모항은 이 소규모 어항이 사실상 우리 관내에 많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정리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을 안하고 그냥 관리가 되어 있어서 도선장 수입료라든지 또는 앞으로 개발 계획이라든지 개발했을때 해상권 문제라든지 이게 정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항법이 2001년부터 발효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촌정주 어항으로 소규모 어항을 바꿨거든요 어항법에서 정주어항으로 우리군에서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앞으로 개발 사업비도 저희가 좀 중앙에서 받아 올수가 있고 또 현재 맞지도 않는 도선장 허가로 해서 여객선 또는 기타 선착장 승인을 받는것도 정비가 되고 조례를 정해서 이 사항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물량장이다 선착장이다 이것은 국비 재산으로 저희가 등록하는게 아니고 소규모 정주항으로 군수가 고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유수면에 시설물은 전부 다 저희 군유 재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아직 정비가 않되어서 않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유재산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각 도면을 떠서 13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정주항으로 할수 있는 대상이 여객선이 닿는 선착장 앞에 국가어항 지방 어항 연안어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중에 여객선이 닿는데 어선이 20톤이상 그 다음에 주변에 어민 가구가 25호이상 그러니까 50호 이상 가구에 50%이상이 어민일때 이런 대상이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내용을 한 것이 13항이 됩니다. 그래서 13개 항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지정 고시를 하고 앞으로 군비 시비 국비나 투자되는 모든 물량은 다 우리 군유 재산으로 등록을 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좀 통과 시켜 주셔서 우리 재산 증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고정식 오일 휀스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이 섬지역인데 주변에 각종 해난 이라든가 선박침몰사건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저도 각면 면장을 나가보니까 각면에 오일 휀스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흡착제 몇통 갖다 놓고 하는게 다이기 때문에 주변에 양식 어장 피해는 사전에 차단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20개만 구입을 해서 이거 각 면별로 비치를 시켰다가 문제가 될 때 바로 투입이 되어서 최소한도 확산은 방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해서 제가 이번에 돈 천만원이면 알단 도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공급해 주고 필요하다는 부서가 있으면 내년 당초 예산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게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구요 저희 수사과 사업이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각종 자질구레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지 못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산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정주항 지정 표본조사 이후에 계획에서 이루어 지겠습니다만 요즘 선착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에 패소로 인한 우리가 법정 소송비 여러 가지 부담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비용가지면 보상비가 되면 이것은 완전 시설하고도 남는 돈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각 건설과라든지 수산과 산업경제과 안전시설 보강에 대한 것은 전혀 예산을 편성하는게 없어요. 그런데 다만 또 기획감사실 같은데서는 행정소송 패소를 대비한 보상비 예산을 세운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상반된 것이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줄 돈가지고 완전히 완벽하게 그런 시설보강을 하는 쪽으로 바꿔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각 실과소에서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향후에 그 기본 정주항 지정 기본 조사를 하기 전에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러한 안전사고로 인한 행정소송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한거 같은데 수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는 어차피 이제 소송에 질수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한 보상금 세우는 것은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이고 저희과에서 지금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안세운 다는 지적은 저희도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우리 소규모 항으로 할 수 있는게 스물 몇군데가 있긴 하지만 국가 지방 연안항 전부다 관리 위임을 시켜서 솔직히 전부다 관리 할 수 있는 항구가 48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일일이 관리하는데 힘들기는 한데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내용을 실무자들을 통해서 현지조사를 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조치 할수있도록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업은 아니구요.

이 내용은 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내용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면 덕적이나 자월 본도만 가지고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수 있는데 자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상업은 제가 충분히 검토 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400톤인데 과거 연평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 하루 나가서도 많이 잡아 봤기 때문에 정강이까지 차는 데까지 들어가서

FRP가 합성수지 이기 때문에 나중에 폐선 조치할 때 수리하기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권장을 하는 겁니다.

오일휀스는 어떤 식으로 만들거예요 구상된거 있어요.

다른게 아니고 물에 일단 수면에서 퍼지지 못하게 돌려 놓는겁니다 부위식으로 띄어서

그것은 아는데 공사 할 적에도 휀스 하고 하는데 선착장에 항상 띄어서 할 수 있나요.

그게 고정식이 아니다 보니까 바람이 불때나 그럴때는 안되죠 항상 비치해 놓기는 힘들고 면에서 비치하고 있다가 그런게 발생되면 바로 투입해서 확산을 방지 할수 있는 상습 지역 같으면 어느정도 가서 관리해도 되겠죠.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오늘도 군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의 순서대로 세입분야 국시비 반환금 세출 분야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건설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184억 2,135만 9천원에서 164억2,907만3천원으로 19억9,228만6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관련해서 도서개발사업비중 국고 보조금이 2004년 12월 행자부에서 가 내시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 금년 1월 최종확정된 예산이 통보가 되어서 금회 추경에서 예산600만원 증액되는 예산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시도 연도교 해수통로 설치 공사는 당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예상해서 시비요청과 교부된 국비 요청을 동시에 하였으나 우선 시비가 먼저 확정되고 그후에 교부세가 2차로 확정된 시비는 시에서 당초 얘기가 되었던 것이 교부세가 확보되면 시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하다 그래서 먼저 시비부터 확보를 해서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연화3리 소하천 정비공사등 시설비 4건으로 19억 9,999만원중에서 4,646만원을 반환하는 사항으로 대부분 사업발주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약1.3%가 반환되는 사항이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대상사업은 대부분 특수지역개발 사업인 서해5도서사업이며 금회 반환금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 전체 예산 72억 7,289만5천원 중에서 2억 3,01만4천원으로 반환금의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약3%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역시 대부분 입찰 잔액입니다. 다만 유인물 중간에 있은 연평 백령 대청 가스 운반비 및 유류운반비 보조금은 당초 저희가 예상을 할때 예상 금액을 책정했었는데 금년에 협의 하는 과정에서 인하되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상치보다 많이 조정된 사항으로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중 138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서포리 선착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군비부담이 없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 내용중 중간에 장촌지구 하천정비사업부터 중부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시설부대비에 대한 사업이며 그 외 사업은 시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는 각 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 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빈집 정비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시비와 군비를 5:5 같은 비율로하여 한집당 전체 80만원이 지원되며 50%의 금액인 400만원 시비는 이미 확보되어 이번에 군비 4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드리기 앞서 소하천 사업 재난 관련 사업은 금년에 신설도니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 디ㅗ어서 금회 보고에서는 재난 안전과 사항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252페이지 사항은 전체가 재난안전관리과 사항으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인건비 사항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코드대사 및 정비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제수당 보험료 기본급등 부족분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중 기본 수수료 가처분 수수료 4천만원은 과거 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비가 이미 지급되었으나 등기 이전이 우리 군청으로 안된 필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는 경과년도가 2년이상 된 토지들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법무사 수임료 등을 감안해서 금회 예산에서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측량수수료 500만원은 불법 무단 개발 행위에 따른 현황 파악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재난방재 계획서 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사항으로 신시도 해수통로 설치공사 앞서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비보조 20억원이 삭감되고 교부세인 군비 20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신도 회주선 확포장 공사외 벗개선 확포장공사까지는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가 포함된 사항으로 국비와 군비의 비율은 약 70%와 30%입니다. 참고로 금회 확보된 시설비는 15억 2천만원중 12억 7천만원이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벗개선 확포자공사 하단부터는 시설 부대비에 대한 사항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남포 2리 비법정 도로 포장공사 예산은 2004년 12월 행자부에서 가내시 했던 국비가 조정되면서 시비 역시 조정이 되어서 변경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과오납 및 기타로서 영흥화력 건설처 도로간접 손해부담금 반환금으로 영흥 화력발전소와 연계 되어서 실시 되는 각종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시공을 위해서 영흥 화력 건설처에서 도로 굴착 복구비를 군청에다 선납하였으나 당초 굴착기의 구간인 군도 12호선에 대하여 군측에서 포장을 시행하였으며 이 포장한 사업비는 영흥화력 건설처에서 기 받아서 그 자금으로 포장을 하였습니다 포장할 당시에 지하 매설물도 시공을 했습니다. 포장사업비를 영흥 화력 건설처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 굴착 복구비에 대한 것은 반환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시도 해수통로 이 군비로 20억을 넣었느데 모래도 못파서 소규모 숙원사업도 못하는 판에 여기다가 군비 20억 이거 과장님이 예산 짰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신청을 할때 행자부에다가 교부세 신청하는 사항이 있었고 또 저희 자체 시에서 신청하는 두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족분이 그 당시 약 34억이었습니다 34억분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니까 시 도로과에서 시비 확보가 불투명하니까 교부세도 같이 신청을 해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혹시 교부세가 확보가 안될지 모르니까 먼저 시비를 확보를 해주고 나중에 교부세가 확보가 되면 먼저 확보해준 시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라 라는 사전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세웠다.

교부세입니다.

시비가 20억이 감되었으면 말지 왜 이걸 특별 교부세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이 얘기는 그런거 보다는 인천시하고 협의를 핳때 시비확보해주고 교부세를 다른쪽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다른쪽으로 투입할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도록 했으면 시비 갖다가 하고 20억이 안되더라도 10억이라도 다른 면에다가 시설 투자 할수 있도록 교부금을 받아 오도록 노력을 햇어야 옹진군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일이지 이것을 시하고 입마춰서 야 이거 아니면 저거 해서 그거 거기 예산 확보 하는데만 신경을 전력을 기울였다는 것 박에는 안된단 말이예요 우리가 볼적에 물론 어느 형태든지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안될지도 모르니까 우선 해준다 하는데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다행이 교부금이 신청하는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예산을 도로 가져간다는 얘긴데 이것은 우리 의원 입장에서 봐서는 타당성이 없는 얘기다 하는거예요 왜 시비로 예산세워서 교부금이 왔다고 하면 이것은 애초에 시비로 두고 교부금 신청을 할적에 다른면에 할 것도 많으니까 다른면에 해 줘야 할테니까 시에서 약속대로 주쇼 하고 교부금을 다른데로 돌릴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공무원들이 신시도 다리 놓은데에만 건설과에서는 전력을 공무원들이 전체 거기다가 신경을 쓴거예요 이게

다시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보고 해도 들을 이유도 없어 이것은

말이 안되는거야

삭감된 시비 20억은 군청사 건설에 투입됩니다.

그것은 군청사는 이미 시에서 100억인가 얼마 주기로 약속을 한거 아니야

청사관련까지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에서는 어차피 옹진하고 약속한 것을 20억 깍아 먹은거라 이거야 그게 만약 100억을 청사 짓는데 100억을 주기로 한데서야 교부금 떨어졌으니까 니네 100억을 청사 짓는데 돌려준다는 것은 어차피 100억속에 있다는 거지 결국은 시에서 100억을 못 챙겨 온거야 옹진군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청사 짓는데 100억 약속 받고 이거 이것은 죽어도 않된다 20억을 시비로 줘라 하고 다른면에 할 일이 있으까 말이야 교부금을 다른데 써야 되겠다 라고 했어야지 그러면 건설과 담당자들은 다른면은 생각하지도 않고 시도 이 다리 놓는데 만 예산 확보를 어떤 식으로라도 하겠다고 해서 일년내내 뛰어 다닌거 밖에 더 돼요 그래요 안그래요 예산 편성 내용으로 바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건설과 직원들은 신시도 다리 놓는데 전부 쫒아 다니면서 일을 했지 다른 면에 대해서는 뭘 한거야 신시도 다리 놓는것에만 건설과는 매달렸냐는 말이예요 내용을 잘보란 말이야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던간에 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시비는 잘라서 청사 짓는데 했다 청사는 어차피 100억속에 있는 건데 무슨 청사 짓는데로 돌려 단 100억을 주고 이왕교부금으로 와서 한거니까 20억을 이왕 책정 했던거니까 청사 짓는데 더주겠다 그러고 120억이 왔으면 우리 군비로 부담할 20억을 다른 면으로 골고루 줬다고 하면 이것은 자랬다고 칭찬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용이 시에서는 100억 약속한거 어떤 돈으로든 채워 주는 형식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옹진군은 20억이라는 것은 떡 사먹은거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할때 약속 받고 교부금 어차피 시에서 20억 줬으면 교부금이 20억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올렸으면 다른거 내려 왔을 거 아니야 그래 안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그럼 교부금 위에서 20억 많으니까 10억만 주께 그러면 10억은 옹진군 손해 본거 아니냐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다리를 놓지 말라는게 아니고 놓기로 했으면 놓으란 말이지 그런데 돈을 땡겨 오는 방법이 왜 손해 보는 일을 했느냐 하는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할때 시하고 하던 교부금 신청을 해서 싸움을 해서든지 예산을 확대 시켜서 찾아 오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냥 그 다리 놓는데다가 어떤 식으로 챙겨 놓고 결국은 시에서는 20억 득 본거야 100억 약속해서 20억 이리로 돌려주께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고맙습니다 했을지 모르지만 예산 편성상에는 20억은 그 만큼 시에서 득본거야 우리는 20억을 오히려 교부금 받으러 중앙에 가서 그냥 사정을 하고 하니까 시에서는 100억 약속했으니까 20억을 돌려준 거라구요 건설과는 건설과 생각만 할게 아니라 우리의원 차원에서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재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20억이 그리로 돌려 준다고 했는데 그럼 100억속에서 120억이 온거냐 120억이 왔으면 내가 얘기를 안한다구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느냐를 노력을 해야지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양쪽으로 올려라 그러면 다른 면은 쳐다도 안보고 그러면 다리만 쳐다보고 건설과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한거예요.

전문위원님 이거 확실히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앞으로도 의원들이 납득이 안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 가서 허튼소리 해서 나 어제 영흥 갔다가 매맞아 죽을 뻔할 정도로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뭐냐 지금 다른면에 인천일보가 안들어가니 그렇지 말이야 드라마 세트인지 그거 신문에 났는데 말이야 240 얼마를 투자 한다고 신문에 났대 그래서 도대체가 말이야 당신네들은 의회에서 뭐 했냐는거야 그거 하도록 다 의결해주고 다니고 말이야 당신네 동네는 뭐 해온거 있냐고 어제 가니까 여가저기서 아우성이야 신문을 스크랩해서 김의원 오기를 기다렸대 오면 아주 죽사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런 기사 거리나 주고 말이야 그러는 판에 여기다가 그렇지 않아도 다리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는 뭐 쏟아 붓는데 옹진군 예산 다 거기로 가고 그러면 옹진군 살림 뭘로 할거냐도 아우성 치는거 봤는데 바로 그런 것을 봤을 봤을때 시하고 약속을 했으며 그것을 시로 미루고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받아 오도록 쫒아 다녔어야 하는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어느정도 납들이 갈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고 쫒아 다니란 말이예요. 다리 놓지 말라는 얘기가 안라고 우리는 가만히 올수 있는 돈을 다른데로 돌려 받게 만들고 뭐한느거야 지금 그렇게 하고 빈집 정비는 본인이 자진해서 헐겠다는 보조예요.

그렇습니다.

군비 40만원이고 시비 40만원입니다.

올렸습니다 너무 신청자가 적어서 활성화가 않되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옹진도 다녀보면 다 주저 앉아서 지붕만 있는거 그런 것은 어떻게 정비를 해야 하는거예요.

소유자가 안헐면

소유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산확보 축면에서는 좀 다각적으로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진리 북리간 군도확포장공사 재포장 하는거 이것은 어떻게 시비예요.

이사업비는 교부금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교부금이 군비로

이거 가지고 다 할수 있습니까.

전체 다는 못합니다 320미터 정도 계획 포장 물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리 이장네 댁 거기는 못가요.

담당자 한테 일차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게 좀 경사 구간이나

교부금 같은 거라도 군비 이것을 완전히 조금 더 해서 마감을 할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뭐 작년에 할 사항인데 없어서 못하고 모래도 못 파고

사업할게 한두군데인가

글쎄 한두군데가 아닌데 갖다 붓는데는 붓고 참 조금만 더 했어도 이거 마감 질수 있을 텐데

거의가 지금 붇고 얘기만 하고 있다 그거예요.

네 면으로 재배정 할 사업입니다 각면에서 자체내 사업할 대상 자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신시도 해수통로 연걸 시점 진행방향 우측으로 포장이 많이 불량한 구간이 있습니다.

마장 방조제 방향쪽으로

과장 유기영 장봉 어디요.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각 면으로 내려가는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조치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북도도 으붓 자식있고 친자식이 있나 한쪽에만 쏟아 붓는 이유는 또 뭐야

한번 가봤습니다.

치기 전에는 가보고 치고 나서는 못가 봤습니다.

산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협약서를 할적에는 행정하고 하죠.

협약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이거 말도 않되는 얘기가 슬픈연가 이거 시비로 8억 지원해 줬다면서요.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 넣어서 이거 옹진군 군비로 지원해 주던가 해야지 이것은 이미 슬픈 연가는 연속극 다 끝나서 비는 주룩주룩 새는데 이제서 제작비 6억을 지원을 해준다는게 선시공 다해서 끝내놓고 이건 죽어도 안되는거야 이런 개같은 행정이 어딨어 말도 안되는 짓거리들을

사업소장 곽영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본예산에서 6억승인을 해 준거예요.

승인해 줬는데 왜 또 올라온거예요.

유치비라는게 뭐예요.

그리고 세트장 진입로 보상이 얼마죠.

관광개발사업소장님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북도면에 이 슬픈연가 풀하우스인지 이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득되는게 뭐 있어요 이거 난 본예산에서 6억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다는 사항이니까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는데 아니 그거 2-3억이면 짓는 건물 비 주룩주룩 새는거 시비 8억 군비6억 지원해주고 또 거기다 토지 무슨 진입로 내주느라고 거기가 관리인부 월급 난방비 옹진군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민박칠거예요 이거 왜 여기다 돈 투자하고 관리인두고 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협약서를 할때 사후에 예산편성 관계나 여러 가지 봐서 같이 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던지 분위기 조성을 했다면 모르는데 협약서를 썼으니까 우리가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 협약서를 쓴다고 하면 세트장을 짓기로 하고 협약서 쓸때 우리가 다시 그것을 산다라고 협약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월권이지 말도 안되는 얘기지 누구한테 이것을 산다고 협약을 해 의회 승인도 안받고 재산 취득 한다는 것인데 재산취득을 의회 승인도 안받고 지 맘대로 한다는거야 누구 맘대로 재산을 취득을 한다고 협약을 했다는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리고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여기에 뭐 큰풀안 작은 풀안 모래 포설을 아니 가만히 있다가 피서철에 16일날 낼모레 해수욕장 개장하는데 해수욕장 개설하기 전에 모래 포설할 수 있어요 개장전에 모래포설 가능해요.

예산을 왜 여기다 이월 시켜 놓고있냐 그거예요 다른 사업도 차는 빠져서 굴러서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올 12월달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내년 4-5월달에 하지 무슨예산이 많아서 내년에 할 사업까지 세웠다는 얘기예요.

7월4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모래 포설한거 말이예요 국비지원 해 준거 말이야 그거 한 군데라도 더 넣자고 남았는데 다 반납했을거 아니야 이거 결산검사 할때 어떻게 된거야 왜 국비 모래포설하는거 얼마 반납했어요 이거 일들을 하는거야 안하는거야 예산 1억 따올려면 얼마나 힘든데 집행안하고 반납하는 이유가 뭐야 얼마 반납 했어요.

아니 그거 왜 사서 거기다가 매년 페이트 칠하고 배새면 고쳐야 되고 왜 돈들어 가는일을 생돈 들어 가는 것을 왜 하냐 그거예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돈 버는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풀하우스를 가 봤어요 가보니까 그냥 가건물로 지어 놨어요 4억8천 거의 5억인데 이거 태풍 한번 오면 다 날아나고 만나고 다 날아가게끔 지어 놓은 건물이예요 이거 태풍 불어서 다 날아가면 5억 떡 사 먹는거 아니냐고 이거 도대체

이거 보류 했다가 다음에 모래 팔 때 사요 이번에 짜르고 보류 했다가

재경부로부터 땅은 재산취득승인 받아서 산거예요.

향후 네사람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해서 이것을 수익성을 봤을때 모든 것을 관광개발하고 앞으로 이것을 지정을 해서 돈을 받는다고 할적에는 수익성도 봐야되는데 그 손익계산이 어디까지 나왔어요 현재로 봤을때 앞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지금 심청각 같은 것은 특별한 경우지만 거기 인건비도 안나와서 오히려 보태서 주는 형편인데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을때 인건비나 이런거 하고 계산을 해 봤어요.

시비 8억을 지원해 줬죠 군비6억 14억 이거 발주 한거예요 건축 어떻게 된거예요 입찰을 붙혀서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2-3억이면 짓겠던데 어떻게 됐어요 공사

아니 그러면 3-4억이면 짓고도 남는돈을 여기다 14억이라는 돈을 왜 줍니까.

불멸의 이순신처럼 어마어마한 세트장이나 있으며 관광단지로 끝나고 나서 받지만 슬픈연가나 풀하우스 집하나 지어 놓은 것을 입장료 받는데가 어딨나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몇백억씩 투자한 그런데는

가을동화나 이런거 받아요 남이섬 같은데 하나도 안받지

일개 가족이 와서 하룻밤 자는데 수십만원인데 그거 주고 잘 사람이 줄 섯다는거지 풀하우스 같은데 가서 그런말을 들었다니까 그런데 이게 찬바람 나고 쌩쌩 거리면 어떤 골빈 사람들이 70-80만원주고 자겠냐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거야

시장 왔을때 군수님이 이거 80만원 인가 얼마 주고 예약 다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난 거기가서 보니까 잔 흔적이 없던데

80만원씩 주고 시장한테 예약 다 차가지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잔 흔적도 없더만

군수님 말씀이 그거라니까.

소장님하고 더 이거 할 얘기는 아닌거 같고 소장님 놓고 성토장도 아니고

심사는 우리가 하는거니까.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