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원용석 의원,박영순 의원)

;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현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순 의원입니다. 제7대 동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 덧 2년이 되면서 의회 후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주어진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역 주민을 위해 더욱 더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 및 비품을 보수 혹은 교체하거나 경로당 이용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시설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경로당이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동구 상황에 맞는 경로당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 조사를 보면 경로당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58.3%가 운영비 부족으로 제일 많고, 시설공간의 부족이 10%, 시설 설비의 노후 및 열악성이 8.3%,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 부족이3.3%, 지역주민의 협조 및 프로그램 부족이 각각 1.1%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투입이 필요하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경로당별 투명한 운영 절차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동구 전체 경로당을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다른 자생단체와 달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체계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회장단을 중심으로 경로당 운영에 행정절차와 같은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양도서관 건물 운영 실태입니다.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을 매 회기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가양도서관 임차에 따른 비용 1억 원을 고려한다면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에 앞서 가양도서관 건물 사용 실태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양도서관 무료 사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습니다. 건물소유가 기획재정부 소관이나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라도 가양도서관 건물을 계속해서 임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양도서관 건물 활용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시 가양도서관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에 따른 우리 구 준비 상황입니다. 청탁금지법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큰 흐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장 언론 보도처럼 소비도시인 대전시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음식과 도소매업 등 전통 서비스 업종의 피해를 우려해 현행법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혼선을 막고 조기 정착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업무가 보류되거나 중단될 경우 민원인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과 구민 홍보 등 우리 구의 준비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과 구민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한현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발전과 2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더 나은 동구의 미래를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는 동구 발전 100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기간이었습니다. 대전의 모태도시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구가 대전의 중심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과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 그리고 구정에 대한 열정으로 동구의 계획들이 차근차근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도심활성화 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완료, 신안동길 확장 및 삼가로 교량 개설사업 등 주요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대신2구역, 대동2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판암지구, 용운지구 주택재건축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여 동구의 품격과 위상을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동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사업에서 회남로 행복누리길 조성 사업이, 주민 지원 사업에서는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 사업이 선정되어 각각 9억원, 4억 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회남로를 더욱 걷기 좋고 안전한 행복누리길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성과들이 어찌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힘을 보태 주셨기에 동구가 새롭게 변화되고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의 편의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11건의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 오늘은 원용석 의원님 3건, 박영순 의원님 3건 등 총 6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전전투의 중심 세천전투 기념공원 조성 추진, 대청호로 인해 잃어버린 동구 발전의 기회비용 청구에 대한 용역 추진 의지,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구민 홍보 적극 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전전투의 중심 세천전투 기념공원 조성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지구전투는 6.25전쟁시 북한군의 남하를 막고자 미 제24단과 북한군 제3, 4단이 맞서 치른 치열한 전투로서, 1950년 7월 19일, 당시 북한군에 포위된 미 24보병사단장인 윌리엄 딘 소장의 구출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운 김재현 기관사와 27명의 동료들이 순직한 격전지였습니다. 그에 대한 호국보훈의 예를 다하고자,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되고, 전시관에도 전시 유품이 상설전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대전역 동광장에 김재현 기관사와 황남호, 현재영 부기관사 동상이 건립되었습니다. 아울러, 6.25참전 기념공원, 기념탑 조성에 관해서는 2012년, 2013년 시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세천공원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및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공원 설계변경이 어려우며, 중구 사정동 보훈공원에 이미 참전용사 7,300여명에 대한 구별 참전기념 각인비 및 위패봉안소 등 추모기념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바, 추진하기 어려움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세천역 주변 전투의 의의가 역사에 묻히지 않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세천전투 기념공원이 장기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청호로 인해 잃어버린 동구 발전의 기회비용 청구에 대한 용역 추진 의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동은 광역상수원인 대청댐 설치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과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구의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대청동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6년까지 265억 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청호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에 의원님께서 지난 2014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등에 건의하신 바와 같이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지역발전 기금을 별도 조성하여 지원한다면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전광역시와 함께 금강수계 관리기금이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에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대전발전연구원과 협의하여 자치구 재정지원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진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구민 홍보 적극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지진발생 시 10가지 행동요령을 확보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매뉴얼은 일본의 매뉴얼을 대부분 가감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나라 상황과는 잘 맞지 않아 우리 현실에 맞는 국민행동요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해당 매뉴얼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행동요령 구민홍보 방안으로 매월 동 자생단체 및 자율방재단 월례회의,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각종축제행사 등에서 지진대비 국민행동 매뉴얼 팸플릿을 배포하고, 재난안전정보 포털 스마트폰 앱인 안전디딤돌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앞으로 대전광역시, 국민안전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경로당 활성화에 필요한 경로당 행정지원 체계 구축, 가양도서관 건물 운영실태,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에 따른 우리 구 준비상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활성화에 필요한 경로당 행정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환경개선, 운영비 지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36억9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당 5개소를 신축하였고, 리모델링 및 개 보수를 266건 추진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1경로당 1특성화 프로그램을 2010년 26개 경로당에서 현재 134개소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분기별로 1회 이상 경로당을 방문하여 회계지도와 이용 수칙 등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경로당 회장단과 사무장단 회의를 통해 경로당 운영 사항 전반에 대하여 수차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의 환경과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감안한 친절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어르신들의 복지가 최고인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양도서관 건물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양도서관 건물 활용실태와 앞으로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인 가양도서관 본관은 도서관으로 별관은 도서관 서고 및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법사랑, 행정동우회 사무실 및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양도서관은 동구 북부권의 독서문화 시설로써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및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며 일일 평균 이용자가 700여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우리 동구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문화시설이 열악한 동구 지역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는 부득이 유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산출결과 약60억 원의 재정지출이 예상되어, 현재 구의 재정여건상 매입은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 시 가양도서관과 연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은 2009년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구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추진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양2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도서관 건립은 가양도서관 일일 평균 이용자가 700여 명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복합시설로서 이전 시 이에 준하는 규모의 시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자양, 홍도동 주민센터 내 도서관은 열람실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센터 업무 종료시간인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가양2동 주민센터는 부지(434.4㎡)가 협소하여 가양도서관 연계 건축은 불가능하므로 향후, 가양도서관 부지(5,358㎡)를 매입하여 주민센터와 도서관을 연계 신축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판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에 따른 우리 구 준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는 시행 전부터 구민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원과 구민들이 참여하는 특강을 실시하고,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청렴 퍼포먼스, 구청장 청렴메시지 배포, 청렴 서약식 개최 및 직종별 청탁 매뉴얼과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발굴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부정청탁 신고시스템 구축 및 각종 청탁금지법 배너를 신설하였고, 다양한 강의 자료와 최신 질의답변을 등록하여 직원들이 업무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상담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을 교육하고,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회의 시 청탁금지법 교육 및 공직 특별지도감찰 활동을 통하여 우리 동구가 청렴 1번지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용석 의원님, 박영순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과 대안 제시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현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나영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상충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죠?

; 예?

; 상충하지 않는 용역을 한번 발주해 보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 상처요?

; 상충하지 않는.

; 논란이 되는,

; 그러니까 상충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논란이 제기되는 여론조사를 해야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지 논란이 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할 것이면 굳이 뭐하러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여론조사를 합니까?

; 용역 자체가 협의가 안 됐고요. 용역 자체를 하는 과정에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할 것이냐인데 이 상수도에 대한 것은 시각이 국가적인 사업이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개발시기 때 건립됐다, 그런 논란을 추리자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얼마나 늘리느냐, 실질적인 데로 가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글쎄,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용역하셔야 적극적인 의견도 반영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도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굳이 왜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프랭카드도 걸려 있고,

; 여론조사가 아니고 용역,

; 그러니까 용역 부분도 저희가 주는 주제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주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상수도민영화 부분 때문에 지금 대전시민들이 얼마나 그쪽에 예민해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상충한 방향으로 정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야지 그쪽에서도 우리가 원하는대로 예산을 그래도 지자체에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강이나 충주호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관광산업으로 발전을 시켜 가지고 많은 지역경제활동에 많은 플러스가 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대청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궁극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런 방향입니다.

; 그러니까 제가 그 궁극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죄송스럽지만 부구청장님 마음이고 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청댐을 활용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많은 그 불합리한 부분을 지금 원용석 의원님은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 용역 부분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아직은 계획은 없지만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시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청댐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반대급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활성화에 필요한 경로당 행정지원체계 구축, 가양도서관 건물 운영 실태,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에 따른 우리구 준비상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 예. 생활지원국장한테,

; 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답변 받은 중에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예.

;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이 160개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한 경로당에 하나씩 한다고 기록은 돼 있는데 130개 정도만 하고 한 30개는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가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 경로당 회원님들간에… 저희들이 그 동안 매년 120개, 130개, 올해 같은 경우는 134개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원님들간에 여러 가지 의견상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매년 꾸준히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해 왔고요. 160개 전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런데 보면 본 의원도 다녀보면 2가지, 3가지, 막 4가지까지 그렇게 원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여기 하신대로 한 경로당에 하나씩 프로그램 그 원인을 국장님이 더 파악하셔서 2∼3개는 못해 주더라도 한 경로당에 하나씩은 꼭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농촌 같은 경우,

; 아, 농촌지역쪽으로.

; 예. 농번기에 요새는 어르신들께서도 일을 많이 나가시고 그래서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 도농지역이라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 예.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 다녀보면 회장 있고 총무, 부회장 그런 식으로 있는데 연세가 요즘은 80세 다 넘다 보니까 한글이라든지 숫자에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 실제 회장님하고 총무님이면 회장님보다도 총무님이면 실제 행정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운영을 그 분들 총무가 해야 되는데,

;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구하고 동에서 그런 것을 교육이라기보다는 지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일이 가서,

; 아니, 그 지도 문제가 아니라 숫자라든지 국문에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총무 대신 우리 아는 지역은 통장도 하고 부녀회 회원도 가서 그것을 봐 주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로당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숫자 개념이 없으시거나 아직 국문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총무를 안 하고요. 부득이 할 경우에는,

; 있던데. 그래도 있던데요.

; 그런 데가 있습니까?

; 예.

;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 그래 가지고 부녀회나 아니면 통장들이 대리로 다 정산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막 그런 경우 있던데요.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그 자체 내에서 그것을,

; 그것은 경로당 자율적인 운영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일일이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 아니지요. 그래도 국장님. 회장님은 지시만 하는 형이잖아요. 화합만 하고. 그렇지만 그 밑에 총무나 부회장은 직접 장부정리를 하잖아요. 운영 관리비 정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만큼은 그런 부분에 밝은 분을 필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 예. 맞습니다.

; 그것이 안 되니까 경로당간에 또 분쟁도 있고 분명히 총무라고 세워 놓고 그것을 못하니까 옆에서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지역 다른 단체라든지 통장님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분쟁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안 되니까.

;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 줄 아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있다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고,

; 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어쨌든,

; 예. 알겠습니다.

; 현 운영비를 살림을 꾸려나갈 분은 그런 부분에 조금 밝은 분이 하셔서 투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구나 동에서 물론 여기 보니까 3년 주기로 하고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은 나간다고 쳤는데,

; 예.

;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점검을 나가도 그것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임원단을 하실 때,

; 예. 알겠습니다.

; 열정과 열의는,

;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회계개념이 조금 없으시고,

; 그것 때문에 좀 분쟁이 많이 경로당간에 운영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동구는 돌아다녀 봐도 운영비가, 전국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가장 애로점이.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우리 구는 없어요. 운영비는 얘기 안 하시고 웬 물품을 그렇게 많이 사달라고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참 틀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문제인데 우리는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었고 그 경로당운영비를 A, B, C 등급별로 하더라고요, 국장님.

; 예. 그렇습니다.

; 그 등급별로 하는데 거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3년에 한번씩도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원, 아니면 정산 잘한 것 그런 부분에서 매기는데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실적이라든지 자원봉사실적 그런 것도 A, B, C 등급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 예.

;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실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자원봉사를 해서 다른 특별활동을 하는 분야가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 별도로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나 봉사활동 말고도 경로당 특성화에 따라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 어디, 저한테는 자료를 안 줬어요. 달라고 했는데.

; 예. 그것은, 아니 극히 드물죠. 그런 경우가 드문데 지금 여기가 저희들이 등급 판정을 할 때 자원봉사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침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그런 활동실적은 좀 있어야 젊은 세대들이 본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이외에 다른 특별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 여기 좀 너무 미비한 점이 있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경로당 상황이 열악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경로당이 단지 취미생활이나 여가, 쉽게 말하면 저희 경로당을 가보면 화투하는 것하고 남자분들은 바둑, 그것에만 치중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국장님이 다르게 사업구상을 좀 해 보셔 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경로당간에 이슈됐던 농약사이다사건 엄청나잖아요.

; 예.

; 그것 때문에 불화하고 서로 의견충돌 그런 데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사소한 것 가지고.

; 예. 맞습니다.

; 또 왕따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보면.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콩나물기르기를 하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20명 회원인데 3시간에 한번씩 조를 짜서 콩나물 물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 예.

; 물론 여가생활도 하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으로 좀 구상을 해 보면 단지 경로당이 그런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운영비 줄 때 산정 써 놓으셨잖아요. 어디 크게는 못하더라도 불우이웃돕기 실적이라든지 자원봉사하는 것, 이 분들은 콩나물을 청소년센터라든지 노숙자쉼터라든지 이런 데에 갖다가 직접 또 후원도 해 줘요.

; 예.

; 그리고 어르신들이 국밥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폭넓게, 단지 그냥 단순한 취미생활, 여가생활 경로당이 아니라. 예산도 많이 투입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구상 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 예, 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 쭉 훑어 봤고요. 그런데 가양2동 도서관 문제는 너무 조금 물 흐르듯이 흘러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1억원씩 임대비 주는 것, 국장님 개인적으로 보셔도 조금 아깝죠? 실상.

; 사실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어서 지금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한 10년 하다가 2011년부터 한 6년 정도 유상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유상임대로 전환된 사항인데 사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목적이 같은데 그것을 꼭 재산개념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할 수는 없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법을 바꿔서 유상으로 전환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유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것이 기재부 소속으로 있거든요.

; 예.

;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문교위에 있으니까 그것 좀 연계해서 지역 국회의원을 조금 이용하셔서 우리가… 본 의원도 자산공사에 알아봤는데 1억이 너무 엄청난 금액이다, 우리 자치구로서는. 그랬더니 그 1억이라는 정산방법이 있어서 또 거기에 맞춰서 그 1억이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냥 자기 나름대로 1억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산평가 계산법에 의해서 꼭 1억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단서가 있더라고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 예. 대부료 산출할 때 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대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는 어떻게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 그래도 기재부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이용해서 임대료를 삭감을 좀 하든지 아니면 가양2동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청장님 의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가양2동 신축, 주민센터가요.

; 예. 지금 16개 주민센터 중에 신축연도로 따지면 가양2동이 가장 빠릅니다. '83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이라서 좀 가장 신축연도는 빠르고 해서 당초에 2009년도에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추진 중인데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양도서관과 연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 자체가 아까 청장님 답변도 하셨지만 부지매입하는데만 한 60억 정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거기에 도서관하고 주민센터를 건립할 때 최소한 80억 이상이 신축비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산형편으로서는 그러한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이 된 사항입니다.

; 그러면 국장님, 그 가양2동에 있는 충남보건환경원 세종시로 갔잖아요.

; 예. 6월달에 내포로 이전했습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 예. 비어 있습니다.

; 거기가 만약에… 충남도 것이더라고요, 충남도.

; 예. 도청 재산입니다.

; 우리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매각을 추산해서 본 의원이 대략 보니까 한 35억… 40억까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가양도서관에다가 주민센터에 다른 자생단체사무실도 그 방법은, 그것도 부담되나요? 60억이 아니고 그 반절로 다운되는데.

; 글쎄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 구정질문에서 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탁상감정을 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지매입하고. 그러면 부지매입하는데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하여튼 그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가 지금 현재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 예. 그러니까요.

; 그래서 그런 것도 연계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 60억은 못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절반이면, 더군다나 사유지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도청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하고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

; 하여튼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간단히만 물을게요. 법이 묘한 기준을 둬 가지고 부처간에 정부간에 지금 애매모호해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이미 9월 28일자로 시행은 됐는데.

; 예.

; 그래서 정부에서는 TF팀을 꾸린다, 막 그런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 구도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대처는 많이 하셨죠?

; 예. 저희도 대비해서 직원교육도 계속 한 서너번 했고 계속 지금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부서별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고 있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법 자체가 좀 모호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실제 사유를 들어서 사례별로 또 판단이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시행 초기에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권익위에 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 대신 국장님, 이 청탁금지법을 탓하면서 업무를 회피하면 절대 안 되죠?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것만큼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양쪽을 다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 민원인이 손해가 가면 안 돼요. 괜히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아, 청탁금지법 이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회피, 책임 회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철저히 업무는 업무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청탁에 관련됐다고 그래서 아예 업무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부분들이 관내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택호 의원님.

; 예. 유택호 의원입니다.

;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 마침 박영순 의원님께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중에 말이죠.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누고 할 때 김영란법 때문에 이렇게 못합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그 김영란법을 팔지 않아도 서로간에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법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원칙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간에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꼭 거기 대화에 김영란법 때문에 못합니다, 할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법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김영란이라는 이름을 빼고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다른 말로 이렇게 해야지 꼭 김영란법 때문에 이러한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간에 좋은 사이도 김영란법 때문에 같이 식사를 못합니다 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바쁜 일정이라든지 다른 내용으로써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김영란법을 거기다 앞에 넣어 가지고 일을 하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거기에다가 삼지 말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좋은 말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때가 많이 있고 우리 공무원도 그런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사회에도 나가면 꼭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을 왜 파느냐 이거예요. 팔지 말고 좋은 말로써 서로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 자리를 피한다든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한번 지도해 줄 때 거기에 대해서 꼭 '김영란법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배제시켰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모든 것에 대한 거부수단으로 김영란법을 활용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업무집행을 할 때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김영란법이라는 얘기를 거론 안 해도 사실 저희들이 법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김영란법이라는 것을 언급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 사실은 그것이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착이 되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디에서 대화할 때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씀만은 좀 빼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러한 의도에서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각 공무원분들께 꼭 한번 주지를 시켜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런 취지에 적합하도록 직원교육이나 기타 업무 추진할 때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예. 유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영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원용석 의원, 박영순 의원 등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고 의원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질문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인)

김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