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서창수 의원 발언

제315회 제5차 본회의2025-10-28

서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학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6개 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입니다. 2026년도 상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53페이지입니다. 관내 노후 라인가압장 교체공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압이 낮은 지역에 현재 22개의 라인가압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가압장의 설비를 교체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내년에 1개소에 대한 펌프 및 제어반, 전기·기계설비 등을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장물조사를 통해 실시설계를 하고 교체 대상 가압장을 선정하고 10월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오전로 노후 송수관로 교체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평생교육원 앞에서부터 경기중앙교회 앞 모락로까지 1km 구간에 대한 송수관이 1997년에 매설되어 28년이 경과되었기에 교체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내년 3월에 계약심사 후 4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내손가·나구역인 내손처리분구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하천으로 방류되는 우수와 오수를 분류식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환경부에 국비 보조를 신청하여 지난주에 2026년도 4억 8,000만 원 교부 가내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24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인하한 이후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이 악화되었기에 안정적인 하수도시설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한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을 용역을 통해 수립하고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결국 하수도 요금 현실화 다시 하시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일단 생산 원가 대비 사용료가 낮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연차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올려야 될지를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의원

인하 때도 혹시 용역했었나요? 용역은 그때는 안 하셨고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저도 결국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인하를 한 번 했는데 재정건전성이 너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때 반대를 했어야 되나 이 생각이 사실 드는 좀 뼈아픈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수도 요금이. 그래서 앞으로 현실화를 다시 하게 되셨다니 결국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일단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잘해 봐야죠.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현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페이지 456쪽에 있는데요, 정말 이제 현실화되어서 너무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감사하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내손가·나구역 이쪽 주민들은 그야말로 과거에 있었던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동주택처럼 하나로 모아져서 갈 수 있게 되어서 그런 불편함이 덜어져서 지금 시민들이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한테도 많은 감사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어제 사실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고 여기 설계 기존에 있었던 우리 시비 8억 5,000을 가지고 설계를 8억 5,000 중에서 8억 6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죠?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노선희의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가 들어왔던 8억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작될 때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 시작될 때 발주하면서 사용할 거라고 들었거든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공사는 27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노선희의원

그러면 그 8억은 그때부터 쓰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어떤 8억을 말씀하시는지

노선희의원

국비 8억 확보된 특별교부세.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내년도 예산 가내시된 4억 8,000 말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선희의원

뒤의 팀장님이 답변을 좀
중기

홍중기하수정비팀장

국비가 4억 8,000이고요, 전체 지방까지 합치면 8억입니다.

노선희의원

국비가 4억 8,000이요?
중기

홍중기하수정비팀장

네, 그래서 전체 합쳐서 8억이에요.

노선희의원

전체 합해서 8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랑 합해서? 시비 포함해서?
중기

홍중기하수정비팀장

시비, 도비 합쳐서

노선희의원

시도비 합해서 8억이라는 얘기예요?
중기

홍중기하수정비팀장

네.

노선희의원

도비도 포함되어 있네요 8억에는?
중기

홍중기하수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러면 지금 4억 8,000이 국비고 그다음에 도비가 나머지?
중기

홍중기하수정비팀장

도비, 시비. 20, 20.

노선희의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7년도에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총규모가 약 12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예상하시는 것은 그만큼 내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가능성은 어떠세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지금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이거든요. 아무래도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요. 그런데 그동안 국비에 대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발표한 것 보면 120억 정도 그렇게 보나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노선희의원

전체 금액 중에서 지금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은데 가능성이 있나 하고 여쭤보려고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이게 한 번에 다 내려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나눠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의원님, 제가 추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선희의원

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어떻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 보면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4억 8,000 내시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27~29년도까지 사업하는 것 보면 연차적으로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60%니까 계속 29년도까지 국비가 진행될 것이고 지방비가 40%, 그중에 경기도 도비가 20%, 시비가 20%거든요. 그러니까 실링만큼 저희도 같이 도비하고 지방비가 합해지면 124억 정도 되는 부분들은 2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선희의원

그런 말씀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쪽에 기거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향후계획 보니까 환경부 협의 및 사업비 확보가 연말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국도비를 여기 이제 협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국비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예요? 국장님 말씀 들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일단 저희가 공문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또 추가로 방문을 해 가지고 긴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결정난 것은 없고요 올해?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김태흥의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26년도까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27년부터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김태흥의원

거기에는 그러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로드맵에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왜냐하면 협의라고 되어 있어서 또 이게 협의가 지연돼서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네, 지금 설계는 완료된 건가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비가 8억 600이잖아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김태흥의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비 요율 방식도 있고 실비정산가산 방식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부 설계 나오기 전에 상하수과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설계비를 책정을 하나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설계비 책정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요? 그래서 관련해서 하도 아이템별로 그런 산정 방식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게 돼서 처음에 왔을 때는 그거를 대가를 따져서 확인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괴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실질적인 예산안에 들어와서, 범주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정해진 게 있잖아요? 거기 범주 내에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벗어났을 때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원가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부의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흥의원

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국비 재원 협의를 계속 하거든요.

김태흥의원

그래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조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중앙정부에서도 들여다봐야 하니까 그러면 설계를 하면서 이게 한강유역청이죠, 청들하고 재원 협의를 할 때 설계까지 충분히 설계가 적절한 부분인지

김태흥의원

사전 검토는 다 되는 거죠?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진행되고 있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재원이 계속

김태흥의원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이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과장님에게 질문하는 것보다 국장님에게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상하수과가 분리가 되죠?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그럴 예정으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분리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하수과는 왕송으로 가나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아직 사무실 위치는 우리 청사에서 가능한 것인지,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별도의 공간 또 우리 시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본 상태에서 가야 되고 아까도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어떻든 주차라든가 외부 방문할 때 민원인들 주차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용차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마 청사 위치가 과가 분리가 되면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의원들한테도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결정이 되든.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의회하고도 말씀드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의원님, 아직 조직개편안이 계획 중인 것이고 아직 통과도 안 된 내용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혜숙의원

네, 과장님 455페이지요. 오전로 노후 송수관로 교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6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사를 시작하면 오전로가 많이 교통 체증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런 대책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여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할 것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현장의 일부 구간은 3차로인데 일부 구간은 2차로밖에 안 돼 가지고 아마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방통행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야간 공사를 한다든가.

박혜숙의원

왜냐하면 우리 오전동이 주민들이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이 많이 붐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를 하시고 왜냐하면 9개월 동안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이거는

박혜숙의원

계획만?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용역 기간이 9개월이고요, 공사 기간은 그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박혜숙의원

그러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박혜숙의원

워낙 도로가 좁아서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그런데 공사가 비굴착 공사도 있거든요. 관을 갱생시키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관을 교체해야 할 것인지, 갱생이 가능할 것인지 그것도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박혜숙의원

어차피 계획을 잡아서 이거는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설계용역 기간에 또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시고 계획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앞서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노후 송수관을 정비하여 누수 사고를 예방한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구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곳이라 지금 그러시는 건지 이 구간이, 오전 노후 송수관로.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민원 발생보다는 일단 매설된 지 28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김태흥의원

매설 연도가 28년 됐어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민원성보다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김태흥의원

노후도라든가 기타 사고 발생 이력은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그러시는 거네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리고 여기 26년도 설계 이후 시공비가 전혀 계획이 없어요. 보니까 26년도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 건지.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예산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흥의원

지금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일례로 사업 기간이 내년에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6년도나 되어야 27년도부터 공사할 수 있는 대략적인 공사비가 그때 나온다는 뜻인가요 이 설계가 끝나야?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개략공사비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경하고 거리에 따라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방법이라든가

김태흥의원

그래서 다 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기가 없어서. 계속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설계하기 전에 대략적인 공사비 프로그램에 의해서 설계비 책정하고 또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개략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기를 했는데 여기 없으니까 이유가 뭔지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그거는 아직 사업 시기 판단을 아직 안 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렇습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부의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의원

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이게 30년 된 노후관로 송수관을 교체하는 건데요, 일단 내년에 2억을 편성하는 것은 설계를 일단 내년에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가지고 전체 이게 1km에 관로 관경이 600mm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노후관을 교체해야 할 건지 아니면 기존 관을 비굴착을 하든지 갱생을 하든지 하는 부분들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오면 설계해 보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는 27년도에 예산을 세우겠다, 일단 내년에는 관로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겠다, 용역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면 상하수과 관련된 예산 투자 계획을 보면 개략적인 공사 금액이 대체적으로 있더라고요, 설계하기 전에 설계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27년 이후라고 되어 있어서 공란이라 왜 표기를 안 한 건지, 이유가 있는지, 국도비 문제가 있는 건지, 일례로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이거는 시비 사업입니다.

김태흥의원

100% 시비로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할 때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노후도라든가 사고 발생 이력이 우리가 데이터가 쌓여서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점검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예방적인 차원이고 27~28년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니 노후도가 이 정도 되고 또 우리가 기존에 사고 발생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또 민원도 이렇게 되어 있었다 어떤 구체적인 서술이 되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죠 사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냥 26년에 2억, 27년 이후 아무 주기가 없잖아요 표기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 전 의원들이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추계를 할 때는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값은 넣어 줘라 정량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말수도 적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계속 물어보게 되잖아요 의문증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다음부터는 심도 있게 일부라도, 간단명료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런 노후 송수관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안은 기본적으로 정량적으로 표시를 해 주면 판단하기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창수

서창수의원

460쪽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공사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다세대 주택 아니면 단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발생한 데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올해는 얼마만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자에 대한 자격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공동주택도 가능하고요, 주택은 다 가능합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여기 보면 다세대하고 단독만 지금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2023, 2024, 2025. 그래서 추진실적이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러면 안 한다는 건가 해서.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런데 들어온 게 없다 이런 뜻인 건가요, 민원이 발생한 게?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아니요, 아파트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올해도 원래 쌍용 개나리아파트가 대상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집행 못 한 것도 아파트가 자기부담금 때문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한 1억 정도 지금 사업 대상지가 캔슬이 났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한 세대당 6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창수

서창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민원이 발생하면은 자기부담률이 몇 퍼센트예요? 한 10%?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이게 공용배관이 있고 옥내배관이 있는데 옥내배관의 경우에는 공사비의 전용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래 가지고 60m² 미만 같은 경우에는 80% 그리고 85m² 미만인 경우에는
창수

서창수의원

그렇게 기준이 다 있다 이거죠?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80%이고 60m² 이하가 90%입니다. 그리고 130m² 이하는 30%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70%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배관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6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동주택을, 다세대 말고요, 그랬을 때 사업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접수해야 되고? 이 기간 사업 선정하고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한 적이 한 번 있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 있어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하기를 저희가 권고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로 신청이 들어와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개별로도 해 줘요 공동주택을?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그런데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알겠습니다. 녹물 나오는 내손동의 민원인 어르신들 두 분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그런데 대상이 20년 이상 된 주택이어야 됩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네, 20년 넘었어요 그 아파트가. 이상입니다,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우리 상하수과에서 상하수도 요금 징수하시잖아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한채훈의원

그런데 장기 체납자, 수시 체납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일단 지속적으로 단수 공문을 보내고요, 그래도 체납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현장 방문해 가지고 단수 조치를 하고 통장 압류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한채훈의원

올해 체납 153명한테 급수 중지 예고문 부착하고 단수 조치하겠다라고 이렇게 징수 활동 진행한다고 그때 보도 자료가 올 3월 달인가요,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153명 중에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세부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강력하게 대응하고 계신 거죠?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래서 아무래도 체납 요금 최소화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하수도 요금도 인상 내년도 하반기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모로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리고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상하수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시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도시계획 분야 업무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개발 및 각종 기반시설 설치사업 시 지구계획 등 도시계획과 연관된 업무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시 담당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등 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용어 정리 및 설명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절차 안내 등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반시설 설치로 단절되어 있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관내 2개소, 약 3,100m²를 금년부터 26년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26년 1월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26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계속된 업무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42페이지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추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관내 2개소이고 또 약 3,100m²인데 작은 면적이에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의원

구체적으로 두 군데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조사된 사항은 있고요, 학의동과 포일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더 조사를 해서 관련 실과소 의견을 받아서 있을 시에는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태흥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변경 추진을 한 계기가 있나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두 곳 말고도 저희들이 계속 절차를 이행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2013년도에도 했었고요, 2019년 2월하고 2019년 8월, 2022년 11월에도 했었고 대부분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천사업이라든지 하다 보면 단절토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을 하다 보면.

김태흥의원

지금 두 곳은 다 단절토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의원

기간이 얼마 정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거죠? 여태껏 지속적으로 묶여 있었던 것일 것 아니에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계동하고 포일동은 71~72년도 그때 묶이면서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서 이게 작은 면적인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그래서 제가 번지수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주변의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특별하게 또 관련해서 무슨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이런 것은 없으세요? 내가 번지를 몰라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내가 디테일하게 말을 안 해도.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저희들 보게 되면 도로라든지 하여튼 결정할 때도 시설 결정을 하면서 또 GB 관리 협의를 또 하거든요 경기도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조치를 하고 있어서

김태흥의원

해제를 요청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이제 해제 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김태흥의원

요건이 되어야죠 당연히, 여건도 안 됐는데 해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해제를 안 한 건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70 몇 년도부터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는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이 요청하기에 앞서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일부 관련된 민원인들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또 이런 것으로 해제가 되면 난개발의 하나의 주범일 수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건축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기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시 후속 조치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해제 조건 자체가 우선해제지역으로 붙어 있던 것이나 붙어 있으면서 도로 단절돼 가지고 그 사이에 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과 동등하게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그런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스마트도시 구축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국비 지원 일부 국비랑 같이 이렇게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한채훈의원

네, 어떻게 됐죠?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스마트 구축사업은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고도화사업 시비로 해서 6,000만 원 내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관련 부서하고 연장되는 부분들은 인수인계 다 끝났고 다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 절차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다 관련 부서로 이관시킬 예정입니다.

한채훈의원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어요. 스마트도시 만든다고 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백운밸리 중심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죠?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전체 사업비 40억 중에 국비 20, 시비 2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총액 40억이었나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백운밸리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인프라가 어떻게 되나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인프라라고 말씀하시면 설치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의원

네, 말씀해 주세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잠시만요, 제가 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스마트 주차장 공유 중에서 주차장 2개소, 주차정보 제공 4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12개소, 스마트 쉘터 18개소 그다음에 스마트폴 10개소, 그 외에 스마트 리빙랩 플랫폼 그다음에 파고라 설치 등등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니까 백운밸리에 스마트 쉘터를 몇 개를 했다고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스마트 쉘터가 18개소 했습니다.

한채훈의원

백운밸리 안에만?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이게 백운밸리 안에도 있을 것이고 아마 위치상으로는 사업 구역이 거기 있으니까 아마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백운밸리 안에도 있고 주변 포함해서 다.

한채훈의원

스마트 쉘터가 뭐죠?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스마트 버스 쉘터입니다.

한채훈의원

그렇죠, 버스 쉘터죠.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버스를 빼먹었네요.

한채훈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보면 요즘 핑크색으로 만들어 놓은 박스 그게 스마트 쉘터라는 거잖아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의원

관련한 사업이 지금 백운밸리에 총액 40억이 투입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비 20억에 국비 20억?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한채훈의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 12월 29일로 다 종료되어 있습니다. 종료되어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다 이거는 시켰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스마트 기본계획을 하면서 리빙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향후에도 부곡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 연차적으로 하면서 향후에 도출이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 정산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한채훈의원

그래요, 보니까 월암 공공주택지구는 10월 중 승인 예정이라고 그간 추진사항에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죠?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스마트 관련 법령에 조례상에도 있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지구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암 공공주택지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스마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거쳐서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채훈의원

협의회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조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되어 있는 게 고천, 초평, 청계2지구 3건에 대해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승인을 하면 예산 투입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저희 예산이 아니고 LH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한채훈의원

LH 예산으로, 그러면 어쨌든 간에 LH에서 스마트도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LH가 사업시행자니까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 시로 이관을 시키는 건가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보니까 월암 공공주택지구 10월 중 승인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승인됐나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련 실과소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온 사항에 대해서 LH가 반영 여부를 결정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자기들 소요 예산도 있고 해서 저희는 최대한 다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협의 과정에 있다 보니까 승인이 아직 덜 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에 승인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렇군요. 그런데 승인권자는 누구예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승인은 시에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고 서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상에도?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지정도 하고 승인도 하는데 승인권자는 시지만 강제 조항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협의회를 통해서 거쳐 가는 상황입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면 이거는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LH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전액 LH 예산입니다.

한채훈의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스마트 교통, 버스 쉘터, 파고라, 벤치, 운동기구, 키오스크, 리빙랩, 홈페이지 이런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를 하겠다, 그런데 이 예산은 유지보수가 1억 2,000이고 리빙랩이 5,000만 원으로 잡혀 가지고 총 1억 7,000인데 시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시비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별로 유지관리도 해야 하고 또 운영을 하려면 서버도 관리해야 하고 또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채훈의원

제가 궁금한 게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을 하는 데 시민참여단 30명을 모집해요. 그러면 30명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지역 주민들, 올해 같은 경우에 부곡동 리빙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곡동에 있는 주민들 선별을 해서 거기서 또 만들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시면서 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이분들 보니까 워크숍 4회, 선진지 견학 1회, 성과보고회 1회 그러는데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가나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선진지 견학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한채훈의원

여태까지 운영해 왔던 것 아니에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올해는 안 갔습니다.

한채훈의원

올해는 안 갔어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올해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2026년도에 감안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 경기도권 내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이게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요? 국가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거나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로 교통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을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비를 투입해서 매칭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한테는 편익이라든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의원

우리 시가 처음에 출범할 때 이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연구원, 교수, 전문가 그리고 기관 대표자 그리고 시민들 해 가지고 약 28명 정도가 구성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1년 예산이 560만 원으로 잡아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스마트 리빙랩 해 가지고 5,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은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 혹시 활동하시는 데서 활동 수당도 나갑니까?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아마 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사례상으로 보니까 잠시만요, 지금 화성 같은 경우도 5,700만 원 그다음에 구리시 같은 경우도 8,000만 원 그다음에 의정부 같은 경우는 1억 2,000을 들어서 리빙랩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채훈의원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대로 된 리빙랩을 하면 예산이 아깝지 않죠. 그리고 또한 리빙랩에 참여하시는 시민참여단이 객관적으로 선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해서 그래야 성공적인 리빙랩이 돼서 앞으로도 그 지역이 발전이 더 될 수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래서 특정 단체, 특정인을 위한 리빙랩이 아니라 저는 고른 기회가 제공되고 객관적인 선발 방식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리빙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과장님, 이게 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인 거네요, 그렇죠? 진행도 했던 사업이고?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학기의장

스마트도시 리빙랩 시민참여단 명단하고 워크숍 개최한 것, 또 실적 예산 이거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자 도시개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석호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의왕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353페이지 1번 신규사업과 357페이지 3번 공약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백운밸리 공공기여사업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공공기여사업 추진을 위하여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장 1,120m, 폭 7.5m의 청계IC 수원 방향 연결로 설치공사로 금년 7월 보상 계획 공고하였으며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8년 10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백운호수공원 내 면적 10,200m² 규모의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현재 실시계획 인가 및 GB 관리계획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6년 보상 및 2027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연장 494m, 폭 20m의 오전~청계간 도로개설공사 3구간으로 지난 3월 공사 착공하여 202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네 번째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중학교 신축 건물로 2024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활발히 공사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의왕종합병원으로 2026년 상반기 기공을 위해 현재 행정 절차 이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백운밸리 공공기여사업을 통하여 백운밸리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의왕시 주민들의 주거, 교통 환경 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관내 오전동, 왕곡동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약 187만여m²로 14,000세대 입주 목표로 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 추진 목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며 2025년 주요 성과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을 위해 국토부, LH와 협의하였으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실무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함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광역교통망과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을 통해 수도권의 핵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고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의원

의왕종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사전 심의 신청했어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협의 중이요? 안양권에서는 혹시 신청한 사례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전달받지 못 했지만 당시에 안양하고 과천하고 의왕 세 군데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이게 과거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이 주제로 논의를 많이 했었고 이 내용이 정말로 궁금해요, 이행협약서 체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죄송하지만 이게 현재 TF를 구성해서 회의 중에 있는데요, 주관을 보건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건행정과 업무 보고 때 질의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호의원

그러면 보건행정과랑 도시개발과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어디까지 질의할 수 있는 거예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보건행정과에서 일단 말씀하신 사전심사라든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나중에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지금 토지 매각이 완료가 되지는 않았죠? 잔금 처리했나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죄송한데 제가 사실 13일 자로 오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 하는 상황인데요, 필요하시면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 체면이 있으신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종합병원 1차 중도금을 납부했고 2차 사실 또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거는 공공기여금의 일환으로 해서 토지비를 감면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면 완납 기한이 언제입니까?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전재영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대금 완납은 병원이 준공되는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병원이 준공되는 시점이라고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네,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이요.

한채훈의원

1년 이내에 토지 매입비를 완납하는 조건이 아니었나요? 계약과 동시에 입찰하면서? 본 의원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제가 잠시만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주식회사 이롬인지, 이롬 컨소시엄인지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낙찰받은 주체가 어떻게 컨소시엄이 꾸려졌는지 이거를 잘 몰라요. 그거는 대한민국 보안 1급 아닙니까? 1급 기밀이죠?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1급 기밀은 아니고요.

한채훈의원

본 의원은 의왕시의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낙찰받은 주체가 이롬 컨소시엄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이롬인지, 사랑의 병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건설사인지 아니면 개성토건인지 비더블유엠인지 저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잔금을 언제 치르냐고 여쭤보니까 병원이 준공되고 난 뒤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거는 본 의원이 봤었던 계약 입찰 공고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의원님,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채훈의원

네, 말씀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토지 대금 완납은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1년 이내고요, 그리고 협의하에 3개월은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런데 그 협의는 누가 하는 거죠?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백운PFV와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매수한 (주)이롬이 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런데 그게 왜 3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뒀을까요?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그 사정까지는 저희가

한채훈의원

그래도 의왕도시공사라든지 백운밸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TF까지 만드셔 가지고 유치 사례 벤치마킹까지 다녀오셨던 분들이 이런 내용조차도 그냥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또는 거기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책임이 부족하지 않으실까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인허가 행정 절차 부분이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예상했을 때 그런 유예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인허가가 지금 문제가 있나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아까 박현호 의원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의료 개설 허가 관련한 사전 협의는 저희가 TF 회의를 매달 하고 있고요, 매달 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현재까지는 안양하고 과천시, 의왕시 3개 시가 협조하에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료 개설 허가 사전심의랑 별개로 병원 개설에 따른 건축 협의, 교통 협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적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궁극에는 경기도 또는 국토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협의 기간을.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지금 사랑의 병원이 하는 게 맞죠?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면 지금 이행협약서 체결 이후에 어떤 추진 경과가 있었는지, 지금 여기 경과 자료에는 없으니까요. 경과 자료를 디테일하게 좀 작성을 해 주셔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건행정과랑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이게 종합병원 설립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발표하셨던 분이 했던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단순히 병원뿐만 아니라 연구동, 업무 시설 그리고 오피스텔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면 그게 오피스텔입니까, 아니면 오피스입니까?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오피스텔입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면 그때 논란이 있었던 여기 말고 다른 데, 화장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급배수 시설 이런 것들을 각 호실마다 설치를 하냐, 마냐 이러면서 논란이 있었던 다른 사례가 있었잖아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용도 지역이 좀 다르거든요. 거기는 상업시설이었고 여기는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건축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TF 회의하면서 의료 개설 허가 관련된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 진행된 결과 그리고 종합병원 건축 그다음에 오피스텔 건축 관련 사항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를 언제로 예상했냐면요, 사전협의가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드릴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추가로 오늘 말씀 주신 내용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보건행정과랑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네, 사전협의가 언제쯤 혹시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시나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사실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보건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진행 상황은 현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사항이 있는 안양권역의 안양시와 과천시 그리고 저희 의왕시 3개 시가 협조해서 보건복지부랑 사전협의 관련해서 병상수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까지가 저번달 TF 회의 결과입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 보고가 가능할까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그 내용도 보건행정과랑 협의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의원

이게 이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아마 내일모레 보건행정과 업무 보고를 받으실 텐데 아마 지금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의료 개설 사전 협의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11월 달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채훈의원

병원 측에서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일정 조정을 우리 보건행정과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은 보건행정과 업무 내용 할 때 아마 보고가 일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렇군요. 그리고 팀장님,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금 MDM에서 지금 건축 거의 다 끝나가죠?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네,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준공 앞두고 있죠, 원래는 준공 예상 시기가 11월이었나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건축 준공인데요, 저희가 부지 준공, 이제 도시개발사업 3단계 구역입니다. 3단계 구역 준공을 저희가 지금 10월, 11월 예상했고요. 실제로 지금 거기 노인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주가 11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분양은 몇 퍼센트 정도 된 줄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완전히 분양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분양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렇군요, 디테일하게는 확인이 안 되시고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네.

한채훈의원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네, 오피스텔 말씀하시는 거죠?

한채훈의원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의원

종병 관련해서 국장님 좀 아시네요. 일단 아까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미 개설 허가 받은 데가 있거든요 사전 승인. 화성 같은 데는 좀 여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9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나와 있던 데도 있고 아마 좀 여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양권에서 솔직히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경쟁자가 안양, 과천 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더 알고 계신 것 있어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떻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하고 과천하고 의왕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또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거기 정온시설이지 않습니까 병원이? 거기가 원래 정온시설 입지 제한 구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속화도로 때문에.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는 겁니까?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어떻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방음벽이라든가 PFV가 방음벽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의원

방음벽 설치하셔서 정온구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 계획인 거예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현재 방음벽이 그래서 시공되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그렇죠, 그래서 방음벽도 있던 거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가 내년 1월 달에 공사가 완료되죠?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2월에 준공이고 3월에 개교 맞춰서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노선희의원

지금 공사 진척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현재 공정률이 66% 정도, 한 70%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사 속도로 봤을 때는 내년 3월에는 개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선희의원

사실 주말에 공사하는 것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도 있고 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내년 개교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피해 아닌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또 하여튼 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개교가 되면 모집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개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소프트웨어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3월에 개교 맞춰서 모집 인원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의원

제가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내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개교할 때 아무래도 환경호르몬이라든지 건축에 의한 여러 가지의 나쁜 공기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또 공사가 미진척되어서 아직도 부족한, 제대로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냥 공사장을 통해서 학교로 들어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1~2월에는 끝내 줘야 그다음에 청소하고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완비한 다음에 3월 달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손 중고등학교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했는데 결국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백운 초중학교도 그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에게 심려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과장님, 장기미집행시설에서 백운호수공원 있잖아요. 준공 다 끝난 거예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추진 중인 게요, 장기미집행 공원이 GB 관리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협의 중에 있고요.

김학기의장

백운호수공원은 마무리된 거죠?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아까 저희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백운밸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단계별로 준공을 하고 있고요, 무민공원은 준공이 됐고 그리고 청계, 월암도 현재 보상이 완료됐고 공사에 대한 부분을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천은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의장

아니요, 백운호수공원.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백운호수공원 내에 저희들이 백운밸리에서 하는 사업과 장안지구, 갈뫼, LH가 하는 구간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단계별 준공하고 있고 준공된 부분이 있고 현재 보상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기의장

혹시 백운호수공원에 휴게시설이나 카페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세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공원 내가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건축이라든지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기의장

주민들이 문의를 좀 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얘기가 있는 게 있어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직간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 행위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행위를 하려면 국토부랑 협의를 봐야 되는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방향을 잡고 검토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의원들 말씀하신 것 유념 있게 봐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호수공원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질의서를 드렸고 또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 받았잖아요. 5분 발언에 다 담지를 못해서 일부 빠진 것을 기술적인 것과 또 관련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시공 관련해서 2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질의서를 10가지를 보냈는데 제가 5분 발언에서 한 것은 빼고 부족했던 거를 지금 여쭐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공 완료 물 빠짐 시험 관련해서 제가 질의서를 드렸는데 이게 LH 조경 설계 기준에는 그런 게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경 시설물에 대한 물 빠짐 시험 기준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조경 설계 기준에는 있나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사실 서칭을 했었거든요. 국토부의 설계 지침을 보면 별도의 물 빠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흥의원

침투성 관련해서 실내든 뭐든 하게 되어 있고요, 또 LH 조경 설계 기준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찾아봤어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걔네들 표준 시방서에 다 적혀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간과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어서 제가 좀 빠진 것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게 애초에 축구장으로 설계를 했다가 중도에 잔디광장으로 바뀌면서 암거부터 시작해서 잔디 평대 하부의 토양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5분 발언 때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봤지만 사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게 시방서입니다. 시방서상에 봤을 때는 말씀처럼 물 빠짐이라든지 토사된 부분은 사실 기준이 없고요. 다만 이제 구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잔디가 활착을 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물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구조로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도면에 보면

김태흥의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일반적인 조경 기준과 축구장의 기준이 하부 암거부터 시작해서 골재층, 토양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의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구조적인 계산을 시방서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축구장으로 한 거예요, 조경 설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조경 설계 기준을 따라서

김태흥의원

지금 한 게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러면 축구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조경으로 바뀌면서 조경 설계 기준에 맞춘 거죠? 맞나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그 과정에 있었을 때 이게 최종적으로 시방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경 설계 기준에 따라서 한 것 같고요.

김태흥의원

그거는 최종적인 얘기고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축구장을 하려고 했다가 어제 내가 도시공사에다가 물어보려다가 이거를 계획하고 처음부터 했던 것은 도시개발과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개념 정리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축구장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잔디만 입힌 건지 아니면 처음에 축구장으로 하려고 했지만 미리 사전에 잔디광장으로 바꾸기 기초부터 다 조경 설계를 해서 한 건지 왔다갔다하시잖아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말이 달라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설계가 예전부터 진행된 거라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서 제가 설계 구조 단면을 보면 축구장으로 한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적인 시방서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하부의 토양 자갈 배수층에 차이가 있어요, 축구장하고 잔디광장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잔디광장 기준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적층 구조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높아요, 600이라는 게 암거까지 내려가는 게. 그러면 중간에 토양과 자갈층과의 분리 현상 나오는 것 아실 것 아니에요. 분리 현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중력에 의해서 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분리 현상 때문에 적체된다는 말이에요 한참 동안. 그래서 물이 찼을 때 내려간다고요. 아시잖아요 그 원리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백운호수공원으로 하는데 일부 물 고임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하신 부분은 다시

김태흥의원

그거는 재발 방지로 막는 건데 제가 기술자니까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전에 검토할 때 이런 것 검토를 해서 완공 후에 시비를 들여서 유지관리할 게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설계, 건축 허가 때부터 허가 도서가 들어왔을 때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관련한 내용에 문제점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죠. 중간에 하다가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주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간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니까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사실 어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인에 대해 가지고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석에 따라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원이 사실 올해 공사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백운호수축제 하기 전에도 많은 비가 왔었거든요. 당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 고임 현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찾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물 고이고 배수층이 불량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보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가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판단하는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같이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제가 드리는 답변을 자꾸 회피하셔서 제가 약간 톤이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할 때는 필터링 장치를 한다든가 별도 매트를 설치한다든가 내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원하는데 자꾸 원론적인 것을 넘어가니까 제가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원인 해결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차후의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토양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건데 자꾸 사후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약간 언성이 높아졌는데요. 관련해서 그런 필터 매팅이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있었으면 좋았다고 본 거고 관련해서 토양 구조의 배합 비율이라든가 이런 재질도 다 육안 검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갈층은 아니다, 그리고 너무 암거까지가 높아서 재료 분리 현상이 심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에어레이션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전 시공할 때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할 때 그런 것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또한 설계도서 작성 시 배수 통기 지반 안정성 검토보고서 이런 거 하시죠?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는 구조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잔디구장까지 구조 검토 부분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 있을 때 맹암거라든지 주변의 통수능에 대한 부분은 수리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요?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있다는 거죠?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수리적인 검토보고서는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토질만? 지반만?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배수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수공.

김태흥의원

네, 그리고 필터층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100~150이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그게 물이 찼어,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일부 토사가 흘러 내려가면 100mm짜리, 10cm죠. 10cm짜리 배수관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실제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토사층과 골재층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맹암거를 설치하고 토사 위에 25mm 골재를 토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부직포를 씌웁니다.

김태흥의원

도면상에 지금 부직포가 있나요? 지금 단면도 저한테 준 것에 없잖아요. 부직포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내가 안 물어보죠. 그게 막히지가 않는데 부직포가 있으면, 지금 없잖아요 도면 저 주신 것에.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그때 저도 사실 의원님께 드리면서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시공사에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부직포에 대한 부분이 통상적으로 시공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기는 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런데 시공은 했어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태흥의원

도면에 없는데 시공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찾았대요 그러면?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도 도면을 보고 의구심이 들어서 시공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골재층으로 해서 부직포가 시공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한번 찍은 것 사진 좀 달라고 하시고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관련된 분리 현상만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능적인 검사라든가 이런 것 제가 관련해서 품질 관리 관련해서는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별도로 제가 또 서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의원님들,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여쭤보신 백운밸리 공공기여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도시개발, 어떤 거요?

박현호의원

잠깐 자료 제출만 요청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자료 요청이요? 네,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태까지 의왕시 고시상 해당 부지가 다목적 잔디광장이었는데 해당 고시에 대한 변경 이력 최초부터 지금까지 저희 본 위원회, 특히 김태흥 의원님께 제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구장으로 검토가 되었고 고시가 되었다면 근거가 무엇인지도 제출을 바랍니다.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여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지금 366페이지 도시개발사업 GB 복구사업 관련해서 백운호수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조금 전에 박현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의원들 전부 다 볼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백운호수공원이 설계, 공사 시작해서 준공되기까지 기간이 언제부터였으며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축구장으로 계획했다가 다시 공원으로 저희들이 사용 용도를 변경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달라졌다고 지금 저희는 5분 발언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경사면이 0.5에서 2%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사실 골재 위에 부직포 까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시는 자료에도 빠졌다는 게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혹시 암거하고 연결하는 유공관 이게 다 설치돼 있죠?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러면 그 유공관을 통해서 배수가 되는 데 대해서 무리가 있었나요 이번에?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사실 땅 밑에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물 흐름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경험상 봤을 때는 지표면의 물이 하부로 유공관을 통해서 내려가고 유공관에서 차집이 되어서 300mm 관으로 배출됨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일정 시간에 다 배수된 것 봤을 때는 배수공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선희의원

그리고 저번에 도시공사 업무 보고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료를 떠서 분석한다고 그랬었어요. 분석을 맡겼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보실 때는 공사 과정에서 그런 시료의 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사실 지금 제가 와서 시방서상 봤을 때는 그렇게 토지대장 품질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김태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조경 설계 지침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배수에 대한 부분 있을 때는 토사라든지 골절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금년에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또 강관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지금처럼 문제점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문가에 의뢰를 했을 때 전문가도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약간 흙이 침하되고 그래서 침하된 공간에 물 고임이 있다 보니까 잔디가 보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직 저희들이 문서로 받지는 않았지만 잔디가 고사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병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디가 고사됐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게 현재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물 고임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시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재발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원인자가 어디인지 출처를 분명히 찾아내셔서 사후 대책 마련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백운호수공원에 백운호수 갤러리가 있죠?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한채훈의원

그거는 준공 끝났나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3단계 준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진행 중에 있어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한채훈의원

원래 준공 예정이 9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이달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 현장 점검했었고요, 관련 부서 의견 취합을 해서 조치 계획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거기는 갤러리로 쓰나 보죠?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한채훈의원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 제50조의 사용 허가 그리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준공 전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승인 허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백운호수 갤러리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했나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아직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은

한채훈의원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축제 때 이용하기 위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한채훈의원

임시 사용 승인하셨어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의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저희가 검토받아서 특히 장애인분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가 의견 받아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진행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런데 그날 화장실이라든지 현장에 가 보니까 턱 같지도 않은 턱이 있고 그래서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개선 안 되겠습니까?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준공 관련해서 사전 점검할 때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보완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도 이제 보도 자료 보고 턱이 어디인지 살펴봤는데 사실 제가 찾지를 못 했거든요.

한채훈의원

화장실 앞에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화장실 쪽은 저희가 보수 지시했습니다.

한채훈의원

보수 지시하셨어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네, 그런데 저희가 입구 쪽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 가지고

한채훈의원

네, 맞아요.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메인 입구 쪽인 줄 알고 입구를 좀 봤는데 거기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한채훈의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하자 아닌 하자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그런 부분들 저는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만 우리가 이제 받아 버리면 나중에 가서 우리 예산 들여서 또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왕 하시는 김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일단 하셨다고 하니까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의원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전략사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채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60쪽에 우리 고천·오전 공업지역 조성 계획이 있으시죠?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고천·오전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고천·오전 지역 내에 노후된 공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원활히 가기 위해서는 또 시가 아닌 경기도랑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공업지역에 대해서 이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린벨트 지역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공업지역을 개선해서 산업단지로 바꾸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의장

그러면 공업지역을 이전하고 여기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기의장

그리고 이제 출자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고?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학기의장

그리고 이게 끝나면 행정지방연구원에 검토 의뢰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출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이제 행정 절차상의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기관에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신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학기의장

그런데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 있으세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이제 아무래도 도시공사 사업을 하면 민관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의장

그런데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나라가 대장동 개발사업 이후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신 건가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말씀처럼 토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민간사업자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승인하는 기관에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잘 가야 되고 또 시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하는 부분에서는 면밀히 사업시행자랑 협의를 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학기의장

그러게요, 정부나 경기도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검토를 잘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임시윤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만 핵심 사항을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1번 내손가구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건입니다. 정비 계획이 취소된 노후한 내손가구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8년까지 3년간 도비 8.6억 원을 포함, 약 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1차 연도인 내년에는 집수리 디자인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378쪽 2번 의왕시 도깨비 축제입니다. 부곡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6월 성료된 도깨비 축제의 성과를 이어 나가고자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개최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 개최하여 의왕시의 문화 자산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재생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0쪽 3번 집수리 교육 운영입니다. 노후한 주거 환경 중 소규모 수리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내년에 약 80명을 대상으로 공구 활용, 셀프 인테리어 등 기초적인 집수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2개 과목에 대하여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번부터는 계속사업으로 그중에 5번 정비사업 지원에 대하여만 지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 사업 개요의 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손지역은 재개발 2개소로 내손다는 정비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내손라는 내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오전지역은 재개발 3, 재건축 1, 예정구역 4개소로 오전가는 입주를 완료하였고 오전나는 내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오전다는 현재 조합장 해임과 맞물려 학교 조성이 지연 중입니다. 오전라는 올해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되어 내년에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고천지역은 재개발 2, 예정구역 2개소로 고천가는 10월 말 이주 완료 후 내년 철거를 준비 중이며 고천나는 11월에 일반 분양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구역 중 인스빌은 내년에 조합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부곡지역은 재개발 1, 재건축 1, 가로주택정비사업 4, 예정구역 1개소로 부곡가는 지난 8월 기준 건축물 해체를 완료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 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부곡다는 지난 7월 분양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관리처분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우성4차는 해체 공사 준비 중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하고 있으며 삼신8차는 조합원 분양 완료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한양다세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 중이고 신우연립은 LH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 예정입니다. 장미아파트는 추진위 구성 중입니다. 끝으로 포일지역은 예정구역 1개소로 인덕원삼호아파트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입니다. 다른 계속사업은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답변으로써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7쪽이요, 내손가구역 있죠? 이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셨어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김학기의장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추진실적에 보면 이제 올해 6월 달에 맨 밑에 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26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김학기의장

어떤 사업을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내손애 집 가꿈사업, 마을 가꿈사업, 이웃 가꿈사업 해 가지고 골목길을 정비하는 사업과 내 집 앞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타운매니지먼트 시범사업,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마을 라운지를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도시재생의 활력을 쌓고 노후한 지역을 미관적으로 아름답게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기의장

이게 3년 사업이잖아요 기간이?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김학기의장

그런데 예산이 17억 3,000이에요. 17억 3,000이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김학기의장

그게 돼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세부적인 사업 내용 말씀드릴까요? 집수리 지원하고 골목 정비는 10억 원 정도로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자부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 집 앞 주차장도 10개소 정도를 조성하고요, 타운매니지먼트는 공동관리시스템이어서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하는데 동네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로 관리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한 사항들은 주민협의체로 해 가지고 컨실리데이터 등 참여 조직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마을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 실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김학기의장

이게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충분히 하신 내용이에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의장

대표분들하고?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는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도 내손 가득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그렇죠?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노선희의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족 사항들을 다 잘 사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손 가득 사업도 현재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 집행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약간 다른 것도 들려오거든요. 조금 더 세심하게 마을사업에 관련해서 귀를 열어줬으면 좋겠고 특히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무래도 설계회사라든지 도움을 받아서 서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금방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답답한가 봐요, 또는 반복적인 질문이 짜증나나 봐요. 거침없이 그런 표현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좋은 사업이, 좋은 마음이 그대로 좋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에 설명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장애로 인해서 오히려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사업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해서요, 담당 팀장님께서는 전체를 모아 놓고 하는 사업 설명이 아니라 소그룹 단위로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실제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업체에서 또 주민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태도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감정적인 오해 같은 게 없도록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가가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아무래도 오래된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아무래도 생각도 딱 그 자리에 고착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오는 어떤 트러블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의원

옛날에 제가 요청은 다시 드렸는데요,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신청할 때 광고주도 사실 법적으로 직접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상 현재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해당 부분은 광고주가 직접 신청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광고물팀장님께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의원

사실 그것만 개선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하는 데가 될 겁니다. 다른 데 보면 오히려 의왕시가 아주 잘하고 있는 편이 맞습니다. 다른 곳들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는 다른 지자체들의 문제니까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지금 잘하는 편은 맞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대해서 특히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대처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기본적으로 알려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떼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조금 불편해하셔서 민원들이 많이 왔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오래 방치된 어떤 집회 관련된 현수막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문서를 부착시켜서 강제 철거도 하고 좀 트러블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주민들의 어떤 도시 미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스르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보를 위한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지정게시대로 많이 유도하는 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전에 현수막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죠?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추락.

김학기의장

그런데 지금 의왕시에서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 없어요. 지금 다른 시에도 현수막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약간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대처를 해 오셨고 하는데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불법 현수막, 정치 현수막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2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추락 관련해서는 지금 접철식으로 해서 아예 올라타서 현수막을 걸거나 저기하지 않는 그런 현수막 게시대를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한 사항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법령에서 정하는 선에서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바로 반영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부족함을 저희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기준을 잡아 놓아야죠 법대로. 그렇게 하고 지금 다른 인근 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보세요.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시에서도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있고 아예 예외 없이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저희가 의견을 준다고 그래서 부서에서 할 게 아니죠.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잡고 그거에 맞게 우리 의왕시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사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이런 문제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전화한다고 그래서 떼고, 누가 전화한다고 그래서 붙이고 이럴 상황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일단 법규 내에서도 그렇고요, 부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조만간 어떤 현수막 게시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주시고 저희도 이해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앞장서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준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페이지 도깨비 축제 개최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올해 6월 달에 축제를 했었고요. 그것은 이제 부곡에서 진행되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반응과 성과 부분들이 괜찮고 그다음에 저희 시의 유일한 전통시장 부분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내년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의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도깨비 축제를 매년 우리 시의 트레이드마크처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날 갔을 때 아쉬운 게 비 때문에, 날씨 때문에 정말 첫날 힘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예상이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개막 퍼레이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찾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박혜숙의원

퍼레이드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이지 않더라도 어떤 그리고 있는 것도 없으신가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올해 추진했던 사항들과 조금 더 해 봤으면 하는 사항들을 일단 개략적으로 잡아본 사항인데 현재 이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요, 일단 확정이 되고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때 보고드린 틀 안에서 고민을 해서

박혜숙의원

과장님, 계획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생각도 없으시다는 거네요? 예산이 확립되고 나서 하겠다는 건가요? 뒤에 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구암

강구암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강구암입니다. 축제를 시작하면 보통 거기 이벤트성이 항상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하려고 하면 도깨비 분장을 하거나 아니면 상인회 풍물놀이도 있고 해서 축제를 알리는 어떤 퍼포먼스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혜숙의원

제가 여쭤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왕시에 의외로 도깨비라는 트레이드마크가 재미있습니다, 어떤 타 도시에서 볼 때요. 그런데 개막 전 퍼레이드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의왕시를 다 돌지는 못하더라도 부곡 주변, 시장 주변 한 바퀴 도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도깨비 불꽃놀이는 어떤 것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팀장님?
구암

강구암도시재생팀장

올해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는데 점등식을 했어요. 점등식을 하다 보니까 되게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사실 도깨비라는 게 도깨비시장에서 하는 그 도깨비가 아니라 사실 저희의 의미는 도시재생을 깨우치는 비밀로 해서 도깨비로 정했는데 어쨌든 도깨비하고 도시재생을 깨우치는 축제 이름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도깨비와 좀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도깨비는 밤에 항상 활동을 하니 밤에 불꽃놀이라든가 아니면 조명 같은 것을 이용해서 불꽃놀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박혜숙의원

여기에 계획했던 것처럼 퍼레이드나 도깨비 불놀이 같은 것은 도깨비 우리가 연상을 할 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과장님, 오니라고 아세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하수도 오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의원

아니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도깨비를 일본 말로 오니라고

한채훈의원

오니는 일본의 요괴입니다. 도깨비는 선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지만 오니는 인간을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그날 도깨비 축제가 열렸던 날 체험 부스에서 나눠줬던 도깨비 탈은 오니었습니다. 외국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온 외국인이 오니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디테일함, 비가 와서 정말 고생하신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사업은 도비를 가지고 했죠?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저희 전체 시비로

한채훈의원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이 끝났나요? 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부곡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종료가 되고요.

한채훈의원

그래서 시비를 투입해서 9,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고 내후년에는 지역경제위생과로 축제 운영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협의가 된 건가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을 깨우치는 비밀 축제의 아이덴티티는 제가 볼 때는 내후년부터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 관련한 축제로 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끝나면 내후년부터는 지역경제위생과로 갔을 경우에는 상인들 위주의 지역상권 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으로 정책적 방향이 결정됐다고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한데요. 이게 일단 첫 시작은 저희 쪽에서 시작한 만큼 캐치프레이즈처럼 보이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지라도 이 부분이 지역 축제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축제를 통해서 하나되거나 조금 더 결집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가게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 정책이 계속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부곡에 있는 구 신협 건물의 3층에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 활용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활동가분들을 양성하고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사업은 안 하나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도 지금 다음번 3번에 집수리 교육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 사업 개요의 장소 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마찬가지로 25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수납 관련된 자격증 사항이라든지 수리 관련된 사항들을 교육 진행을 했는데 이 사업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활용도 좋은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이것도 도깨비 축제랑 비슷한 식으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달리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한채훈의원

그렇군요. 일단 이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올해 했던 사업량보다는 사업량이 줄어드나요, 동일하나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한채훈의원

조금 줄어들죠?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한채훈의원

다소 아쉬웠던 것이 도깨비 축제 예산을 좀 편성하느라고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활동가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도비가 안 나오니까 더 사업량이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제가 이해하고 인정합니다마는 그런 활동가분들하고도 적극적으로 또 소통도 해 주시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도비 확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금상첨화 같네요. 혹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는 사업 공모가 안 됐지만 내후년도에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관련된 사업이 혹시 27년도라든지 지금 26년도의 공모사업은 지금 없고 27년도 공모사업이 12월 중에 아마 도에서 내려올 예정인데 최근에 도시재생 관련된 과장 회의를 갔다 와보니 도비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 1번에 있는 게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저희가 내년도에 시작하는 예산 사업인데 이게 27년도 더드림 재생사업은 조금 불투명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공모사업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채훈의원

본 의원이 경기도의원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 도비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도깨비 축제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특색 있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의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나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제가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전통시장 살리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아마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만약에 공모사업이 배부가 됐다라고 하면 표현만 봐서는 저희 부서로 넘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박혜숙의원

전통시장 살리기 여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조금이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관심 가지겠습니다.

박혜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과장님, 제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383쪽이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장소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민원에 대해서 도시정비과는 굉장히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인원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민원에 시달립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또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 등등에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또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또 건축 허가를 가지고 있는 건축과에도 또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퍼져서 민원들이 산발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에 대한 민원은 도시정비과에서 민원을 해결을 하시겠네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노선희의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점검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꽤 많은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공사 측에서 이제 시공사와 조합 간에 주변의 민원에 대한 비용이 또 산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민원에 대한 것을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줄다리기가 오래 걸리면 서로가 죽잖아요. 조합은 조합대로 지연될 때마다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또 인근에 있는 시민들은 또 그럴 때마다 계속 분진, 소음 또는 이렇게 먼지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아주 직접적인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측의 답답함은 이해를 하는데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은 그래도 개발을 통한 이익이 있지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도시정비과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고 분쟁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가로정비사업인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요. 이거는 진짜 아시다시피 주변이 다 노후한 주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일부분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진짜 민원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 소음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진짜 많은 민원이 지금 예측되는데 혹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민원에 적극 대응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내용의 특성상 사실상 도로를 넓힌다거나 그런 게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현재는 준비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철거되고 시공이 되는 단계까지 가면 그런 민원들이 의원님 우려처럼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공 단계에서 민원이 안 나오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의, 예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면 그때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 민원 자체는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불편해하실 수 있어 가지고.

노선희의원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곡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후한 주택으로 인해서 노후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겁니다. 더군다나 또 지층도 낮잖아요, 다 건물들이 낮아서. 아마 울림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라든지 주택에 균열 같은 것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특히 또 이런 공사로 인해서 흙탕물이 수돗물로 유입된다든지 여러 가지 아마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런 대책 마련을 미리 잘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부족하면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민원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내손동이든 고천동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부곡에 진행 예정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어떻든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환경적인 문제, 교통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떻든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바라는 불편을 느끼시는 것하고 또 저희들이 중재하는 것하고 조합들이 하는 것하고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나 저희가 그 부분들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떻든 조율하고 조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들이 발생됐고 또 계속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하겠다, 관심을 가지고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이런 민원에 대해서 현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분들은 감정이 끝에 차 있으니까 사실 시공사나 조합에 대한 불만인데 그 불만을 전부 사실 공무원들한테 다 쏟아붓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느 때 보면 주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든 시민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잔뜩 받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엄청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볼 때. 그래서 아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 이런 것을 잘 안내하셔서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을 잘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거기 안에서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다치지 않게 보호 조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답답한 시민들을 위해서 인원도 좀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운 시청 옆에 있는 파크루체에서 제가 받은 민원도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민들의 이런 피해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고 이해도 됩니다만 어떻게 안내를 하고 어떻게 빠르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서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공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응하는 반면에 어떤 시공 업체는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주고 공무원들의 이런 대응도 발 빠르게 할 수 있게 그런 충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선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어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제가 온 다음에는 딱히 열리지는 않은

김학기의장

올해 한 번도 안 열렸네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안 열렸습니다.

김학기의장

24년에는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24년도에도 열리지 않았던

김학기의장

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이 하나도 없네요? 24년,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으면서 무슨 분쟁 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분쟁이

김학기의장

없었어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조율을 많이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아마 위원회까지 올라간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단계까지 이르는 공사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의장

분쟁조정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계세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의장

팀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분쟁조정위원회 명단하고 개최, 지금 24년, 25년도 한 번도 안 열었으면 22년, 23년 그 내용 좀 줘 보세요.
시윤

임시윤도시정비과장

네, 관련된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전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건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인허가 및 공동주택 관리 등의 일상 업무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입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취약계층의 긴급주거지원 전세임대와 이사비 지원 등의 유사한 사업이 있으나 본 사업은 관내 비닐하우스,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9,000만 원으로 국비 4,500만 원, 도비 1,800만 원, 시비 2,700만 원입니다. 올해 3월 건축과 내 신설된 주거복지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고 이사 지원 및 주거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92페이지 공동주택 층간 소음 저감 용품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이 있거나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세대에 시공비의 70% 이내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 2,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세부 내용과 해당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다음 달 월례회의 시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내년 1회 추경 예산 확보 후 공동주택 층간 소음과 관련된 주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 내 실태 점검한 단지 중 교통안전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보조금 비율을 적용하여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기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추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페이지는 393페이지고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신규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 전체 공동주택을 감안했을 때 6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지금 한 단지 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대수 비율에 따라서

김태흥의원

300만 원이면 2곳이잖아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우선 저희가 도로 시설 지적 사항이 나온 게 올해 센트럴자이랑 두산위브아파트 2개 단지가 있어 가지고요, 그 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내년도에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어떤 게 나왔다고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센트럴자이아파트하고 두산위브아파트 2개 단지가 지적 사항이

김태흥의원

지적 사항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한국안전교통공단에서 실태 점검을 해 가지고요, 교통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더 하라고

김태흥의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설 점검을 했는데 그 2곳만 한 건지 아니면 의왕시 전체 공동주택을 다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용역을 계약해 가지고요, 2023년도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해당되는 단지를 점검을 나가서 개선 사항이 나오면 방지턱을 설치하라든가 아니면 안전 표지판 아니면 볼라드 설치 추가된 내용들을 더 달라고 해서 그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게 보증금 사용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김태흥의원

금방 말씀하셨던 방지턱이라든가 표지판, 미끄럼 방지 포장 관련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래서 이게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이게 실태 점검이나 어떤 개선을 의무화하는 어떤 근거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시에서 직접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약간 좀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관리 주체들이 스스로 하시는 단지도 있기는 한데요.

김태흥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일부 해 준다고 하면 또 이쪽저쪽 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운운하면서 와서 점검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부족한 것 다 하려고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그러면?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저희가 어쨌든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주면서 단지 내 안전을 위해서 교통시설물 보강을 하라고 권고를 하려고

김태흥의원

그러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법이 어떤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 다음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큰 어떤 말 그대로 효용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때 안전공단에서 용역해서 어디어디 점검을 한 거예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저희가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트럴자이하고 두산위브였고요.

김태흥의원

2곳이에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올해는.

김태흥의원

그러면 여기를 콕 집은 이유가 있어요? 과업지시서를 여기 2곳만 요청을 한 거예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자세한 건 잠깐만요, 저희 담당 팀장님.
혜원

지혜원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매년 연초에 단지 내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싶은 단지를 신청을 받고 거기서 신청 단지가 부족할 경우 저희가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지를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 2곳은 직권으로 하신 거예요?
혜원

지혜원공동주택관리팀장

신청은 한 군데는 하셨고요, 한 곳은 저희가 용역 비용에 맞춰서 저희가 직권으로 선정을 했고요.

김태흥의원

용역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혜원

지혜원공동주택관리팀장

두 단지 하는 데 1,2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교통안전법은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근거는 의왕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상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단지에서 점검을 하고 그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 개선을 하는 단지가 없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주민들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을 이거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늘려가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늘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내.

김태흥의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하려면 파이를 좀 키워야 되는데 2곳만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아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참여 의사가 있으면 와서 용역사가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이 없는 거예요? 안전시설 관련해서는 그거를 꼭 용역사 1,200만 원 두 군데를 줘 가지고 꼭 여기는 해야 됩니다라고 아니면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23년도 이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23년부터 지자체로 넘겨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아파트 단지 시설을 개선하라고 했던 사항이어 가지고요.

김태흥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향후 우리가 신청이 오면 또 안전공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우리가 그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김태흥의원

의무예요? 의무사항이냐고요, 공단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거는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의무냐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누구나 우리 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에 다 그런 역량이 있고 기술자들인데 가서 우리가 요구가 들어왔을 때 판단하에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안전공단에 꼭 의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한 곳당 600만 원씩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인지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서 담당 팀장님

김태흥의원

네, 팀장님.
혜원

지혜원공동주택관리팀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던 사업이 지자체에 이관이 돼서

김태흥의원

알아요, 이관됐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향후 추가적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여러 공동주택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시설 개선을 해 줘야 되잖아요.
혜원

지혜원공동주택관리팀장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교통 관련 전문 직렬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의원

가성비가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두 군데 점검을 했는데 1,200만 원씩 나갔다고 하니까 안전공단에 용역비로. 우리 직원들이나 기타 역량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있을 때 불편사항이 있어서 여기는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말 그대로 이런 것 있잖아요, 표찰, 노면 표시, 미끄럼 방지 포장 이런 것 외에는 반사경 이 정도지, 기타 별도로 단지 내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이드라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어서. 하여튼 의무사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시군에 준해서.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김태흥의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내년에?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김학기의장

국토부가 언제까지 했어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22년까지 했습니다.

김학기의장

22년? 그러면 3, 4, 5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네요 이 사업을?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자체적으로 또 관리 주체가 공단에서 개선 사항으로 제안했을 때요, 자체 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김학기의장

단지 내에서? 그러면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저희가 안전사고도 간혹 나기도 하고요, 보조금 지원사업 기존에 예산 있는 잔액을 가지고도 반납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지원사업을 더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김학기의장

그러면 그전에 국토부에서 할 때는 국토부 예산으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시는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단지에서 했던 거잖아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의장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시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점검을 의뢰하고 그 비용은 단지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3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방식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지원은 300만 원 해 주고 이런 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혜택 받는 데만 혜택을 받잖아요. 방식은 국토부가 하던 방식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용역비는 우리가 세우고 시설은 본인들이 해야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김태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이 그거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과장님, 397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징수율이 56%예요. 이게 징수율이 좀 적지 않을까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서류 작성할 당시에는 그랬고요, 현재는 72%로 1건만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1건 61만 원이.
창수

서창수의원

그동안 납부가 됐네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면 지금 징수율이 거의 70 몇 퍼센트예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72%
창수

서창수의원

나머지 1건이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1건 61만 원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만 납부가 되면 그것도 아마 올해 안에 저희가 납부해 달라고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여기 보면 행정 절차 진행 중, 정비 완료, 단속 이렇게 쓰여있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런 것은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시정명령은 절차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런데 그 건수는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건가요? 정비 완료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완료가 돼서 저희가 정비 완료에 들어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제가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위반자는 항상 상습적인 사람들이 계속 위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사람이 계속 위반을 하고 그러는데 상습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1년에 2회 부과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끝까지 고질적인 민원이거나 장기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아직 현재는 저희가 고발한 사항은 없고요.
창수

서창수의원

고발 조치도 아마 과감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법 집행의 실효성도 높일 것이고 또 버티면 이긴다는 그런 무한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불법 건축물자도 있어요. 버티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건데, 살림을 거덜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막가는 불법 건축물자도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 이런 집행은 과감하게 바로바로 해 주셔야만 상습적인 사람들의 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시에 권위도 서고 시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만 다른 불법 건축물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너무 솜방망이가 되다 보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도 저거 별거 아니네, 그냥 벌금만 조금 내면 되네, 과태료 조금 내면 되네 이런 의식을 갖게끔 우리 시가 미온적으로 약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또 겁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 이 정도는 자기네들이 해 봐야 과태료 이렇게 간단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의 권위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라는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의원

불법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언제 만든 거예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에는 지금 2011년

박현호의원

2011년이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아니요, 고액 체납 징수 때문에 제가 받았던 자료고요. 제가 지금 7월 1일 자로 건축과에 와서 들었던 것 중에는 2019년 게 제일 체납자 중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위반건축물 중에서 19년에 지은 게 19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는 거예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그것만 제가 우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어떤 건물이에요 그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아마 창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호의원

사실 이행강제금 이상으로 뭔가 더 강력한 처분이 행정대집행인데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어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대집행은 제가 건축과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박현호의원

정말로 서 의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싶으면 대집행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안 됩니다를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그 사안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고요.

박현호의원

대집행 몇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선례가 아마 거의 없을 텐데 해야죠. 좀 추려 가지고 대집행에 대해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건물을 추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위반건축물 현황 있죠?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92페이지요, 공동주택 층간 소음 저감 용품 여기 보니까 지원 대상을 관내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로 되어 있고 1순위가 소음 분쟁이 있는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별해서 선택을 하실 건지.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우선 700세대 이상인 단지에는 층간 소음 분쟁 관련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자체에서 처리하려고 하시다가 안 되면 저희 시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박혜숙의원

관리사무실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건수들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는 건가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라나 연립, 관리 주체가 없는 곳들은 사실 당사자 간에 내용 증명이나 소송이나 그런 사건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 증빙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해 볼 겁니다.

박혜숙의원

또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증빙서류를 한번 관리 주체가 없는 작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서로 분쟁이 있는 사안에 대한 증빙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해 볼 겁니다.

박혜숙의원

있을 때만?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박혜숙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법적으로나 아니면 일부러 신고하는 경우가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유도하는 느낌도 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인근 시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안양시가 작년에 제일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매트 깔아주는 것을.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올해 처음 시작했고 올해 또 추경에 세워서 서울 성동구가 시작을 해 가지고 대부분 다 아파트에서 분쟁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저희도 지원한 사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박혜숙의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적으로 관리사무실에 꼭 얘기 안 하거나 법적으로 말을 안 해도 이런 분쟁들이 많아요. 그런데 밑의 층 사람들이 위에서 그렇게 난리를 피워도 고소, 고발을 안 하고 말로 하고 조심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죠?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아니요, 추경에

박혜숙의원

추경에 올릴 예산이에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박혜숙의원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 지난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요, 지금 월례회의 때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박혜숙의원

이게 큰 금액도 아닌데 1차 추경에 올려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조례 개정 때문에 했습니다.

박혜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의왕 고천 제일풍경채 지금 거의 다 올라왔어요 보니까. 외벽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입주자예정자협의회에서 혹시 시에 민원 제기하거나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시에 민원 제기라기보다는

한채훈의원

협조 요청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협조 요청은 저희 단지 내에 있는 것들, 조경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랑요.

한채훈의원

어떻게 지금 협의되고 있나 궁금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시의원들한테도 메일 보내시기도 하고 체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조경 비율이 지금 법정 면적보다 훨씬 많이 하고 석가산까지 설치한 상황이어 가지고요, 사실 저희가 시에서는 법정 기준 면적 충족이 됐기 때문에

한채훈의원

안 된다고 그렇게 한 건가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안 된다고는 아니고요, 그냥 법정 규정은 충족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채훈의원

민원 종결했나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민원을 문서로 넣으시지는 않으셨고요, 찾아오시거나 그냥 전화로 저희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한테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렇군요. 기존 입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본청약 계약 시에 변경된 내용들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기존 계획과 다르게 시공되고 있는 시설물, 피트니스센터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축소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은 게 아직 없습니다.

한채훈의원

그러면 커뮤니티파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보니까. 기존 청약 시에 고지됐던 커뮤니티파크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된 계획과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 사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온 자료를 제가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398쪽 맨 밑 하단에요, 포일동 537-6 41가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여기가 보시면 기존에 민간 토지이고요.

김학기의장

무슨 토지요?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고요 사업 주체가, 원래는 올해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셨다가 또 1년을 미루셔 가지고

김학기의장

대충 어디쯤이에요? 나중에?
민선

김민선건축과장

네, 제가 자료는 있기는 한데요.

김학기의장

팀장님, 혹시 여기 위치 아세요?
형문

차형문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기의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중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1번 철도박물관로 확장 및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철도박물관 현대화 및 증축과 연계하여 방문객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변 도로를 확장 및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철도박물관로가 미확장된 협성빌라 인근부터 철도박물관 입구까지 확장하고 철도박물관 뒤편 도로를 개설하여 철도기술연구원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장 720m, 폭 25m이며 철도박물관 진출입 차량 동선과 교통량 수요 예측 등을 고려해서 실시설계를 통하여 차로 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96억 원으로 용역비, 공사비, 기타 부담금 등을 추정하였으며 편입 토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무상 제공하기로 협약하여 보상비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상비는 약 120억 원 정도로 추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지난해 8월부터 한국철도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금년 7월 의왕시,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리 시는 철도박물관 개관 전에 도로 개설 및 확장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설계 착수하여 28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2번 의왕초교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 건입니다. 의왕초교 육교는 주민들의 통행이 많고 통학로로 이용되는 구간으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보행 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모락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의왕초교 육교이며 양쪽 승강기 신규 설치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5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중 승강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설치에 약 1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사업 예산이 반영되면 육교에 승강기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조물 안전성 검토 및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설계 결과에 따라 승강기 및 구조물 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보행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보행자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 소요 사업비는 약 10억 원으로 검토하였으며 대상지는 백운해링턴4단지 인근의 백운중앙로4길과 포일자이아파트 사이 내손로 구간의 보행자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히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계속사업과 통상 업무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보고받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의원

철도박물관로 확장 및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네요?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의원

설계비는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도시관리계획과 환경 재해, 기타 모든 것들을 포함한 용역비를 약 11억 5,000만 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한채훈의원

11억 5,000만 원 그거로 충분할까요?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저희가 경험상으로 공사에 대한 설계비는 대략 공사의 5%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그 외에 기타 도시관리계획이나 환경 재해에 대한 용역들이 또 나머지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측량이나 지반 조사가 필요할 경우들을 대비해서 추정한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채훈의원

폭이 25m라는 거죠?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한채훈의원

25m면 몇 차로 정도 됩니까?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4차로 이상을 염두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의왕역에서부터 협성빌라까지 도로 확장한 현황을 보시면 3개 차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왕복 2개 차로에 대기차로까지 해서 3개 차로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양쪽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주택과 또 철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구조물의 배치라든가 또 진출입 동선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차로 수를 3차로다, 4차로다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통상적으로는 4차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의왕의 철도특구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으로 삼고 있는 철도박물관 리뉴얼을 통해서 우리 의왕시의 고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아서 이번에 업무 협약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국가사업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도로 폭이라든지 또 부대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월례회의 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철도박물관로 확장을 하면서 지금은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접근성 증대를 위해 그리고 또 상징적인 랜드마크 형태로 트램을 한번 의왕역에서부터 철도박물관 입구까지 연장이 약 한 900m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트램으로 한번 이어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사업비는 아무래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아마 부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식화됐을 때 그리고 아직 미진합니다마는 그거를 현실화시키려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주변 도로가 개선이 되고 아울러 그런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로 확장만 할 때보다는 조금 더 협의가 수월하거나 또 철도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19쪽 학의로 학의천변 도로 확장공사하고 맞물려서 백운로 우선 423쪽이요, 죄송합니다, 421쪽이네요. 학의로에서 안양판교로 연결도로 신설이거든요. 이게 지금 페이지 422쪽에 보면 학의로와 신설 도로가 접하는 교차로 구간은 학의로 전 구간 확장공사 준공 이후에 개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학의로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거잖아요?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노선희의원

신설 도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학의로하고 안양판교로 연결도로 신설 도로 말하는 거죠?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노선희의원

그러면 개통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연결도로가 시급한데 개통을 학의로 준공이 확장 공사가 준공 이후에 개통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여기 보면 연결도로는 27년도 12월이고 그다음에 학의로는 203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12월로.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도,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구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학의천을 횡단하는 신설 연결도로는 LH와 협의해서 청계2지구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앞에 학의로 확장에 대한 부분은 한전 자재창고가 이전을 해 나가야만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를 연결할 때 하천의 홍수위를 고려하면 현재 삼거리 지점의 지방도로 높이보다는 약 1.7m 높게 도로가 형성이 되어서 다리가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앞의 사거리도 높이를 올릴 수 있을 때 도로 연결이 가능한데 한전 자재창고가 이전해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위치를 들어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손라구역에서 확장하는 게 1단계로 공사가 먼저 완공이 될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시에서 아마 연결도로를 이후로 공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학의로 확장이 한전 이전 부지 이전해 나갈 때 진행이 될 거라서 사거리 교차로가 온전하게 조성되어서 개통될 수 있는 시기는 학의로 확장까지 완벽하게 끝나줘야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거를 미리 저희가 문제점으로 검토하고 또 미리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노선희의원

두 사업이 약 3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고된 것에 의하면?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선희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여기 학의로 자체를 연결도로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의원

도로가 그냥 다 높아지는 거예요?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높아져야 합니다.

노선희의원

그래야 연결도로하고 스무스하게 연결될 테니까?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노선희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빨리 저는 연결도로가 연결돼서 여기 내손라구역이 입주하면, 입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되면 공사로 인한 피해 여러 가지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보다 답답한 소식 같아서.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한전 이전 부지 개발이 가속화돼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부분은 또 시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희의원

여태까지 쭉 한전하고 일을 하지만 한전이 굉장히 답답해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조금 사업에 여러 가지 지연을 가지고 오는 요인이 될 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라구역이 지금 입주를 안 한 상태인데도 그쪽뿐만 아니라 이쪽 대림아파트하고 라구역 사이도 아침마다 보면 출퇴근 시간에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교통체증이 보여지고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라도 빨리 연결도로가 되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학의로하고 또 맞물려서 연결도로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좀 답답합니다. 어쨌든 한전을 빨리 다그쳐서라도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좀 부탁을 드리자면 현재 연결도로 가는 이쪽이 복지로죠?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노선희의원

복지로 연결되는데 그쪽에 주차 문제로 인해서 교통정책과하고 조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주말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아침에 월요일 날 출퇴근할 때 그 차들이 빨리빨리 빼 줘야 되는데 안 빼 줘 가지고 차가 원래는 현재 왕복 4차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저쪽 학의로 진입로에는 한쪽은 편도 3차로로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제구실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불법 주차 때문에 실제 왕복 4차의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만큼은 가급적이면 차가 대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계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싶은데.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교통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 노선 주차장 면 폐지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통행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지금 내손다구역이 입주해 있고 다구역이 입주하기 전에도 거기는 교통체증이 있는 데다가 다구역까지 가중하는 데다가 라구역까지 내년 6월 달이 되면 그야말로 교통 지옥이 될 것 같거든요, 걱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의로 그다음에 연결도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입니다. 앞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언뜻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내손다구역, 라구역 이제 라구역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다구역은 입주를 거의 많이 했는데 관련해서 거기 중앙로하고 복지로 일부가 도로가 아직 완전하게 개설이 안 됐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지중화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게 기한이 연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지금 4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가 무척 심한데 지중화사업을 조금이나마 공기를 당기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일정상 그런지. 일정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같아서 그런 게 문제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매몰비용 생길까 봐 도로 포장해 달라는 소리도 못 하고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아파트 민원의 날 관련해서 저희가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도로 포장이라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해를 구했죠. 지중화사업 때문에 연말까지 마무리지으니까 그때 포장해야지, 지금 가포장을 해 봐야 또 매물 비용 발생돼서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참아달라는 얘기밖에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 의견을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련된 소관 시공사인가요,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실제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내손다구역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중화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 도로건설과에서 직접 푸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도시정비과랑 협의해서 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의원

아까 여쭤봐도 되는데 도로이다 보니까 도로건설과에 얘기한 거고요, 관련된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도로가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창수

서창수의원

과장님, 우리 관급도로 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업무 보고 내용이. 그런데 대규모 공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규모가 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제도가 없을까요 혹시라도?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들도 대부분 공사비는 10억 원 이상이라서 거기에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 참가 대상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관내로만 제한을 하거나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가 정비공사를 한다든가 규모가 작은 공사를 할 때는 관내로 입찰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일 때는 저희가 관내 업체들이 주로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창수

서창수의원

그런 것 말고 대형 공사가 현재 여기 계획되어 있는 것 보면 거의 47억 5,500만 원짜리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72억 5,000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건데 이런 대형 공사는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우리 시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면 가능할까요?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강제할 수는 없고 저희가 지역건설사업 촉진 조례에 보면 어쨌든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또 일전에 저희가 한번 보고드렸던 공동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공사의 규모에 따라 일부 하도급 계약을 맺게 될 때 저희로서는 우선적으로 관내 지역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관내 업체가 하도급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 이런 정도의 권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이런 대형 공사를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업체든지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와야 되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우리 지역 업체가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상위법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상위법을 거스르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의원님, 제가 좀
창수

서창수의원

네, 말씀해 주세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어떻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어떻든 지방계약법이든 건설기본법이든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국가, 중앙정부가 이런 거를 법령에서 풀어줘야 우리가 조례에서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마 건의가 우리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든 지방계약법이든 또 공정거래법이든 이런 부분에서 다 연결되다 보니까 아마 어느 규모 이상은 해당되는 지자체하고 컨소시엄을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경기도 내에 있는 도내 업체들하고는 얼마 이상은 컨소시엄을 맺어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어떻든 각 지자체하고 컨소시엄을 맺어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창수

서창수의원

발주 조건에서 조건을 걸 때 경기도와 하되 우리 지역 관내 업체 몇 퍼센트 컨소시엄 이렇게 조건을 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관내 의왕시에 몇 퍼센트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 광역에서 들어오게 되면 경기도의 업체하고는 몇 퍼센트 맺어라 이런 건데 의왕시 업체하고도 몇 퍼센트 맺어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이거는 상위법에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지금 1번 산업도로에 보면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지하철 공사의 장비 들어오는 게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확인해 보고 전화번호 보는데 전부 서울이에요, 그리고 저쪽 광명에서도 오고. 우리 지역도 분명히 이런 장비 업체가 꽤 있는데 이거를 왜 우리 지역은 하나도 여기 참여를 못하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과연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른 지역 가면 또 거기서 막아 버려 가지고 쉽게 못 들어가요 또. 우리 지역은 그냥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다 외부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저는 자꾸 들었어요. 내가 너무 우리 지역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상위법에도 안 맞고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거를 따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지역에 계시는, 세금을 내시는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장비, 인력 자재, 자재는 그렇게 큰 자재 회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우리 지역을 이용을 해 준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그만큼 세금 내는 것도 편안할 것이고 우리도 당당하게 시에서도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거꾸로 외부 지자체는 우리 시가 가서 발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제를 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느슨하게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휘젓고 다닌다는 이런 느낌, 하다못해 인력도 우리 인력을 안 써요. 인력도 문래동에서 17명씩 데리고 와요. 우리 인력 회사 있어요 부곡에. 이런 분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의왕시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하나도 안 쓰고. 저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오게 하자,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간에 계약 조건을 넣든 조례를 바꾸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주자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누구한테 특혜를 주자는 뜻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주자는 얘기예요, 돌아가면서 어느 업체든 간에 우리 지역 건설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대형 사업이면 같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사람을 더 쓰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사람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인색할 것이고 우리 지역 업체들은 아무래도 우리 쪽 사람, 장비나 뭐나 많이 사용하기가 손쉬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업무 계획서에도 이게 지금 왜 지난번에도 제가 조례를 만든 게 2,000만 원 이상은 우리 지역의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잘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어려운 시국에 우리 시가 좀 더 지역 주민들한테 배려를 한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지역 업체들 간에도 그래도 우리 시도 이렇게 막아주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네 이런 느낌이라도 들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해 줄 필요가 있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떻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지하철 공사를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만약에 어떤 도로 관리 심의를 한다든가 할 때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감안해 달라고 권고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창수

서창수의원

네,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급 준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누구한테 하도급 주세요 이 소리는 못 해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창수

서창수의원

그게 다 불법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보다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사업에 참여를 시켜 버리면 그런 말 하나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 줄 거라는 상상이거든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계약법이든 공정거래 관련법이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쪽에서 일단 풀어줘야 우리가 조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그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네, 어쨌든 공사 보니까 전부 커요, 47억 5,500, 12억 5,700 상당히 큰 것만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의원

부곡과선교 재가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비를 최대한 따 오시겠다는 입장이죠?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의원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계세요?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지금 교량에 대한 부분은 5 대 5 매칭으로 협의가 되어서 일정 부분 재원 협의가 되었지만 사실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 하부에 철도 선로 이설하는 비용도 꽤나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부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교량 공사에 대한 부분은 5 대 5로 매칭이 갈 것이고 그렇지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300억 원 이내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사업비가 약 9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철도 시설물 이설이나 그런 부분 시스템 비용에 한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의원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려야 될 게 늘 지금 ICD 문제랑 같이 엮어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CD 문제로 저희는 코레일에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코레일에서도 ICD를 갖다가 이제 재구조화를 한다고 하면서 주로 생각하는 게 창말로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게 아니라 차라리 부곡과선교 쪽을 끌고 와 줘, 철로 이설 너희가 해 줘, 너희 어차피 재구조화 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코레일과 ICD를 손에 쥐고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혹시 시도를 해 보셨나요?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출발할 때부터 ICD를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과선교가 일반 차량 통행만으로 이렇게 노후화가 과속된 것이 아니고 철도기지 이용하는 중차량들로 인한 노후화가 가속되었다는 부분들이나 또 ICD를 바로 이용해야 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거론되어서 5 대 5 매칭 협의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저희가 철도시설 이설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라도 지원을 받아 보고자 노력하는 저변에는 ICD 이용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무조건 과선교 관련되는 부서만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물류 정책과라든가 다양한 루트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의원

이미 노력을 지금 잘하고 계셨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5 대 5 매칭 교량 재가설에만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박현호의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는데 왜 안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어려우셨습니까?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결정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보이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설계하면서 필요한 재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된 거라 지금이 그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협의하는 시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코레일이나 국가철도공단에서 어려움이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일단 방향성 자체는 세팅을 잘해 주셔서 그거를 열심히 이용해 주셔서 지금 5 대 5 매칭까지 이끌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의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자전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44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전거교육을 하고 있죠?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한채훈의원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법적으로 의무사항

한채훈의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채훈의원

상위법에, 그래서 자전거교육을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까?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위탁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위탁을 전년도 12월에 위탁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고 공고해 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년 계약이죠?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한채훈의원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한 8,700만 원 정도 세워졌던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늘었나 봐요? 1억 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사실 자전거교육을 하는 기간의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공백의 이유가 교통 공원을 종합적으로 조성해 보려고 교통정책과 검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 개시를 조금 일정 기간 보류했다가 개시하는 바람에 기간에 대한 공백이 좀 있어서 금년에는 비용이 좀 그렇고 내년에는 1년을 풀로 계획했을 때 예산이 전부 다 소요되는 것으로

한채훈의원

그러면 공백은 얼마나 있었던 거죠?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제가 날짜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개념적으로는 예산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1년을 풀로 쓰지 않은 부분이고 내년에는

한채훈의원

반납하나요 이번에?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8,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한채훈의원

이게 업체가 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한채훈의원

그 위탁을 받은 곳이 언제부터 개시했는지 아세요?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저희가 협약은 2월에

한채훈의원

2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했고요, 교육이 개시된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채훈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이나 이런 것도 없이 한다, 원래는 1년 계획이었습니다. 1년 계획으로 8,700을 세웠던 것이고 원래는 연말까지 선정이 완료되고 나서 1월 1일부터 들어가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프로세스였는데 공고가 늦었어요. 우리 의왕시에서 공고를 12월 9일쯤 냈던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20여 일간 공고와 서류 접수를 거쳐서 연말쯤 돼서야 이제 접수 마감을 했고 그리고 심사를 진행을 했고 그러고 나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지금 교육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한채훈의원

다소 문제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아마 그전하고 교육기관이 바뀌다 보니 그전 시스템, 그전 분들하고 익숙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여기가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소리는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 크게 문제시되고 있다고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700만 원이 지급된 부분이 앞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잔여 기간을 고려해서 금액이 산정된 부분인지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의원

네, 체크해서 알려주시고요. 공개 모집을 할 때 선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된 기관이 원래 여기가 전문 기관인가요 자전거교육에 관련한?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제가 선정할 때 직접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어 가지고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자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응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의원

이때 당시의 채점표라든지 공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에 여기가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의왕시 자전거 리더

한채훈의원

네, 자전거 리더죠. 그런데 자전거 리더라는 단체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 기간인지 아세요 과장님?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채훈의원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한채훈의원

좀 도와주시죠, 팀장님이 쪽지라도. 이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쪽지를 가져다 주세요.
주영

송주영건설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저도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어서.

한채훈의원

못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된 지 6개월도 안 된 단체여서.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민원들, 운영 관리상의 미흡한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본 의원한테 제기를 하시니까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개 모집을 했고 채점을 했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만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찌 보면 급조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을 정도의 단체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운영해 왔던 단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채점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이 또 제기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이게 급조됐는지, 정말 급조됐다고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일단 제가 이 단체의 명의를 가지고 설립된 게 짧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한채훈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얼마나 짧은지를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저희도 단체 대표를 봤을 때는 경험이 아예 없는 부분은 아니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민원이라는 게 교육 과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민원인 건지 제가 조금 분간이 안 돼서요. 채점 과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교육 운영상에
저는 교육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 공개 모집 공고문과 그리고 그때 공고문에 별첨되어 있는 선정 심사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어요, 선정 심사표가.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보통 이렇게 선정 심사할 때 그냥 에둘러서 해 놓는 건지 배점을, 아니면 구체적으로 몇 년 이상일 경우에는 10점 만점이고 또 몇 년 이하, 몇 년 이상, 중간쯤이면 5점이고 아예 실적이 안 되면 0점이고 이런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볼 때 선정 심사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전혀 이게 객관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열어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다 하면서 고시 공고문을 보다가.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자세히 파악한 후에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전거교육장이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시민들이 더 이상 운영 과정상에 미흡해 보인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의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작년에 할 때 제가 담당 과장이었기 때문에

한채훈의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워낙 많은 것들을 잘 아시고 그리고 국장님의 관록이 느껴집니다. 사실 첫 부서인 상하수과부터 마지막 부서인 도로건설과까지 국장님께서 이제 총망라해서, 다른 국장님들은 대답하고 싶어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회피하시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국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또 높은 관심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아무쪼록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이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채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고 싶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아마 작년 연말에 위원회를 선정하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그전에 했던 분이 아마 5년인가 6년간 했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아마 3년간은 그냥 했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선정위원회를 다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다시 재위탁을 해서 6년간 아마 했던 것 같고 작년에 그분이 6년 도래했기 때문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회를 선정해서 아마 현재 운영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회 구성하면서 아마 PT를 했거든요. 등록하는 업체들이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존에 하던 분보다 PT를 하면서 아마 기존에 하던 것에서 어떤 것 개선하겠다 그런 차별화를 두고 PT 발표를 해서 아마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또 보완하겠다는 것에서 점수를 이렇게 기존에 하던 분보다 많이 평가 점수를 받아서 아마 위원회가 선정된 것 같고요. 어떻든 지금 아마 기존에 하던 분보다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운영 관리상에서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또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현재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개선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우리 담당 과에서 충분히 현장을 지도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정확하게 제가 당시에 평가할 때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하는데 당시에 아마 기존에 운영하던 부분들하고 차별화를 둔 차원에서 아마 위원들 점수가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채훈의원

아무쪼록 자전거교육 관련한 어떻게 보면 법정 교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프로그램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도 계실 텐데 여러모로 또 신규이다 보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해 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전거교육장 있죠. 작년하고 올해 교육 내용 있죠? 그거랑 자전거교육 운영 현황 24년도, 25년도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건설과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지금 올리셨어요?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제가 지금 총액으로는 기억을 하지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대략 저희가 300억 원 이상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야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하는 바를 다 하고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한 다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상반기 내에서는 상반기 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학기의장

300억을 요구하신 거고 지금 예산팀에서 정리가 아직 안 됐죠?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의장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올해 총예산이요? 저희가 올해 총예산이 이월된 거랑 올해 확보된 거랑 해서 예산 현액은 총 약 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워낙 저희가 계속사업이 이월 규모가 크다 보니 그런 건데요.

김학기의장

제가 도로건설과의 사업 내용을 봤더니 큰 사업만 24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사업이 대략 500억 정도이고 내년 예산을 300억을 잡았다고 그러면 도로건설과에서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부서의 사업 내용하고 봤더니 비교가 안 돼요. 많은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 22년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22년도 1월부터 진행됐던 사업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일단 도로사업은 저희가 보조 재원이 없는 자체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조금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보니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김학기의장

그런데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개설공사, 확장공사, 연결도로 마무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이게 도로 개설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저희로서는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절차라든가

김학기의장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이런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장 기본적으로 도로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도로 연결, 도로 확장공사, 개설공사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 임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사업만 늘어나고 신규사업만 한다고 하고 우리 의원님들 국비를 따 오라고 하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되겠어요? 국비 지원되는 것도 이렇게 매칭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부서들은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도 받고 신규사업 받고 마무리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저희가 내년에 다른 해에 비해 신규사업 계획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고요, 저희로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이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학기의장

기획예산과의 예산 배정이 도로건설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사업만 늘어나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하게 어필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밀접한 도로 개설, 도로 연결, 도로 확장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의장

네,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런 데 써야 되는 겁니다. 예산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모로 도로 보수할 곳도 많고 그런 민원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전화드리고 그런 것도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왕시가 예산이 많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셔서 지금 보니까요, 원터, 괴말, 중청계, 한직골2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한채훈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업 시기랑 맞물려서 정말 적기에 보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교롭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시기와 맞물려져서 실효되지 않게 하려는 노선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진행 중인 도로사업이 많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사실 우리 의왕 시민들 전체가 다 누려야 될 교통 편의를 위해서 도로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분들이 여기 사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산 부서랑 협의하실 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의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안전환경교통국 6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