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오관영 의원,강정규 의원)

;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전시장의 멋을 살리며, 고객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역전시장 시설 현대화 계획입니다. 대전에는 유명한 중앙시장이 있지만 잘 정돈된 그곳과는 다른 전통시장 처음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역전시장입니다. 1950년도에 개설되어 현재 97개의 점포가 영업중이며 2007년 8월 4일 상점가로 등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겨운 좌판과 흥정의 묘미를 느끼기 위해 일부러 역전시장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역전시장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KTX를 타면 약 1시간이 소요되고, 부산과 서울의 중간으로 잘 발전시키면 전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이지만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시장입니다. 좌판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시장 모습을 하고 있는 역전시장을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이유로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전시장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만들고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소문난 타 지역의 5일장 못지 않은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이 추진되면 대전의 얼굴과 같은 역전시장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전시장은 이미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및 아케이드 설치, 화장실, LED 조명시설과 CCTV 설치 등 역전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재정 운영 상황입니다. 2010년 당시만 해도 동구 재정이 어려워 특위가 만들어지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업무보고 등의 답변을 보면 구 재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발언에 그동안 고생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 예산 심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2011년도 당시 미편성액 등을 고려해 보면 실감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3 4년 정도 더 노력을 해야 동구 재정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토조차도 하지 않은 동별 현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의 재정 운영 상태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구재정을 감안하여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 현안사업에 대한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얼마전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간 정책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며 대전시민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원인 분석을 하고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 우리 사회는 협치와 소통이라는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예산 심의와 업무보고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 현안 사업이 지역구 구의원조차도 사업이 확정된 후 알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를 대표하시는 분은 구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구 현안 사업 추진 시 사업검토 과정에서 구의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동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정규 의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정질문은,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 시범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동구는 단독주택 중심의 도시입니다. 공동주택과는 달리 재활용품이 쓰레기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재활용품 분리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본 의원은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 시범 설치 운영을 제안해 왔습니다. 관리가 어렵고, 설치 장소 선정시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하여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2013년도 장안구 정자1동에서 단독 및 다세대 주택 골목 어귀에 제각각 내 놓은 재활용품들이 엉켜 쓰레기 더미로 변하는 현 실태를 개선하고자 설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의 모습입니다. 설치한 이후 주민 스스로 주변을 정리하고 소각용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캔이나 알루미늄 등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함에 배출함으로써 무질서하게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관악구청에서는 주택가의 재활용품 혼합배출 실태를 개선하고자 특정시간, 특정장소에 분리수거대를 설치 운영하는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하면서 재활용품 분리 일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날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접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전 도로변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주민 의식 개선과 함께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 재활용품 수거함의 경우 5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관리 및 교육은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도로변 청소보다는 재활용품 수거함 관리와 주민 홍보가 더 적절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가 주변 재활용품 수거 추진 현황과 재활용품 수거함 시범 설치 운영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별동 재활용품 선별센터의 작업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여름과 겨울이 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도시재생지원 사업' 우리 구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동구와 중구는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입니다. 유성과 서구 발전의 토대도 동구와 중구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와 중구가 대전을 대표하던 시절, 민선이었다고 하면 서구와 유성 발전도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구와 중구에 집중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언제부터인가 대덕구로 확대되고, 서구와 유성은 시 주관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많은 지역이 규제를 받고 있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 시행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구와 유성구는 대전시의 주도적인 공동주택 개발 정책으로 인해 동구 발전을 더욱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대전역 주변 지하상가 추가 조성이 검토조차 하지 못할 때, 서구에서는 시청 주변 지하상가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도안 호수공원은 난개발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몇 십 년이 걸리는 도로건설 사업을 타구의 경우, 몇 십 년 앞을 본다며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이제 도시균형 발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동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전시에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우리 동구에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사업 추진 시 우리구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한현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관영 의원님 3건, 강정규 의원님 2건 등 총 5건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역전시장의 멋을 살리며, 고객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현대화 방안, 동구 재정 운영 상황, 구 현안사업에 대한 지역구 의원님과의 소통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역전시장의 멋을 살리며, 고객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시장은 중앙시장과 더불어 대전의 대표시장이나 그동안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장,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30일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고객들이 편안히 쇼핑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전시장에 필요한 각종 시설현대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구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8년부터 동구 신청사 건립 등을 위하여 원금 454억 원에 이자 85억 원을 합한 지방채 539억 원을 발행하였고, 현재까지 원금 218억 원, 이자 71억 원 등 289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상환해야 할 원금 236억 원과 이자 14억 원 등 250억 원은 2022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재정 여건에 따라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편성 규모는 지난 2008년 142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되어 2015년 591억 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금년의 경우 연초 435억 원에서 현재까지 232억 원을 반영하여 203억 원을 미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정·현원 감축, 축제폐지 및 문화체육행사 축소운영, 예산절감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대책 추진으로 금년을 기점으로 어려운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경기 개선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와 대전광역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수입 증가 등 세입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돼 재정위기 극복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 많이 힘쓰고, 동별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는 등 동구의 새로운 백년을 위한 투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 현안사업에 대한 지역구 의원님과의 소통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최근 대전광역시는 수돗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시의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불필요한 이견과 갈등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일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의 이러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정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이며 이 과정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예산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구정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정책에 있어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견도 확실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의 검토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해당 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 시범 설치운영, 대전시 도시재생지원 사업의 우리 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 시범 설치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는 개인이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주택 앞 등에 배출하면, 환경관리원 21명이 재활용 차량 7대를 활용하여 동별로 주 3회 수거한 후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별도로 재활용수거함을 설치하게 될 경우 분리수거함에 재활용품만을 분리배출 해야 함에도 쓰레기 배출장소로 잘못 인식되어 쓰레기 무단투기와 혼합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범지역 운영에 대하여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에서는 반입한 대형폐기물 등을 자활근로자를 활용하여 재활용품 및 일반쓰레기로 분리·선별하여 고철 등은 매각처리하며, 일반쓰레기 등은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작업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5월에 재활용선별센터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샤워장 설치와 대형폐기물 절단기를 구입 배치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금년 6월에는 작업자에게 아이스 조끼 등을 지급하였고 동절기 전 추위에 대비하여 온풍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재활용선별센터 근무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에서 우리 구에 추진 중인 원도심 활성화 정책 사업현황과 사업추진 시 우리구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우리 구에 추진 중인 원도심 활성화 정책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중물사업으로 도심형 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융합형 컨벤션 집적지 건립사업, 중앙로 신 구 지하상가 연결사업,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차 관문심사 결과 재심의 통보를 받았으며, 2017년 상반기에 2차 관문심사 재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둘째, 원도심 역사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근대문화유산과 특화된 문화예술의 특성화를 위한 근대문화예술특구 조성사업은 중소기업청에 제출 할 특구 지정계획안을 작성 사업 발굴 중에 있습니다. 셋째, 옛 중앙동 주민센터 거점공간화 사업은 청년 창업공간, 작은미술관 등 열린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코자 계약심사 완료하고 사업 발주 중에 있으며, 주민 체력 증진을 위한 헬스장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넷째,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역세권개발사업, 원도심 보도교 연결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차 없는 거리 행사 및 각종 시민공모사업 프로그램이 원도심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우리 구와 대전광역시가 유기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오관영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모두 네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 전반에 걸친 소중한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는 주민을 위하여 구정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고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애정이 담긴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현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의장님.

; 오관영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 생활지원국장께 하겠습니다.

; 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오관영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역전시장에 한번 가 보셨나요? 국장님.

; 예. 가 봤습니다.

; 역전시장은 한 7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 예.

; 한 70년 됐는데 지금까지 보면 참 안타까움도 많고, 사실 저도 역전시장을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어요. 비가 와서 골목의 시장상인들이 비에 젖어 가지고 물이 질퍽질퍽 하는데 안타까움이 많았고, 거기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 예.

;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거기가 개발지역이라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 예.

; 거기가 또 우리 대전역 관문이고, 얼굴이고 이러다 보니까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다행인데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죠?

; 그렇습니다.

; 첫째 아케이드에서부터 주차장, 화장실. 그렇죠?

; 예.

; 주차권사업은 지금 하고 있죠?

; 하고 있습니다.

; 다행히 주차권사업은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체계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할 것이 있어요.

; 예.

;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 오관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보여 주시는 오관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전시장은 중앙시장하고 특성이 틀려 가지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못한 것도 있지만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안전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다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문제가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고, 주차장문제도 거기가 주차공간확보가 어려워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차해 가지고 주차권발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10평 정도 되는 부지확보도 어려워서 지금 시장 내 화장실도 저희들이 신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구비확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상가건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때 까지 시기가 요원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바와같이 역전시장의 쇼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작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공모사업도 응모를 해 가지고 당분간은 현대화사업을 나름대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는 건물이 워낙 노후화됐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상가건물을 신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견해입니다.

; 우리 대전역이 내년이 되면 증축공사도 끝나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다 보면 대전역을 중심으로 껴 가지고 우리 대전역시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가 막혀요. 가 보셨지만 컴컴해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해서 포장으로 씌우고 씌우고 해서 더 씌울 저기도 없다고 주민들이 그러면서 엊그저께도 갔더니 좀도둑이 많아서 CCTV를 달아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상인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좀 기다리시면 이 쪽도 아케이드 공사에서부터 새로운 단장을 할 계획이니까 그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좀도둑이 많아서 CCTV라도 빨리 달아달라고,

; 예.

; 그런 말씀을 상인들이 하실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분이 그러면서 왜 중앙시장에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동구청에서도 중앙시장에만 신경을 쓰느냐, 역전시장에는 신경을 안 써준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다 못해 시장보기를 할 때도 우리 역전시장에는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장보기는 중앙시장에서 오시지 말라고 하더라, 이제는 시장보기는 그만 해 달라, 명절 때 너무 복잡한데 공무원들이 시장보기로 와서 사진이나 찍고 이러는데 뭘 그런 것을 원하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라고,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 예.

; 그러면서 앞으로 역전시장에 신경 좀 많이 써 달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새해부터는 국장님, 그 쪽에 제일 시급한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 알겠습니다.

; 왜냐하면 거기에 승강장도 지금 2개가 있잖아요?

; 예.

; 승강장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대개 보면 버스 타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 예.

; 그러다 보니까 어디 앉을 데가 없어서 그냥 길에 앉아 계셔서 제가 의자라도 놔 달라고 해서 거기 의자가 한 개씩 해서 승강장 두 군데에서 의자가 2개 있는데 어제도 버스타고 내렸는데 그 의자 하나에 네 분이 앉을 수 있는데 한 8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의자에.

; 예.

;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런데 승강장도 비가 와도 비를 맞아가면서 서 계시고 이러는데 역전시장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우리 승강장도 비가림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비가림이 그 쪽에 없어서… 사실 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방 금방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맞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예.

;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런 것을 생각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이 왜 더 활성화가 되느냐 하면 거기에 구름다리라고 하나요? 그것을 우리가 철거했잖아요?

; 철거됐죠.

; 철거가 되고 시장이 한 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역전시장하고 중앙시장이.

; 예.

; 역전시장에서 와서 살 것이 좀 저기하면 이 쪽으로 건너 오셨다가, 그 횡단보도만 건너면 되니까. 그것은 너무 잘 해 놓으셨는데 어쨌든 우리 역전시장이… 아마 전국에서 그런 시장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 맞습니다.

; 그러니까 새해부터는 신경 좀 써 주셔서 상인들이 편히 생업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 역전시장이, 물론 중앙시장도 상당히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하드웨어적인 발전은 있었는데 역전시장은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고 상품의 질이 상당히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쇼핑환경이 워낙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받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약 500억 정도, 위캔센터를 포함해서는 한 천 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역전시장은 말 그대로 주차권사업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이 해제가 됐으니까 의원님의 그런 우려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중앙시장에만 다 쏟아붓고 우리는 이렇게 됐느냐고 하는데 앞으로는 신경 좀 써 주시고, 위캔센터는 거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 잘 되고 있습니다.

;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대형버스가 학생들을 싣고 오잖아요?

; 예.

; 그러면 내리고 타고 하는 것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주차장도 없으니까 앞에서 빨리 내리고, 그 버스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한밭, 저 쪽에 운동하는 데,

; 한밭체육관요? 한밭운동장,

; 예. 그 쪽에 우리 버스가 거기로 가서 서 있다가 시간이 되면 이 쪽에 와서 학생들을 싣고 나가고, 이러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예.

; 그래서 제가 6대 때도 사실 대형주차장을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보면 대형버스도 문제이지만 그 쪽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위캔센터만 갖다가 턱 하니 세워놓고 주차장이 없어서, 그 쪽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차가 그냥 아무데나 있다 보니까 그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하는데 새해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쪽에도 좀 신경을 써서 대형버스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이전부터도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올 봄에 시 관련부서한테 협의를 했는데 대형버스 주차장을 마련할 부지확보가 확보도 어렵지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입니다.

;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리셨잖아요?

; 예.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도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예.

; 지금 우리 신도시장이 2015년 골목형 시장사업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 알고 있습니다.

; 마감일이 올 12월 15일이에요.

; 예.

; 그래서 지금 마감기간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다가 업체가 선정도 되지 않았잖아요?

; 예.

;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간도 짧은데다가 잘못하면 부실로 공사가 마무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당초에는 업체가 공사진행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 예. 부도가 나셨죠.

; 부도가 나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문제가 있고, 한 1억 3천만원 정도 구상권 청구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다 해결이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말까지인데요.

; 12월 15일까지입니다.

; 예산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한다고 하면 명시이월도 가능합니다, 그런 사업은. 중간에…

; 그런데 어제 중기청에서 말씀하실 때는 명시이월이 안된다고 하시거든요.

; 중간에 부득이하게 부도가 났기 때문에 사업 중에 한 3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 이나영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업체가 고의로 부도낸 것은 아니고요. 대전지역업체는 아닌데,

; 예. 알고 있습니다.

; 고의로 부도낸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그 구상권 청구문제하고 사업문제는 큰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그렇게까지는 본의원이 들었는데 어제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 예.

; 어제 설명회를 제가 갔었어요. 갔더니 나오시는 말씀이 중기청에서 12월 15일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딜레이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2015년형이잖아요? 그래서 안된다고 거기에서 단호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우리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알아봤는데 중기청 입장은 그렇겠죠. 그런데 충분히 그 때 까지 마무리짓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안되면 명시이월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 우려하지 않으셔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촉박해요.

; 촉박합니다.

; 그래서 12월 15일까지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도무지 마무리가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중기청에서는 12월 15일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 주지 않겠다, 그 분들한테 어저께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오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예산도 한 2억 4,500인가,

; 예. 그렇습니다.

;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하려면 아직 업자 선정도 안 됐고, 아무 것도 안 됐는데 한 달 사이에 그 공사가 다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 예.

;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는 명시이월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럼 됐습니다.

; 예산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중기청하고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데 아마 중기청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 서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 아니, 그런데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을 지금 서두르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 그렇습니다. 서두르면 부실의 우려도 있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예. 충분히 상의도 해야 되고, 지금 거의 맞는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두르기까지 하면 기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해결되리라 봅니다.

; 다행입니다. 지금 임원님들이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점포는 76개이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60여개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중간에 생겨 가지고 중간에 중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상황에서 12월 15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어제 말씀을 중기청에서 딱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국장님만 믿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가능하다고,

; 예.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자치국장께 더 하겠습니다.

; 예. 자치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 오관영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2017년에서부터가 더 문제네요? 한 70억, 60억, 60억, 그렇게 3∼4년을 더 넣어야 우리가 다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갚느라고… 우리 지역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방채를 갚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죠?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추진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는 지방채를 갚아 나가는 것이 구정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정도 60∼70억씩 갚으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재정이 안정화가 된 다음에 좋아지는 여건 속에서 차츰 구민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가 미편성액도 보니까 연금부담액하고 청소대행사업비, 이것이 제일 큰 건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두 건 합쳐서 한 20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 그런데 청소대행비는 이자까지 주고 있나요?

; 지금 대행사업비하고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다 이자 포함된 사항입니다.

; 그러면 공단에서는 연금부담금을 이렇게 미편성된다고 얘기가 없나요?

; 거의 분기에 한번씩 와서 독촉하고 갑니다.

; 독촉합니까?

; 예. 그래서 최대한 예산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일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독촉은 않지만 그 분들도 전국 유일하게 연금부담금을 지금 연체하고 있는 데가 우리 구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업무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납부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우선적으로 갚아 나가고, 아마 내년까지는 다 갚을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한 3∼4년만 더 고생하셔서 우리 청도 잘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가 고생도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죠?

;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점차적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 한가지만 놓고 볼 때 예산이 작은 예산이지만 사실 구민의 날도 행사를 하면 좋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돈 1억 5천씩 들여서 한 5시간동안 우리가 운동장에서 뛰고 놀고 먹고 하면 좋겠지만 구민의 날을 12층에서 하는 것도 다 좋다고 구민들도 말씀하셨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나름대로 다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사실 1억 5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의 사정을 다 말씀드렸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이래서 조금 죄송한 감도 있었어요, 구민들한테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민의 날 행사에 제가 참석을 이렇게 해 보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조금 넓게 해 드렸으면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 구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월급 못 준다는 소리는 안 하시죠?

; 예. 급여를 못 준다는 소리는 이제는 않습니다.

; 원래도 월급을 못 받은 분이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 사실 급여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구 재원으로 주는 사항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인건비 포함한 보통교부세가 시로 교부가 되면 그것이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인데 인건비를 그동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인건비라는 것이 월별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이렇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편성을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던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재정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금년에도 1회 추경에 급여는 다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 잊혀져 가는 계절에 잊혀진 얘기 말씀드릴께요. 99억 몫으로 내려온 것 못 받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2015년도에 우리 부족재원을 시에 건의할 시에 그 때마다 99억을 이야기를 하셨죠?

; 예. 했습니다.

;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정은 못하겠지만 그 금액에 상응하는 그런 지원은 받았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의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예.

; 세부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99억에 상응하는 그런 지원을 받으셨으면 세부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작성해 주세요.

; 예.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의원님께서 이해가 가능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국장님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강정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 이번 회기 중까지 드리겠습니다.

; 28일까지,

; 예. 금요일까지.

; 그 때까지 착오없이 준비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강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 시범설치 운영, 대전시 도시재생지원사업의 우리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 예. 강정규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 부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씩 구정질문을 하거든요.

; 예.

;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평소에 관심 있었던 그런 사항을 질문을 하는 그런 계기인데요.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시정하는 일이 생기고, 또 추진하는 일이 생기고, 또 폐지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답변으로 제출을 하시고, 청장께서는.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본의원이 재활용분리수거함 시범설치에 대해서 2013년 3월달에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이 청장님께서는 200세대 이하의 일부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토록 적극 검토하여 자원순환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 당시 관계 국장님께서는 대안을 주셔서 감사하다, 시범운영을 해 볼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예.

; 그런데 좀 이렇게 공감이 안 가는 그런 말씀이시지만 전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예.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질문을 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추진,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활용분리수거함 시범설치 운영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 검토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 예.

; 소통이라고 할까요.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구민의, 시민의 의식문제가 선행이 됐을 때 전면 실시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배경이 설정이 안되면 혼합배출같은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어느 구인가 해서 TV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성공리에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메모를 해놓고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 마침 질문을 하셨고,

; 아, 그러셨어요?

;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는 실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 그러면 이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 아니, 아직 못 세웠습니다.

; 못 세우셨어요?

; 예.

; 계획을 세우시면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시고요.

; 그러시죠.

; 물론 부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제가 파악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청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시민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2005년, 6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관광특구 아닙니까? 제주도에서부터 실시가 됩니다. 클린하우스 정거장, 해 가지고 시내지역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실시를 하느냐 하면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 비가림지붕을 설치를 하고, 그 밑에 종이, 캔, 비닐 등등 자원을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죠. 위에 비가림을 하는 이유는 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림을 합니다. 2013년도까지 제주도 읍, 면, 동 전체에 다 설치가 됐어요, 제주도 전체에. 이것을 보고 서울특별시에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2013년도에 6개월동안 운영을 하는데 생활폐기물이 20%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 전역에 확대를 하는 정책을 하니까요. 사업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자원관리사라고 칭하고요. 이 분들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원을 처리를 해서 남은 그 수익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또 배당을, 배당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좀더 급여를 높게 책정을 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럼으로 해서 선의의 경쟁이 되는 것이죠. 이 물량이 많이 나오면 급여가 조금 올라가고, 적고, 그런 선의의 경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이런 저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이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 상가밀집지역이나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지역에 많은 양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녹여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하루에 한번 정도는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도 첨부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하고 제주도에서 재활용 수거사업이 확대가 됨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작년부터 경상북도 일원, 강원도 일원에서 구석구석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그런 사업을 홍보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원해 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2013년도 3월달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부터 추진을 했으면 서울보다 앞서 나가겠죠.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시범지역으로 선택이 되면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해 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재활용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요일을 정해서 함으로써 이렇게 쓰레기가 과대하게 넘쳐나는 그런 것은 막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부구청장님이 이것 저것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 말씀드렸고요. 차질없이 추진을 하셔서 우리… 모이면 자원이고 버리면 쓰레기라는 그런 생각으로,

; 이 건은 제주하고 서울하고 많이 틀리지만,

; 그렇죠.

; 계획을 한번 면밀히 한번 짜보고, 인력, 시민의식 문제,

; 그렇죠.

; 예산문제를 한번 두루 살펴 가지고 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성 의원님.

; 예. 뒤에 하나 남았잖아요?

;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 도시국장께 하겠습니다.

; 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 강정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원도심지역이 20세기 들어서 대전역이 생기면서 개발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21세기 들어서서 이렇게 쇠락의 길을 급속히 겪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원도심활성화에 많은 고견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개발사업이 유성, 서구, 북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복합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세종시와 인접해 가지고 그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재생사업,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도안이라든지 이런 신규개발지 때문에 다소 조금 지연은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잘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금 신도극장 앞에 일방도로가 양방으로 환원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 예.

; 그리고 옛 중앙동사무소 보훈회관 자리에 청년, 무슨 시설이 들어서더라고요?

; 예. 문화공간, 청년다락방,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 한의약거리가 형성이 되었고요. 해마다 한의약 번영회 행사를 했는데 어느 단계에서부터인가 모르지만 그것이 중단이 됐어요.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모색을 하시고요. 국장님. 특정업체를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판암동에 짓고 있는 아파트가 분양가가 좀 높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 이미 분양은 완료됐지만 LH에서 짓는 아파트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까? 우리 동구의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 예.

;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룡, 천동,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조합을 이루면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많이 비리가 생깁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투명 공정공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도 대전시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 예.

;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무자격 조합장이 선출이 되어 가지고 철거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설계업체를 선정을 하고, 시공사 계약을 하고, 단계별로 다 이권에 개입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예.

;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완공 후에는 특혜분양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투명 공정공개 시스템이라는 것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그리고 충북 청주는 도입단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그 조합원들이 입주자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그래서 진짜 조합장, 이사진들은 명예만 가지고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기 알고 계시지만 시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생각하면 건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 구 내에도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예.

; 대부분 그렇게 잘못되는 것은 아니고, 용운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조합장이 지금 13년 동안 노력해 가지고 성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 그렇죠.

; 반면에 어떤 지구는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지를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을 보면 아파트에 난방비니 뭐 해 가지고 운영비에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우리 구청이 됐든 대전시가 됐든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1회성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알려주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투명 공정공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신청하는 아파트도 운영비에 대해서부터 전체적인 그런 제반 운영비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아파트 관리문제는 최근 많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동대표들간에 다툼이 있고,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먼저 공(公)에서 그런 개입을 해 가지고 직접 서울시에서 서울도시공사를 투입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개입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대전시도 그런 내용들을 한번 건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의원님.

; 의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질의하세요.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 오관영 의원입니다. 우리 신 지하상가하고 구 지하상가하고 연결사업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 있네요.

; 아까 청장님이 답변도 했듯이 마중물사업, 국토교통부 마중물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차 관문 심사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국비보조내시가 14억원 정도 용역비로 우선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요. 아마 잘 추진될 것입니다.

; 본의원이 6대 때 건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사실 구 지하상가와 신 지하상가가, 신 지하상가는 가보면 참 잘되거든요. 그런데 구 지하상가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가 막혀 가지고 이 쪽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많은 얘기를 듣고, 거기를 뚫어서 관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본의원한테 상인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6대 때 건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강정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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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