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229억 1,619만원이 증가한 3,243억 2,253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275억 3,281만원 증가한 2,531억 4,277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 9,803만원이 감소한 218억 3,415만원으로 지난해 12월 4일부터 12월 18일 금일까지 11차에 걸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억 7,9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성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34억 3,111만 8,000원이 증가된 343억 3,960만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71억 4,969만 9,000원이 감소한 150억 6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은 2008년도 당초 기금보다 14억 5,249만원이 증가한 261억 9,871만원이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금은 특정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기금의 주된 재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군포시 건전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과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