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명국 의원 발언

나인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그동안 심사해온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3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이신 배효임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4월 20일 제출된「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4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235억 2,100만 원, 특별회계 157억 2,600만 원, 합 계 3,392억 4,7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37억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388억 2,210만 5,000원, 지방교부세 1,435억 5,146만 8,000원, 조정교부금 등 130억 7,000만 원, 보조금 1,030억 8,859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6억 8,88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52억 7,747만 3,000원, 총 무 과 217억 2,374만 4,000원, 주민복지실 515억 3,478만 5,000원, 민 원 과 90억 5,861만 3,000원 재 무 과 480억 4,099만 원, 관광진흥과 119억 2,361만 8,000원, 기업경제과 224억 9,061만 4,000원, 문화유산과 68억 6,874만 1,000원, 여성청소년과 180억 5,446만 2,000원, 군민안전과 189억 2,871만 7,000원, 환 경 과 278억 8,776만 9,000원, 건 설 과 228억 4,749만 6,000원, 도시건축과 198억 3,94만 2,000원, 보 건 소 60억 7,122만 6,000원, 농업기술센터 384억 1,398만 5,000원, 의회사무과 6억 3,081만 4,000원, 대가야박물관 30억 2,109만 8,000원, 환경위생사업소 23억 8,425만 1,000원, 읍 면 42억 8,466만 2,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3,392억 4,7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235억 2,100만 원 중 관광진흥과 3,000만 원, 문화유산과 2,500만 원, 여성청소년과 3억 9,2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4억 4,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이장역량강화 화합행사는 관내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관외에서 행사시 내년부터 예산을 일부 삭감할 계획이며, 문화유산과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과 고령 가얏고 음악제, 한여름밤 영화음악제 행사시 관내 업체와 물품을 사용하고 향후 행사는 격년제로 추진하도록 권장해 주시고 만약 이행이 안될 경우 예산을 일부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인엽위원장
배효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효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