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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나인엽 의원 발언

252회 제본회의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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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달호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감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관은 제1차 정례회 기관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로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이달호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나인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4월 20일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4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235억 2,100만 원, 특별회계 157억 2,600만원, 합계 3,392억 4,7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37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388억 2,210만 5,000원, 지방교부세 1,435억 5,146만 8,000원, 조정교부금 등 130억 7,000만 원, 보조금 1,030억 8,859억 5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6억 8,88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52억 7,747만 3,000원, 총무과 217억 2,374만 4,000원, 주민복지과 515억 3,478만 5,000원, 민원과 90억 5,861만 3,000원, 재무과 480억 4,099만 원, 관광진흥과 119억 2,361만 8,000원, 기업경제과 224억 9,061만 4,000원, 문화유산과 68억 6,874만 1,000원, 여성청소년과 180억 5,446만 2,000원, 군민안전과 189억 2,871만 7,000원, 환경과 278억 8,776만 9,000원, 건설과 228억 4,749만 6,000원, 도시건축과 198억 394만 2,000원, 보건소 60억 7,122만 6,000원, 농업기술센터 384억 1,398만 5,000원, 의회사무과 6억 3,081만 4,000원, 대가야박물관 30억 2,109만 8,000원, 환경사업소 23억 8415만 1,000원, 읍·면 42억 8,46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국·도비보조사업 우선반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3,392억 4,7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3,235억 2,100만 원 중 관광진흥과 3,000만 원, 문화유산과 2,500만 원, 여성청소년과 3억 9,2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4억 4,700만 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이장역량강화 화합행사는 관내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관외에서는 행사시 내년부터 예산을 일부 삭감할 계획이며. 문화유산과 낙동강 칠경 문화 한마당과 고령가얏고음악제, 한여름밤영화음악제 행사 시 관내업체와 물품을 사용하고, 향후 행사는 격년제로 추진하도록 권장해 주시고 만약 이행이 안될 경우 예산을 일부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한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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