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갑식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7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보다는 경상적경비에 비중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리 군이 소송에서 패소할 것에 대비하여 소송업무 배상금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편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소송자체의 원천적 봉쇄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민원에 의한 소송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행정절차상의 정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군의 영조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조물 관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금년부터 추진 중인 신활력사업의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을 금번 추경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한 것인 바 각종 용역사업의 경우 그 결과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신활력사업은 전국적으로 낙후지역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취지가 있는 만큼 집행부는 세부 추진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소득 개발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 자월면과 영흥면에 시행 계획인 모래포설 사업은 그 실효성면에서 볼 때 하계 관광철 시작 전에 완료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해변개장 준비가 끝난 지금에 와서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과성 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서 모래포설 관련예산은 보다 시급한 숙원사업으로 전환했음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삭감 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5천만원중 기타 시설분야 5천만원은 사업용도가 불분명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군청사 신축비 7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의 공사집행 잔액과 금번 의결한 예산으로 올 하반기까지 기성고분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우리군 재정이 넉넉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40억원을 삭감하였고 차후 각면 주민숙원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드라마 풀하우스 세트장 매입으로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트장 매입의 실효성면에서 확실성이 없고 또한,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드라마세트장의 효과적인 운용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의 신중한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드라마세트장 매표소 제작은 세트장 매입의 실효성이 가시화된 이후 설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하에 설치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 매표소 전기료 60만원, 매표소 난방비 50만원, 드라마세트장 안전유도 차단봉 구입 2백만원 역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된 예산액은 총 4십2억9천3백1십만원이며 그 자세한 내용은 본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천1백9십5억4천8백3십8만6천원 특별회계 1백5십7억4천8백5십4만 2천원을 합한 총규모 1천3백5십2억9천6백9십2만 8천원에서 총 4십2억9천3백1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고 그 외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무더운 날씨에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의사진행을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