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지방세가 내년에 217억 97만원, 전년도 대비 13억 8227만원, 약 6.8%가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5억 8000만원, 그리고 재산세가 31억 100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96억 5097만원,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34억원, 다음은 76쪽입니다. 지방소득세가 45억원, 지난연도 수입이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도 대비 23억이 증액된 약 1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5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먼저 재산 임대수입이 1억 400만원, 그리고 사용료 수입이 18억 4402만 3000원,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가 5억 4240만 4000원, 77쪽입니다. 시장 사용료가 2790만원, 이것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수입이 6642만원, 기타 사용료가 11억 55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수수료 수입이 7억 3466만 4000원, 7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5000만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타 수수료가 1억 854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이 총 12억 6439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세부내역별로 보시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5471만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의료사업 수입이 11억 9528만 2000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있는 기타사업 수입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47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금의 3%를 비롯한 그런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8억이 증액된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12월 현재 1.2%였던 것이 올해는 1.45%로 금리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81억 553만 1000원, 그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1억원, 그리고 부담금이 1억원, 이것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1억 6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변상금이 500만원, 그리고 과태료가 1억 4760만원, 여기에는 사회복지과라든가 종합민원실, 일자리경제교통과에 하는 특히 자동차 등록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기타수입이 76억 35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역별로 보시면 재무과에 차량매각 등 불용품 매각대가 9800만원, 그리고 84쪽입니다. 그 외 수입이 75억 37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무과에 하는 향토인재 육성기금이라든가 그리고 농협중앙회, 이것은 의성군지부에서 하는 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반납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억 5252만 5000원이 증액된 94억 13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제화 여비입니다. 지방세 정책 비교 해외연수, 매년마다 실시되는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5607만 2000원, 전년도 대비 400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9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680만 4000원, 21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공통적으로 1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해서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담배 소매인 선진지 견학비가 270만원 되겠으며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이것이 작년보다 500만원 증액되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년간 10만원 이상 납세자 중에서 무작위추첨을 해서 5만원권 의성사랑상품권을 200명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344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을 위해서 전년도 결산액의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4114만 7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방세정 운영평가 여기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을 매년 초에 평가를 하는데 최우수 3000만원, 우수 3개 면에 2000만원, 특별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6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저희들이 고지서, 각종 신용카드 수수료 해서 16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여기가 19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행안부 주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분에서 역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내년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일제전부 전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표준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이 20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강화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일반운영비가 20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지방세 체납 홍보현수막이라든가 각종 체납고지서 등 해서 사무관리비가 15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5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있는 과표의 안정적 운영 분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있어서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기에서 453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기간제 한 7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24일 정도 현장조사 및 자료를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568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저희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1억 5147만원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도면 구축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지 도면 위에다가 전년도, 현년도 표준지가 전부 가격표시가 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1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추진 및 재산관리 분야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비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5월 이전에 결산검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계운영 분야에서 역시 사무관리비가 59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02에 공공운영비에 저희들이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저희들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라든가 참석여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81만원,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2억 8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차량 리스료 등 사무관리비가 4740만원, 그리고 다음 쪽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이것은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자동차세, 각종 자동차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2억 400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청소년수련원, 저희들 의성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으로서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 연도에 39억원, 이번에 57억을 해서 총 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이 73억 2000만원이고 군비가 24억 8000만원 해서 내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해서 시설비가 53억 8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 역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4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청사관리 분야에서 총 7억 35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본청 소방안전점검이라든가 각종 물탱크, 전기안전, 청사방역을 포함해서 5억 55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연구개발비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운영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의성군에 공공건축물이 워낙 많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가 사실상 여러 부서에 흩어져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연구용역을 줘서 일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체력단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조에서 숙원사업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청 본관에 체력단련장을 1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면 청사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3년 차에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봉양 7대와 비안 3대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사 관리입니다. 관사 관리에는 전년 대비 807만 8000원이 감된 9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 관사는 올해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관사는 부군수 관사, 태평스카이 한 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신아파트 총무과에서 의전용으로, 혹시 중국 사람들 오면 쓸 수 있도록 그것 하나 그래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어서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평중학교 부지매입과 신평 분교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제2청사 신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해서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본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기술지원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역시 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1억 29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명에 대해서 86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233만 3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555만 5000원, 다음 쪽에 있는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힘든 일을 맡으셨지만 의성군 살림을 참 잘 살고 계신다고 보이고요. 저는 질문이 좀 간단한데요. 설명서 8쪽에 보면 면 청사 냉난방기 구입 설치 관련한 것인데 이게 각 읍면으로도 되게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한 대당 500만원씩 들여서요?

예.

보다 보니까 이게 18개 읍면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두 군데가 빠졌어요. 옥산이랑 신평면이 빠졌는데 이 두 곳은 시설이 좋아서 빠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안 하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사업 중에 계시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예,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2017, 2018, 2019년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는 계속 반복해서 설치가 되는데 2개가 빠졌기에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 저도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사업수입에서 의료사업수입이 있잖아, 그렇죠?

예.

작년에 명년도 대비 5000만원이 넘는 돈이 이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 돈이 삭감이 되어 있는지, 요즘 군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건강이라고 보는데 어느 부분인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의료사업은 특히,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하는 행위, 그리고 한방실, 전부 진료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사실상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의료사업이 자동적으로 수입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 단지 그 부분입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가 주는 게 일 년에 5000만원이라는 돈입니까?

예, 맞습니다. 18개 읍면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들어오는 수입이 자꾸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덧붙여 말씀드리면 세상이 좋다 보니까 할머니들께서 겨울 되면 보건소 안 가시고 또 좋은 병원으로 가시는 그런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시설을 좀 더 완화해서 그 사람들이 외지로 멀리 일부러 안 갈 수 있게 유입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각종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소 같은 데는 사실 휴식공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찜질방도 있고 안마의자라든가 사실상 진료소 가보시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가지고 놀이공원도 됩니다. 그런 상당히 좋은…….

오지의 진료소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하면 시골사람들이 검사 있잖아요? 간단한 검사, 안계병원에서도 검사를 하면 이 검사재료를 다른 데로 다 위탁을 보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도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그것 어차피 안계병원에 와도 검사를 다른 데로 위탁해서 보내는데 안계, 의성이라든가 어느 지역 오지의 진료소에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위탁 보내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82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24억이라는 돈이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의성군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이만큼 생기는 것인지?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 교부세, 이런 게 매년 6천억 이상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 돈이 계속 6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가면서 들락날락하면서 평균 잔고가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예금이요.

올해 전년도보다 이렇게 좀 많이 더 늘은 겁니까? 이게 많이 더 늘었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금리인상이 자꾸 되고 있으니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봤을 때 계속 느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주춤했다가 계속 이렇게 느는 겁니까?

예년에는 상당히 좋았다가 또 IMF 이후에 계속 저금리시대로 떨어졌다가 올해부터 해서 사실 조금씩 올라 간 겁니다. 올해 또 한국은행에서 0.25% 또 인상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내년 되면 또 조금 올라갈 겁니다.

예, 금리변동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의성군이 그래도 자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빚 없다는 것, 부채 없다는 것 여기서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이자를 이만큼 갖고 계시니까 살림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늘 또 의성의 살림을 사시느라고 고생해주시는 서수환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현재 의성군의 수의계약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 수의계약이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단점을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먼저 2000만원하고 1000만원 해서 비교를 한 번 해 보면 사실상 1000만원 이상을 입찰을 하게 되면 물론, 첫 번째 행정인력 낭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춘산에서 안사의 것을 1010만원에 되었다, 그러면 또 거기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1000만원을 위해서 가는데 인건비 다 떨어질 것 같으면 잘 안 가는 경향이 있겠죠. 협력업체에 그러다보면 또 전문끼리 불법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 또 장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들이 수의계약이 많으면 골고루 나누어 가면 다 좋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토공, 이런 철근콘크리트 해 가지고 한 200여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다 못 가져갑니다. 거의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사실상은 한 15%, 저희들이 군으로 봐서는 면단위로 봐서는 골고루 가져갈 겁니다. 그러나 안 되는 분들은 주로 얘기가 ‘내 못 먹는 밥에 서로 공정하게 하자.’ 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안타깝게도 모 면의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특히 영업이사 이분들이 또 사업을 수주하다 보니까 정식면허소지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역에서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제 생각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좀 하다보면 또 각종 면허업체가 무질서하게 너무 남발되어서, 사실상 너무 많아요. 요즘 물론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사로 등록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대를 이사 분들의 정리가 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 문제를 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말씀도 정말 맞는 말씀이고 틀린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경비부분이 조금 전에 춘산에서 안사를 이야기했을 때, 경비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손실이 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찰 보는 낙찰률 때문에도 손해가 많이 가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설계 자체가 군의 설계하고 면 설계는 또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또 하는 설계다 이래 보니까 낙찰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중고를 겪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사급이 관급하고 받는 것하고 비율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급이 좀 포진이 되면 업체에서는 마이너스 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 보다가, 과장님은 또 한 번 좋은 쪽으로 패턴이 전향이 되면 바꿀 의향은 있으신 것이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언제든지 이게 또 불편하다면 바꿀 의향도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왕이면 의성군에 있는 업체들이 좀 도움이 되고 또 하시는 일에, 또 요즘 경기도 안 좋다 그러는데 좀 득이 되었으면 싶은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바꾸라 말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형평성 봐가면서 이래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쓰레기봉투 매입수입이 매출이죠? 수입이 약 2억 8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의성읍에 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체들은 거의 쓰레기봉투를 담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나는 계속 지켜봐 왔는데 매번 “아, 저것은 군 세정에 마이너스구나” 이런데 우리 군에 어떤 직원이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러고 그건 안 가져가고 이러는데 그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그냥 싣고 가고해서 조금 모순점이 있다. 이런 데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저쪽에 쓰레기 용역준 것은 환경과에서 하지요?

예.

과장님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차단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수입을 좀 낫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북원에 북원로타리에 가면 병원 두 군데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나올 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봉투 거의 없어요. 큰 것 한두 개 있으면 나머지 뭐 거기 묶어놓았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오면 전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병원하고 유착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담뱃값 또는 커피 얻어가고 해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 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간이 38분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잠깐만 언급할게요. 우리 변영송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건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외지에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보다 과장님께서 더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의성에서 입찰이 건수가 많이 불어나니까 뭔가 되겠다 싶어서 오니까 지역 업체가 아마 거기에서 조금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의견을 갖다가 사견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언젠가는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과장님 연말이라도 기획실장님이나 이런 위로 올라가버리고 나면 그다음 과장 오시는 분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생각하실 것인데 물론 장점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장점보다 단점이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리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저희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은 1061억 9660만 7000원으로 국비 671억 1974만 7000원, 균특비 3억 1941만원, 기금이 8억 1496만 2000원, 도비가 91억 8565만 3000원, 군비가 287억 5683만 5000원으로 대부분이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127억 6957만 2000원인 13.7% 증가하였습니다. 단일항목으로 가장 예산규모가 큰 부분은 기초연금 분야로 514여억원에 48.5%를 차지하며 세부내용은 예산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26억 2093만 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6억 33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적 보장수혜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에 25명에 5000만원, 참전유공자 및 가족명예수당에 전체 930명에 3억 3480만원으로 지난해 이것 도비, 순수하게 수당은 도비분야인데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그 하단입니다. 역시 사회적 보장수혜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790명 10만원 해서 이것도 군비인데 순수하게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9억 48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것도 20만원에서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10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예산입니다. 3만원해서 550명 반영해서 1억 9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훈 9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 2800만원입니다. 하단에 사회적보장수혜금에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입니다. 이것은 본인 및 유족인데 이것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5억 5440만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입니다. 이것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맨 하단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전체 72억 8314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83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5쪽 상단에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입니다. 전체 복지일자리사업 20명에 1억 1704만 9000원,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16명에 3억 9662만 4000원, 하단에 장애인 일반일자리사업인데 이것은 시간제입니다. 전일제가 아니고 시간제 10명에 1억 2401만 2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하단에 장애인수당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266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수당 지원에 기초입니다. 기초생활대상자인데 이것은 4만원 해서, 4만원 곱하기 563명 해서 2억 6593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수당 및 지원에 차상위계층에 398명에 2억 3948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연금지원에 전체 964명입니다. 28억 841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보다 3억 49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조금 불었습니다. 맨 하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체 184명에 대해서 이것은 외래 1차 갔을 때 750원 지원하는 것이고 외래 2차 진료 갔을 때 1500원 전액을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1억 282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267쪽 중간부분에 장애인아동 가족발달 재활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발달재활서비스에 83명에 1억 7928만원 계상되었고, 이것도 지난해보다 한 4500여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에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268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바우처 지원사업에 74명에, 이것은 급여에 따라 1급에서 3급 대상자인데, 급여에 따라서 50만 6000원에서 127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활동보조와 방문목욕사업인데 전체 10억 6871만 8000원이 계상되어서 지난해보다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5억 1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69쪽에 맨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5개 단체, 장애인복지관 5개 단체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체장애인 의성군지회에, 이것은 재활서비스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보조인데 시군 지체장애인여성 자립지원에, 이것은 여성들만 쓸 수 있는 여성장애인 복지프로그램입니다.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에 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입니다. 믿음의 집과 안사공동체 운영관리비인데 6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에 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개소에 1억 5700여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5500여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1억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맨 상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내년도에 개설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보호작업장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1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친고령화 사회 구현에 전체 708억 2842만 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88억 80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사회적보장수혜금에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전체 저희들 군에 1만 8000명 정도 잡아서 514억 8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7억 3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인구도 다소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맨 하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노인돌봄 수행인력 인건비로 생활보호사 54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퇴직금 전체해서 8억8751만 7000원입니다. 맨 하단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지원에 10만원씩 해서 58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275쪽 중간 하단부분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에 155명, 이것은 등급 외를 받은 사람, A, B 판정자와 주민소득 160% 이하, 또 가사, 일상생활 활동 지원하는데 모두 155명에 대해서 방문 저겁니다. 보호비인데 5억 1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우리 등록 경로당 488개소에 대해서 난방비 개소당 160만원, 냉방비 개소당 20만원, 양곡비 개소당 8포를 기준해서 10억 509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상단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에 1400명 해서 95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바로 밑에 거동 불편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05명에 1억 3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210명에 대해서 1억 5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등록 경로당입니다. 488개소에 대해서 모두 8억2960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488개소에 대해서 3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경로당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1억원 정도 계상되었고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이것은 미등록 경로당 31개와 미지원 경로당 18개가 계상되었는데 모두 1억 71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에 5000만원이 지난해와 같이 계상되었고요. 하단부분에 행복100세 어르신 생활공간 활성화사업에 이것은 요가, 건강, 노래교실, 난타인데 4개 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5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목욕비 상반기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예산 나눠 쓰기 관점에서 상반기·하반기 구분해서 전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63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에 노인대학 운영에 2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에 상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이것은 금성 카리타스에 화재안전창문 보강사업입니다. 모두 14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요. 중간부분에 양로시설 운영지원에 이것은 노인복지 한알입니다. 여기에 3억 53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지원에 전체 한 321명에 대해서 40억 1127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요. 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에 3억 6200만원입니다. 전체 한 272명 정도 되고요. 다음은 282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입니다. 전체 215개에 대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15개소를 계상했습니다. 7200만원, 바로 하단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또 바로 하단에 경로당 신축으로 비안 이두2리와 옥산 구성1리입니다. 내년도에는 경로당을 전체 소규모 회관으로, 또 소규모 교육관으로 하고자 올해보다 면적을 조금 늘려서 예산도 조금 높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4억 3600여만원입니다. 바로 하단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의성읍 후죽4리 경로당 외에 한 30개 정도 됩니다. 4억 8000만원이고요. 경로당 노인복지관 운영에 의성군 노인복지관, 금성노인복지관, 또 안계노인복지관 해서 전체 3개 복지관에 대해서 11억 8600여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부분입니다. 재가노인 서비스지원 사업에, 이것은 사례관리하고 밑반찬, 생일상 차려주기에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사업입니다. 3억 2000만원 계상하였고요. 맨 하단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전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겁니다. 전체 25개 사업인데 공익형에 15개, 시장형이 10개입니다. 이 사업에 5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84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운영비입니다. 개소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 285쪽 상단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저수지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2억 49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역적합형, 이것은 시간제입니다. 이것도 시간별로 쓰는 것 거기에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28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읍면 경로잔치 지원에, 내년도에는 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읍면 경로잔치로 할 겁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 하단에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전체 32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서비스 연계사업입니다. 전체 5억 4800여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은 지역의 자살 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노인 인지재활서비스 이 3개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모두 3억 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운영비 지원입니다. 5000만원,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291쪽입니다. 291쪽 상단입니다. 상단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전체 2209명에 대해서 8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지난해보다 약간 감소를 하였습니다. 1인 기준으로 하면 51만 2102원, 4인 기준으로 하면 138만 40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해산 장제급여지원입니다. 전체 140여명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초 차상위 양곡할인 택배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4466가구에 1900만원 정도,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39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상단에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월 1만원 미만 보험료 내는 가구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입니다. 저소득 양곡지원에 저소득층 생계급여자입니다. 양곡지원과 택배비 지원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재산이 7200만원 이하거나 금융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비로 생계비는 50만원, 또 의료비는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사업에 1억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전체 9개 사업단에 한 50명 정도 있는데 7억 5375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8명에 대해서 3500여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 2억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전체 도우미 11명에 대해서 54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여성가족 및 아동보육에 모두 134억 16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해 대비 25억 7900여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넘어가서 300쪽입니다. 300쪽 하단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46명입니다. 모두 돌봄바우처 지원 사업인데 전체 9억 85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전체 200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맨 상단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전체 이것도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2억 5100만원, 그 하단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에 전체 한 45명 정도 됩니다. 1억 4000만원, 맨 하단에 자녀양육비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2억 3000만원과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등에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맨 하단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창출사업에 전체 6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맨 상단입니다. 다기능센터 종사자 처우비 개선, 또한 결혼이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정 행복지킴이 사업, 결혼이민여성 브릿지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가족학교 운영에 전체에 1억 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304쪽 맨 하단입니다.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135명에 대해서 전체 1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21억 269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305쪽 중간부분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전체 14억 6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종일반은 32만 1000원에서 44만 1000원, 맞춤반은 25만원에서 34만 4000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다음 306쪽 상단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3개소 의성, 봉양, 안계가 있는데 전체 1억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그건 방금 설명한 것이고요. 맨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전체 559명인데 이것은 84개월 미만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보조교사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해서 전체 2억 9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내년도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전체 의성 1개, 안계 1개해서 2개소를 할 예정으로 1억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보육아동 간식비,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등 1억여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누리과정 지원에 11억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육교직원 수당, 이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101명에 대해서 1억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309쪽 맨 상단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에 모두 14개소에 14명 해서 급식관리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68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고요. 맨 하단입니다. 아이패밀리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장방문 컨설팅을 해서 전체 한 2700여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고요. 310쪽 상단입니다.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전체 한 74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에 가정방문하고 사례관리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여기에 모두 전체 2억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312쪽 중간부분에 아동수당 지급에 저희들 전체 한 1100여명 정도 됩니다. 월 10만원 해서 12월하면 한 13억 2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 4만원 지원하는 걸로 통장을 만들어서 적립을 해 주는 겁니다. 3년간 123명에 대해서 5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4억 3400만원 7개소입니다. 4억 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입니다. 전체 6명에 대해서 8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315쪽 하단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의성자혜원입니다. 의성자혜원에 전체 임상심리상담실과 사무실, 생활관, 식당, 강당 등 해서 자부담이 포함된 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모두 1억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316쪽 상단입니다. 방학 아이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방학 중 중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지원해서 모두 3억 8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입니다. 시설아동 건전 육성에 전체 자혜원 운영비와 자혜원 퇴소자 이분들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모두 10억 5900여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상단입니다. 아동권익 증진 및 건전 육성은 내년도에 경북 어린이날 행사를 의성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로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20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전체 6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5800여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1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통합지원 구축비에 청소년복지상담원 2명 운영하고 이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1억 정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입니다.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전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상담비하고 1억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 육성활동비 지원은 전체 1억 8900만원 중에 행사운영비라고 있는데 청소년공감콘서트 이것은 주민참여형 예산입니다. e-페스티벌 개최 또한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청소년한마음축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에 e-스포츠, 4차산업 체험, 또 청소년초청 공감콘서트, 동아리발표, 전문공연, 만화사업 등 이런 것을 해서 전체 4500만원, 8400만원, 3500만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24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우리 복지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전체 기금전환 전출금인데 6억 7493만 9000원을 전출하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796쪽으로, 795쪽입니다. 전체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은 11억여원으로 시·군 의료급여기금 3100만원과 의료급여진료 현금급여가 2억 6733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 운영비 7억 54만 2000원 해서 또한 의료기금 운영 결산잉여금 반납 그래서 1억 39만 7000원 해서 전체 저희들 의료급여기금은 1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입니다. 808쪽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안정사업에 전체 사회복지과가 17억여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올해 저소득주민 융자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 16억 7000만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1000억이라는 예산이 많기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네요. 요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잠은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복지과 직원이 한 명이잖아요?

읍면에요?

예, 담당하는…….

많은 데도 있습니다. 보통 지역허브가 있는 데는 한 3명, 4명, 네 분쯤 되고 없는 데는 한 분, 두 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분들이 권역별로 할 때는 또 차출되어 가지요?

권역별로는 지역 권역별에서 거의 다 합니다. 권역별해서 오히려 읍면으로 파견 나가죠.

읍면 직원들한테 복지과 직원들의 애로점을 한 번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주 듣고 올해도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한 서너 번은 들었습니다.

일 할 만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힘들다 합니까?

힘들죠. 지금 복지가 자꾸 확대되니까 힘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큰 면에는 진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이런 게 다 쉽습니다. 쉬운데 오지에는 그분들이 사실 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사무실에 앉아서 혼자 업무보기도 바쁜데 읍면 출장가고 이게 없어요. 옛날 같으면 각 읍면에 담당직원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데 요즘은 이 복지부분은 엄청난데 의성군에 거의 진짜 반이 이 복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직원 한 명 있는 면에는 그분들이 사실 혜택 받을 부분들을 지역민들 하나하고도 못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시골에 살수록 어르신들이 자존심이 강해요. 자식이 사업이 망해서, 옛날에는 괜찮게 살더라도 그분이 사업이 망해서 진짜 이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면사무소 등록된 인원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치부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등록된 부분들만 이 단체 저 단체 막 쌓이도록 가져가고, 진짜 자식들이 힘들어서 부모 한번 돌보지도 못하는데 이분들은 발굴을 못해서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273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인데 이게 벌써 운영이 되어서 우리 의성군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전부 다 시작 스타트는 잘해요. 시작 스타트는 잘하는데 이 끝이 운영이 안 된다는 것, 그러면 이번에 장애인 재활시설을 할 때는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연말 되면 소방서 밑에 거기에 짓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어느 소방서 밑에 말입니까?

의성소방서에서 자혜원 가다가 좌측에, 거기에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준공 그것만 남았는데, 마무리만 남았는데 당장에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의성군에서 직영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위탁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기왕에 하는 것 중간에 막힘이 없이 쭉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뽑으려고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험이 있는 종교시설에서 지금 한다는 저것도, 자기들 공모사업에 자기들이 신청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냈고요. 지금 5일 날, 6일 날 신청을 받아서 아마 7일 정도 저희들 선정위원회를 심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종교시설 하면 그래도 개인시설 하는 것보다 자기 이득을 좀 덜 챙기면서 운영이 잘 안 되겠나 싶어서 종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추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장애인 한 10명 정도 또 고용하고 10명 정도는 직업재활교육을 거치면서 아마 세탁사업이 거기에 될 겁니다.

세탁이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요양원, 또 휴양시설 이런 곳에 나오는 빨래감, 저희 군에서도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연결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되지 싶습니다.

하여튼 잘되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민간위탁 부분 얘기하셨는데 저도 280쪽에 보면 이 민간위탁, 노인대학 민간위탁하면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칭찬을 듣고 이 분들이 욕을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잘하고 못하고는 의성 군수님 욕이고 의성군의 욕이거든요.

예.

위탁을 줬다고 해서 과장님이 그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하리라, 이것 관리감독 안 하면 의성군의 돈만 날아가고 그 사람들 사업만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이 그 부분만 아니고 의성군 전체 민간위탁 주는 부분 다가 속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인대학 여기 민간위탁 하는데 과장님 계속 가셨지요?

예.

몇 번 가봤습니까?

처음에 노인대학 개소할 때 가봤습니다. 다는 못가고 서부지역 몇 군데는 갔었습니다.

민간위탁 주는 부분도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윤창출을 하러오지 의성군에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10명 중 1명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 노인대학 수료식하고 나서 경로잔치를 지역별로 했잖아요, 동·서부로 나누어서…….

예.

그 급식 배부하는 것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규모로,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경험상 처음이고 또 그게 잘 선례가 없어서 저희들도 솔직히 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많이 오신 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도 걱정되니까 그런 저것은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들께서 불편을 겪으셨다면 저희들도 앞으로 많이 개선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고쳐나갈 겁니다.

처음이 아니고 일단 동부에 하고 서부에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동부에서 이것 할 때 일어난 문제점을 서부에 할 때는 기간이 조금 있었어요.

하루 뒤에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날짜를 미루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개선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건너 그 이튿날 바로 하니까 동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서부에서 그대로 다 그냥 그날 발생되어서, 중요한 것은 식사대접을 한다 그랬는데 이 진행순서가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은 기분이 젊은 사람들처럼 내가 필요한 것만 습득하고 안 하면 되는데 미리 상을 다 차려 놓으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다 먹고 또 어른들이 옛날에 참 못 먹고 살던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이라 그분들을 나무라지는 못해요. 기본 또 챙긴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네 사람 다섯 사람 앉아 먹어야 될 것을 미리 차려 놓으니까 두 사람이 거의 정리를 다 하니까 두 사람 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 이상의 사람들이 진짜 옳게 대접을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고 마지막에는 그 집에서 진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접하는 밥과 국, 이것 하나도 못해서 의장님 지나가니까 붙들고 이런 행사를 뭐하러 하냐면서 거기에서 또 막 입씨름을 하고 의장님 설득을 시키고, 군수님 가시는데 또 그러고 의원들 나오는데 붙들고 또 그러고, “다음부터 이런 예산 들여 가지고 행사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오기는 뭐 하러 오라 하냐고.” 한참 붙잡혀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면 직원들은 벌써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실수를 잘 안 해요. 해도 또 금방 금방 시정이 되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 행사 치르고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과에서도 솔직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민간위탁 부분이에요. 그냥 넘겨줘버리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이 행사가 보니 수도 없이 많고 진짜 운영체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전부 다 위원님들 질문 다 하시고 나서 시간이 되시면 담당계장님은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봐서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과별로 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김우정입니다. 의성군 본예산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사회복지과가 예산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과다한, 막대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정말 관련 사회복지과에 종사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 너무 많이 애쓰신다고 열심히 하시라고 일단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3쪽에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장애인 재활시설이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게 사회복지 종교재단에서 만약에 맡게 된다면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믿는데 2년 전 정도에 옥산면에 이러한 보호작업장이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형태가 1일 4시간 근무하고 월 20만원을 받고, 그리고 종사자들한테는 대체로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실제로 고용된 사람들한테는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보호작업장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4시간이라도 보호받는 차원이라면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하루종일 어떻게 보호를 받는다거나 이런 형태로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건립되는 형태는 보호작업장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 직업재활교육도 같이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괜찮은데 이제 실제로는 이 보호작업장에 일할 사람들, 이것을 이용할 분들은 다 발달장애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이, 이렇게 성년이 되는 순간부터 보호받을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자리를 좀 만든다거나 이동이 불편할 가능성이 많아요. 의성읍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18개 읍면에 흩어져서 어디 시골 한 귀퉁이에 꽁꽁 갇혀서 살 확률도 꽤 높고 범죄나 다른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되게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시작을 했으면 각별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위탁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윤창출을 위해서 달려드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해설서 95쪽에 보니까 3억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토·일, 방학 중식지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지역아동센터로 중식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밥을 해 주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 중식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까지 저희들이 쿠폰으로…….

쿠폰으로요?

예, 쿠폰으로 지원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사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 사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예, 그런 식으로…….

형태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워낙 많아 가지고, 페이지 301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기금이라고 해서 1년에 180만원 기금조성이 보니까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라는 것은 청소년인 미혼모·미혼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청소년이 있으면 부모가 한쪽이 없는, 청소년 한 명에 부모가 아버지가 있거나 엄마 한쪽만 있는 경우, 그러면 한부모 잖아요. 그러니 양쪽 다 안 계시고 한쪽 부모만 계시는 그런 가정을, 그러니 조손가정도 될 수 있고 또 결손가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아빠가 다…….

한부모 가정인데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자립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청소년이고 하니까 좀 지원을 해 줘야 안 되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180만원이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지금 기금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나요? 모았다가 필요한 청소년한테 준다는 얘기인데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은 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기금 조성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은 많아 보이거든요.

의성군에는 등록된 게 한 사람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 180만원은 양육비로…….

예, 그럼 일 년 예산이 180만원씩 양육비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잠시 만요, 이선희 계장님 마이크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에 서셔가지고 마이크 켜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 대신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이게 자립지원 재원이 기금입니다. 기금이고 이게 자립지원은 청소년 만 24세 이상의 부나 모가 한 사람 있는 것인데 자녀양육비를 월 한 13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는 겁니다.

한명이 등록되어서 월 13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의성군에는 한명이 기금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명밖에 없을까요?

청소년 한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만24세 이상 부모든 엄마든 간에 해 가지고요.

이것도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87쪽에 보면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행수수료가 월 25만원이 이렇게 지불이 되고 있던데요. 이게 2018년도에도 분명히 지불이 되고 2019년도에도 지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2019년에 전체적인 의성군청에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한 홈페이지를 공동 관리할 예정이라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제가 종합복지관 홈페이지를 우연히 얼마 전에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 자체가 그냥 그 계정을 사용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홈페이지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관리하는 회사에 주는 수수료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 봤는데 2014년에 홈페이지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지 연혁도 2014년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계라든가 아니면 옆에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건물 안에 있지 않은데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월 25만원씩 줘가면서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2쪽에 보면 결혼이민여성에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창출사업이 6100만원의 예산으로 이게 자리가 잡혔던데요. 이렇게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 이주여성들은 연간 몇 명 정도 될까요?

며칠 전에도 이중언어 발표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외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 따갈로그어, 원주민어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체 그분들 참가자가 한 가족 포함해서 그날 한 70여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우리 결혼이주민 가족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거기 많이 오셨데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배우러오는 사람들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보니까 대회하는데 한 70여분 왔으니까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효과가 그 이상 안 될까, 그래서 아마 이게 집중적으로 다문화가족 교육을 목적으로 하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일반인도 수혜가 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잠시 만요, 이 부분에서 이선희 계장님 세부적인 사항을 가장 잘 아시죠?

예.

그 연계해서 잠깐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 위원님, 이 이중 일자리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2018년도에 처음 내려왔고요. 내년도에 2차로 되는데 이중 언어 결혼이민자가 언어강사로 양성된 것은 의성군에 8명입니다. 8명인데 그 중에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활동인력이 7명 정도가 됩니다. 7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주당 14시간 이하를 해야 되고요. 시급은 한 2만 5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도에서 책정되었는데 평균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1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인데 지금 현재 한 60～70만원 정도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주민이나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해 가지고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반응은 사실 되게 좋고요.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중언어 보고회 때 해보니까 이분들 강사들이 앞에서 심사위원들 오셔가지고 다 앉아 계셨고요. 잘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착하는데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일단 이선희 계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그래도 뭐 양성하는 과정은 교육비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또 활동수당도 이렇게 주어진다니까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67쪽에 보면 장애인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인데 해설서는 페이지 14쪽이고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대체로 이게 타이틀은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인데 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가 1억 7900만원이 모두 다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가족지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페이지 272쪽에 보니까 사회복지 보조 가족기능 보완사업으로 300만원이 이렇게 장애인 부모교육 형태로 지원이 되어 있던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과에 얼마 전에 장애인 가족지원조례안을 한번 검토해 봐달라고 보내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제부터 의성군청에서 한 달 예정으로 장애인 부모모임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했었는데 이 장애인 장애를 가진 본인도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겠지만 이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불편한 것을 잘 모르겠지만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이렇게 가족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의 장애를 아는 순간부터 정말 세상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가족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가족에 대한 것보다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재활서비스, 물론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고 저는 이제 가족도 여기에 보면 장애인 부모교육만 300만원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지원이 이분들한테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죽하면 이 추운 겨울에 비 맞아가면서 군청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지 한번, 물론 이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아는데 조금 조속하게, 신속하게 이러한 장애인가족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군수님도 이렇게 계속 한 달 내내 집회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곤란하고 힘드실 것 같거든요. 이게 군수님이 곤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고통을 알아주신다면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전체 공감을 하고 또 저도 스물여덟 살 지적장애 3급의 딸아이를 가진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심정이나 그분들의 마음은 120%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조속히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정, 회관,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다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현재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흉물이 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노인정을 혹시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저한테 재산이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면에서 인정이 되면 저희들 과로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경로당 사용을 포기한다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계 같은 부분에는 지금 한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그 건물 자체가 흉물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범지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경로당입니까?

노인정 같아요. 노인정 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어르신들이 몇 분이 들어가서 노신다 하는데 난방도 안 되고 물도 안 나오고 다 끊겼고 건물 자체가 유지관리가 안 되는 데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뭐라 해야 됩니까? 건물 자체를 멸실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도 방치를 하고 있어서 우범지대가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주소까지 가르쳐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조속히 제거하도록…….

멸실을 하든지 공가정비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차라리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등록 경로당 자체에 대해 가지고 군에서는 지원 자체가 없는 겁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유류비 부분이 있던데요?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도 있습니다. 저희들 등록 경로당보다는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경로당으로 저것이 되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279쪽 상단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이 31개소, 그리고 미지원 경로당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등록 경로당하고 마찬가지로 난방비라든가 개소 당 150만원씩, 또 미지원 경로당은 75만원씩 이래서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난방비네요?

예.

난방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시설비 쪽에는 지원이 안 되는지?

일부 시설비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군데 면에다가 신청했더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미등록·미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72만원, 이것도 있거든요.

그것 말고 시설비로, 왜냐하면 방은 있는데 룸은 있는데 화장실도 없고 뭐 욕실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비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통 미등록 경로당이나 미지원 경로당이 보면 허가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건물허가가 안 된 데가…….

대부분 거의 안 되는 데가 많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허가가 나면 등록이나 그걸 할 텐데 건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 자체가 법적으로 그렇죠? 재산대장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밝히기가 곤란하지만. 그래서 선뜻 또 행정에서 행정지원하면 그게 불법으로 잡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서 그런데 차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서 허가된 그런 것 같으면 어디든지 지원도 하기 편하고 물론, 하시겠지만 대부분이 미등록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열악하거든요.

마을주민들이 몇이라도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뒤에 해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그겁니다.

전부 다 그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모른다 할 수도 없고 인정은 해주되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난방비, 일반운영비 여기까지 해 줄게,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데 그 몇 분이 또 금액이 10～20만원도 아니고 수백만원이 넘는 것을 갖다가 부담하기도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 재량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게 방법을 한 번 찾아볼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변영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알 것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너무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것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장애인 부분 7번부터…….

7페이지요?

아니오. 첫 페이지에 목차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것 모두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27번부터 노인에 관해서 여기 보면 시니어까지 모두 있어요. 51번까지는 노인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아이돌봄부터 아동복지에 관한 것은 담당계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일괄 설명을 간단하게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에 해당되는 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취약지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면 의원이 알아야 혜택을 줄 것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쭉 한번 여기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부터 계장되시는 분 앞에 나와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계장 손창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주 14시간 근무하는 걸로 보통 환경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1억 1800만원으로 총 18명을 일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8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주 40시간 근무로 총 임금은 144만원 정도 됩니다. 2019년도는 16명을 근무를 시키면서 3억 97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전부 다 장애인으로 뭐 특별한 저것은 없습니다. 장애인이면 다 신청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시간제인데 이것은 주 20시간 근무를 하고 임금은 78만원 정도 됩니다. 2018년에는 5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0명으로 불어나서 1억 2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업무 보조사업으로 저희들 읍면에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업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급여자 18세 이상 3급에서 6급 등록장애인 중에 국민기초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한테 월 4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대상인원은 563명으로 2억 6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장애수당 지원인데 이것은 차상위입니다. 조금 전에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에 차상위입니다. 이 대상이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 중 주거와 교육급여 대상자들이 해당되며, 이것도 같은 월 4만원이고 여기는 아동수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가지고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398명에 2억 4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에 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이것은 18세이상 1급에서 3급 중급장애인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월 2만원에서 33만원까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2019년 4월부터는 25만원 주던 게 30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것 총 38만원까지 지급되는 사항으로 총 963명에게 지급하면 28억 8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2종하고 차상위계층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본인부담금 1500원을 내면 750원하고 2차 의료기관에는 본인부담금 1500원을 지급하는 사항이며 이 1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은 이분들의 입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료비라 하면 큰돈이 안 드는데 이분들이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15% 이상을 여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총 1억 28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인원은 약 184명에서 저희들 최근에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재활서비스가 의료가 좋아지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인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8세 미만 아동에 언어, 미술, 음악, 감각, 이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대기인원까지 모두가 소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 7900만원이 올해 소요금액입니다. 15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들에게 집에 방문해서 요양간호를 하는 사항입니다. 총 74명으로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42명에서 74명으로 늘면서 지금 작년에 5억 8000만원에서 10억 정도로 규모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1급에서 3급 장애인들이 집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요양사가 가서 등급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27만원까지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법인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증진으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장려수당을 월 10만원, 자격수당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금액은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인데 이것은 저희들 장애인복지센터의 5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총 2억 1000만원인데 도비 1억 500만원, 군비 1억 500만원을 지원해서 물리치료라든가 활동지원, 부모교육, 이런 사항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시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인데 이것도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편의시설 설치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지 안 한지를 1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총 1억으로 시설종사자 두 명하고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여성자립센터 여성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인데 여성장애인들의 복지증진프로그램과 자립재활 같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6500만원이 소요되며 한명 인건비하고 또 한명 운영비, 시설운영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믿음의 집하고 안사장애인공동체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21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저희들 장애인복지센터에 있는 디딤돌주간보호센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 사항 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장애인복지센터에 농아협회에서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1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23페이지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시각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센터에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두 명분과 운영비가 1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은 올 12월에 완공되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입니다. 세 명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되어서 1억 6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장애인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을 한 번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13시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경로당 부분하고 보육 부분은 언제 저한테 한 번 오셔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