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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227회 제2본회의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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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의장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민의의 전당 이곳,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군정질문 참관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군민이 평소 불편해 하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 등 군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김동준 의원, 변영송 의원, 김우정 의원, 지무진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로 제한되고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 다른 의원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질문 시에는 반드시 의장의 사전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회 김동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오늘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에 참관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이라는 군정 슬로건으로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민선6기 4년간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의성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우시고, 지방소멸 위기 1위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먼저 의성읍 공공디자인사업과 전선지중화 사업, 공용 주차장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심재생 사업을 실시하여 수 십 년간 발전이 정체된 도심의 시가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또한 4500억원이 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유치와 농촌개발사업 등 10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읍면과 마을단위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가뭄대책에 많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많은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여러 비난도 많았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오직 의성 발전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풍부한 중앙부처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도정 정책방향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하셨기에, 그래서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적극적인 장기발전 계획으로 부분마다 많은 수상을 하셨고 귀농정책을 추진하여 금년 3월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의성군을 새롭게 바꾸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6기에 많은 성과를 이루셨는데 민선7기에도 우리 의성군을 이끌어 가야할 군수님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7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의성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지고 계시는 당면 해결 과제는 무엇이고, 민선7기에는 어떤 군정추진 계획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축제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를 많이 개최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축제보다 실패한 축제가 많아 축제를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시행한 경우에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줄이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관람형 요소와 체험형 요소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성군에서 올해 처음 개최한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는 태풍 콩레이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과 비로 인해 대부분의 야외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전국에서 마늘요리사 분들과 많은 관광객이 오셔서 의성홍보와 우리 농축산물, 마늘소비도 많이 되어 지금까지 개최한 마늘축제 중에 아주 좋은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축제장소로 사용한 의성마늘테마파크는 2011년 6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축하였고 매년 약 1억 2000만원정도 관리운영비로 지출되면서도 연간 1~2회만 사용하는 등 크게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자주 이용하면 좋겠지만 일 년에 단 한번만 행사한다면 활용가치가 떨어져 낭비라고 생각되며 의성마늘테마파크는 지금까지의 상태로 두기보다 다른 용도로 변경하더라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나은 의성슈퍼푸드 마늘축제를 위해서는 마늘테마파크 장소보다는 의성마늘시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행사를 의성마늘시장 가까이에서 하면 기존 마늘상회와 의성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평소 꾸준히 왕래가 이루어지는 전통시장의 마늘상가를 활용하면 행사 때 시설비도 절감되고 우천 시에도 무난히 축제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성읍 시내에서 축제를 치름으로서 의성시가지 활성화와 장날마다 혼잡한 주차문제 해결도 되고 의성을 찾는 분들께서 주차도 편하게 하시고 상가를 이용하실 수 있어 마늘 상가와 상인 분들께 더 도움이 되고 행사를 하는 날에 비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오니 축제장소 변경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김동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동준 의원께서는 민선7기 당면해결과제 및 군정추진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의성슈퍼마늘축제 및 의성마늘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동준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김동준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귀애입니다. 평소 지역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축제 기간 중 현장에서 함께 해 주신 김영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동준 부의장님께서 축제장소와 관광객 편의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축제장소 변경과 의성마늘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우리군은 올 해부터 의성마늘과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외부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의성의 대표축제인 제1회 의성슈퍼푸드 마늘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축제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의성마늘테마파크와 중앙로 일원, 의성전통시장 등 의성읍 전역에서 개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유례없는 가을 태풍 콩레이로 인해 아쉽게도 거리행사를 취소하고 5일과 7일 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평가용역 결과 주행사장인 의성마늘테마파크에는 2일간 1만 2000여명이 방문하여 축제를 즐겼으며, 이로 인해 5억 7000여만원의 직접적인 경제유발 효과와 10억원 이상의 간접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에서는 방문객들의 불만사항 1순위를 주차장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당초 승용차 600대 정도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셔틀버스 15대를 운영해 차량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태풍으로 인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지역축제의 특성상 축제는 관광객을 수용 할 수 있는 행사장과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어야 성공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축제 프로그램이 우수하더라도 편의시설이 부족하면 관광객은 외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축제의 경제유발 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가지 상권과 주민 접근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김동준 부의장님께서 축제 개최장소로 제안 해 주신 의성전통시장주변은 주민과 상권의 접근성은 우수하나, 이 또한 방문객을 수용 할 수 있는 행사장, 주차장 편의시설이 부족해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은 곳입니다. 축제 평가에서도 축제장 분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우리군 또한 올 해 축제를 개최해 본 결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여건 때문에 제2회 축제 장소 선정에 있어서 벌써부터 여러 장소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성대표 축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늘직거래장터 주변 지역을 남대천고향의 강 정비, 중앙선복선전철화, 신활력 플러스, 도시재생 뉴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축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의성마늘테마파크는 2012년도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마늘전시관, 공연장, 공원 등 마늘을 주제로 한 시설물을 갖추고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성읍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련 콘텐츠 부족으로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조성한 의성마늘 6차 산업 복합체험센터도 2017년도에 준공하였으나, 위탁운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올 해 7월 1일부터 체험관과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행사장을 이곳으로 정한 것도 이러한 시설물을 활용한 마늘테마파크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어린이 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피크닉장 또는 마늘재배와 관련한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마늘주제관, 마늘요리체험관을 착한여행 의성투어 상품코스에 반영하는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연중 상시운영 프로그램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동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동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김동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군수님, 문화관광과장님, 의성군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답변 잘 받았습니다. 군수님 보충질문은 아닙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기 전에 순서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의성군민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관광객을 위해서 힘차게 춤을 춘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비난 속에서도 군수님께서 의성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좋은 답변 주신데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을 못하시면 설마 비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일을 잘 하시니까 시기하고 비난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비난이 있겠지만 그 비난 속에서도 의성군을 위해서 군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계속 추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전에 전례에 의성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 아시는 분도 계시고 언론으로만 들으셔서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방분권으로 해서 전라도 임실인가 부여인가 의성군에 1000억원 이상을 지출해 줄 테니까 이것을 유치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방침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전라도하고 부여하고 의성군은 유치를 해서 부여에는 아마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다 내려왔으면 이게 아마 전국에서 최고 좋은 복지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후에 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나와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군 예산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고, 또 중앙예산은 안 내려오다 보니 그때 당시에 김복규 군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무척 힘을 쓰셨고 젊은 사람 같았으면 고생이고 정말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섯 명만 넘는 자녀가 있으면 효자 자식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자식도 있습니다. 800여 공직자 분 중에 물론 거기에 업자와 연류 되어서 법 처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부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사법기관이 뭐가 필요 있겠으며 저기 정보계에서 나오셨지만 교도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법을 집행하는 수사관이고 교도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도 현장 확인도 많이 하고 본 의원도 질문하는 의원한테 과정이 잘못되었으니 이해를 하고 너무 파고들지 말라고 만류도 하였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모 의원은 의욕만 갖고 의성군을 생각하지 않고 언론플레이하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정말 30여년 고생하신 사무관 공무원은 지금도 법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몰라도 고난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금품을 받은 모 공무원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죠. 처벌받고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성군을 위해서는 물론 좋은 정책, 좋은 비난 좋습니다만 의성군민께 도움 되는 일에는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30여년 이상 근무하셨지요? 봉양면 면 청사 주변 잘 아시지요?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말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군의원 되기 전에 봉양면 중대에서 면사무소 앞에 주차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군의원 되고 난 후에 김복규 군수님께 소재지 정비 사업을 어느 과장님께서 저한테 안을 주셔서 제가 제일 먼저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무원분들은 일을 하기 싫으신지 너무 버거우신지 몰라도 만류를 하시면서 안하는 읍․면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그 의욕가지고 그것을 추진할 그때 당시 김복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 의원님 내가 결재는 해주겠지만 도와 중앙에서는 안 될 것 같다.’ 하셔서 도와 중앙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군에 결재는 내가 해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시고 그때 도에는 오정석 사무처장께 말씀드려서 결재를 받았고 그 위에 지금 도시건설국장이신 그분과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김영수의장

김동준 의원님…….
동준

김동준위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한 2분만 여유를 주십시오. 중앙 농림부에 예산을 부탁할 때 없어서 그때 당시에 군수를 낙선하고 농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하신 김주수 대표님께 체면을 무릅쓰고 말씀드려서 ‘우리 봉양에 발전 계획이니까 이거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농림부에 부탁드려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수님 칭송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에 봉양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조금 전에 축제에 주차장보다 시설 말씀하셨는데 만들면 되요. 제가 테마파크를 폐쇄시키라는 것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몇 십억 하는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센터도 다 100% 계획보다 안 되서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 들어오듯이…….

김영수의장

김동준 의원님…….
동준

김동준위원

예,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 과장님께서 폭넓게 미래를 위해서 한 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면 의성에 많은 발전이 되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생각보다 미래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검토하시고 계획 잡으시고 해주시면 의성마늘축제와 의성군민, 의성시가지가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의장

예, 김동준 의원 수고하셨는데요. 의제 외에 보충질문이나 다른 것은 허가를 받고 하시는 것이 좋았었는데 의제가 아닌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영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변영송 의원입니다.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바쁜 일상에도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성군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체육대회 참가선수 보호대책에 관하여 체육업무를 담당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디서나 비슷하겠지만 우리 의성군에도 의성군민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도중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언론을 보면 시군이나 회사 등에서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뒤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잘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선수부상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체육대회가 개최 될 때 체육대회 기간 동안에 참가선수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이라도 하면 최소한의 안전대책은 되지 않을까 사료되고 당연히 그렇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참가한 선수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출전선수를 보호하는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2019년도 예산에 이러한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떤 매뉴얼로 집행을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선수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모든 체육행사는 군민의 체력 향상과 군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회식부터 폐회식 때까지 참여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행사, 대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변영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변영송 의원께서는 체육대회 참가선수에 대한 보호 대책에 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귀애입니다. 평소 의성군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변영송 의원님께서 체육대회 참가선수 보호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체육행사 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출전선수 보호 매뉴얼과 체육대회 기간 중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출전 선수 보호와 관련 스포츠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준비사항, 행사진행 중 사고방지, 사고발생 시 조치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사개최 전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사요원들에게 사전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스포츠안전재단에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성군 체육회에서 참가하는 도민 체육대회,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등은 주최 측인 경상북도 체육회에서 출전 선수 명단이 접수되면 스포츠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성군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군민체육대회, 군수기종목별 체육대회는 선수 상해발생 시 보상을 위하여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 안전 공제보험인 주최자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최자 공제보험의 경우 경기진행부분 뿐만 아니라, 대회운영 시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보험관련 예산안과 집행방법 및 보안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선수보호 보험 항목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체육대회나 참가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보험가입규정 외에도 대회개최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선수 등의 보호육성에 따라 향후 조례 제‧개정을 통한 선수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변영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송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변영송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변영송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우정의원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김우정 의원입니다. 제227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만 3000여명 의성군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8대 의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군민 복지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특별히 의성군의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교육청 홈페이지에 올해 3월 1일 기준 의성 관내 학교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6개교 1천 180명, 중학교는 10개교 636명, 고등학교는 7개교이며 769명입니다. 총 2천 585명이며 이들 하나하나가 우리 의성군의 매우 소중한 미래의 주역입니다. 의성의 미래인 이들에게 의성군이 좀 더 투자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얼마 전에 실시되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원 간담회에서 30여명의 여러 위원과의 이야기 중에 군수님께서 미처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었던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도로 1km만 공사 덜해도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하시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얼마든지 요청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경상북도 의성도서관 개관식에서 김주수 군수님의 축사 중에 의성군의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덧붙여 의성군의원으로서 의성군에 거주하는 아이들에 대해 저도 거들고자 합니다. 의성군은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려볼 것인가,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와 맞추어 일자리정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도 좋고,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힘써 달라고 하십니다. 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아이들의 교육환경 때문에 외지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의성군의 학생 변동유형을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 후 11% 정도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28% 정도가 외지로 나가는 실정이기에 학원조차 변변하지 못한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향토인재양성원이 운영되고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 고등학생 기숙사 운영비 및 방과 후 수업지원, 초․중학생 1대 1 원어민 화상영어지원, 자기주도 및 진로진학 코칭 캠프, 고등학생 해외명문대 탐방 등 여러 지원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이제 겨우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만 저희 의성군은 올해부터는 고등학생들에게도 의성군의 지원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성군도 열심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경상북도 의성도서관 개관식에서 김주수 군수님께서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이 잘 꾸려져 장학사업도 활발하여 교육비에 있어서도 관내 80%의 고등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고 있기에 나머지 20% 정도만이 학비에 대해 앞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무상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 역시 의성군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발 빠르게 나머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과 중고학생들에 대한 교복지원 실시를 통하여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더 주면 좋지 않을까? 또한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여겨봅니다. 의성군 교육행정의 지원을 맡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군수님의 의지를 담은 교육 지원, 교복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김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우정 의원께서는 교육지원 및 교복지원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의성군 교육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우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대책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대책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7개 고등학교 학생 수는 75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중 80%정도인 600여명이 농업인자녀 학자금, 도교육청 및 의성군 다자녀 장학금, 저소득자녀 장학금, 특성화고 학자금, 장학재단 전면 장학금 수혜자들입니다. 또한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기숙사운영비, 중식비, 보충수업비, 향토인재양성원 운영에 올해는 17억 16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의성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장학금으로 성적우수 학생, 학업향상 학생, 저소득층 학생, 전국 기능경기 및 예체능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에게 지원 기준을 두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성군인재육성재단을 통해 장학금과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등학생 전체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은 법령이나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지원하는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우정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우정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무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지무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우리 의성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에서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는 조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조그만 마을 우리 의성에 뉴욕 타임즈, 월스트릿 저널, 로이타 통신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의성의 구석구석을 취재했으며 의성의 마늘을, 의성의 의와 예를, 의성의 멋과 흥을 세상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맨 처음 의성을 사용한 홍술장군 이래 의성이란 이름이 이토록 온 세상에 알려진 바가 없었으며, 60만 출향 의성인과 6만 의성 군민들의 가슴을 이토록 뜨겁게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의성여고를 다녔던 철파리와 분토리 그리고 안평에 살던 자랑스러운 의성의 딸들이었습니다. 이제 컬링의 ‘영미’라는 이름은 국민의 애칭이 되었고, 듣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의성의 엔돌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불과 10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의성의 자랑이었던 여자컬링 팀킴은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컬링 지도자의 갑질과 적폐의혹에 싸여 국민의 분노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의성군과 의성군민들에게는 자존심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팀킴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그간 수없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 답답해하며 방황했을 우리 의성의 딸들에게 너무 미안했으며, 의성인의 한 사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에 저는 군민 여러분의 심정으로 의성 컬링에 대한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은 없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귀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3일 의성군과 경상북도 컬링협회가 체결한 컬링경기장 건립․운영협약서에서 컬링경기장을 준공 후 그 소유권을 의성군에 이전한다. 또, 의성컬링경기장의 관리 및 운영은 경상북도컬링협회에서 위탁받아 관리․운영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약체결 시 위탁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이 명시되지 않아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법에 의하여 최장 10년 이내에 계약갱신 및 해지가 가능했으나 계약이 지속되어 온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성은 팀킴의 활약으로 대한민국 컬링의 메카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면서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을 유치하여 국비지원 등 30억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관광산업의 내용을 보면 의성군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을 경제적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컬링 스톤내부에 의성마늘을 비롯한 의성특산물을 그 안에 넣어 기념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컬링을 통해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께 기념품 사업이나 식사 한 끼라도 의성에서 드실 수 있는 방안 등 의성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성군민들은 행사에 치이고 쓰레기에 치이는 무의미한 예전 축제의 답습과 병폐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성이 명실공히 컬링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컬링 상징물이나 도시디자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의성 관문에 컬링 벽화를 그린다든지 조형물 등 컬링도시 분위기 조성 사업이 없다면 의성군민들과 컬링이 동떨어진 국소적 행사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의성 컬링 관광산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방안은 무엇인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은 경상북도가 총 500억 예산을 들여 조성될 경북북부권 동계스포츠 벨트 중에서 컬링부문 중점 육성 대상 지자체입니다. 기존의 의성 컬링훈련원 증설,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동계 스포츠벨트 이것을 정점으로 의성은 자타공인 대한민국대표 컬링도시로 발전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명성에 걸맞게 의성컬링팀의 육성이 되어야 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고 전문 코치와 컬링장 관리기술자인 ICE MAKER를 양성해 의성군민과 가까이 함께하는 컬링친화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우리 의성군은 의성군청 컬링팀을 창단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지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지무진 의원께서는 의성 컬링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귀애입니다. 평소 의성군 스포츠 산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무진 의원님께서 의성컬링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탁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이 지속되어 온 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컬링센터 운영협약에 관하여는 2003년도에 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2007년 2월에 컬링장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재계약이 지속되어 온 점 등 그동안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의성 컬링센터 확충 레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레인과 확충레인의 위탁ㆍ운영 주체를 일치시키기 위한 위탁운영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팀 킴’ 호소문 사건 이전에 의성컬링센터 위탁ㆍ운영과 관련 법적인 검토를 위해 2018년 3월과 4월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사용해지 통보 후 재계약이 가능 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이후에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를 재확인 후 의성컬링센터 소유자인 의성군과 경상북도가 협력하여 재계약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성컬링 관광산업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팀킴의 평창올림픽 은메달 획득 후 컬링을 중심으로 스포츠,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관광타운 조성을 통해 스포츠융합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2018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5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컬링 전문인력 양성, 컬링 테마 투어, 컬링 이벤트 개최, 관광인프라 구축, 컬링 컨텐츠 공모 등 컬링을 기반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10월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의 짧은 기간과 컬링장 사용의 어려움으로 플로우 컬링과 컬링홍보, 스크린컬링 개발, 인력육성사업, 앱 개발 등에 집중하였습니다. 2~3년차인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컬링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컬링상징물과 도시디자인, 그리고 컬링의성에 걸 맞는 조형물 설치 등 적극적인 컬링의성 홍보로 컬링의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컬링페스티벌 개최로 스포츠,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관광홍보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성군청 컬링팀을 창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와 현재 경상북도 체육회 소속인 선수들의 계약관계 검토, 선수들의 의지, 경상북도의 의견 등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팀 창단에 대해서는 팀이 소속되어 있는 경상북도 체육회가 현재 소속팀을 유지하지 않거나 해지할 경우 창단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성컬링부분 육성을 위해 전문코치와 컬링장 관리 ICE MAKER 양성과 관련하여 대한컬링협회 등 관계자와 다방면으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컬링의 메카인 의성이 그 명성에 걸맞게 의성컬링팀이 육성되어야 함은 군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음은 물론, 의성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컬링장에서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의원님 말씀처럼 금년 초에 의성컬링팀에 의성 딸들이 정말로 내․외 전국이 아니고 외국에 까지도 크게 명성을 떨친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무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무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지무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의원

보충질문은 군수님께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도중에 컬링팀 창단 부분에 있어서 경북체육회와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컬링팀을 창단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의성군청팀이 군청에서 컬링팀을 창단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팀은 팀킴입니다. 남녀선수 대부분이 계약기간이 아직 2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선수 중에는 금년 말에 계약이 끝나는 선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체육회하고 무관하게 우리 의성컬링팀이 의성군청에서 컬링팀을 창단해야만이 앞으로 우리 의성군이 컬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경북체육회 계약과 관계없이 컬링팀 창단, 남․녀팀 창단이 아니면 남자팀 또는 여자팀이라도 창단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꼭 컬링에 대한 군민들의 자존심도 세워주시고 명예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 2018년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수의장

지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군수 김주수 좌석에서 – 예) 군수님께서는 지무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내용으로 의견을 밝혀주신 김동준, 변영송, 김우정, 지무진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